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2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박영숙위원 예산서 591페이지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만촌1동, 2동, 그리고 상동. 3개동이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 있던데 신규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23개동에서 매년 2개나 3개동만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주민참여예산은 동에서 신청해서 선정되는 겁니다.
○박영숙위원 아,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제가 지난해 것을 봤거든요. 저번엔 지산1동하고 만촌3동하고 2개동만 선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3개 그래서, 2개나 3개를 선정하는가 싶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이것은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박영숙위원 제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그럼 만촌1동하고 2동은 구비 100%, 여기 보시면 상동은 시비 100%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박영숙위원 구비하고 시비하고 선정방법하고 차이점을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 같은 경우에는 구마다 시비 배정액이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제안된 사업 중에 사업비가 조금 큰 데는 시비를 조금 더 배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또 하다 보면 구비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예산팀에서 알아서 적정히 배분된 금액만큼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지난해 것을 보니까 구 참여와 동 참여, 작년 것을 보시면 지산1동하고 만촌3동은 구비로 사업이 진행돼 있더라고요.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박영숙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래도 우리는 시비를 확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촌1동, 2동 2개동의 예산을 보시면 2,000만 원으로 각 동에 1,000만 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나눠져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상동은 시비 5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두 동이 각각 1,000만 원인 데 비해서 상동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박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상동 사업위치가 효목네거리하고 지하차도에서 무열대삼거리 양방향 그리고 만촌1, 2동에 걸쳐 있는 게 맞는지? 제가 보기에는 애매하게 그렇더라고요.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만촌1, 2동 이것은 효목네거리 지하차도에서 무열대삼거리 방향 맞습니다. 양방향에, 양쪽에.
○박영숙위원 같이 걸쳐 있는 거, 연결돼 있는 거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그게 제가 몰라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 참여는 동에서 사업을 하고 구 참여형은 구청에서 사업자 선정해서 시행관리 하는 거 맞아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것도 애매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동 참여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동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축제라든지 이런 예산은 동에서 집행하고 사업 성격상 구에서 하는 게 맞다 싶으면 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사업 성격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해 것을 같이 보다 보니까 2022년 작년에 사업할 때도 지산1동은 2,000만 원, 동 참여형에 대해서 만촌은 또 500만 원, 맞죠? 작년 것도 똑같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구 참여형에서 2,000만 원, 동 참여형에는 500만 원 그리고 지난해와 똑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같은 이유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마 시비는 배정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자투리 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500만 원짜리 이것을 시비로 배정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딱히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영숙위원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요, 한 동은 1,000만 원, 2,000만 원 되어 있고 상동은 크다면 큰데 사업비가 500만 원밖에 없어서. 500만 원의 차이이긴 하지만 집행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지 않을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그건 구간의 차이, 길이 있잖습니까.
○박영숙위원 상동이 더 크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니요,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정구간을 하기 때문에 구간이 길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죠. 그런 차이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런 차이구나. 예, 이걸 제가 왜 여쭈어봤냐면 이렇게 되면 500만 원 가지고 다른 건 1,000만 원씩인데 구역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되면 사업이 매끄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심히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숙위원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592페이지 하단 보시면 노점상 행정대집행 및 각종 행사 단속 용역이 있는데요. 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 용역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이것은 우리 구에서 각종 행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행사장에는 노점상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배치해서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 하도록 막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증액된 이유는 코로나도 풀리고 그런 시설이나 주변에 행사나 축제가 늘어나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단가가 올랐습니다.
○정대현위원 단가가 올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저임금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전부 다 용역 인건비로 증액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그 밑에 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 노점단속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더라고요. 이 사업의 배경과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삼성라이온즈 경기가 1년에 72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경기가 열리는 날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을 배치해서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 하도록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데요. 아마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인력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저희 한 번 경기할 때 8명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결국은 4명 정도 한 번에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반으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대현위원 혹시 저희가 이 라이온즈파크의 노점용역 이런 것을 하면 수성구가 라이온즈파크를 통해서 얻는 이점이나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구비로 이런 용역도 해 주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다 파악은 못 하지만 수성구민의 날 행사 같은 걸 해서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소득층 가정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혹시 시에서는 이런 불법노점 단속에 대한 시비 편성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라이온즈 주변의 도로라든지 인도 이것은 관리하는 주체가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게 생기면 사실 저희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시에 지원을 받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관리주체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라이온즈파크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많이 몰리고 해서 단속 부분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잘 논의하셔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혜진위원 특히 오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그러니까 591쪽 상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고 이래서 도시디자인 이쪽에 수거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고생도 하시고 보상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거해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일반 주민입니다. 65세 이상,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황혜진위원 꼭 65세 이상?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이어야 됩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65세 이하인 사람이 아무리 신고해도?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건 보상금은 안 나갑니다.
○황혜진위원 이게 실버 쪽에 지원하는 그 의미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아무래도 그 의미가 강합니다.
○황혜진위원 토‧일요일은 게릴라식으로 아파트 분양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토‧일요일은 활동 안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보통 수거해서 월요일에 저희 근무시간 중에 가져오시면 접수 받아서, 한 달에 5만 원 제한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제한돼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서 봤는데 2021년, 2022년 중에 우리 수성구 관내에 특별히 두산동하고 상동 쪽에 굉장히 수거가 많으니까 당연히 보상도 많겠죠? 지역이 넓어서 그런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마 주택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광고물을 많이 붙이는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주택이라서 광고물을 많이 붙인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혜진위원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많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불법광고물 중에 현수막이라든지 종류가 주로 어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벽보, 전단지, 명함형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명함형 그런 것 많이 가지고 오시긴 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사이즈에 관계없이?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그것도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500원 그런 식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명함형 같은 경우에는 1장에 5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거 수거 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편인데 한 달에 5만 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황혜진위원 용돈 겸 이런 식으로,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삼성라이온즈 노점단속 이게 지금 순수한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인건비인데 8명을 써야 원만하게 단속할 수 있는 상태인데 4명으로 해서 지장이 없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은 물론 8명 해 주시면 좋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4명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 위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수한 인건비인데 반으로 줄여서 삭감을 해 놨으면 4명 가지고 혹시 통제가 안 되었을 때 그 감당은 누가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갑자기 반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최진태위원 한두 명 줄인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8명 쓰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4명을 해 놓았을 때는,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간절한 설득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예전에는 16명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다가 조금 줄였는데, 아무래도 4명을 하면 부족하다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담당팀장한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예결위에서 살려놓으면 원성을 많이 듣고 이러는데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건 간절합니다. 정 그러면 한 명분만 좀 깎아 주세요. 두 명분만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라도 해서 통과시키는 게 원만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전액 삭감이었습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예.
