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0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3월 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예비비 지출 보고(산림 내 태풍 카눈 피해 복구 공사)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예비비 지출 보고(산림 내 태풍 카눈 피해 복구 공사)(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외 1건의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안설명(도시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안설명(보건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부서장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오늘 첫날이라서, 맞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웃음소리)
○위원장 박충배 예, 위원님들이...
사전보고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안전총괄과장 정혜경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145쪽에 성동1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행안부에서 지원 나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일단 여기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상반기 중에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로 추가 펌프장 증설이라든지 용배수로 확장이라든지 필요할 경우에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대상으로 확정되면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성동 매호펌프장 지금 거의 마무리 공사가 다 되어 가는데 그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물론 그 시설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그 지역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성동 153-3번지 일원에 집중해서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성동 쪽에 문제도 문제지만 고산도서관 앞에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도 연계가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성동들 간이펌프장이라든지 소규모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으로 20년 빈도 시간당 6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도록 지어진 시설입니다.
○황치모위원 시간당 60㎜ 같으면 우리 교통과에서 성동 철도 밑에 주차장 만들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까지 다 침수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방재성능목표를 50년 빈도 시간당 70㎜ 수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용역 결과 다른 시설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면 더이상의 진행은 없겠지만 일단 이번 용역에서 이런 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성동 쪽에 전체적으로 15%가 계속 침수돼요. 그런 부분들, 지금 농지가 침수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하시는 것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우리 안총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또 용역을 주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설치를 하고 나면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 이후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용역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하자기간이 몇 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제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중군위원 아, 2년인가요? 그전에 KT같은 데서 할 때는 KT에서 직접 유지보수나 이런 걸 다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잘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회선에 장애가 생긴다거나 하면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장기적으로 방치된 벽보판 이번에 정비한다고 하는데 참 잘하신 것 같고,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혹시 토큰 판매대는... 벽보판 정비.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벽보판 정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최명숙위원 아! 도시디자인과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여쭤봐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위원장 박충배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간단하게 제가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요. 그린아파트에 빗물받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그 사업을 해 주셨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렇게 차후에 빠진 곳이 없는지 잘 살펴서 고루고루 사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셔서 교통 관련 업무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고맙습니다.
○황치모위원 152쪽에 수성교에 수성구형 PM스테이션 시범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LG전자와 협약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충전 가능한 PM 주차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공공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용이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 PM 개인형 자전거하고 킥보드 이런 이동수단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성구와 LG전자가 협약을 해서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안전도 고려해서, LG전자에서 비예산으로 해서 저희 수성구청에서는 도로점용허가 그런 것과 경찰협의까지 지원해 주고 설치하고 모든 관리는 LG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황치모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안전시설이 문제거든요. 안전장구도 없고. 1인이 탑승할 수 있는데 2, 3명이 탄다 말이에요.
○교통과장 고준태 탑승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거치대인데 안전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생이나 청년들이 계속 고속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해 주면 실질적인 보관소가 되는 상황인데 제가 살고 있는 신매광장 일대만 봐도, 제가 대충 이틀 동안 다니면서 봐도 700여 대가 되더라고요. 그게 온 동네마다 구석구석 다 들어가 있어요. 한두 대씩.
○교통과장 고준태 수성구 전체로 보면 킥보드가 1,900대 등록되어 있고요. 자전거가 1,730대로 3,600여 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나서는 방치해 놓으니까 안전상 문제가 많고. 그걸 일률적으로 주차시설에 모범적으로, 자발적인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황치모위원 주차시설을 해 주고 주차장을 제공하는데 우리 구에서 사업자한테 받아들이는 세목이 있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은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꼭 우리... 만약 주차장을 만든다면 인도나 광장 쪽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만들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유휴공간에 저희들이...
○황치모위원 유휴공간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거의 동떨어져 있는 자리가 유휴공간이겠죠?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도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황치모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광장 앞 분수대 밑에 횡단보도 있죠? 신매광장 앞에.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어린이들이 여름에 거기서 물놀이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앞에다가 일렬로 30대를 쭉 세워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거치를 했을 때 주민들의 안전은 무시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인도라든지 도로에 부분별하게 있는 것을...
○황치모위원 거기 광장 안 공용주차장 일부에다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거기 말고 분수대 밑이나 광장 입구 녹지공간 쪽 물길 내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일괄적으로 세우고 있다고요. 농구장 옆에 쭉 세워놓는데 농구를 하는 학생들이 공 따라가다가 보지도 않고 다치는 경우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유휴공간에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실거주, 실생활 하는 곳에서 동떨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주택가 안에 실질적으로 유휴공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수성구 관내에 거치대를 45군데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여분으로 17군데를 더 추가해서 62군데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황치모위원 이게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계층이 중·고등학생들부터 해서 10대 후반, 20대 초·중반 정도거든요. 사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돈을 내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개인사업자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 납부할 의무를 지워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교통과장 고준태 도로점용료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납부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설치 이런 것은 전부 LG전자에서 협약을 통해서 비예산으로 설치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면서 더 보완해서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도 확립하고 그렇게...
