| 제25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쪽∼3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안의 0.4%인 35억 8,500만 원이 감액된 8,844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8,574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42%인 35억 9,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68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05%인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지방소비세 49억 9,700만 원 등 지방세 47억 1,800만 원 증액, 경상적 세외수입 8억 5,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 7,200만 원 등 세외수입 13억 4,100만 원 감액, 특별교부세 20억 원 증액, 부동산교부세 50억 2,000만 원 감소 등 지방교부세 30억 2,000만 원 감액,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억 2,800만 원 등 조정교부금 1억 2,800만 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42억 1,100만 원 감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15억 8,000만 원과 기본경비 8억 9,400만 원이 감소되어 행정운영경비 24억 7,400만 원, 자체사업 33억 1,800만 원, 보조사업 67억 4,400만 원, 예비비 33억 7,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00만 원 증액,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00만 원 감액, 기반시설특별회계 100만 원 증액 등 4개 특별회계에서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수입 51억 원을 반영하고, 재정여유분 12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에 추가 적립하였으며, 옥외광고 수입금은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문화적 도시재생 등 73개 사업 348억 8,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개 사업이 증가하고 183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문화적 도시재생,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등 완료시기가 임박한 사업은 사업 완료시기 내에 반드시 완료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2022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연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내시변경, 추경성립전 집행예산과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고 세출 집행잔액 감액 등 재정 여유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 적립하는 등 불필요한 잉여금을 최소화 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화에 주력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예산은 불용액이 과다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후 집행되지 않은 구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행정여건 변화 발생 시 즉시 추경 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가용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서에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보건위원회 순으로 각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예,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도시국장님, 지금 예결위에 들어와서 보니까 건설과장님이 계속 유보던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지금 집사람이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까지 휴직계를 내어서 1월 7일부터 출근을 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딱한 사정이 있는 건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2023년을 농사지을 그런 계획안인데 그래도 아무리 급하고 하시더라도 본인이 당장에 그런 거 아니면 잠시라도 오셨다가 인사라도 하고 사정이 그렇다 하고 가셨으면 참 좋을 것인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장님.
○도시국장 지원석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의회사무국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민원여권과장 김래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2022년도 법원, 검찰청 후적지 용역으로 2억 원 올라왔다가 삭감돼서 1억 원으로, 또 예결위에서 5,000만 원 삭감돼서 5,000만 원으로. 본회의에서 최종 5,000만 원 확정된 사실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치모위원 2회 추경에 1억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치모위원 핵심과제공약사업 추진용역비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치모위원 이월됐다가 올해 다시 급하게 추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사업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망월지 예를 든다면 생태교육관하고 도시생태복원 타당성 용역인데 이런 부분들이 녹색환경과나 이런 쪽에서 안 하고 계속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치모위원 그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정책개발용역비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 예산에 5,000만 원 편성됐다가 8월 2회 추경 때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갖고 올해 정책용역을 추진했는데 상반기는 실질적으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3,9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4,000만 원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추경 예산 때 1억 원이 증액돼서 그 재원을 갖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선거 치르고 추경이 확정되고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건 9월, 10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책예산이라는 자체가 구정의 공백기에, 내년도 업무에 긴급하게 일어나는 공모라든가 국비 확보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인데 또 그 외에 녹색환경과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집중된 망월지, 생태교육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실질적으로 관련 예산 확보 약속을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건립 타당성이라든가 연말에 망월지 국비 확보에 관한 부분이 나름대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늦게나마 12월에 두 건이 망월지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계속 올라왔던 사항이라서 이월시키지 않았나.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확보된 내용이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급히 준 부분이 아닌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체크하고 보고 왔었는데 다른 부분들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할 테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 있는 용역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충분히 공감하면서 나름대로 내년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만식 세무2과 김만식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박영숙위원 예산서 290쪽 상단에 보시면 도서관 사업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서관 사업지원 사업에 당초 71억 9,700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72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2차 추경 때 또다시 77억 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영숙위원 추경 예산을 계속해서 증액 편성하셨더라고요, 여기 쭉 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6억 8,550만 원이 감액돼 있던데 이게 증액되고 감액된 주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증액의 주된 사유는 도서관 밖 사업이라든지 사업비 증액이 주로 있었고요. 그리고 감액이 많이 됐던 이유가 여름에 좀, 아트피아관장 포함해서 인건비가 도서관별로 많이 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범어도서관장도 그렇고 아트피아관장도 공석이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중도사퇴자 이런 인건비 부분이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용학도 그렇고 고산도 그렇고. 기타 좀 남은 거는 청소용역에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았는데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요? 그래도 용학도서관의 사업운영에 대해서 세 번의 추경이 연달아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 당시에 증액 사유를 보니까 용역도 그렇고 대출반납기 있잖아요, 그 기계에 부품교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산되고, 그리고 공사가 잘못됐나?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닙니다. 대출반납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설치가 됩니다.
