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답변,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오늘 심사대상인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및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애 대한 검토사항을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6,398만9,000원 증액된 56억 9,91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억 1,50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기금 3,55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이 3억 913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5,139만9,000원으로 증액된 136억 6,28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으로 5억 5,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로 확대 적용하여 6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으로 1억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7,150만7,000원 감액된 50억 3,21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코로나19 안정화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기금 등 시·도비보조금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3억 5,803만4,000원 감액된 85억 7,48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업 내역은 국가예방접종실시(어린이 등)에 3억 9,087만2,000원 증액,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과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각각 320만 원, 8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3,069만2,000원 증액된 42억 6,27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방문건강관리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의 재원 조정으로 국고보조금은 감액 편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증액 편성되었고, 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이 각각 7,801만8,000원과 2,204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2,098만5,000원 증액된 58억 2,85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업 내역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5,230만4,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1억 1,099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091만6,000원 증액된 6억 17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5,192만7,000원 증액된 11억 6,95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지역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6억 2,500만 원,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1억 3,000만 원,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에서 1,633만 원 감액된 4,75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출내역, 음식문화개선 보조사업의 3,005만 원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4쪽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022만3,000원 감액된 4,84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고산건강지원센터 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의 감액 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786만3,000원 감액된 5억 4,95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건강프로그램 운영사업 1,028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2,853만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님들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예산 짜느라 수고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닙니다.
○김소은위원 본 위원이 염려한 대로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소은위원 그런데 인구감소 원인 중에 출산율 하락이 주원인인데, 이번에 보건소에 보니까 모든 사업이 증감되었네요, 출산에 관한 모든 사업이.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일부는 줄어들었고 또 신규사업으로 난임지원금 하는 것을 1억 7,9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김소은위원 아,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많이 증감되어서 잘됐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여기 모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소은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예산 하신다고 노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예산서 656페이지 상단에서 밑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이게 매년 늘어났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 그거는 인원 때문에 좀 증가될 수도 있고요.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면 수당 지급하는 그런 것하고 같습니다. 수당입니다.
○김중군위원 인원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86명, ’23년도에는 91명, 올해는 111명으로 늘어났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간제 그런 직원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 지급분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코로나는 예전보다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게 본 위원은 선뜻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코로나 때문에 증가됐던 인원이 갑자기 줄 수도 없고 지금 그게 끝나는 것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갑자기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밑에 보시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비 200만 원 하고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회비 90만 원 있던데 매년, 이건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이건 건강도시 회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03개 도시가 건강도시에 가입돼 있고 가입 회비가 한 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서태평양협의회라고 하는 건강도시, 전체 국가별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분담금으로 우리가 일부 부담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의무 가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의무 가입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표방함으로써, 보면 주요사업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담는 길이라든지 생각을 담는 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일, 이런 게 전부 다 건강도시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중군위원 저번에 다른 도시국에 안전도시 해서 계속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가장 큰 사업이, AI기반으로 주민들 건강 체크하는 사업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올해 사업은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자 이렇게 안건을 내면 전국 건강도시들은 그 사업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위에 보니까 책자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 원 올려놓으셨던데, 바로 위에 보면, 책자 및 홍보물제작 해서 100만 원 있던데 왜 계속 400개씩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니요. 그거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증가할 수도 있고 좀 줄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최근 3년 동안 보니까 400개로 계속 하셨던데, 올해만 5,000원 200개 해 놨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몇 페이지였죠?
○김중군위원 아까 656페이지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656페이지요?
○김중군위원 예, 건강도시 바로 위에 보시면, 협의회 회비 위에 보시면 5,000원 200개 해 놨는데 200개 해서 홍보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안 나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
○김중군위원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 보시고 얘기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657페이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657페이지.
○김중군위원 예, 옆에 보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밑에 있어요. 중간쯤에 보시면.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예, 있죠?
과장님, 프로그램운영비 등 이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 통합검진사업이라 해서 임산부하고 신혼부부 상대로 해서 임신에 따른 불안 그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이라든지 출산준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2개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밑에 홍보물 등은 또 뭡니까? 600만 원.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우리 건강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런 박스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물품들, 예를 들어서 온도계라든지 이런 소형 홍보물,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합니다.