○황치모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을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에서 동떨어지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교통과장 고준태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전기킥보드나 자전거 업체 측에서 안전장비를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언론에도 사고 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두 명, 세 명 타다가 사고가 나는 이런 부분들은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최대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황치모위원 주차장 설치 장소가 확정되기 전에 예비심사를 할 때 저희들한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위원님들이 보고 ‘여기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53쪽에 보니까 상습적 주민신고대상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성시장네거리에서 들안길 100m 지점 두 곳에 문제가 많거든요. 주민들이 수성구청은 우리를 버렸나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안 되고, 2년간이나 계속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소은위원 한 곳은 U턴 자리에 고기 산다고 불법주차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걸 해결해 주시고, 또 한 곳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어린이 통학차 7대씩 4시 반부터 서 있으니까, 이건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 데리러 오는 학부모들 중에 좋은 차는 아무데나 세워버리고. 주민들이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수성구청을 불신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CCTV 하나만 달면 두 군데 다 해결돼요.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예산이 이번에 내려오면, 지금 내려오려고 확정되었고요. 들안길하고 수성시장 양쪽으로 다 단속될 수 있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소은위원 예, 힘 좀 써 주세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장님이 여기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로 해서. 단속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회수했거나 그런 게.
○교통과장 고준태 작년 기준으로 보면 무단방치로 해서 저희들이 수거한 경우가 78대 있고요. 수거료하고 보관료는 91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업체에 부과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중군위원 보면 4m도로 있지 않습니까, 보통 차도 들어가고 사람도 지나가는데.
운전하시다 보면 중간에 세워놔버리는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본 위원도 가다 보면, 추운 겨울날 내려서 해야 되니까...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업체에다가 회수를 좀 빨리 하든지, 그런 조치는 안 되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이동형 장치에 대해서 계고장도 붙이고, 계고장 안내를 하면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작년의 경우에 계고장을 1만 900건 정도 붙였고요. 그렇게 연락을 드리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동해 가는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그래도 방치되어 있고 안 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업체가 몇 개입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킥보드가 6개 업체고 자전거가 4군데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업체에다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서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에게 방해가 안 되게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최대한으로 업체들한테 그런 부분을...
○김중군위원 패널티를 주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좋은 아이디어 내서 방안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희섭위원 교통과에 원래 민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15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성 향상을 위한 노면표시 설치하는 이것은, 원래 우리가 노면에 하는 거는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김희섭위원 그런데 돈 6억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하라는 겁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저희들 설치하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좀 빨리 시행해서,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겨울을 나서 그런지 도로에 보면 표시가 많이 지워졌거든요. 가능하면 빨리 시행하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해 봅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최대한 점검을 통해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지금 주요도로 중앙분리대에 봉들이 부러진 게 엄청 많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에 엄청 많던데.
○교통과장 고준태 그것은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겨울철 지나면서 동파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김희섭위원 색깔도 달라서 주황색 봉인데 그 사이에 검정색 박아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통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은 수성구형 그 색깔로 전부 교체를 해 나갑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이 아직 유개로 되지 않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동방문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곳은 좁아서 못 한다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고준태 그게 역시 지난번 범어2동 동국가스 앞에 거기가...
○김희섭위원 그것도 좁다고 계속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희섭위원 업체하고 잘 협조해서 좁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우리 한국사람들은 또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하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그것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물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시하고 협조하고.
특히 본 위원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구의원님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잘 안 되면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우리가 시의원님한테 부탁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를 잘 활용해서 시에서 안 되는 일들은 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보면 유개승강장이 생기고 정보안내시스템도 생겨서 옛날에 쇠로 된 ‘bus stop’ 그거 필요 없거든요. 그게 계속 있던데, 빼서 고철로 팔아도 돈이 될 것 같은데...
(웃음소리)
한번 헤아려보시면 엄청 많을 겁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
○김희섭위원 있을 필요도 없고 있으면 미관상 좋지도 않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통과장 고준태 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다음에 MBC네거리에 보면 옛날 MBC 자리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희섭위원 법원에서 가다가 우회전하려고 하면 횡단보도 위치가 커브 쪽에 있어서 사람들이 건너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김문수 박사님, 퇴직하셨나요? 퇴직하기 전에...