○박영숙위원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시구나. 제가 보니까 이 금액이 1차하고 12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영숙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배가 차이나서 6억 원가량 감액된 것에 납득이 조금 안 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6억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고요. 관장이나 그런 사람 공석하고 육아휴직이라든지 인건비가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도서관 세 군데가 다. 나머지는 청소용역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관장을 1, 2월 정도에 뽑을 예정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고. 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6억 8,000만 원은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예.
제 생각에 사업을 할 때는 분명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수립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남아서, 예산안을 보면서 이상하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셨는지 아니면 계산상의 오류가 생겼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인건비도 할 때 잔액 그거를 중간에 추경 할 때 감액을 한다든지 해서 연말까지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추후에는 예산편성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추경이나 이런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가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치모 위원님.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산 전통문화교육관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어디까지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 현상공모 해서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기본설계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고산서당하고 연계해서 지금 작업 진행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서당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서당에 대한 부분은 올해도 전혀 예산에 반영이 없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서당하고 공사 완공 시기를 맞춰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서당이 지금 문화재 자료인데 너무 빨리 건축물 작업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도...
○황치모위원 고증을 완전히 거친 상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닙니다. 설계할 때 지역 의원님들하고 다 모시고 전부 감수나 전문 의견을 듣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고산서당이나 한옥촌도 마찬가지지만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자료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서당이요?
○황치모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서당은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과거에 화재가 나기 전에 구축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서당하고 문화교육관하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급하게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거는 나중에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 참여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해 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치모위원 갑자기 14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황치모위원 증액된 내용이, 뭐 때문에 증액됐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거는 국시비로 70억 원. 건립비가 국비 30% 시비 35% 우리 35% 이렇게 돼 있는데, 땅값 48억 원인가 그거는 우리가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올해 국시비 부담분 6억 원이 내려왔고요. 추경성립 전에 내려왔고, 땅값이 이번에 미매입했던 잔여필지 부족분 땅 구입비 8억 원을 이번에 올려서 총 14억 원이 됐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계속해서 구비가 더 많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이게, 문화재 자료와 연결해서 국비나 시비가 확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거는 확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2024년까지 건립비가 30%. 국비 30% 시비 35% 우리 35%, 땅값 별도로요. 부지매입 별도로 그렇게 확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30% 국비는 정률로 돼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황치모위원 최대한 시비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래도 우리 구 살림이 좀 풍족해 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시의원님들하고 적극 협의해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296쪽 중단에 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가 한 60% 넘게 감액되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당초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시작 자체를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황혜진위원 하반기 9월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2022년 7월 29일에 첫 시작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군부대 들어가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여름방학 시작할 시점에 맞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5군수가 이번에 참여를 못 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5군수가 왜 참여... 그러면 참여 못 한다는 이유를 미리 아셨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계속 코로나 때문에 기다리다가 하반기 되면서 제2작전사령부하고 방공포병학교는 참여한다는 의사표시를 공문에 해 왔고요. 5군지사는 일단 금년에는 참여 안 하는 걸로 통보가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1, 2월에 못 하고 이랬다면 2회 추경 때 삭감... 예측해서 좀 삭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코로나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추경이, 저희 수업 자체가 7월에 시작했는데 추경은 그전에 적어도 5, 6월에 자료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해 보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지 않고 추경을 하는 건 안 맞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예산서 307페이지 중단에 청소년 복지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그중에서 지역사회, 찾으셨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영숙위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박영숙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영숙위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회 추경에 올라온 해당 사업을 살펴보니까 지난 2회 추경 때까지는 청년여성가족과가 아닌,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교육지원과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넘어온 사업 맞으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영숙위원 2022년 당초 사업 예산서에는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춤형 심리상담, 집단상담, 운영... 실무위원회 및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 운영 등 정말 다양한 항목이 있더라고요, 맞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 3회 추경에는 홍보사업비만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위원회가, 지원단이 한 항목만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처럼 모든 게 다 개최되었는지? 홍보사업 하나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업은 다 하셨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돼서 전체 5,115만9,000원인데요.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의 증감은 없고요. 이 사업비 내에서 부족한 부분은 증액하고 남는 부분은 감액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30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영숙위원 거기에 보시면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잠시만요.
