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2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6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도시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보건소)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전체 결산현황 및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2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종합의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97억 8,129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09억 153만1,000원 대비 97.7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11억 4,157만4,000원으로 이 중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71% 이상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초과세입이 14.6%인 63억 2,442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미반영된 초과세입은 수수료 및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으로 초과세입 요인 발생시 추경 예산편성에 신속히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정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917억 1,589만3,000원으로 예산현액 1,135억 4,263만5,000원 대비 지출비율은 80.8%입니다.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또는 집행잔액 비율 50% 이상의 사업은 11개로 집행잔액 합계는 15억 916만2,00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보상비 집행잔액 등의 원인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비 총액은 172억 2,336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이월비는 169억 2,072만5,000원이며 특별회계 이월비는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3억 26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3억 8,707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12억 6,960만 7,000원 대비 92.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8억 8,253만2,000원으로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수납액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31억 1,825만7,000원으로, 예산현액 109억 4,389만 원 대비 지출비율은 98.5%이며 집행잔액은 68.6%에 해당하는 75억 301만9,000원으로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70억 7,600만 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된 만큼 주택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하여 적립금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세입추계로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을 완료하여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보조금 연말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불용액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불용액이 빈발할 경우에는 다음 해에 예산편성 시 삭감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연도가 종료되는 시기에 서둘러 사업을 발주하거나 미집행잔액을 이월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서 건전하지 못한 사례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낭비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불용률이 상당히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의 축소 등 재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행정적 수요가 있는 사업에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 시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각 부서장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13쪽에 노점상 적치물 및 노점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말씀하십시오.
○최명숙위원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교통과에도 있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도 불법현수막 철거도 있는데 다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노점상 단속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의원 된 지 2년 됐어요. 2년 되면서 저희 근처고 해서 노점상 그쪽을 유심히 봐왔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달라졌거든요. 혹시 뭐가 달라졌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저희들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꽃도 심고요...
○최명숙위원 우리 직원들 많지 않은데, 노점상 단속 인원이 몇 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노점상으로 들어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여섯 분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최명숙위원 많지 않은 분들이, 솔직히 노점상 단속하려면 참 많이 어렵잖아요, 그분들도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2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개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질서가 많이 잡혀있다는 걸 제 눈으로 보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많이 애쓰시는구나 싶어서.
물론 우리가 노점상을 허가하고 그걸 눈감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질서라든가 안전상 이런 걸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점을 눈감아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질서가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 애 많이 쓰셨고.
다음, 제가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09쪽인데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는 프로그램 수, 등록 인원수 남성 수강생 비율 이렇게 3가지로 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최명숙위원 그런데 2023년에는 남성 수강생 비율 하나만 갖고 이 지표를 책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지표는 정해주는 대로...
○최명숙위원 정해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최명숙위원 물론 다 활성화가 된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아직 시작단계라 주변 주민들한테 홍보가 미흡한 곳도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최명숙위원 저는 과연 이 지표를, 프로그램 수라든가 등록 인원수 이건 우리가 책정을 하지만 남성 수강생 비율이 몇 % 이런 건...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고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래서 저는 남성이 몇 %, 여성이 몇 %이냐 이것보다는 그래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위원님 의견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건의해 보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에 통합결산서 가운데쯤 보면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에 1억 7,470만 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액이 1억 6,43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김희섭위원 찾으셨어요? 213쪽.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전체적인 금액으로.
○김희섭위원 예, 1,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에.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인건비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조금 안 맞아들어가서 잔액이 조금씩 발생되는 것들이 합쳐진 겁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1,000만 원은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인건비하고 다른 세부 목에서 조금씩 남는 것을 합친 금액이 모여진...
○김희섭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었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6개월 됐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수성구가 불법광고물 정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해도 또 생기고 해도 또 생기고 하니까...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람들을 앞지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 남으면 안 되잖아요. 다 쓰고 해도 모자랄 텐데, 잘 안 되는데 1,000만 원 남기면 안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조금 더 쓰도록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수성구에도 법률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지난번에 한번 회의 마치고 같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훌륭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아, 과태료 금액 말입니까?