○교통과장 고준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희섭위원 아, 그래요? 퇴직하기 전에 분명히 그걸 앞으로 당겨준다고 약속했어요. 누구하고 했냐 하면 대구시하고 약속했어요. 대구시에서 그 당시에 하기로 했는데 대구시가 MBC 부지에 건물 짓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하겠다 해서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법원 방향으로 조금만 당기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바로 횡단보도가 보이기 때문에 설 수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커브에 있기 때문에 차는 싹 지나가려고 하고 사람은 건너려고 하고. 그래서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퇴직하기 전에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교통과장 고준태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아까 U턴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과속은 사람이 일일이 체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40㎞/h인데 60㎞/h나 50㎞/h 되면 딱 용지가 날아가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희섭위원 자동으로 U턴 단속하는 카메라를 발명할 수 없나요? U턴 못 하는 곳에서 U턴 하면 자동으로 걸리는 그런 카메라를... 지금 각 초등학교 앞에 보면 아이들이 건너고 있는데도 자기 아이 빨리 내려주고 출근하려고, 초등학교 앞에 많게는 하루에 10건씩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머리 좋은 공무원들 많이 계시니까, 그걸 개발하면 사고를 엄청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하여튼 당부의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분리대 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리대 봉이 넘어졌다고 민원접수를 하면 오셔서 그 자리에 다시 박아서 헐거워져서 다시 넘어지거든요. 분리대 봉들이 넘어진 곳에 혹시 민원접수가 들어오면 조금 이동해서, 우리가 집에서 액자를 벽에 걸어보면 나사가 헐거워져서 액자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다시 못을 박으면 액자가 또 떨어지거든요. 조금 이동을 해서 분리대를 박으면 좀 단단하지 않을까. 그냥 그 자리에 다시 박으면 며칠 지나서 또 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2, 3㎝ 조금 이동해서 박으면 단단해질 것 같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부실하게 설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폭염 대비해서 도로 옆에 그늘막 해 놓은 것 있지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그늘막.
○황치모위원 혹시 눈 올 때나 비가 올 때 개방하면 안 됩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거기에 안내되어 있는 걸 읽어보면 풍속이 얼마 이상 그리고 다양하게 기온변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치모위원 올해 비가 유난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곳을 예를 들자면 신매네거리에 그게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 올 때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급하게 나온다고 우산을 안 갖고 나왔는데 비 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전부 그냥 비 맞고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그늘막이 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늘막을 좀 펴주면 비도 피하고 효용성 있게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체크 좀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크게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그게 파손될 염려가 있다든지 제 기능을 못 할 경우에 아마 폐쇄되고 그렇지 싶은데 사용 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각 외로 교통과에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저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방금 김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식별 향상을 위해서 노면표시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할 때 형광물질이라고 합니까, 야광물질이라고 합니까? 바닥에 도로 선 할 때...
○교통과장 고준태 예, 눈에 잘 식별되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충배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게 옅어진다고. 아마, 몇 % 형광물질이 들어가야 되죠? 도로 저걸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면 그것도 좀 신경을 써서 표준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 형광물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런데 방금 서울에서 내려올수록 옅어진다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서울에서는 거의 FM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FM대로 넣는데 그 물질이 비싸대요. 그런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게 옅어진다는 건 시공할 때 그만큼 뺀다는, 쉽게 말해서 업체에서 원가절감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서 비가 오거나, 낮에는 잘 보입니다만 비가 오거나 밤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식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면 그걸 명확하게 좀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게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찾으시는 동안에, 안전점검 작년부터 많이 다녔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많이 다녔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차를 구매하고 더 많이 다니신 거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충배 요즘 또 아파트 관련해서 파동 해모로 아파트입니까 거기도 가고 했었는데 어찌되었건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안전점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에 도로 열선 설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총 사업비가...
○건설과장 김건식 12억 원입니다.
○김희섭위원 12억이면 국비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작년에 우리가 범어동, 범물동 동방문 할 때 이제 눈이 오면 오르막 차량 통행이 좀 위험하다고 해서, 일단 우리가 작년 특별교부세로 올렸는데 작년에 1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500m에 12억 같으면, 계산기를 두드려보시면... 1m에 얼마죠?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건 자동차를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자동차, 사람 모두.
○김희섭위원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 특히 만촌동에 가면 동네 이름부터 느지마을이라고 해서 얕은 경사들이 많거든요. 사실 동네 골목에 보면 여기보다 그런 골목에 설치해야 될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기요금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실제로 동네 골목이 가팔라서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도 못 내려오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이 빨리 돼야 하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 인력 구성을 보면 여직원들이 많고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차량 1대 정도로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만약 도로 열선을 할 경우에 예산도 많이 들고 앞으로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 6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파동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좀 커서 한 달에... 그게 운용기간이 12월부터 해서 3개월 하는데 주로 1월, 2월에 많이 합니다. 그때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설치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드는 문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다른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지를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되고. 전기를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는지?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좋은 것은 내집 앞 내가 쓸기 하면 끝납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도 다른 부서와 함께 고민하셔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충배 찾으시는 동안에, 상화동산 화장실 리모델링 건은 다시 변경이 좀 된 겁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변기 숫자가...