○박영숙위원 1388도 실비보상 삭감이 됐고. 자, 과장님 300...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영숙위원 예, 맞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이 부분...
○박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얘기할까요?
○박영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삭감이 된 게 보통 실적이 없는 것인지? 또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건지 전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일단은 37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비용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 놨지만 이러한 긴급구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위기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다른 연계기관들이 많거든요. 드림스타트라든지 복지관 등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원을 하다가 그분들이 더 지원할 그게 없으면 저희 구청으로 요청이 들어오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홍보비는 증액이 됐고 사업비는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쪽은 올라갔는데 이쪽은 감액이고 그래서... 맞죠? 과장님. 제 말씀...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청소년 긴급구조는 우리가 지출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아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영숙위원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래서 감액을 하고,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올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사업보고서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부분 사업비들을 조정해서 이 부분에 조금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박영숙위원 제안서를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청년여성가족이 사업을 도맡아서 하시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이거 꼼꼼히 잘하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궁금한 걸 여쭤봤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자료 요청도 했었는데 320쪽에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김희섭위원 지금 거기 보면, 예산이 2억 2,900만 원 증가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이거는 저희 수성행복드림센터 내에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가족센터에 시비 1억 1,450만 원이 이번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매칭해서 2억 2,9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시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증가를 시켰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시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비용으로...
○김희섭위원 우리 시의원님들이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SOC사업인데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희섭위원 2019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총 공사비,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227억 원이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은 얼마로 변경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지금은 372억 원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얼마가 증가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144억 원 정도.
○김희섭위원 144억 원이 증가됐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김희섭위원 63% 정도 증가됐는데, 지금 이게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이게 지하가 2층이고 지상이 3층입니다.
○김희섭위원 지하2층...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지상3층.
○김희섭위원 지상3층입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보니까 지하2층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주차장 79면 한 데는 지하3층으로 된 데도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층수를 따지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반지하도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김희섭위원 지금 총 공사비가, 땅값은 수성대학에서 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땅은 무상으로 해서 40년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건물 짓는 데만 돈이 372억 원?
건축과장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집행부석에서 - 예.)
○김희섭위원 우리 수성구에 땅 가지고 있으면, 땅은 공짜라고 하면 한 372억 원 들여서 건물 몇 층 올릴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집행부석에서 - 그거는 단편적으로 몇 층 올릴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보통 지금 같으면 재료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지만....)
○김희섭위원 다르겠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집행부석에서 - 평당 한 1,000만 원 이상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평당 1,000만 원.
(○건축과장 이조형 집행부석에서 - 이상.)
○김희섭위원 이상, 예.
(○건축과장 이조형 집행부석에서 - 그것도 인테리어나 그런 거에 따라 다 다르고...)