○김희섭위원 예. 우리가 집행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현재 금, 토, 일 가면 완전히 현수막으로 도배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가 없나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조례가 다 있고. 그런데 서울에 가면, 얼마 전에 17개 구인가 13개 구인가 합심을 해서 강력하게 법대로 단속을 해서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도, 우리 수성구만 이런 걸 선제적으로 했다가는 구청장님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수성구만 하지 말고 우리 국장님이 시에 있다가 여기로 오셨으니까 대구 구·군 9개가 합쳐서 한번 동시에 강력하게 단속하자! 집행하자! 같이 하면 기초단체장님한테 별로 영향도 안 미치거든요. 이걸 우리 수성구만 단독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대구시 전체가, 특히 불법현수막이 제일 문제잖아요. 우리가 사실 단속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일반 영세 상인들이 현수막 하나 붙여놨는데 그것 때문에 벌금을 5만 원, 10만 원 내라고 하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계도기간도 6개월 정도 가지고. 그래서 7, 8월 중에 한번 그런 모임을 해서 확실하게 하고.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 한다고 하고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시 회의 있을 때 그런 것 건의해서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리정화작업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우리 팀장님이 더운데 나가셔서 단속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칭찬 많이 해 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의원님들이 항상 좋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미수납액이 ’21년도, ’22년도, ’23년도 3개 연도 평균 퍼센티지를 뽑아놨는데, 지금 보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수납비율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올해도 50% 겨우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부과하고 독촉할 때 빠짐없이 주소 조회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 넘어가면 세무2과에서 차질 없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넘어가기 전에 우리 과에서 도로사용료도 실제 적지 않지 않습니까? 강제이행금도 마찬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특히 4%, 7%대 지금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도는데... 돈이 들어와야 뭐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저희들 체납이 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독려를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황치모위원 체납되기 전에 어떤 사항을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도 가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하는 일이 좀 많아서...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리정비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소지는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역에만 한정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 신매네거리에서부터 해서 시장네거리, 그다음에 욱수골 시지고 네거리까지. 주말에 한번 나오신 적 있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주말에요?
○황치모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한번 봤습니다.
○황치모위원 상태가 어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주말에 다른 곳보다는...
○황치모위원 거의 도배 수준이라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시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상업이 좀 발달되고 그쪽 지역이 제일 좀...
○황치모위원 특히 학교 담벼락이나 그런 데 엄청나게 현수막이 걸려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그걸 확인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아니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그걸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요즘 장사가 어려운 것 같다...
○황치모위원 지역경제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나 잔액이 남았거든요. 1,000만 원 갖고 주말에 좀 더, 효용성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하나당 얼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15만 원부터 최고... 미터하고 장에 따라서 다른데 150만 원 미만까지도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교통단속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신문고에 신고하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신고 많이 합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불법현수막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포상제도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불법현수막요?
○황치모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현수막은...
○황치모위원 불법광고물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전단지 같은 거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스티커나 이런 것들 갖다주면 롤 화장지 하나 주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장당 5원, 10원씩 해서...
○황치모위원 포인트 적립시켜 주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을 차라리 장당 15만 원 정도 같으면 1만 원, 2만 원 정도는 포상금을 지급해도 큰 문제가 안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그게 이제, 검토를 더 해보고 상급기관에도 좀 물어보고...
○황치모위원 1년 내내 검토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일반인이... 공무원이 대집행을 해서 하는데 우리 그거 하시는 분들은 전부 정규직 공무원 내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황치모위원 교통단속은 신고하면 다 걸리잖아요. 불법주차를 하다가 걸리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신고는 하는데 보상은 신고자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황치모위원 보상은 안 나가는데 차라리 신고를 받아서라도 불법현수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조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민원이나 이런 게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민원만 바라지 마시고. 민원 들어오면 머리 아프잖아요.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을 높이고 자꾸 잔액을 만들어서 이월시키고 반납하지 마시고 직원들한테도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해서 여름에 그 더운데,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덥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직원들 물 한 병 들고 다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좀 더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황치모위원 과장님이 현장 나가시면 더 더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덥습니다.