○위원장 박충배 2개가 다시 붙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여자화장실 양변기 하나 붙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남자는 더 늘린 것 아닙니까? 남자 소변기는 현재 몇 개에서 5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남자는 현재 5개인데, 설계하신 분하고 지금 협의하는데 설계하신 분은 화장실 소변기 늘리는 데 대해서 디자인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이 스페인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꾸 창문 쪽에 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발주해서 시공할 때 1개 더 늘리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현재 몇 개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5개입니다. 소변기가.
○위원장 박충배 설계된 것 말고 현재 5개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현재 5개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여기에 보니까 5개인데 늘리는 걸 한번 나중에 보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공간이 제약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늘리지 못하고 1개 정도라도 더...
○위원장 박충배 물론 디자인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화장실 급해서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렇게 잘 해놓고도 똑같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잘해 놓고도 주민분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니까 디자인도 고려하되 편의성도 고려한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되었건 잘 합의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실질적으로 상화동산에 화장실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얼마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새로 지으면, 잘 지으면 9억 원 이상 갈 수도 있고 지금...
○황치모위원 9억 원이면 충분히 새로 지을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리모델링을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무래도 추가로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밑에 하수 정화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옮기게 되면... 지금 거기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우리 신천대로 설계를 외국인이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모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국장님 아시지 싶은데 신천대로 설계를 외국인이 했어요. 참여해서 같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천대로가 구조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게 언론에도 몇 번 나왔어요. 그런데 상화동산 9억 원짜리 공사를 외국인이 설계를 다시 했다고요? 화장실 외관이 이렇게 화려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기존에는 석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상화동산이 대구에서 관광100선에 선정됐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건물도 되고. 목재로 하면 친환경적이고 하니까.
○황치모위원 목재로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목재가 좀 견고하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견고하면 방부목을 쓴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방부...
○황치모위원 그게 친환경은 아니겠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방부처리를 3회 정도.
○황치모위원 친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엄밀히 따지면...
○황치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자꾸 문제삼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정말 주민들이 실용성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건데 주위에 있는 어르신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디자인, 디자인 해서 9억짜리 공사에 디자인이 거의 2억 5,000만 원 들어갔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실제로 목재 부분은 1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화장실 내부하고 철거하고 하는 데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계, 전기, 그다음 또 제경비가 많이 붙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경비는 이해하는데 이 디자인 때문에 2억 5,000만 원 정도가 그냥 날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몇 군데 화장실 관계 때문에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한 적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디자인 때문에 수성구 예산 말아먹어요. 지금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디자인 하나 때문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진짜 디자인이 필요한 곳은 도심공간이지 화장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변기를 하나 더 놓든지 어린이화장실이나 장애인화장실을 더 확대하든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여기는 구조상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원형으로 되다 보니까 확장하기가 실제로 곤란합니다.
○황치모위원 충분히 사각형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계속 그 디자인 때문에 원형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우리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정상적으로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천연목재라고 해도 방부처리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4년 이내에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리고 지금 전체 예산이 9억 원인데 실제로는 8억 원입니다.
왜냐하면 감리비하고 그동안 화장실을 못 쓰기 때문에 화장실 임대 그런 비용까지 하니까 9억 원이고 실제로 화장실 하는 데는 8억 원입니다.
○황치모위원 금액을 따지는 것은 좀 그렇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지금 제가 자꾸 화가 좀 나려고 해서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예산을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가 유럽 해외공무연수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물론 화장실 디자인을 명소로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화장실이 명소라서, 화장실 때문에 오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가서 봤지만 화장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깔끔하고 화장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면 되는 거였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것들을 보러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보러 오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화장실을, 방금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설계비 이렇게 투자되는 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디자인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거지 화장실을 꾸며놨다고 해서 ‘대구 수성구 상화동산에 가면 화장실 좋으니까 화장실 보러가자!’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그것들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황치모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요, 상화동산에 이것을 다시 하기로 된 계기는 원래 행사를 할 때마다 여자화장실에 너무 줄을 서니까 그것 때문에 하기로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하나 마나이니까. 디자인도 중요하고 외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다시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실제로... 구조를 이미 다 설계했는데, 화장실 변기하고 이걸 이미 내부공간 다 확정했기 때문에...
○김소은위원 보니까 추가된 변기 수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1개 더 추가됐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줄을 그만큼 많이 서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상태로 하면 이게 뭐냐고 다시 물어올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행사 있든가 하면...