○김희섭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370억 원 같으면 한 10층 올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물론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끼리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애초에 227억 원에서 372억 원으로 올랐다는 거는... 지금 자료에 증가이유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지하굴착 시 필요한 흙막이 공사비 반영 31억 원 증가. 암반 굴착비용 반영 19억 원. 인근 주민 소음·진동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진동 공법 사용 15억 원. 수영장 시설 공사비, 설비비 증액 14억 9,000만 원. 조경공사, 철거공사비 증액 8억 2,000만 원. 물가상승률 고려 12억 1,000만 원. 공사비 증액에 따른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증액 5억 7,700만 원. 감리비 반영 27억 8,000만 원. 감리비 반영에 27억 8,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법령에 따른 용역비, 인증비, 심의수수료 등 반영 9억 7,9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비전문가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증액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제가 조금 전문가라고 하면 암반 굴착비용 반영이라는 건데, 지금 땅을 조금이라도 파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현재 기존에 있던 건축물 그거는 철거한 상태고요. 땅은 아직 파진 않았지만 상태를 측정해 본 결과 지하에 암반층이...
○김희섭위원 무엇으로 측정을 어떻게 해 봐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하기 조금 곤란한...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 정리만 했거든요. 건물 해체작업 하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해체작업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하를 알려고 하면 시추를 해 보고, 제일 좋은 게 시추죠? 아직 시추도 안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건 실시설계 할 때 이미 이 내용 자체가 반영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보기에 지하층에 그 정도의 두꺼운 암반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비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대구는 대부분 우리가 잘 알지만 셰일층이기 때문에 암반이 막 단단하고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150억 원이나 증가된 배경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전문가들 몇 분이 계시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 염려스럽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비용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당초 2019년도 공모사업입니다.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자체가 생활SOC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때 최초로 시작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에 기획예산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당시에 신청이 12월 마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공모사업을 준비해서 짧은 기간에 모든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하다 보니까 조금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게 누락됐냐 하면 단순하게 저희들이 건축비 산정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하 2층, 3층 이런 부분의 공사 자체를 조금 누락시켜서 신청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 끝나고 난 뒤에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누락된 부분들을 좀 챙기고 연도가 지나가면서 늘어난 공사비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하고, 또 이게 300억 원 가까이 되는 공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리 자체도 감리비, 건설 기술 용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모든 시공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관리하는 모든 용역이 별도로, 여기서 28억 원 잡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당초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희섭위원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몰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거는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이 사업은...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래서 그런 부분이...
○김희섭위원 김부겸 전 총리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제안을 해서 보좌관들하고 제가 직접 구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권해서 “해야 됩니다.” 만촌3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차 문제 좀 해결해보자는 하나가 있고. 또 주민들이 좋아하는 수영장 문제. 그 두 가지가 사실 핵심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자료를 보니까 마더센터도 들어오고 온갖 거 다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거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그 당시에 또 이거를 지으려고 할 때 이 비용으로 지으면 이 땅이 너무 아까우니까 2층을 짓든 3층을 짓든 법적으로, 하여튼 사업비 내에서 짓고. 그다음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짓자. 그래서 다음에 돈이 더 생기면 좋은 땅이니까 더 올리면 되지 않느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계도 도면을 보면 예쁘긴 한데 증축이 불가능한 그런 건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결산 추경인데 다음에 또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잘 몰라서 누락되었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 사회나 의원들 내에서 말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비용을 한 사업에 150억 원씩이나 그것도 구비로 증가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그 좋은 땅에 아름답게 짓는 거는 매우 권장할 일이고, 구청장님이 좋아하는 유일성 확보를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 지금 보면 밖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걸로 볼 때도 향후에 우리가 돈이 더 있을 때 이 건물을 증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으면 수성구청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앞으로, 과장님도 이제 전문가 다 되셨으니까 과장님하고 전문가들하고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깊이 논의를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김소은위원 과장님, 추운데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72쪽 하단에 보시면요, 수성파크골프장 추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이라면 올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올라왔을 건데 증액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비가 전액 명시이월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김소은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수성파크골프장 옆에 보면 별도의 하천 부지가 있는데 2,200만 원이 거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녹색환경과에서 거기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해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이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제가 돼야만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소은위원 이게 애초에 11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완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환경영향평가가 이 사업계획서에 당연히 반영됐을 텐데 조사 안 해 보시고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환경영향평가는 거기에 할 수 있는지 못 하는지 그런 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김소은위원 미리 예측을 안 하시고 하셨어요, 계획서를?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사업부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환경에 저해 사항이 없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용역에 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자체가 아직 실시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사업을?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일단 앞선 용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라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해제가 돼야 환경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야생생물보호구역 자체를 해제해야 된다’,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환경청하고...