○최진태위원 이유가 뭡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이제 어떤 시의 건물... 시의 보조금을 전혀 안 받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50%를 살려주시면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시에 노력해서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는 그게 된다면 도움을 주시기로 했고, 만약에 안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해서 일단 50%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럼 어느 정도 상임위에서는 합의가 된 사항이네요, 그렇죠?
○도시국장 지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위에 디자인개발 설계 있지 않습니까? 401-01.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페이지가...
○최진태위원 588쪽. 삭감된 내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진태위원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하는 걸 전년도에 비해 3,000만 원 증액하셨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진태위원 증액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예측된 것 같으면 추경 때 올려서 집행하면 됩니다만 갑자기 일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설계를 해야 될 경우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건데 약간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되면 다음에, 혹시 필요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할 생각입니다.
○최진태위원 추경에 하기로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진태위원 사업설명 자체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이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갑자기 공공시설물을 긴급하게 설치해야 된다든지 할 때 디자인 설계하는 비용입니다.
○최진태위원 공공시설물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공공시설물 설계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설계하는 비용?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진태위원 공공시설물을 설계하는 비용인데, 그러니까 긴급한 사항은 아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긴급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최진태위원 예상일 뿐이지 지금 당장에 해야 될 내용은 아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삭감된 예산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93쪽에 보면 매호동 커뮤니티센터 개소식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추후에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확정이 되면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러면 저희들 개소식 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만약에 이 상태로 예산이 확정되면 개소식에 대한 방안이 아예 진행이 안 될 만큼 차질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전에 상임위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인해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도 자세하게 다는 모릅니다만 저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 처음에 의원님들이 삭감하셨다가 부서장하고 얘기하면서 예산을 살려주시는 걸로 했었는데 나중에 발표할 때 보니까 이게 들어갔더라고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소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안전총괄과장 정해석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박영숙위원 예산안 60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CCTV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박영숙위원 현재 우리 구의 CCTV 종류하고 수량을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현재 CCTV가 2,80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생활안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안전용으로 되어 있어요?
606페이지 하단에서 607페이지 상단에 구 참여형하고 동 참여형 생활안전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요.
먼저 여기에 보시면 수성1가 CCTV 설치는 1,000만 원이고 범어1동은 1,500만 원 그리고 지산동은 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박영숙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CCTV 설치예산이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수성1가동하고 범어1동은... 저 위에 것 있잖아요, 그건 우리 구민참여예산으로 수성1가에서 시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했고요. 밑에 범어1동하고 지산1동은 구 참여형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 제안사업으로 해서, 동별로 자기가 그쪽에 필요한 부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산1동 200만 원은 CCTV 카메라만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 폴대하고 그다음에 한전 이설하고 다 하는 걸로 해서 비용이 큰 겁니다.
○박영숙위원 여기에 보시면 모든 게 다 카메라 이런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업’, ‘설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보니까 지산1동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 교체나 보수가 아니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200만 원 갖고 설치는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CCTV 카메라만 교체하는 겁니다.
○박영숙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는 겁니다.
여기에 ‘보수’나 ‘교체’,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 이렇게 적어 놓았으면 보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교체’, ‘수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설치 및 교체’ 이렇게 넓게 표현하시니까. 가격도 다른데 설명도 똑같고 이러면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예산안 제출 시에 여기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십사 하고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앞으로는 우리 예산계에 얘기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어서 다음 질의 드릴게요. 606페이지 중‧하단에 보시면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교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사업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이게 매년 편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매년 동에서 신청하거나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걸 예상해서 신설하는 겁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생활안전 CCTV 설치하고 교체 3억 원을 또 편성하셨더라고요.○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여기에도 보면 산출근거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3억 원인데 근거가 없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우리가 보통 CCTV 설치할 경우에 1,000만 원∼1,500만 원 정도.
○박영숙위원 1,000만 원∼1,500만 원이요? 예.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왜냐하면 거기에 별도로 한전주에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또 회전형이냐 고정형이냐 차이 때문에 1,000만 원∼1,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니까 몇 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시고 넓게 표현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딱 지정된 게 아니고 민원으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설치비가 얼마 더 드냐 적게 드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한전주에 달면 평균 1,000만 원 정도, 별도로 폴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안 하시고 그냥 통으로 해서 넓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우리가 별도로 낼 경우에는 자세히 되는데 예산서에 다 못 쓰니까 아마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박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 예산안하고 사업별설명서도 같이 봤는데, 작년 것을 보니까 1,300만 원 35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400만 원 짜리 65개소로 산출근거가 딱딱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총금액만 있고 산출근거가와 세부적인 사항이 전혀 없어서. 이게 한 대당 얼마가 드는지, 개당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설치하는지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어디 장소라고 얘기를 못 드리고요. 예산을 반영했다가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에 설치하거나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영숙위원 예산안이 근거가 빠져 있더라도...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제가 계속 또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에는 예산안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사업설명서만 보고 뭐가 궁금해서, 또 뭐가 잘못됐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보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고 여쭈어볼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 예산이 적정한 건지 아니면 과다한 건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이 제일 그런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CCTV 이전 기타부대비 공사 있잖아요. 지난해에는 35대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65대를 교체해서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10대를 해서 30대 교체, 지난번 것보다 절반으로 교체하고 설치 수가 줄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은 오히려 두 배가 넘고 그리고 4,000만 원이나 증가 편성되었어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박영숙위원 부대공사비가 이렇게 증가한 게 저는 궁금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건 이렇습니다. 보통 한전주에 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게 한전주가 아니고 별도로 폴대 설치하거나 할 경우에 전기 이런 시설에 추가적인 예산이 들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아직까지 딱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 선정돼서 몇 군데, 어디 장소 다 정해진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앞으로 들어올 곳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어디, 얼마 이것을 말씀 못 드리고요.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남는다고 해도 필요한 부분에 또 민원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그냥 가지고 있고 그냥 넉넉하게 예산 잡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건 아니고요. 계속 민원이, 올해도 CCTV 교체, 신설이 작년에 비해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었습니다. 이걸 앞으로 시비라든지 더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조금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산이 4,000만 원이나 증액되어서 여쭤봤습니다.