○김소은위원 상화동산에는 행사가 1년 내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큰 행사 때는 화장실 임차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어차피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김소은위원 아무튼 화장실은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좀 고려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 저도 공감하는데 화장실은 화장실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화장실을 여성전용으로 하나 더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진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예산낭비이지 않나. 돈이 1, 2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사 할 때마다 여성분들은 길을 진짜 길게 섭니다. 남자분들은 금방 금방 순환이 되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하는 데, 새로 리모델링하는 데 돈을 9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것은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황치모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소장님께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과별로 자체사업의 최고 금액을 기록할 수 있는 금액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수환 예, 주로 보건소는 감염병관리과라든지 보건행정과 접종사업, 국가건강사업 이런 것은 매칭사업이 많은데 보건소 자체로 하는 주요 단위 행사는 우선 크게 예를 들자면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푸드축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건강축제.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푸드축제 예산은 올해 많이 증액되어서 1억 3,000만 원 정도. 또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건강축제는 요즘 어떤 시국,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의료기관들의 피로감이 많고 해서 좀 더 확대해서 하지는 못하고 사실은 의료 축소 지향적으로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축제는 여러 가지 제반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모령축제와 거기에 맞춰서 장소도 시지, 고산 일대니까 같은 날에 거기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또 제반 그걸 하면 우리는 그 옆에 의료기관 텐트를 치고 40개 정도의 부스를 해서 하루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건강축제 같은 것도, 푸드축제도 예상 외로 호응도가 높아서 조금 더 키웠으면 하는 일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제반 여건이 그렇게, 주위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피로도나 시국,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 키우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대리 이계화 감염병관리팀장 이계화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대리 이계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건소 처음 시작할 때 소장님한테 잠시 질의를 드렸는데, 건강축제 예산이 얼마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산이 8,000만 원.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사업보고회 전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보건소에서 자체사업으로 금액대가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보고가 안 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도 많이 잘 알고 계시고 해마다 하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걸 이렇게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좀 다른 주요업무를 알려드리는 게 안 낫겠나 해서 했는데 그건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작년 연말에 정례회 예산 때 그런 말씀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아닙니다. 축제는 사실 우리 주요사업 중에서 직원들도 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까? 좀 더 색다르게 할까?
축제에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 서울에 좋은 축제 이런 것도 보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그렇고 장소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작년 정례회 때 저희들이 예산을 8,000만 원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소 부분이나 고모령 가요제와의 분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 걸로 얘기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의논이 되어서 위원님들 임시회 하기 전에 보고를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서 임시회 마치고 별도로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아니 보고라는 것은 사실에 기인해서 그 현장이 실시되기 전에 보고하는 거잖아죠, 그렇죠?
그럼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보고를 계속해서 하는 상황인데 지금도 장소가 고모령 가요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요건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저희들이 마치고 난 뒤에 위원님들이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 의견을 듣고 계속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생과 축제 할 때도 가보고 다 판단을 했는데 올해 이미 상반기 3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 지역을 바꾸기는 좀 어렵다. 지금 시지 쪽에 건강과 관련되는 축제나 그런 사업이 많이 적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그러면 고모령가요제와 같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물론 아무래도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좀 더 모으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황치모위원 가장 좋은 방법이 수성페스티벌 때, 수성축제 때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장소 면도 있고 우리가 작년처럼 하기에는 비좁고 주차도 좀 그렇고.
○황치모위원 작년같은 규모로 한다면 충분히 들안길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은.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
○황치모위원 자꾸 인원이 많이 와야 된다, 지역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성건강축제는 수성구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축제에 오는 인원이 많아요? 아니면 고모령가요제에 오는 인원이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그렇게 축제에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6만 정도 가는데... 아무래도 전체인원이 더 많기는...
○황치모위원 그 인원 산출을 어떻게 하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저희들은 검진한 그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나오고요. 수성못축제...
○황치모위원 각 부스별로 검진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통합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부스별로 다 해서 통합을 하고.
○황치모위원 그럼 한 사람이 몇 군데 들어갔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때마다 나가는...
○황치모위원 거의 10개 부스라면 거의 7, 8개는 일일이 다 들어가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여러 번은 들어갈 수 있는데 정확하게 다 들어가고 다 체크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그 총합이 6만이라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저희들은 6만이 아닙니다. 1만4,000명...
○황치모위원 1만4,000명이 왔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황치모위원 그럼 8,000만 원 들여서 건강축제를 하는데 고모령가요제와 비교하면 고모령가요제 인원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고모령가요제는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체크해 보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건강축제를 하시려고 하면 작년에 그 예산을 이렇게 100% 인정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고모령가요제와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통합하려면 수성페스티벌하고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단계에서 검토한다고 답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인 주민들 다수를 위해서 한다면 정확하게 수성페스티벌 할 때 코너를 사용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우리 건강축제는 건강 정보를 얻거나 인식하기 위한 건데 아무래도 저쪽에 축제는 다른 의도... 음식을 먹고 하는...