○김소은위원 아니, 사업계획을 할 때 미리 예측을 하셨어야 되지, 환경 그게 들어간다는 거를.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할 때는, 자체는... 기존에...
○김소은위원 잔디밭에, 당연히 용역을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파크골프장 설치할 때도 야생생물보호구역 충분히 예측을 했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소은위원 먼저 사업을 시작해 놓고 그걸 예측한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런데 이게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환경청에도 기본매뉴얼로 설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물론 환경청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지침, 쉽게 말하면 매뉴얼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한 별도 용역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소은위원 2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해 드린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김소은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사업 환경 때문에 이런 식은... 진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미리 조사를 하셔서 이런,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이다 예측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벌여놓고 이런 걸 예측하려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저희가 이 소규모 용역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자체가 환경청에서 크게 반대를 하고 용역을 반드시 해서 해제를 시켜주면 자기들하고 협의하는 데 용이하다 그런 내용이 추후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 부분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소은위원 그럼 이거는 부서에서 잘못한 거죠?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해서 계획서에 만들어야지 계획서를 다 만들어놓고 조사하니까 “아, 안 된다.” 이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꼭 저희가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용역 자체가 사실 전문적인 그런 용역입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바가 있어서 제가 이 사업은 현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남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과장님이 좀 힘써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관광과 운영해 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저도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7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중간에 모명재 전통체험관 버스정류장 쉘터광고에 62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광고업체 분쟁에 따른 일시중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중지됐는지?
○관광과장 이승명 예,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판 관리를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간 계약을 어떤 광고업체와 했는데 그 업체가 법적 분쟁에 휘말려서...
○최진태위원 업체가?
○관광과장 이승명 예, 광고 대행하는 업체가 분쟁에 휘말려서 그 업체하고의 계약을 중단했고 지금 새로운 업체를 구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최초 광고계약 기간이 ’22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이었는데 9월 한 달 하고 나서 분쟁이 생겨서 10월 1일부터 사업이 중지돼서 2개월간의 광고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만약에 12월에 새로운 업체가 결정되면 내년 1월에 광고 게시 의뢰를 하고 2월하고 3월 2개월간 광고할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광고대행 업체가 분쟁이 있어서 우리 수성구청의 모명재에 대해서, 대구시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 기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손해를 끼친 광고대행업체는 패널티가 없나요?
○관광과장 이승명 그건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 광고를 의뢰한 상황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체에 패널티라든지 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이 광고비 자체도 대구시에서 내야 될 광고비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왜 냅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구청에서 시내버스 승강장에 광고를 걸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저희하고 계약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청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돈을 계약하게 된 거죠.
○최진태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는데 왜 예산을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느냐는 거죠.
○관광과장 이승명 아, 예.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자체를 대구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비도 자치단체더라도 계약을 통해서 3개월간 홍보비를 주고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1,000만 원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계약이?
○최진태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돼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렇게 넘어가고.
아래 부분에 스마트 관광도시에 우리 관광과 예산이 연 70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스마트 도시의 이월액이 전체적으로 31억 원이 되거든요. 사무관리비하고 전산개발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한 7억 5,000만 원 가까이가 이월됐거든요?
○관광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지금은 관광개발을 하는 사업을 여섯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사업 진행 과정은 어디까지 되었고 지금 이월된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그거 설명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예, 스마트 관광도시가 현재 분수 빼놓고는 전 공정이 다 마무리되어서 감리 단계에 있고요.
○최진태위원 감리 단계 남았고?