○김중군위원 그 밑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 등 2,800만 원은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거는 임신하고 처음 등록을 하게 되면 관리하기 위해서 엽산제나 철분제가 필요하니까 그걸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의도가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예?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무슨 의도...
○김중군위원 다른 과나 도시국에 보면, 등, 등. 등이 무슨 뜻입니까? ‘그 밖에 또 다른 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져와서 2,800만 원 임산부 철분제 등.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딱 철분제라든지 엽산제라든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것이 있으니까 그걸 등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최근 3년 동안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 등, 등, 등.
그런데 도시국에 직원분들은 등 이렇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다음에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위원님들이 봤을 때 프로그램 운영비 등, 홍보물 등, 철분 등... 이 귀한 시간에 이런 거 물어야 되고 답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직원분들은, 다른 과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보세요. 등이라고 하는 말 1,000만 원 1개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봤는데...
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리고 65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출생장려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많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출생장려금은 사업이 2021년도에 해서 셋째 자녀 18개월, 둘째 자녀는 24개월 지원하는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료사업에 의해서 좀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1년도에는 10억 원이 넘었고 ’22년도 8억 9,000만 원, ’23년도 2억 6,000만 원. 올해 보니까 3,500만 원이...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350으로 그거는 이제 마지막 잔여 남은 사람들만 종료하면, 4월까지 하면 그 인원이 다 종료되는데, 70명 정도 남았는데 그게 1월, 2월, 3월 되면 다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김중군위원 아... 350. 사업 내용은 본 위원도 봤습니다. ’21년 12월 31일 그 밑에 쭉 해 놓은 것은 봤는데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그럼 659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전환사업은 계속 하던 사업이고요.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은, 전환사업은 계속하던 사업이고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이 내년도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이게 1억 7,900만 원.
○김중군위원 1억 7,900만 원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보니까 전년도에도 대구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대구시 자체 지원 신규로 1억 4,900...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닙니다. 그것은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으로 통합됐고요. 그때는 비율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하고 비율이 달라서 항목을 따로 정해서, 금년 2024년도는 난임부부 시술비로 지원해서 처리되는 거고, 난임 진단검사비는 지원이 별도로... 하는 검사에 따라서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편성됐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기저귀 값 이런 거는, 애들은 줄어드는데 오르는 이유가 기저귀 가격이 올라서?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일부 항목들이 좀 단가가 올라서.
○김중군위원 그렇죠? 보니까 단가가 오른 것 같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6만4,000원에서 8만 원, 8만 6,000원에서 10만 원.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그거 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응급의료 인력 및 구급차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게 66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차량... 설명서 352페이지에 있는데, 980만 원 잡아놓으셨던데 응급의료 인력 및 구급차 지원.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 데 사업목적이 부서하고 주관 행사 시 안전유지 및 보건소 인력 구급차 활성화 운영...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 말고 사설 구급차 운영하려고 하신 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에서도 구급차 비용으로 50만 원 올라왔던데 이거 중복 아닌가요? 여기서도 980만 원 지원하고 공원녹지과 예산 올라와 있는 거 245페이지를 보니까 5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산불 해서 25만 원 2회, 50만 원. 응급 구급차량 임차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도 50만 원 임차하고 여기는 또 980만 원 하고... 같은 내용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닙니다. 공원녹지과는 별도 산불 관련해서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작년 추경 때 반영했듯이 이태원 참사 이후로 행사는 많아지니까 거기 행사에다가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 다 충원할 수 없어서, 한날 겹치는 행사가 작년도 보니까 한 6군데, 보통 10월에는 그 정도로 겹치다 보니까 보건소 차량으로 다 지원이 불가하여 부득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사업목적에는 수성구청 부서 및 각 동 주관 행사 시 이렇게 해 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받았는데 28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8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중에 공원녹지과는 없었나 봐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공원녹지과도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나가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유로 그렇게 했는지.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도 똑같이 응급차량으로 5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아까 28개 중에 공원녹지과도 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아니냐...