○황치모위원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그럼 직원들은 어떻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직원들 더운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심리적인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럼 그럴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직원들이 더울 때 나가서 활동할 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강화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잘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역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주말에 게릴라성으로 현수막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봤고 해서, 그걸 근절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잔여금이 남지 않고 직원들한테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안전총괄과장 정혜경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날도 더운데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일전에 빗물방지 사업으로 수성1가 그린아파트를 해 주셨죠? 그 주변에.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발 뻗고 자겠다 이러시면서, 아무튼 너무 수고 하셨고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은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이분들이 요청하셔서 하셨더라고요. 알려드립니다.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두 과에 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안심택배함 있잖아요, 단독주택에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단독주택은 대문 앞에 놔두기 때문에 없어질 확률이 많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많이 필요할 듯한데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했다는 게 좀 수요가 많이 필요한 곳에 해 주셔서 주민들이 잘 쓰게끔 살펴봐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하여튼 예산을 안심택배함 사업뿐만 아니라 불용액 남기지 않고 최대한 요긴한 데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지역구를 다녀보면 중동 들어가는 입구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택배가 대문 밖에 있어요. 그런 데는 없어질 확률이 많다고 서로 누가 가져갔니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몇 번 봤는데 아무튼 일반주택 쪽으로 입구에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참고로 잠시 설명드리자면 안심택배함 사업은 안타깝게도 신규사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설치를 할 때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택가라든지 정말 필요한 데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했는데 앞으로 이전한다든지 혹시라도 신규예산이 투입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19쪽에 어린이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최명숙위원 어린이승강장 설치사업 예산이 8,000만 원 중에서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5,5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비교했을 때 몇 군데 설치가 완료된 건가요?
○교통과장 고준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는 사월동에 대성유니드하고 범어3동에 할리스 범어천로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파동에 수성못 코오롱하늘채 상가 앞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지 대성유니드는 작년에 설치 완료했고요. 그리고 명시이월해서 올해 3월에 범어3동하고 파동은 설치 완료했습니다.
○최명숙위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다음에 없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수성구에서 시범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등·하원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폭염이나 비 올 때, 추울 때도 밖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서 특수사업으로 3군데를 먼저 시행했는데 거기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추경을 해서라도 추가로 어린이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위에 청림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교통과장 고준태 청림초등학교요?
○최명숙위원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사는 시지 코오롱하늘채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60명이 입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지 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없었으면 청림초등학교가 폐교까지 갈 수 있었는데 코오롱하늘채에 워낙 어린아이들이 많고 60명이 입학하고 이러다 보니까 폐교 위기를 벗어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출근을 한다든가 밖에 일이 있어서 나와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제각기 다들 어린이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어느 유치원은 101동 앞에 기다리고 있고, 어느 유치원은 102동 앞에 이렇게 제각기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추경 예산이 있다면 시지 코오롱하늘채 어린이승강장을 하나 유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거기도 검토를 해야 되지 싶은데. 다른 신축 아파트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저희 과에 설치요구가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중군위원 조금 전 존경하는 최명숙 위원님 하신 질의에 연이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린이승강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장님이 어린이승강장 설치하자고 제언하셨고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서 또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도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고 과에서 매년 이렇게 받아서 현장 나가셔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 좀 부탁드리고. 공설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계속 지원해 줍니다.
요즘 아이를 많이 낳자 그러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까지 어린이승강장 사업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03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원래 징수결정액은 43억 2,390만 원인데 실제로 우리가 수납한 것은 34억 4,420만 원이거든요, 보셨어요?