끝으로 사업별설명서 작성 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꼼꼼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죄송한데 간단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605페이지에 스마트그늘막이 나와 있어요. 내년에 하실 때 3개로 황금1동, 범어1동에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제 지역구라서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박영숙위원 아, 준비가 안 되셔서?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3쪽 중단에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황혜진위원 매년 똑같은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올 여름 포항에 침수피해가 좀 크게 있었잖아요.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최근에 우리 수성구에서는, 이 돈은 주로 태풍이나 강풍에 의해서 주택이 피해를 봤다든지 농업에 피해를 봐서 지원금으로 주는 돈이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재해나 이럴 경우에 그때 쓰이는 예산입니다.
○황혜진위원 한 5년 안에 이런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때가...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2020년하고 2019년에는 일부 지원되었고 그 후에는 태풍이나 폭설로 인한 피해사항이 없어서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2020, 2019년도에는 지급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얼마 정도 지급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금액은 다 1,000만 원 미만으로.
○황혜진위원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만약에 모자랄 경우 우리 재난기금으로 활용하면 되니까 특별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재난관리기금은 민간에게도 지급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만약에 재해 피해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은 재난관리기금은 그럼 개인적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별도로 우리가 편성해서...
○황혜진위원 예, 그럼 융통성이 있다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삭감된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601페이지, 설명서를 보니까 47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예방법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이 사업이 혹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된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 편성한 것은, 우리 자체에서 했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하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민간에 맡겨서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판단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김경민위원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이 계속 구청 안에서 이루어지다가 이번에 중대재해법이라는 것들이 새로 생기면서 민간 차원의 용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여기 예산내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 내용에 위험성 평가용역 이 부분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산업안전보건 용역의 절반 정도 예산인 것 같은데 삭감돼 있더라고요. 혹시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성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인지.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법에 의무적으로 매년 위험성평가 용역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 담당 직원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서 한번 실증용역 해서 앞으로도 계속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기관에도 아직까지, 다른 구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하고 다음에 생각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내용을 보니까 위험성 평가용역을 통해서 나타난 결괏값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주 뼈대인 것 같은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상태로 예산안이 통과돼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 사업은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올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살려주신다면 꼼꼼하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위험성 평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돼 있고 해서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싶은데 하여튼 잘 살리셔서...
○김경민위원 일단 말씀하신 것은 이 예산이 삭감돼도 대안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우리 직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용역을 맡겨서 전문성을 더하냐의 차이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교통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5쪽 하단에 보면 예산안 거의 끝쯤인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신규사업이네요. 1억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이것은 주차장법에 따라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 내용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구체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같으면 우리 수성구 안에 주차장이 가능한 데가 어디 있는가를 찾는 용역이에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러니까 수성구 전체에 차량 대비 주차 가능한 주차장 수가 어느 정도 있느냐, 부족한 수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향후 수급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공영주차장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전체 다 합니다. 노면주차장까지 다 포함합니다. 수성구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3년마다 했다면 2020년도에도 했겠네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때는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그 당시에도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했는데 8,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황혜진위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예산이 이번에는 2배로?
○교통과장 강천중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특별하게 주차장 중에서 위험성이 있는 주차장, 경사로가 있는 주차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구‧군마다 예산을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동구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만 원, 북구 1억 6,000만 원, 달서구 1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황혜진위원 아, 2000년도에는 예산이 1억 원 이하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사로라든지 위험한 지역에 용역을 하기 때문에 돈을 더 올렸다는 거죠?
○교통과장 강천중 과업 내용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황혜진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했던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교통과장 강천중 그 부분은 일단 참고는 되겠지만 전체적인 모든 상황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새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둘째는 그 업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해서 업체선정을 합니다.
○황혜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건 그 말이 아니라 2000년도에 이 조사 용역을 했잖아요, 조사 용역 한 것을 우리 구에 어떻게 활용했다는 그런 내역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주차장 대수가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 부족하다는 걸 파악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신매시장 같은 경우라든가 대청초등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이 용역결과는 나오겠네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의회랑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황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최진태위원 620쪽이네요,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작년도 예산에서 6,100만 원이 있었는데 6,100만 원으로 이 통학로 시설을 몇 개 학교에 했습니까?
620쪽입니다. 삭감돼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건데.
○교통과장 강천중 예, 작년도에는...
현재 전체적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하기는 했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예산은 다 소모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역시 그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34개 학교를 더 하겠다고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어린이하고 노인보호구역에는 전체 134곳이 있습니다.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최진태위원 어린이하고 초등학교를 다 합쳤을 때 134?
○교통과장 강천중 지정한 곳이 134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곳에는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도색이 굉장히 희미해진다든가 표지판이 굉장히 낡거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는 주차장 선이 없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진태위원 하자보수도 겸하고 신설도 하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합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상황으로 34개 학교를 잡았네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은 예산 증액이 4억 4,000만 원 할 정도로 갑자기 확 불어난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증액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균특으로 해서 4억 원 정도 돈이 내려온 상태인데.
○최진태위원 6,100만 원 중에?
○교통과장 강천중 예, 올해는 5억 원을 배정했지만, 작년도에는 4억 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올해는 균특으로 배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유는?
○교통과장 강천중 균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쓸 데가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는 우선 배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본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4억 4,000만 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은 거의 2억 원이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삭감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삭감은 삭감이 아니고 일단은 예산 축소를 하고 추경 때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합의사항이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진행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수성구에 차량이 좀 많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교통량에 대해서, 특히 만촌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 사이는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 학원이 많이 있어서 9시, 10시 정도만 되면 골목마다 차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내버스 정류장 유개승강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보니까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15개씩 1억 5,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던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황금시장 건너편에 1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올해는 유개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어서 예산에 반영 안 된 건지?