○황치모위원 코로나 전에는 이 금액으로 1박 2일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안 하다가, 6시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2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9시까지.
○황치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야 되는 거 맞죠? 1박 2일 하는 것보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그렇게 보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황치모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코로나 전에 할 때보다 별반 더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건강축제를 계속 가본 상황에서 봤을 때 1박 2일 할 때보다 실질적으로 주민서비스는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자꾸 장소를 고집하고 예산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축제 작년에 일단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랑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작년에 무슨 말 했는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날짜가 정해졌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이때 우리 수성못 페스티벌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또 같이,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작년에는 어찌되었건 프로그램이 다양성을 좀 띄었고 예산이 좀 더 증액된 데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 주셔서 그렇게 됐으니까 하여튼 프로그램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작년에 그전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좋아진 것은 맞지만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부모님들과 같이 와서 즐기는 장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함께 채움건강 이것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작년에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겁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대상자도 좀 다르고 고산센터의 주력사업입니다. 이게 손목시계처럼 되어 있는...
○위원장 박충배 스마트워치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활동량계도 체크하고 영양과 운동을 병행해서 개인적 1:1로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언제부터 사업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시범사업을 정부에서 한 것은 2016년인데 저희들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몇 년 정도 지났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이제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변화가 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이 사업대상은 200명으로 잡아서 하고 있고요. 이것에 따른 변화는 크게 없지만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비질환자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질환자에 대해서 50명 사업을 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해서 올해는 22개소 보건소나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처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나중에 추적관리도 합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연말에... 이게 6개월 단위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제일 처음에 검사와 검진을 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운동관리를 한 다음 다시 추적검사를 하고 마지막에 활동량계나 이런 것을 전후 비교해서 이분들의 건강관리가 더 잘 되었다 이런 부분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7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반복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일단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중복돼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사업을 할 때 대상자가 좀 부족하다든지 하면 그 이전에 했던 사람들 중에서 좀 운동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건식 예, 건설과장입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까 지정벽보판은 도시디자인과였는데 잠시 놓쳤고, 토큰부스 승차권부스 그건 건설과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맞나요?
○건설과장 김건식 승차권부스라고 하면 점용...
○최명숙위원 버스정류장에 항상 전에는 승차권과 토큰 팔았었잖아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최명숙위원 그 부스 담당이 건설과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지정벽보판도 물론 많이 방치돼서 지저분하고 해서 항상 그걸 볼 때 철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승차권부스는 지정벽보판보다 개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만 항상 버스를 타려고 옆을 보면 승차권부스가 있는데 그 부스도 역시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저걸 철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부스를 재활용해서 청년들 창업부스 이런 걸로 깔끔하게 해서, 버스정류장마다 물론 이용하는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이용이 적은 부스는 철거하고, 또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에는 그런 청년부스로 재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께 여쭙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일단 현황조사를 한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청년부스가 일단 가능한지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한번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부서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과는 좀 무관한 건데, 도시보건위원회 그날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니까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재현위원 며칠 전에 공무원노조에서 ‘구의회와 집행부에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안이 있었고 자료요구에 관련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모르니까 오늘 말씀은 보류하기로 하고요.
우선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 ‘서로 인정해야 된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이 있고 의원은 의원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서로 동의를 하시죠? 저는 초선 때부터 그 부분을 굉장히 무게 있게 뒀습니다. 상대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인정해 주면 나도 상대를 인정하겠다라는 기반에서 서로 소통이 되어야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회의를 하면서, 노조에서 이렇게 항의를 해 왔어요. ‘공로연수를 앞둔 과장에게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부끄럽지 않게 근무하라.’ 자, 앞뒤 서두는 다 잘라버렸어요.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에게 제가 세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그러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설득하고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정당성을 설득하라. 그리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한번 설득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는 한 15일간 여유가 있었어요. 그때 이 사업을 내가 하게 해 줄 거니까 적어도 다른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라 하고 15일간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공식석상에서 해명을 하는데 그 해명이 올바르게 해명이 안 되었다는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장님께서는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액션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다음, 의사봉을 세게 세 번 두드렸다고 하는데 참 기도 안 차는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뒤에 참관하신 공무원분들이,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가 존다든가 잡담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적한 거예요. 지적하면서 정회를 걸 때 의사봉을 세게 두드린 건 맞아요. 그러면 회의 하면서 위원장이 그것도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란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의원은 한 가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며칠 밤을 세운다. 물론 집행부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 좀 부드럽게 질의하기도 원하고 부드럽게 답변 받기를 원하지만, 의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며칠 밤을 지새운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던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유감스러운 게, 의회에 바란다면 충분히 앞뒤 전후 사정을 조사해서 이런 글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공무원들이 노조가 있으니까.