그래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79.62%를 징수했습니다. 좀 저조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직원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리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민들이 계속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서 징수 과태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은 8만 원, 12만 원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건당 금액이 소액일 수도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납부는 자동차가 압류를, 우리가 압류는 다 해 놓습니다. 압류는 해 놓지만 자동차를 이전할 때나 폐차할 때 납부하는 그런 사정이고요. 체납되는 경우도 실제로는 납세 태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보면 재작년 미수납액은 7억 2,000만 원인데 재작년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교통과장 고준태 경제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는 납세태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징수태만이 아닌가...
(웃음소리)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과도 다 힘들지만 특히 교통과가 힘들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신경 써서 징수를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한번 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런 돈이 걷히면 다른 데는 못 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전에 본 위원이 사적으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지금 범어3동이라든가, 범어3동은 어딘지 아시죠? 법원 건너편에 우리 옛날 로터리시장이라는 데 거기에 빈집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범어네거리와 가깝고 해서 금싸라기 땅이라서 집 주인들이 안 팔고, 다른 데 살면서 집은 비워놓은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들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그 동네 법원, 검찰청 때문에,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중에 개발이 되면 건물 있을 때와 없을 때 보상받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집도 철거 안 하고 가만히 놔두거든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어떻게 개정하든지 해서 그런 집들을 주차장으로 2년 이상 활용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들도 철거했을 때와 철거하지 않았을 때 만약 보상기준이 똑같다면 주차장으로 얼른 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국토부에나 얘기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해야만, 우리 돈도 쓰고 하는데. 우리 돈 가진 거 쓰지도 못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공간이 있는데도. 보상받을 때 1원도 손해보기 싫은 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거죠.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규정상 안 되니까 안 하고. 거기가 몇 십 년째 방치되고 있는 집이 본 위원이 다녀보면 10군데가 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정책추진단에 떠넘기든지 해서라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보자. 본 위원은 현재 정책지원관분들한테 말씀은 해 놨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 기회에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 교통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법령이라든가 그런 걸 계속해서 검토하고...
○김희섭위원 올해 내로 안 되면... 제가 임기가 2년 남았는데 2년 내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소은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의라기보다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교통 지키는 어르신들 있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소은위원 동성초등학교 사거리 계시는 어르신을 몇 분 보게 됐는데 옛날에 공산당 완장 채우면 다 죽인다 하듯이 그분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학부모들하고. 자기 옆에 조금만 붙으면 내 자리니까 저쪽으로 가라는 식으로. ‘아저씨 왜 그래요?’ 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는데 그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게 날을 세워서 하는지, 좀 웃으면서 교통정리를 하면 아이들 보기에도 좋고 요즘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소은위원 학부모들하고 매번 싸워요. 그게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동성초등학교 사거리에 두 분 다 그래요. 제가 봐서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저희들이 당초 기간제 분들을 올해 31명을 채용했거든요. 계속 처음에 교통안전캠페인이라든지 학생들이 등하교 때 어떻게 업무에 임해야 될지 그런 부분부터, 말씀, 행동 그런 부분 교육을 1차로 실시하고 그리고 수시로 담당직원이 구역을 돌면서 하고 있는데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아침에 계속 돌아보니까 동일초등학교 계시는 분은 ‘오늘 공부 열심히 해라’, ‘아이 착하다’ 하니까 아이들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여기는... 두 분이 다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교통과장 고준태 예. 지금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성격 탓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두 분 다 그렇더라고요. 한번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웃으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일이.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승강장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집행부 담당과장님 말고 위원님들도 이 승강장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처음에 이걸 집행부에 제안하고 할 때와 사실 의도가 달라져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린이승강장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을 위한 거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디자인을 보면, 저는 처음에 취지가 이랬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누가 봐도 어린이승강장. 두 번째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앉아있고 싶은 곳,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긴 누가 봐도 아이들이 곧 튀어나올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랬을 때 사고도 줄이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장소가 되고.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이 그거였는데,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세련되죠?
언뜻 보면 저게 택시승강장인지 어린이승강장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래서 과장님 우리 세 군데 하면서 총 비용이 얼마지요?