○관광과장 이승명 예. 감리 단계에 있고 분수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라서 물이 분수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제적으로 전쟁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자재를 수입하는 데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고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분수가 한 3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공사를 끝내고 4월에는 잔금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이미 거의 완성을 다 해서 감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한 7억 5,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7억 원 정도가 분수비로 들어갈 예산이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승명 전체 중에 이번에 이월한 사무관리비가 7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전산개발비가 13억 원 정도 되고 시설비가 12억 원 정도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금이 4,000만 원 정도인데 내년 1월에 16억 원 가까이 지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분수에 대한 것은 4월 말에, 4월쯤에 14억 원 잔금을 줄 예정이고. 4월까지 하면 모든 자금이 거의 끝나고 나머지 1,200만 원 남는 것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회계 검증을 위한 용역비로 5월 최종 마무리단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전쟁도 있고 해서 수입이 원활하지 못해서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불과 3개월 정도 수입이 원활하게 되면 완공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예, 분수 빼고 나머지는 다 완료된 상황이라 감리 중이고, 한 3월... 그리고 이게 다 설치된다 하더라도 분수가 실제로 물이 나오고 해서 시험을 해야 되는데 물이 얼기 때문에 분수에 물을 넣지를 못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3월 정도 되면 분수까지 완공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추워서 1월, 2월까지는 얼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분수가 남았다고 하는데, 3월이 되려고 하면 1, 2개월 이내에 그게 완공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복지정책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0쪽 하단에 매호동 커뮤니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15일에 업체 선정이 되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안에 리모델링 공사는 언제까지 하려고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착공해서 6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두 달이겠네요? 2월 말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2월 중순이나 말쯤 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이라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데, 그 센터에 센터장 한 분이 센터를 관리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한 명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그 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담당 팀장님하고 고민하면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운영비가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운영비는 다른 데하고, 만촌2동이나 이런 데하고 조금 비슷하게 했거든요. 일단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특히 고산3동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좋은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할 때 좀 신경을 저도 많이 쓸 테니까 과장님도 많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 208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박영숙위원 여기에 보시면 과태료가 이번에 50% 가량 감액되었더라고요.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박영숙위원 감액이 4,1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박영숙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주로 도로에 허가되지 않은 현수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쾌감도 있고 도시미관도 많이 해칠 것 같아서 여쭙겠는데요. 올해도 분양 그런 현수막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박영숙위원 허가되지 않은 현수막 이런 불법광고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주된 원인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주로 분양현수막이 대부분입니다. 과태료의 대부분이 아마 분양현수막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렇다면 옥외광고물 위반 규정에 걸리는 내용으로 제가 보니까 보통 불법현수막 그리고 전단지, 입간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박영숙위원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가 되는 것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로 부과되는 항목이 어느 항목이 있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양현수막이 대부분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실적이라고 하죠? 그럼 제가 여쭙는 것은, 단속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지금 과태료 매긴 게 단속실적입니다.
○박영숙위원 그게 다인데 50% 감액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게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분양현수막 관련한 과태료를 저희들이 매기기는 하는데, 부과는 하는데 사실 납부가 추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되는 경우에는 독촉하고 난 뒤에 세무과에서 압류를 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50%하고 계산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봤고요.
이어서 질의할게요. 예산서 388쪽 중단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관리 항목에 대해서 기간제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박영숙위원 기간제 보수 그리고 조사요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리고 389쪽 상단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철거인부 찾으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숙위원 예, 옥외광고물 조사요원하고 불법광고물 철거인부 시간이 궁금하더라고요. 근무시간이 언제인지, 주말에도 운행을 하시는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조사요원 말씀하십니까?
○박영숙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조사요원은 저희 근무시간하고 똑같고요.
○박영숙위원 아, 근무시간 똑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기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주말에도 운영을 하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주말에는 안 합니다.