여기 980만 원 주고 50만 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 부분은 서로 소통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김중군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일단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요청은 다 받았습니다. 각 동까지 다 받았는데 신청이 28회 들어와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건 과장님 확인하셔서 이중으로 안 잡히게 확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중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장 박충배 철분제 등 이렇게. 금액이 얼마입니까,이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2,800...
○위원장 박충배 2,800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장 박충배 이거는 자세한 자료를 좀...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개가 주인데, 40만 원짜리 금액이 적은 시약이 하나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표현하기가 그래서 그냥 등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좀 해서 이런 오해를 안 살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소은위원 660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니까 이거는 통계도 잡기 어렵고 솔직히 말해서 들어오는 게 몇 건 안 되다 보니 들쭉날쭉합니다. 많을 때는 10건 정도? 10건이 아니고 2건 정도. 이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보니까.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신청하다 보니 예산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김소은위원 아, 좀 내려갔군요. 이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현상이 생겼구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소은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이 지금 44만2,200원, 어디 업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소...
○위원장 박충배 이것도 지역 업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닙니다. 캡스라고 하는 큰 업체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저번에 우리 김중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 쪽에서는 비용이 얼마였죠?
○김중군위원 수성구의회는 2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보건소가 거의 배 이상이 넘는 금액인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어떤... 거기서 뭘 또 달아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저희들이 특별히 단 건 없고 계속 해오던 그 업체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액이 줄어든 걸로 아는데...
○위원장 박충배 의회가 지금 20만 원 정도면 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64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시스템 경비인데 어차피 지문인식하고 시건장치하고 그런 건데 언제부터 계약이 돼서 지금까지 이 금액으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잠깐만요. 이게 무인경비 용역 단가가 45만 원에서 44만2,200원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9만3,000원이 됐는데 언제부터 했는지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건소 규모와 우리 의회의 규모를 봤을 때는 조금 금액이... 출동이 많은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황치모위원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신생아 출생이나 저소득층 사회보장적 수혜금들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어떤 보장적 혜택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대구시에서도 그렇지만 다자녀 개념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혜택들이 대구시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 출산율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도 다자녀 가구들이 현재 움직이는 데 보충될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보고...
○황치모위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집행해야 되는 게 예산인데, 다자녀 가구를 우대한다라고만 얘기했지 그 어떤 부분도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된 게 전혀 없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내년도부터 바뀌는 게 첫째아 첫만남이용권이 200만 원이었었는데 둘째아에 대해서는 400만 원...
○황치모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황치모위원 지금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니요, 이건 전체 출생자 대상입니다.
○황치모위원 전체 다 가능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둘째아에서는 첫 만남 이용권 300만 원, 축하금 100만 원 해서 400만 원이 됐고.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첫만남이용권이 300만 원이고 축하금 200만 원 해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치모위원 다른 어떤 의료 혜택이나 사회활동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다자녀에 비해서 특별히 없지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는...
○황치모위원 지금 모든 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강검진에 대한 것, 영유아검진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이거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자꾸 그 자체만 보지 말고 좀 광의적인 해석을 하셔서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희섭위원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을 이번에 20대 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건 어디에다가 설치할 생각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지난번에 우리가 공동주택 의무대상이 아닌 300세대 이상 하다가 이제 300세대가 끝나고 200세대 이상에 지원하는 잔액 남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AED 점검 차원에 와서 권유한 데가 경로당, 공공시설에 대한 거기 지원을 하라고 해서 거기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희섭위원 잘하셨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2월 서울시에는 보니까 편의점하고 협약을 해서 인구가 좀 밀집한 지역이나 사용자가 많은 175개 군데 정도를 편의점에 설치를 했다고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건 아주 잘한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저희들도 지난번에를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김희섭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CU라고 하는, 상호를 제가 밝혀서 죄송합니다마는 CU라고 하는 업체가 전국의 편의점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는 걸로 연차적으로 돼 있고, 저희는 대구은행에서 각 점포에다가 AED를 다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대구시하고 협약을 맺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경로당도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추가할 때 우리도 이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님 충고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전국 보건소장협의회 연회비 아까 혹시 김중군 위원님이 이거 말씀하셨나요?