○교통과장 고준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거기에 혹시 디자인비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디자인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없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디자인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위원장 박충배 계약직 공무원 그분이 했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당초 설계를 할 때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분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래서 지금 색깔이 바뀌었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위원장 박충배 당초에 색깔은 뭐였죠?
○교통과장 고준태 당초에 색깔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현재는 우리 구에서 일반적으로 시선유도봉이라든지 설치하는 색깔과 거의 비슷하게...
○위원장 박충배 거의 노란색 비슷하게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본 것 같은데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것은 뭐였냐 하면 뚜비를 형상화해서 지금 사실 뚜비를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 지역에 보면 뚜비가 아직도 개구리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두꺼비라고 얘기해도 개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 효과, 어차피 비용이 투입되는데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안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뚜비를 형상화하든지 안 그러면 승강장 위에다가 뚜비를 올려서 아이들이 즐겁게, 자연스럽게 뚜비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모양이 되면...
여러분 다 운전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면,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면 ‘아, 저기는 어린이승강장이다’ 누가 봐도 다 알거든요. 그럼 거기를 지나갈 때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되겠죠? 혹시나 애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지역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지금 디자인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다음에 좀 더 확대된다고 하면 세련된 디자인도 물론 좋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을 만들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모시는 자리에 건담 갖다놓고 로보트 갖다 놓으면 좋아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나이대에 맞는, 취지에 맞는 디자인을 고려해서 제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혹시 과장님이 다음에 확대를 하게 된다면 꼭 참고하셔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게 맞지 부모들한테 하는 것보다 학생들한테 하는 게 맞거든요. 우리 구에서 뚜비를 자꾸 홍보하고 여러 가지 물품들 제작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같이 발맞추어서, 어차피 뚜비를 밀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홍보를 하면서 주민분들한테 뚜비를 인식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할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2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어린이승강장 관련해서 2건을 더 편성해야 되지 싶은데 그때 편성을 해 주시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날씨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소은위원 두산동 85번지 호반써밋 수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소은위원 입주예정일이 6월 말로 다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입주예정일은 당초에 6월 25일로 자기들이 그렇게.
○김소은위원 그런데 시행사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을 하지 않아서 준공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진 입주예정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구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입주를 코앞에 두고 준공 필수사항인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처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문제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이 무엇이며, 왜 이행을 못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당초 사업 인가 전에 시에서 교평을 받을 때 주변에 교통체계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평 때 그 앞에 도로를 한 차선은 아니고 폭을 확보하는 걸로, 약 2.5m 정도 됩니다. 옆에도 1m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교평 때 의결이 되고 조건으로 부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시계획선이나 수용하는 것이 협의매수 오로지 그것만 되니까 시행사에서는 자기들은 여태까지 협의매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 협의매수가 안 되고 교평 조건 이행이 현재까지 불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교평을 변경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변경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청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 입주예정자 의견, 입주예정자들은 최근에 그걸 변경을 해 달라, 아니면 준공을 해 달라는 입장이고 일부 주민 SK아파트 측에서는 도로를 넓히는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주민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6월 20일에 교평 일자는 정해졌는데 현재 교평을 의안으로 상정할지 안 할지도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면 아시다시피 본 준공은 아예 되지도 않는 거고. 그리고 임시사용이나 동별 사용검사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게 시행사에서 구체적인 이행방안,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게 들어와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아직 그런 제시나 의견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약간 불투명하고 20일이 지나봐야, 그때 가서 어느 정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은위원 두산동 85번지 주거복합건물 승인조건란에 보면 사업부지 제척 부지 북측 및 동측은 도로 확폭 후 수성구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제척부지 서쪽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통과도로 6m 동일 폭으로 개설 후 기부채납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소은위원 사업부지 103동 오피스텔과 제척 부지 사이의 부지에 대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인도설치 후 수성구로 기부채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소은위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유보지를 대토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유보지는 말 그대로 유보지입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유보지는 앞에 도로폭을 확폭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신축을 하게 되면 유보지를 확보해서 뒤로 물리고 앞에 있던 걸 내주는 것으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기 위한 유보지를 6m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당초 사업승인 조건에도 있었고 그때 사업승인 조건은 유보지도 있고 앞에 도로 확폭하는 것 두 가지를 다 걸어놨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건 법적으로는 하등의 관계가 없네요? 법적으로는.