○교통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시에서 교부금으로 미리 저희들한테 배정을 했었습니다. 11월쯤 되면 각 구에 얼마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배정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재교부를 해서, 시에서 토탈 미리 배정하던 돈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내년도 사업의 신청규모에 따라서 다시 재배정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약간 바뀌었을 뿐이지 돈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23년도에 다시 시에 저희가 요청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유개승강장은 78% 정도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정말 피치 못해서 유개승강장을 못 만들 구조라든가 그런 크기라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못 하겠지만 가능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해서 100%에 도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정대현위원 15개씩을 만들었는데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내년에도 2년 동안은 15개를 할지 20개를 할지 그건 시에서 결정된 교부금을 보고 나서 결정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시에 돈을 좀 더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전체 유개승강장 중에서 보니까 범어2동이나 중동, 파동 이제 50%에서 40% 중순 정도로 떨어지는데 혹시 이 동들의 유개승강장이 적은 이유나 특수성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산이 많다면 한번에 해 드릴 수가 있겠지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차량 수가 많다든가 주민들의 이용 횟수가 많다든가 그런 빈도에 따라서 먼저 선정을 했을 뿐이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100%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정대현위원 혹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기준 요건이나 환경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보통 설치하는 데 폭이 1.3m 정도, 뒤에 통행로가 1.5m 해서 2.8m 정도의 인도 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정도가 안 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평균적으로 3m 정도가 되어야 설치조건에 맞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러면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범어2동이나 이쪽에 보면 유개승강장이 많이 없다 보니 그런 교통환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폭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조례를 하든 어떤 근거를 산출해서 구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교통불편이 많은 곳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이 힘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우리 정대현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유개승강장 설치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범어3동, 범어4동, 수성1가, 범물1동은 100% 유개승강장이고 파동 47%, 범어2동 56%, 중동 52%, 상동 64%, 고산3동 60%로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아까 거리상 때문인가요? 어떤 이유입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이용빈도라든가 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을,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치를 못 한 부분들은 첫째로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둘째는 빈도가 높더라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설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바로 앞에 상가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유개승강장 설치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유개승강장 설치에 1,000만 원밖에 안 듭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 정도 듭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동에서 올라온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고산3동에 60%밖에 안 된 그 부분도 지역구라서 제가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노력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골고루 유개승강장 설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지금 78%이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 2∼3년 안에는 거의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
(『일찍』하는 위원 있음)
5분 할까요? 11시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5쪽 하단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운영 예산이 2억 1,000만 원 정도로 편성됐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아닙니다. 2,000만 원입니다.
○황혜진위원 2,000만 원? 아이고, 예. 이번에는 2,100만 원 정도 했는데 2020년도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과 기본경비로 추경성립전 2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했는데 이번에 편성한 이 예산은 어떻게?
○건축과장 이조형 이건 전액 국비 보조금입니다.
○황혜진위원 2020년에 했던 비용은요?
○건축과장 이조형 2020년에요?
○황혜진위원 2022년.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혜진위원 그건 국비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조형 이건 올해 우리 조직이 만들어져서 국비를 받아서 내년에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황혜진위원 안전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지역안전센터는 우리 건축물관리법령에, 그때 건물해체라든지 가정에서 여러 가지 큰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인구 30만 이상은 무조건 지역안전센터, 말은 센터인데 팀입니다. 안전점검.
○황혜진위원 아, 팀 구성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조형 팀 조직을 만들도록 법령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조직개편 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황혜진위원 이 센터 조직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올해 건축구조전문가 1명, 건축사 1명, 외부전문가 2명 그리고 원래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 할 때 건축직 직원 인원은 조직개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인원으로 우선 충당하는 것으로 됐는데 향후에는 인력도 같이 조직에 맞게 충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다른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정확하게 한번...
○건축과장 이조형 그러니까 자체인력에 팀장 1명, 자체인력에서 건축직 1명 내지 2명 정도 그리고 외부전문가 두 분 이렇게 팀을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활동할 때만 이분들의 인건비를 제공한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아닙니다. 하루에 7시간 근무하도록, 거의...
○황혜진위원 센터가 없는데 어디에 근무합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우리 팀은, 이제 실을 만들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시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조형 아니, 대구시가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 조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팀, 옛날 같으면 계를 만들었는데.
○황혜진위원 예, 팀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2,000만 원은.
○건축과장 이조형 이것은 장비구입, 보호장비라든지 계측기라든지 약간의 홍보물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전액 국비로 2,000만 원을 우선배정 받아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이 지역 건축안전센터는 참 잘 설치... 팀이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는 이 시스템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혜진위원 그래서 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627페이지 중단 보시면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용역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 용역이 이전에도 진행됐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전에 최근 것으로 2014년도에 한번 기본계획 변경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 변경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지구 전체 틀을 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전체 용역을 거쳐서 틀을 완전 현행법령에 맞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현행법에 맞게 아파트 전체에 용역 하시는데 기 투자액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14년도에 용역으로 발생된 비용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시비가 7,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해서 1억 원으로 내년 3월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구비 3,000만 원을 하고 내년에 시비를?
○건축과장 이조형 시비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 변경용역을 해서 범위를 전체적으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배경이나 추진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범어아파트 지구가 저쪽에 보시면 KBS 옆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최초 지구 지정된 게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통이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교통이나 현행법령에 맞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정비목적이 최우선적입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도 그 일대에 살아서 잘 아는데 큰 아파트가 들어온 곳도 있고 아직 오래된 주택이나 건물이 많이 남아있고. 보니까 주변에 재개발 조합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조합도 만들어서 동의서도 받고 여러 가지로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잘 계획하시고, 추진할 때 피해를 입거나 이런 주민들이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도로시설팀장 김상훈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지역구에 관심이 있어서, 638쪽 상단에 매호천 꽃길조성에 2,000만 원 신규사업이네요?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황혜진위원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매호천을 지나서 남천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그 위치 일대에 선정하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심는 꽃의 종류는?