건강도시만 이야기하신 거죠, 아까?
○김중군위원 예, 300만 원 그거 말씀 못 드렸는데.
○위원장 박충배 이게 작년에는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금년도 지역보건법이 6월 13일에 일부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14일 시행됐는데, 뭐냐 하면 보건의료사업 감염병을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전국 보건소장협의회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됐습니다. 보건소장협의회에 협의회 회칙에 보면 20조에 보건소가 한 261곳 되는데 한 보건소당 300만 원 분담금이 배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필수 자동 가입입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이거는 전국에 의무 가입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역할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지역적으로, 각 보건소 개별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좀 한계에 도달해서 광역으로 공동 대응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보건소장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걸 조절하고 의견을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협의체가 생겨서 안 되던 소통이 잘 된다고 하면...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일단은 저희들 법 자체는 그렇게 서로 간에 소통을, 왜냐하면 지역...
○위원장 박충배 그럼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내년에.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전에는 비법정기구로 운영하다가 이제 법정기구로 들어왔다는 데 의의를 두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보니 질의를 좀 찾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김중군위원 안 그래도 예산서 67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유료 예방접종도 있고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도 있는데... 보니까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은 꾸준히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100% 무료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이것은 매칭사업으로써 완전 무료는 아니고, 매칭사업도 있고 저희들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21년도에는 2,400, 그다음에 3,600 또 다음에 3,600... 올해는 잡아놓은 게 4,881만9,000원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보면 A형 간염하고 일부 유료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김중군위원 저번에 행감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최근 4년 동안 1억 8,860만 원, 1억 8,860만 원, 1억 9,280만 원. 그런데 올해는 6,000만 원 조금 넘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저희들이 저번 2회 추경 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올해 A형 간염이라는 사업을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접종률이 많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많이 삭감한 부분이 있었고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19세 미만은 지금 잡아놓은 게 1만2,000원이잖아요. 기존에 2만2,000원이었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A형 간염.
○김중군위원 이것도 거의 1만 원 다운됐고, 19세 이상도 기존에는 4만4,000원.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랬는데 지금 3만5,000원 잡아 놓으셨던데...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 백신 단가가 업체마다, 이번 A형 간염에 대해서는 백신 단가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중군위원 홍보가 좀 부족해서 이런 건 아닌가요,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안 그래도 위원님이 2회 추경 때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복지센터하고 직접 찾아가서 안내도 드리고 홍보도 좀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기존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의사분들 때문에 소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사실 예산을 들여서 우리 수성구 주민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김중군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생물테러초동대응 교육 및 훈련이라고 있는데, 설명서 380페이지 보면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괄호 해서 신규라고 돼... 이게 신규사업 맞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됩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에 실시하고 2023년도에는 지금 대구 8개 구·군이 2년마다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2022년도에는 300만 원을 기금 150, 시비 150 해서 교육하셨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2023년에는 개인보호구 구입으로 535만 원,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김중군위원 그럼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훈련하고 개인보호구하고는 또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중군위원 2022년에, 2023년도에는 안 했던 거 맞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개인보호구 구입을 하셨고, 2022년도에는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똑같습니다. 훈련비용으로 3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던데.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이게 매칭사업인데 질병관리청에서 지자체에 훈련하는 해에는 훈련비와 보호복을 같이 편성을 해 주고, 그 해에 훈련이 없으면 보호복만 따로 책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 및 훈련을 하셨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신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라고 해 놓은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2023년도에 안 하다 보니까...
○김중군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 보시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김중군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삭감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전년도 예산이 6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중군위원 6억 8,175만3,000원 맞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5억 87만1,000원 아닌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중간에 제가 추경 때 한 것하고 삭감한 것까지 기억을, 자료를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전년도 예산은 분명히 5억 87만1,000원으로 명시돼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2회 추경 때인가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년 전체를 예산 편성 못 하고 6개월 치만 편성하였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추경을 또 하신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하셨다니까 그건 또 한번 확인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추경까지 합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지금 제가, 작년도 거 말인지 올해 거 말인지...