○건축과장 이조형 교평 의결이 법적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소은위원 현재 도로로 기부채납되는 908.2㎡인데 이 중 유보지 면적은 259.3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이렇게 기부채납받은 용적률이 68.14%이며 유보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적률은 50.12%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용적률은 제가 다 기억을 잘...
○김소은위원 무려 18.02% 포인트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연면적 1.387제곱미터인 약 420평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도로 확폭하는 게 도로변경을 하더라도 법적인 용적률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없고 다만 교평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소은위원 그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용적률 계산 오류는 없었나요? 정석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소은위원 아, 이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것의 조건이 바뀌든지 있어도 용적률의 인센티브하고 법적인 요건하고는 제한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럼 이 아파트가 지금 민원 때문에 승인이 안 난다는 뜻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아닙니다. 민원은 아니고 현재 있는 교평 조건 사업승인 조건이 부여된 이상 그 조건을 완료해야만 본 준공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조건을 이행 못 하는 단계가 현재 시행사...
○김소은위원 시행사가 안 하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결론적으로 시행사가 안 해서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는 두산동 85번지 건축공사에 있어서 수많은 입주예정자들이 안타까운 실정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습니다. 현재 재산권 행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건축과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건축과장 이조형 안 그래도 여러 각도로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는 제한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은 사업승인이나 교평은 전부 시에서 났고 우리는 승인조건대로, 설계조서대로 이행된 그것만 확인해서 준공하는 우리 구청 책임인데...
○김소은위원 과장님, 이게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구청에 오면 시에 가라, 시에 가면 구청에 가서 얘기하라 이 상황입니다. 입주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입주자대표하고도 여러 번 만나고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그 업무분장은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우리가 교평이나 사업승인조건을 임의대로 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자체 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다만 입주자들은 자기들이 입주해서 재산권 행사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구청에 와서 여러 번 의견은 전달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걸 조건의 변경이 없는 다음에는 우리가 임의대로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김소은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하려고 하면 사업승인조건 교평을 새로 변경받을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김소은위원 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큰일났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러니까요.
○김소은위원 어떻게 신경을 많이 좀 써주세요. 입주자들만 생각하셔서...
○건축과장 이조형 안 그래도 다각도로 전화도 많이 받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시하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하여튼 20일날 교평이 상정될지? 상정돼서 변경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20일에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은위원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30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제는 1년에 몇 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수시로? 재선충이 발생하면 방제하고 이게 아니라 수시로 정해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재선충이 발생하는 걸 보면 주로 고사목 같은 데 나무가 약하다 보니까 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가 알을 까고 해서 고사목이 보이면 바로 즉시 베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러면 재선충 걸린 나무는 나무를 잘라서 우리가 훈증을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그런데 훈증은 몇 년을 그렇게 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최소한 3, 4년 이상.
○최명숙위원 3, 4년 한 다음에 바로 처리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나중에 거길 들어내서 훈증하는, 어떻게 보면 질식사시키는 겁니다. 다 질식되었을 경우에는 그걸 처리하죠.