의회를 상대로 겁박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갑질 사례가 재발할 경우 다시금 지적하고 시정 받을 것이며, 해당 의원의 실명을 지역신문 등을 포함한 다수의 대중매체에 게재하여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뒤 전후 사정 다 빼버리고! 이건 구의회와 집행부에 바란다가 아니고 식물의회는 각성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노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앞뒤 전후 사정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우리 의회에 이 글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글은 의회를 상대로 정식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인정하지 못하겠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그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이야기가 곡해될 수도 있다 싶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저의 심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집행부도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말이 나와서 조금 덧붙이자면 제가 이걸 부러질 정도로 두드렸다는데 아직 멀쩡하고요. 앞에서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그러고 나서 잊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오셔서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간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나 김재현 위원님을,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실을 다 자르고 서로 이야기해서 다 푼 상황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려서 그것만 재단해서 사람을 공격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사전에,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서 조율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을 하나라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쩔쩔매고 정말 힘든 답변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앞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질의와 답변이 날카롭게 오고 가는 상황에서 뒤에서 다리를 꼬고 회장님처럼 뒤로 앉아서 팔짱을 끼고 옆에 있는 직원분들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걸 1시간 동안 지켜보다가, 보다가... 안 하겠지, 안 하겠지... 몇 분은 졸고 계시고.
그럼 다음부터는 그런 분이 계시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실명을 이야기하고 보내야 됩니까? 그래서 노조에서 이야기하신 거라면 저도 이해하겠어요.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이제는 안 하겠지, 안 하겠지.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정회를 한 거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도 사태를 파악하시고 이건 우리가 잘못되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일단락이 된 문제를 꺼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의회와 집행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더 불신만 남기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좀 더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예의는 좀 갖추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예비비 지출 보고(산림 내 태풍 카눈 피해 복구 공사)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산림 내 태풍 카눈 피해 복구 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내 태풍 카눈 피해 복구 공사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입니다.
지난 8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범물동 산 140-5번지 일원 도로변에 토사유실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배수시설 설치 및 사면녹화 등을 시행하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1,8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산림 내 태풍 카눈 피해 복구 공사)
○위원장 박충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 보고(산림 내 태풍 카눈 피해 복구 공사)에 대한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수성구 자체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를 수용하고 이를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현행 준공일로부터 1년까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신고기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년 1월 입법예고 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수성구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을 막고 공사 하자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출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4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수성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견할 수 없는 부실공사에 대하여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개정취지에 적합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기한을 1년부터 10년까지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부실공사 신고의 실용성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4항 진밭골야영장 확장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안건 제4항 진밭골 야영장 확장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주변에 위치한 우수한 입지여건으로 진밭골 야영장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캠핑 사이트 및 편의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연접부지를 매입하여 시설확충과 편의공간 설치로 더욱 편안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밭골 야영장 연접 토지인 범물동 950번지 1,242㎡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진밭골 야영장 확장으로 캠핑 및 편의시설 추가조성하여 시민들의 캠핑장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더욱 쾌적하고 다채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임시회 주요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
○위원장 박충배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진밭골 야영장 확장에 관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제출사유, 제안근거,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진밭골 야영장 확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밭골 야영장은 2017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선정으로 2018년 토지매입 및 공사시행하여 2019년 4월 4,900㎡ 규모로 카라반 5동, 오토캠핑장 9면, 데크 11면, 관리사무실,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등을 조성하여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연간 2,400여 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객 수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였다가 안정된 이후 점차 늘어나면서 캠핑사이트 및 편의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연접부지인 범물동 951번지 1,242㎡를 매입하여 확장하면 더 많은 이용객들을 수용할 수 있고 도심 속 자연환경을 더욱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이야기 중에 2,400명이 아니고 아마 2만4,000명일 겁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더 사들여서 확장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저번에 이야기하신 규모의 경제 이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지금 주차공간도 좀 부족하고 캠핑사이트도 부족해서 주차공간도 어느 정도 넣고 캠핑사이트도 확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보니까 금액이 평당 200만 원 되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이게 공시지가의 6배가 넘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8억 원 중에 4,000만 원 정도는 지장물이고, 7,600만 원 정도가, 가감정 결과 200만 원 정도로 쳐서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주변에 현재 대덕지에서 야영장 사이에 보면 건물 두 동을 이축권으로 해서 신규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통 200만 원 이상 언저리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지장물이라고 하는 게 사진에 나와 있는 샌드위치 판넬하고 이 건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온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4,000만 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나무하고 다 해서.