○김중군위원 사실 지금 감염병관리과에만, 이 건 말고 1개 더 있어요. 68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건강검진에도 전년도 예산 1억 1,775만2,000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1억 2,235만2,000원이에요. 이건 뭡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위원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우리 과가 생기고 나서 사실... 팀이 3팀 있습니다. 3팀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에서 나오면서 그대로 예산 편성을 좀 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직제순으로 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하신 데에 의문을 품는 것은 제가 전년도 예산을 오늘 아침에 나와서 쭉 다른 데도 다 봤단 말입니다. 추경 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전년도 설명서 예산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추경 했다고 이게... 다른 과에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 과만 지금 보니까 선별기준소 운영도 여기 6억 8,175만3,000원 해 놓으셨는데...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본예산에 5억, 전년도 설명서에,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확인해 보세요. 5억 87만1,000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검진 여기에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금액이 안 맞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별진료소 부분은 작년도 당초 예산이 6개월 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추경을 한 거고요. 주민건강검진은 원래 검사팀에 있었던 세부사업을 우리 건강관리팀으로 목 세부 편성을 좀 변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계산기도 몇 번 두들겨보고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2개가, 이 건하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김중군위원 추경을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과에도 다 추경 했는데 그거는 다 본예산에 맞춰서 올리셨더라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제가 세부적으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뀐 부분을.
○김중군위원 증감되고 이런 것을 전년도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다른 과에는 다 했는데 감염병관리과만...
뭐 추경을 플러스해서 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제가...
○김중군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688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면 결핵 진단검사라고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것도 설명서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해 놨던데 신규사업 맞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질병관리청에 사업의 주요내용이 좀 변경됩니다. 질병관리청의 부서가 이관됩니다. 바뀜으로써 결핵이라는 전체 사업에서 결핵 예방하고 결핵 진단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나누었습니다. 원래는 결핵 진단... 결핵 예방이었는데 목을 세부적으로 하나 더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목을 새로 만든 거죠? 이 사업은 계속했습니다. 맞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2022년도에도 3,622만 원 했고 ’23년도에도 2,847만 원 하셨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올해도 그냥, 목만 바뀐 거잖아요. 새로운 걸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맞습니다.
질병관리청에 결핵 예방하고 진단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런 걸 꼭 신규라고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는... 위원님들 보면 아 ‘아, 새로 신규사업 하는구나.’ 최근 3년 동안 계속 한 사업인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결핵 예방사업이라는 목에 이게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있는 그대로 해 놨길래 본 위원도 이게 신규인지 한참 찾아봤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잘 챙기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만약에 팀장님들이 본예산에서 추경 됐는 것까지 합쳐서 이걸 하신 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선별진료소는 원래 본예산에서 플러스가 됐어요. 선별진료소하고 건강검진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한 게 됐다면 이 앞에 게 맞는데, 건강검진은 오히려 더 빠졌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이게 다릅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김중군위원 건강검진은 전년도 본예산에 1억 2,235만2,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에 보시면 1억 1,775만2,000원이다. 그러면 반납한 것을 해서 적어놓으신 건지... 이거 보시면 답변이 상충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이해됩니다.
○김중군위원 나중에 따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1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대민활동비가 새로 생긴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아닙니다.
○위원장 박충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몇 페이지?
○위원장 박충배 677페이지.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저희들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전년도 예산은 0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677페이지 밑에 보시면 특정업무경비 해서 대민활동비 다급 3명, 마급 1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제가...
○위원장 박충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0이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과가 생기고 나서 조금 흩어져 있는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원래 대민활동비가 시간선택제는 있습니다. 세부편성 목을 따로 분류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병관리환자 사업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분들은 역할이 어떤 거죠? 대민활동비라는 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역학조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과에 역학조사관이 3명이 있습니다. 역학조사관 대민활동비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앞에서 우리 김중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05분, 15분 정도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업별설명서 425쪽에 보면 금연계도요원하고 금연지도원이 있거든요. 차이점이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금연계도요원은 저희들이 금연지도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명숙위원 어디에?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금연구역에.