맡기겠네요?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그건 어차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씩 보면 너무 단년생으로 해서 이게 엉망진창이 돼서 다시 또 심고 하는 걸 제가 한 번씩 보는데, 그래도 우리 과에서 좀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문가한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일단 저희들이 어느 정도 틀은 잡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좀 다년생으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꽃 심고 이럴 때 우리 지역구 의원들에게 좀 상의해 주시면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더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이 나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632쪽에 삭감된 내역 16억 원인데, 찾았습니까?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최진태위원 사월동. 지금 고산 쪽에 도로건설이 제일 많습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고산 쪽에 너무 많다 보니까 순위가 뒤로 밀려나서 그런 겁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그래서 2026년도가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16개 마을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매겨서 꼭 필요하다 싶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통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순서에 이게 몇 번째 들어가는, 후순위로 밀린 겁니까?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아닙니다. 사월동 478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아마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최진태위원 그때도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셨습니까?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제가 설명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상임위에?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최진태위원 이게 이미 설계는 들어갔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21년도에?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설계 다 된 상황인데 보상가 아닙니까?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보상가인데 자꾸 딜레이 되면 땅값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상황인데 16억 원 잡아놨다가 추경에 가서 만약에 지주가 그렇게 못 팔겠다 이렇게 되면 또 추경에 예산을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어차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일이 지나면 보상가가 올라가므로 구로 봐서는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을 설득 못 시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되더라도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지금 보상공고가, 열람공고가 나있어서 주민들은 여기 공사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주민들한테는 이미 설명이 다 됐다. 그렇죠?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최진태위원 시세가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입니까?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어차피 감정은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거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잡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공시지가에서 3배로 해서.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는 금액이다, 그렇죠?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땅 사고 하는 것은 하루 빨리 해 버리는 게, 그게 자꾸 변경이 되는 땅이기 때문에 하는 게 좋은데. 삭감해 놓은 게 유감입니다마는 추경에는 꼭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오시든지 팀장님이 오시든지 같이 잘 설득해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633쪽 상단에 보면 급경사지 배수로 정비 및 청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0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그래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2021년도에는 2,000만 원, 2022년도에는 7,000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2,000만 원인데 편성금액이 연도마다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황혜진위원 633쪽 상단.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이것은 저희 관내에 13개의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물 종별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9개는 용역을 2년마다 한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번씩 주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 정비를 할 때는 금액이 좀 크게 되고요. 그다음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금액이 적어지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아, 용역 주는 것에 의해서 그 결과를 뭔가 보강할 때?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급경사지에는 토사, 낙엽 이런 게 막 쌓이잖아요?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여름에 비가 올 때 물이 쉽게 빠지지 않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해서...
○황혜진위원 언제? 정기점검을 한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용역뿐만 아니라 용역을 하면 저희들이 미처 볼 수 없던 시설물의 균열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낙엽이나 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육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우수기 전, 우수기가 끝나고 나서도 상시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급경사지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용역은 가능합니다.
○황혜진위원 예?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용역은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황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팀장님, 아까 최진태 위원님이 사월동 여기에 공시지가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월에 추경을 하면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에 반영을 안 해 놓으면, 보상이라는 것이 보상 열람공고 하게 되면 지주 분들이 ‘아, 내 땅이 이만큼 편입되는구나’ 그 사실을, 다음에 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라는 게 사실상 하루이틀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서너 달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보건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시설계가 올해 9월에 완료되어서 실시계획 고시가 되었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흐르면 보상금은, 지금까지의 전례로 보면 자꾸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 예산이 낭비됩니다. 내년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도시보건위원으로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도 우리 구정에 대해서 애정이 많습니다. 애정이 많아서, 어떤 관점으로 출발하느냐 하면 ‘지나치게 일부 사람이 특혜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누가 특혜를 봐도 봅니다. 그래서 도시국에서 그렇게 출발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땅을 사놓으면 땅값이, 땅에 길 내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땅 주인은 길이 나서 좋고 또 보상받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반드시 출발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특혜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설명과 핀트가 잘 안 맞는 거죠. 우리 도시국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도시국 국‧과장님들하고 소통이 더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산을 설명하실 때 이 예산을 쓰는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면서 상세하고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것하고 달리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국‧과장님의 발언은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손만대에 남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나 답변하실 때든 내용을 잘 파악해서 당사자나 제3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발언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황치모위원 지금까지 계속 도시보건위원회 삭감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계획들이 수년 전에 계획되었고 선이 그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네 군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들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빌라 업자가 펜스까지 쳐놓은 상황이고 또 토지소유자 한 분은 서울에 계시는 분입니다. 또 한쪽은 공장 소유자가 혜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곳은 특정인이 거론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지정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토지매매 허가구역 지정을 할 수 없었는지, 또 지정요청이 안 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엄청나게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요 며칠 상간에 우리 위원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말 한 마디 못 할 정도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끝나면 제가 의사발언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특정인이 선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지정하고 난 뒤에 그 이후의 문제도 앞으로 매매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고 꼭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도시계획선이 작성될 계획이 있다면 그 일부 지역에서만큼이라도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왜 이것이 예산에서 삭감돼야 되고 빠져야 되는지 타 상임위 소속 예결위 위원들이 걱정을 안 하시게끔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김소은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거기 공장부지에 관해서 우회도로가 있는데 왜 꼭 그쪽 도로를 닦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땅값이 올라가도 옆에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그 땅을 사서 해야 되는가? 저는 아직까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꼭 그 땅이어야 되는 이유를. 하천도로가, 참 좋은 도로가 있는데 그 한 집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니까 딱 한 집이 있고 굳이 그 땅을 사서 도로를 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회도로가 있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은 사월동하고 성동하고 동 간에 경계가 됩니다. 도로를 위주로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하고 얘기하신 데는 종점에서 가시는 게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좌우 동서 방향으로 도로가 놓여야지만 실질적으로 도로 구실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에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면서 이때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자기 권리행사를 못 했던 분들한테 한 집이라도, 예를 들어서 20가구 이상 되는 데를 부락을 지정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나서 워낙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옛날에는 공장지역이었고 예를 들어서 가옥이 있었는데 가옥을 뜯고 나가고 하는 그 부분에서 물론 당장 비춰지는 모습은 ‘아, 이게 한 집을 위해서 도로를 해 주는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선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변경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도시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그 도로 끝에 큰 부지가 있어서 신설된... 도시가 들어설 그런 것도 없던데 꼭 그 자리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위원장 최현숙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예산도 많고 하여튼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혜진위원 예산서 652쪽 상단에 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12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혜진위원 이것은 주로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하는 공사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6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3분의 1 정도 했고 3분의 2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마다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공원 1개 조성하려고 하면 한 3억 5,000만 원 듭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3개소를 12억 원으로 하는데 공원마다 보면, 지금까지 보면 부분적 보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 알겠고, 우리가 보통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특정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이번에는 이 공원들을 어떻게 할... 보통 아이들이 가는 공원이라고 하면 숨는 곳, 공룡이라든지 좋아하는 캐릭터를 넣는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제가 예전에 다른 구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해 보니까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글루를 만들어 놓으면 이글루 안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나쁜 짓 한다고 하고, 은하계 비슷하게 해서 별자리 하는 식으로 둑을 쌓아놓으니까, 벽을 쌓아놓으니까 애들 올라가서 장난친다고 해서 그걸 주민들이 부순 경우도 있고. 하여튼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관리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로 재조성하더라도 옛날에 목재나 플라스틱 돼 있던 부분을 요즘 친환경적으로 해서...