○김중군위원 안에 나무도 우리가 보상을 다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이분이 농사를 짓는데 지금 농사를 안 짓고 다른 곳에 농사짓기 때문에, 자기는 별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당초에 여기를 포함해서 야영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지었고, 어떻게 보면 빠진 부분입니다.
○김중군위원 여기에 야영장 확대해서 하는 데 대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주민의견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분들이 반대한다고 들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는 못 들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주민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나요? 근처에 계시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동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라서 제가 좀 많이 알고 있고 시간만 나면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다니는 곳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캠핑장이 이축권과 관련 해서 시세가 그 정도 형성됐다고 하시는데, 이축권에 관련해서 시세가 그 정도라고 보고요. 과연 우리 구에서 긴급하게 이 사안이,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용도가 편의공간 부족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의공간이라면 현재 놓여있는 주차공간.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주차장도 좀 부족합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주차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사이트가 1,800평에 25개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1,400평입니다.
○김재현위원 아, 약 1,400평에 25개 사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25개 사이트에 주차를, 사이트당 1대를 댈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2, 3면 정도 부족합니다. 실제로 동반하시는 분들은 길에 다차를 대놓고 하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다 수용하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김재현위원 자, 그렇다면 사이트를 좀 줄이고 주차면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위에 올라가면 민간이 운영하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는 약 2,500평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2,500평이 안 넘을 거예요. 그런데 2,500평에 사이트가 14개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요구한 게 뭐냐 하면 한 사이트당 차량 2대를 확보해라. 민간은 그렇게 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건 1,400평에 사이트가 25개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편의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앞뒤 설명이 안 맞는 거죠.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일차적으로 이 캠핑장은 장소가 부적합했다. 왜냐하면 처음 그 캠핑장을 할 때, 제일 처음 지정할 때 지금 민간이 했던 그 장소를 처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절충이 안 된 거죠. 그 장소는 민원이 다소 없는 지역입니다. 제일 꼭대기고 산이 둘러싸여 있고 민가도 없어서 거기는 적합지인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하게 됐는데 그거 할 당시에 사실 저는 의회에 없었고요. 제가 있었다면 강력히 반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둘레길하고 도로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닐 때, 운동, 도보도 많이 하는데 야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에 불도 켜놓고 장작도 때고 술도 마실 거고 소리가 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기 굽는 냄새도 날 거고. 다니면서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한 거니까 이걸 최대한, 예산이 투입된 거니까 5년 정도는 지켜보자고 하고 있었고.
또 이번에 올라온 확장을 보니까 약 300평? 370평.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현재 1,400평에서 300평을 더 하게 되면 편의공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전체가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소...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사이트 몇 개를 줄이면, 사이트 몇 개를 줄이면 편의공간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중군 위원께서 평당가격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오래 살았고 둘레길을 처음 제가 끌로 길을 냈던 장본인인데, 그 당시에 25만 원짜리도 있었고 15만 원짜리도 있었고 최고 비싼 게 50만 원이었어요. 그게 자연녹지지대이니까 이축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순수하게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땅을 100만 원 주고 사라고 하면 저는 안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땅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건 이축권에 관련해서 약 그렇게 측정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이축권에 한정된 거고 우리가 구입하지 않으면 그 땅을 구입할 사람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시급을 다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더 보자.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좀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걸 사겠다 확정지어놓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쯤은 공청회 내지는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도 맞다. 왜냐하면 시급을 다투는 일 같으면 진행하셔야죠. 그런데 이건 시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과다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같다. 조금 더 두고 봐도... 현재 편의시설이 없어서 그 야영장이, 캠핑장이 운영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다만,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편의제공을 위해서 땅을 매입해서 조금 더 편의제공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본 위원은 그쪽을 모르면 모르지만 수없이 처음부터 그 길을 알았고 그 야영장이 개설될 때부터의 지난 시간들을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더이상의 편의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한 발 더 물러서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 이 예산이 적정하게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쯤 고민하셔서 접근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야영장 되기 전에는 둘레길이 없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둘레길을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고기 구워 먹는 문제하고 그런 문제의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웃음소리) 그래서 과장님이야 어차피 혼자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왜냐하면 주민들 의견 수렴도 이렇습니다. 쉽사리 자기의 민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충을... 둘레길이나 그 길을 사용하시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공청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 관변단체입니다. 대부분 관변단체입니다. 대부분 관변단체예요. 그러면 그 관변단체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관에서 하는 건데.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좋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형식적이더라도 그런 절차를 좀 밟을 필요는 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진밭골 야영장 확장에 관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밭골 야영장 확장에 관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교 통 과 장 고준태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감염병관리팀장 이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