○박영숙위원 주말에는 안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박영숙위원 거기 보니까 예산서에 없어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안전총괄과장 정해석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교통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예산서 404쪽 상단 보시면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설치에 추위대비용 바람막이 설치라고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었고, 사유를 들어보니 광고물 관련해서 대구시와 분쟁이 발생해서 예산안이 삭감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분쟁이라기보다는, 분쟁요인도 있었고요. 유개승강장 광고판 이거는 시에서 광고업체에다가 대행을 하게 되는데 광고업체에서 자기들이 가림막을 하면 광고효과가 떨어지니까 하지 마라는 그런 시그널이 있어서 대구시에서 저희한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지양해 달라는 통보가 와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대현위원 대구시에서 그런 디자인 관련 때문에 삭제가 된 거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정대현위원 그때 유개승강장이 한 260여 개소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수성구 내에.
○교통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460개 정도 됩니다.
○정대현위원 아, 460개 정도. 그러면 디자인이 전부 동일한가요?
○교통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정대현위원 조금씩 변형된 곳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황이 규격화 될 수가 없죠. 인도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한 400여 개 유개승강장 중에서 혹시 바람이나 더위를 피해갈 수 있게 완전히 막혀 있다거나 의자에 냉온열 기능이 있다거나 그렇게 설치된 곳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그걸 저희들이, 냉온열 되어 있는 곳은 아직까지 없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하고 중이고요.
○정대현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유개승강장도 많이 이용하시고 또 편의를 위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늘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7페이지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예산을 많이 반납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민위원 예, 예. 사업명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아름답고 쾌적한 주택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중에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 1,8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재건축이 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현실적으로 주택경기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12월에. 그래서 올해는 수요가 없어서 감액됐지만 내년에는 아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우리 김경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건축 기준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했는데 어떤 게 낮아진 겁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재건축을 하려면 일단 구조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구조안전진단이 굉장히 강화돼서 웬만한 건물은 안전진단 통과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구조진단 점수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전진단은, 30년 이상 어느 정도 노후화 되면 재건축 진단은 어느 정도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황혜진위원 지금 신청하는 아파트도 많고 또 재건축을 하면 폐기물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환경 쪽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요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후 아파트는 가보면 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또 재건축을 해야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재건축은 어느 정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혜진위원 아니 아파트 재건축은 다 밀고 나서 다시 세우는 개념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요즘 아파트 자체의 리모델... 그걸 뭐라 그래요?
○건축과장 이조형 리모델링 사업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그 사업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재산가치 측면에서 보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재건축은 부담이...
○건축과장 이조형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황혜진위원 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 좀 노후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궁금해서 많이 묻고 할 때 제가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답을...
○건축과장 이조형 아마 장기적으로는 리모델링 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부분도 그렇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박영숙위원 408페이지 잠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사업에 대해서 찾으셨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박영숙위원 거기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동대표 관리소장 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번엔 전액 다 삭감이 돼 있었어요. 그렇다면 올해 교육을 따로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이건 전액 대구시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건 삭감 조치하고 대구시에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계속 진행?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죠. 온라인으로.
○박영숙위원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이것은 우리가 위탁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 LH 산하의 기관에 위탁을 다 줘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럼 본예산이 1차하고 2차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았었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이건 사업목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래요? 사업이 다른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박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도로시설팀장 김상훈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아!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예. 오늘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니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또 재선, 3선, 4선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아마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입법보좌관님들도 하시고 하는데 자료요구를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즉각적으로 성실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소통이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고서 제일 앞쪽에다가 담당자하고 관리자, 도시보건위원회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누가 가져왔는지도 모르고 질의할 게 있어도 전화를 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걸 꼭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하지 말까요? 5분 정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40분 하죠,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과 대안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심사를 마지막으로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이희욱 행정국장님의 소감 한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의원님들이나 선후배 공무원들, 직원들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과 똑같은 구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수성구가 좀 성장하고 미래를, 잘 되어가는 데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나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박수)
○위원장 최현숙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외에도 황경아 건강증진과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자리에서 인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자리에서 인사)
(박수)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 후 펼쳐질 제2의 인생이 더욱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최현숙 황혜진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최진태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문화교육국장 정숙현
복 지 국 장 권정임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김만식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이승명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교 통 과 장 강천중
건 축 과 장 이조형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도로시설팀장 김상훈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22.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