○황혜진위원 친환경적인 재료를 쓰고 안전하게 조성한다 그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 애로가 있네요. 본 위원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런 입장이 있다면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과거에는 어린이공원에 수도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재조성 하게 되면, 여기 세 군데도 보면 음수대가 없습니다. 실제로 음수대라고 해서 물 먹는 목적도 있지만 요즘 손 씻는 목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를 설치해야 되고, 또 과거에는 수도를 설치 안 하게 되면 나무를 심게 되었을 때 물을 주기 어려우니까. 요즘은 나무를 심어도 살려야 되니까 수도 설치해서 관수도 하고 음수대 해서 손도 씻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요즘 사람들이 생수 먹지 음수대 물 마셔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급하면 안 마시겠습니까만, 대체적으로 안 마시고 손 씻는 용도로 대부분...
○황혜진위원 손을 씻는다고 생각하면 특별히 음수대를 설치하지 않고 손을 쉽게 씻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단순하게 수도를 쓰게 되면...
○황혜진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봐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렇죠. 사적으로 호스 빼서 사용하고. 음수대는 원터치로 해서 물이 조금밖에 안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물도 절약하고 그런 용도로 못 쓰도록 하기 위해서.
○황혜진위원 음수대는 손 씻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또 하나 더 질의를, 664쪽 중간에 보면 산불방지 헬기임차비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혜진위원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됐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혜진위원 시비, 구비로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까지 저희들이 산불 헬기 물탱크 용량을 한 450리터 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올해 파동에도 그렇고 달성군에 대구시내 동구하고 달성군하고 저희들 5개 구‧군하고 해서 계류장이...
○황혜진위원 달성군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혜진위원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헬기가 다른 데 비해서 규모가 좀 작습니다. 계도비행이니까 순찰하기에는 좋은데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바람에 약해서...
○황혜진위원 진화는 절대로 할 수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진화는 할 수 있는데 바람이 세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헬기 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그 사항을 건의해서 용량을 1,000리터로 키워서, 저희들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은 구비 그대로고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용량 큰 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헬기 새것을 구입하는 게 아니죠?
구입한 지 오래되지 않은 헬기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저희는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임차입니다.
○황혜진위원 예, 임차.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빌리는 데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헬기는 ’79년산인가 그렇습니다. 실제 헬기 껍데기는 그래도 부속품은 계속 바꾸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습니다. 어느 일정시간에 도달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올 헬기는 2010년식입니다.
○황혜진위원 아, 2010년 같으면 12년 정도밖에, 12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래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옛날 헬기 아니고 신형으로.
○황혜진위원 얼마 전에 강원도 양양에서 큰 사고가 났잖아요? 30년이 된 헬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역시 거기도 헬기가 부속품을 계속 교체하는데 정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황혜진위원 그런데 우리 헬기는 하루에 몇 번 순찰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하루에 한 번 정도합니다. 보통 오후에 하는데 2시나 3시에, 오전에는 습기가 있다가 오후에는 바람이 불어서 약간 습기가 날려서 건조합니다. 오후에 한 바퀴 한 시간 정도 돕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그 헬기에 몇 명이 탑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기장 혼자 탑니다.
○황혜진위원 아, 혼자 탑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혜진위원 보니까 임차하는 구청이 5개더라고요. 수성구가 대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혜진위원 그럼 대구 전역을 돌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대구 전역을 도는 게 아니고...
○황혜진위원 거의 수성구, 남구...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수성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그렇게 됩니다.
○황혜진위원 그쪽 돈다 그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게 됩니다.
○황혜진위원 그냥 도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계도비행 하는 거죠. 가면서 혹시나 불난 데 있으면 바케스에 물 담아서 퍼붓고, 순찰하고 합니다.
○황혜진위원 드론이 요즘 순찰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용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드론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드론은 규모도 작고 물 뿌릴 정도도 안 되고, 지금 드론은 저녁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산에 못 올라가니까 공중에 띄워서 열화상으로 불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산불 끄고 하기에는 그렇고 불이 어느 정도 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황혜진위원 사람도 잘못하면 피해를 보고 하니까, 노후된 그런 헬기를 사용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653쪽 상단에 보시면 안뜸2어린이공원 조성이라고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용역비가 1,000만 원 올라왔던데 장기미집행 어린이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까 건설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집단취락지구 안에 공원, 녹지, 주차장, 도로 등을 기반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지정됐는데 2026년이 되면 실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단취락지구 18개소 중에서 공원이 한 20개 됩니다. ’26년도에 도래했기 때문에 시간상,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전체는 못 하지만, 저희들이 20개 중에서 찾아본 결과 안뜸 거기가 연호내지 옆에 지금 연호 공공주택지구하고 연호내지하고 그 뒤에 있습니다. 지금은 연호지구가 개방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석에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본 결과 동네에 어르신들 휴식도 하시는 공간인데 여름이 되면 연꽃이 많이 핍니다. 연근생산도 하는 그런 지역인데 다른 곳과 비교해 본 결과 다른 곳은 별로 변화가 없지만 단시일 내로 향후 5년 이내에는 변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연호지구가 개발되면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유사한 사례로 보면 대덕지하고 구천지가 있습니다. 대덕지도 옛날에 시설 없을 때는 그냥 저수지로 했고 구천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데크시설하고 이걸 어느 정도 개발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공원이 들어서고 연호내지도 저희들이 같이 개발해서 하면, 실제로 20가구가 삽니다만 공공택지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꽃 피고 하면, 그리고 거기 보면 둑에 벚나무가 두 줄 쫙 서있습니다. 아직 벚나무만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안 다니는 편인데 나중에 그쪽에도 개발하게 되면 아마 인근에, 실제 연호지구는 인공적인 지역이고 여기는 자연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산책이라든지 접근성이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연호 공공주택지구도 있고 해서 어린이공원도 있지만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공원을 좀 조성해서 많은 주민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사업비로 보니까 전액 구비로 되어 있고 설계비나 공사비보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보상비가 19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19억 원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19억 원은 아까 건설과에서 하신 것과 똑같이 저희들도 이것을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5필지 정도 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용역비 자체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요. 과장님은 이게 삭감된 배경이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명품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좀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장 최현숙 예, 예.