○최명숙위원 그런데 처리가 늦어져서, 처리를 또 그냥 방치하게 되면 산불의 불쏘시개가 된다고들 얘기하는데 기한 되면 빨리 빨리 처리를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하여튼 소나무재선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 중간 위에 보면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희섭위원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 합치면 5,000만 원이 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인데 이건 산지 안에 고사목이나 넘어진 나무 전체 정리하는 건데 이걸 하려고 하면 산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보통 여름철에는 못 하고 가을쯤 돼서 합니다. 하다가 잔액이 남는데 이걸 다시 하려고 하면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게 되고 그다음에 하는 도중에 산주가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남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도 많이 남았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항상 보면 매년마다 조금씩 그렇습니다. 시기가 급박하다 보니까 다시 또 하려고 하면 해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편성하기 전부터 미리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숲가꾸기 보조금이 3년 동안 평균 2,500만 원 정도 되나요? 매년 반납하는 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충배 어찌 됐건 데이터가 있으니까 김희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찾으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심장충격기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장 박충배 그건 구매가 어느 정도 됐고 어디어디에 배치돼 있습니까? 234페이지.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 이렇게 해서 총 300세대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61세대 있는데 거기에 설치된 곳이 43곳, 미설치된 데가 18곳이고. 그다음에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이 58개소가 있는데 설치한 곳이 10개, 미설치한 곳이 48개 있고 공설경로당 64개소가 있는데 설치된 곳은 3개고 미설치가 61개 있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10곳에 더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하고 운동시설에 작년에 다 설치한 곳이 40군데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통 보면 사용법은 안에 있습니다마는 설치하고 거기 기관이나 아파트에 따로 교육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설치업체 직원이 나와서 사용관리자에게 다 사용설명을 해 드리고, 또 그 자체도 요즘은 성능이 좋아져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설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교육 같은 경우도 설치만 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관리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사용 못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설치로 끝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까지 방법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36쪽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반납한 사업들을 정리해 보니까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 반납예산이 2022년 대비 약 1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에이즈 치료비 지원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최명숙위원 독감이라든가 결핵 이런 건 본인들이 쉽게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고 진료를 하지만 에이즈 감염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많이 오시나요? 아니면 찾아가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아닙니다. 에이즈 담당자가 계속 유대관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3, 4년 전부터 에이즈 치료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화학요법을 써서 옛날에는 하루에 세 번 먹었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중증질환으로 발생하는 빈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가는 빈도도 많이 약해졌고 중증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즘 약은 8주만 먹으면 감염력이 거의 없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꾸준하게 잘 먹으면. 중간에 빠뜨리면 전파력이 좀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수성구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 정도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잠시만요.
작년에는 98명이고 현재는 92명입니다.
○최명숙위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5년 전부터 새로운 화학요법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쉽게 내놓고 치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 구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담당자가 신경을 많이 쓰고 주기적으로 통화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통계적으로 에이즈환자가 수성구에 10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연령대나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근래의 추세는 사실 옛날에는 4, 50대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2, 30대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철저히 관리해서 확산 안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약만 잘 먹으면, 8주 이상만 먹으면 전파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약 복용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쪽에 보면 감염병관리과 상단에 보면 보조금반납금이 11억 원 가까이 되는데 다른 부서들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21년도부터 ’22년, ’23년 아마 코로나백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코로나 백신이 전 국민이 18세 이상 접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침이 변경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절 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들 이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9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조금 정리할 수 있지 않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질병관리청에서 올해 접종을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사실 어제 났지만 저희 보건소에는 아직까지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부분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이야기는 변이에 맞추어서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추세입니다.
○김희섭위원 결국에는 중앙정부 지침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긴 셈이다,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수성구 주민들이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뭔지 압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방역입니다.
○김소은위원 모기약 좀 쳐달라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차가 와서 쳐주고 했는데 요즘은 전적으로 안 친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강증진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총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심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하시는 정운영 식품위생과장님의 소감 한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과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이나 소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과 함께 수성구 구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한 것에 대하여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함께한 행복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저희 과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박충배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뒤에서 몇 분이 눈물을 훔치시고 아까 또 가슴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웃음소리)
하여튼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펼쳐지는 제2의 인생에 항상 행복과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희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퇴직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2년 동안에 부족한 위원장이지만 잘 끌어주시고 존중해 주신 김재현 부위원장님, 김희섭 위원님, 황치모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최명숙 위원님, 김소은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국장님, 소장님, 각 과장님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동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더 발전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 목적은 하나지 않습니까? 구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잘 화합해서 주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교 통 과 장 고준태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