○도시국장 지원석 연호내지가 생각을 담는 길 일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호내지의 공원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내지 옆에 공원이 조성되는데 면적이 작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이지만 사실은 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 쉼터를 만들어서 땅이 확보돼야만, 연호내지가 농어촌공사 땅인데 향후에 수성못처럼 관리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그 관리권을 저희가 이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늦으면 토지보상비가 여기는 최소한, 연호지구가 2025년도에 90%가 개발되고 ’26년도에는 준공이 납니다. 그때가 되면 땅값 자체가 3배 정도는 오를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19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어서 땅값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지만 여기만큼은 상당히 빠르게 땅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어서 이걸 선정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소은 위원님.
○김소은위원 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아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이슈가 안뜸2어린이공원인데 이걸 굳이 어린이공원으로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안 그래도 당시에 지정할 때는 2006년인데 그때는 명칭이 좀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몇 가구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명칭을 어린이공원으로 해 놔서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공원이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어린이공원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그렇게 하기로 지금...
○최진태위원 대공원하고 대단지 아파트 들어오고 건물도 들어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리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진태위원 물론 땅을 구입해야 되는 게 관건인데 설계비 2,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설계비가 통과됐을 때, 설계해서... 이 19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땅을 살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까? 그 땅 지주분들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저희 그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봐야...
○최진태위원 지금 소문이 난 상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진태위원 거기의 땅값은 하루, 하루 달라질 정도일 텐데 고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이 관건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일단 저희가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2006년도 되면 풀리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26년도에 풀립니다. 지정은 2006년도에 지정했습니다. 20년이 지나는 2026년도에 해지가 됩니다.
○최진태위원 해지되죠?
○도시국장 지원석 예.
○최진태위원 그건 그전에...
○도시국장 지원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2인을 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수용이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새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발이 생기겠지만 여기는 벌써 2006년도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수용까지 가서 그 땅을 확보할 겁니다.
○최진태위원 수용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지원석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최진태위원 하루가 시급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58쪽 상단 보시면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2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된 걸로 아는데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감소되었더라고요. 혹시 감소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건 아무래도 출생률이 떨어져서.
○정대현위원 같이, 자연스럽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안 그래도 지금 출생률이 많이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 출산장려정책도 그렇고 지원금도 그렇고 둘째 아이부터 지급되더라고요. 혹시 예산이 집행될 때 둘째 아이부터 지급되는 사유나 근거,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건 다산, 둘째 아 기준이 다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대현위원 다자녀의 개념으로 보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정대현위원 보니까 둘째 아이, 다자녀가 되면 다양한 수당이나 장려금 이런 것들이 택시비 등 해서 실제로 수혜를 입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둘째 아이에 대해서 기존의 다른 구에서도 많이 진행된 다양한 이런 정책들을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트렌드가 거의 자녀를 잘 안 낳거나 한 명만 낳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앞으로 방향을 고려하실 때 다자녀를 떠나서 그냥 출생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혜택을 주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0쪽 상단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관내에 설치 수 현황을 좀 받아보니까 보통 공공기관에 1대 이상을, 보통 2대, 3대, 병원 이런 데도 몇 개를 설치하더라고요. 설치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법정구비의무대상기관이 있고 비의무대상기관은 자율적으로 구비하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자율적이라 하면 설치하는 기관에서 원하면 된다는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렇죠. 자기네들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합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보니까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는 8대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거기는 동별로 자기네들이 자체 구비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공급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데는 좀 더 많이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우리 사용방법 교육하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찾아가는 사용방법 교육을...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렇지 않아도 우리 별관에 교육장이 있는데 그걸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대응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장을 지금 사용 못 하는데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황혜진위원 교육장은 찾아와야 되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걸...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활용하고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는 장소는 저희들이 응급팀하고 협조해서 출장교육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평소에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건 매월 점검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들이 연간 전체적인 것을 연단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설치한 기관에서 점검한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관리자가 다 있습니다. 사용하는 관리기관에서 담당자가 매월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황혜진위원 그건 배터리로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다시 한 번 말씀...
○황혜진위원 점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하고 패드... 패드는 2년 주기마다 교체해야 되고 배터리는 4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눌러보면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예?
○김희섭위원 오후에 할 일이 많으니까 보건소는 특별히 질의할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식사를 늦게 하시더라도 보건소를 끝내고, 오후에 전체 다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올해 말로 퇴직을 하셔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공로연수...
○황혜진위원 내년에는 자주 뵐 수 없어서 섭섭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742쪽 하단에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액됐네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2023년 구‧군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보조금 전체를 감액해서 대구시 전체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가 일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인건비는 치매안심센터 80% 이하 편성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고 그중에서 이때까지 해 오던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 안에 있는 협력의사수당 감액이나 비대면 교육 활성화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좀 대체해서 하게 되면 여비나 홍보비, 그다음에 코로나 3년 동안 못 했던 의료소모품비 등을 좀 감액해서 하면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노인층이 증가되면 치매환자도 더 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감액돼서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또 그런 사유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황혜진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프로그램은 인지재활 프로그램도 하고 권역별 통합건강관리실로 해서 주민들 치매예방교육도 경로당, 복지관 이렇게 하고. 또 치매안심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독서치유프로그램이나 관내에 있는 시지노인전문병원하고 연계해서 환자가족 지지 프로그램 같은 것, 카페 같은 것을 지정해서 보호자들,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도 하고, 또 치매안심마을을 관내에 지정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치매안심센터가 멀어서 직접 오지 못하는 어른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권역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고산에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범어동, 만촌, 범물, 권역별 통합건강관리실이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어떤 센터가 있으면 어른이 직접 또 거기를 가야 되는데 찾아가는 것은 좀 생각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저희들이 검사 같은 것은 도서관이나 복지관에 행사 해서 같이 하고 또 그쪽에 요청이 오면 검사 같은 것은 찾아가서 다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권역별로 모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황혜진위원 참 바람직한 센터 운영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그런 부분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위생과 770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비가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되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혜진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이게 뭐냐 하면 경로당 등에 대해서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급식시설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영양지도, 위생관리 그리고 식단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당초에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타 구, 전국에는 한 19개 있고 그리고 대구에는 우리 구가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황혜진위원 그럼 이거 민간위탁으로 맡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경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혜진위원 굳이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여기에 맡깁니까? 아니면 산학협력단에 할 때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당초에 식약처에서 다른 저걸 만들지 말고 경대에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걸 정했단 말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혜진위원 예, 본 위원은 산학협력단이 여러 대학교에 있는데 굳이 계속 여기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의회사무국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한 시간 뒤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황치모위원 다들 예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신 최진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도시디자인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7명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심사숙고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용성과 주민의 편의성 그리고 우리 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반영할지 열심히 공부하며 고민한 결과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 ’23년 본예산 편성 심의에서 집행부에 사전설명을 충분히 할 기회를 드렸으며, 또한 계수조정 확정 전 다시 한 번 각 부서장님들과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삭감취지를 모르겠다고 한 도시디자인과장님의 발언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최종 결정 전 다양한 대안 또한 제시하며 도시국장님과 깊은 대화와 설명으로 재편성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여기서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예산 심의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을, 기존 사업은 관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았습니다.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을 마다하지 않았고 사업지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얼마가 삭감되었는지, 무슨 사업이 삭감되었는지에 관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주 이유와 조율하면서 위원들이 마지막까지 고민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을 중요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본 위원은 당부드립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박충배 위원장님 이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이자 예결 위원으로서 금일 있었던 집행부의 커뮤니케이션 소통방식과 질의답변 발언 내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금번 도시보건위원회 삭감 사업들은 모두 부서에서 사업설명에 대한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입니다. 엄청난 고뇌와 협의를 거쳤음에도 가슴에 깊은 멍에를 멜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대화의 길이, 시간이 있었음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책임으로 전가될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과 답변을 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며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충배 위원장님 이하 상임위원들이 또다시 멍에를 메고 가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한 설명과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황혜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조정 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혜진 부위원장 황혜진 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213쪽 진밭골길 쉼터‧화장실 조성 공사비 2억 원 전액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231쪽 통장 활동보상의 통장자녀장학금 5,900만 원 중 1,90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286쪽 도시브랜드 홍보(구 참여형)의 캐릭터 활용 정책 홍보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세무1과 소관.
309쪽 지방세 부과의 지방세고지서 출력 및 봉함 2,268만1,000원 중 308만1,000원 삭감.
311쪽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의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 출력 및 봉함 2,430만 원 중 33만 원 삭감.
세무2과 소관.
317쪽 자금 및 세입관리의 고지서 출력 및 봉함 506만3,000원 중 68만8,000원 삭감.
318쪽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의 자동차세 고지서 출력 및 봉함 1,230만2,000원 중 167만 원 삭감.
318쪽 체납세 징수의 고지서 출력 및 봉함 1,579만5,000원 중 214만5,000원 삭감.
319쪽 체납처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 출력 및 봉함 32만4,000원 중 4만4,000원 삭감.
도시디자인과 소관.
588쪽 공공디자인 진흥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수당 등 1,2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592쪽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의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단속용역 8,960만 원 중 4,480만 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601쪽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예방의 위험성 평가 용역비 1,500만 원 전액 삭감.
606쪽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자체)의 노후 관제PC 교체 4,200만 원 중 800만 원 삭감.
교통과 소관.
620쪽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 시설비 5억 원 중 2억 원 삭감.
건설과 소관.
632쪽 사월동 478번지선 도로건설 16억 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651쪽 공원유원지 정비(전환사업)의 공공조경자문단 자문수당 6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공원‧유원지 식재보완 8,000만 원 전액 삭감.
652쪽 어린이공원 재조성의 수목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비 4억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상록수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비 4억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청산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비 3억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672쪽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관리 캠핑도우미 인건비 2,348만7,000원 전액 삭감.
계절꽃 식재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특별회계 교통과 소관.
1,005쪽 공영주차장 관리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1억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추진단 소관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조성 사업은 사업시행에서부터 상임위원회와 사전보고 및 의견조율 등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사업, 제안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사회복지위원회 문화예술과 소관 수성빛예술제는 빛 예술학교에서 제작하는 작품을 빛 예술제의 주제에 맞게 제작하고 전시 종료 후 후속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지역과 연관한 주제를 발굴하고 주차 및 교통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교육지원과 소관 군 가족 등 평생교육 운영은 사업내용에 맞게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것.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청년여성 제작지원은 타 방송국의 견적을 받아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을 것.
명품가정 인증은 사업명칭 및 내용을 수정할 것이라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으며, 수성 빛 예술제의 격년제 운영 및 드론아트쇼 및 지정 콘텐츠 사업 삭감, 전시공간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30% 예산 삭감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건설과 소관 사월동 478번지선 도로건설은 본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에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황혜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각자 수성구민 대표로 하신 말씀이셨던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과 대안들을 참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최현숙 황혜진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최진태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문화교육국장 정숙현
복 지 국 장 권정임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김만식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이승명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교 통 과 장 강천중
건 축 과 장 이조형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도로시설팀장 김상훈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8.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12. 15.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