○최명숙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그리고 다른 분들은 홍보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금연계도요원은 2명이고 위촉하고 기간제하고 해서 12명이고. 전부 14명 됩니다.
○최명숙위원 14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최명숙위원 상해보험이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그건 위촉직한테만 10명으로.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최근에 혹시 금연단속 실적이 좀 있나요?
○최명숙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금연구역이 1만3,000개소 정도 되는데 10월 말로 치면 금연점검이 1만3,800건이 됩니다.
○최명숙위원 아니, 단속실적.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단속실적은 올해 10월 말로 하면 76건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76건이나 됩니까. 그렇군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단속은 조금 더 많습니다. 124건이고 부과된 게 76건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최근에 건강증진 관련해서 조례 보류된 거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최명숙위원 횡단보도하고 주유소가 금연구역이 되면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게, 시에서 횡단보도하고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하면 거기에 따를 것 같고요. 주유소는 생각보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자체 내에서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거기서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숙위원 예. 흡연자 단속도 중요하지만 흡연구역을 정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 단속과 함께 흡연구역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김중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가 이런 예산서는... 제가 지금 의원 1년 반을 하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보면서 느끼는 점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
○김중군위원 699페이지부터 보세요.
등이 몇 개입니까? 2,000만 원짜리고 4,000만 원이고 등이 안 들어가야 될 데도 등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못 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내가 3년치 봤는데 이거 누가 했어요? 숫자만 딱 바꾼 거잖아요, 예?
그대로 했잖아요! 바로 옆에 식품위생과는 한번 있는지 보세요. 2개 딱 있습니다. 2개.
뭡니까? 이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이건 등을 하면 안 되죠. 1만3,300명 같으면 390만 원 딱 맞잖아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교육자료, 홍보물 등 950만 원, 프린터 소모품 200만 원, 4,460만 원도 등으로 해놔 버리고. 이거 뭐 기타 등등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진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틀니지원비 등 4,442만 원. 그동안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우리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 행감이든 예산이든 될 수 있으면 좋게 좋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3년치를 보면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특히 이 과는 과장님이 한번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무가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팀장님도 몇 분 계실 거고. 예?
등 이게 안 들어갈 데도 다 들어가서, 정확한 그것도 있는데, 우리 도시국에 이런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수십 가지 목을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AI... 디바이스 4종 등 해서 5,700만 원. 디바이스 4종 등. 예? 대상자 의료용품 등 1,800만 원. 폭염비용, 건강물품 등 이건 할 필요 없잖아요. 7,000원 1,000명 같으면 딱 떨어지잖아요. 밑에 보시면 생명... 사업비, 운영비, 홍보비 등 이건 다 10만 원 10회 100만 원 딱 떨어지잖아요! 더 있습니까? 이거 말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안 그래도 제가 봤습니다. 위생용품 등 이런 것은 종류가 많아서 등을 할 수 있는데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제가 다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업무가 많고 힘든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선에서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걸 가져와서 ‘예산 해 주십시오’ 하면, 예?
여기 앉아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부서장이신데 더 신경 쓰고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700페이지 보면 홍보행사 출연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잠깐만요. 건강홍보 행사에 초청가수들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우리가 건강홍보 부스 할 때 가수가 왔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일단 안 했습니다. 그전엔 가수하고 했는데 올해는 가수를 안 해도 됐기 때문에 예산을 돌려서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사용했거든요. 내년 예산에 어떻게 될지 다시 생각한다고 예산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내년에는 그 건강축제 행사를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직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많이 덥다고 해서 덜 더운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강축제 관련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위원장 박충배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금연지도원 상해보험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도원에 대한 상해보험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금연지도원이 단속을 하다가...
○김소은위원 아, 단속원. 그럼 금연계도요원과 금연지도원의 차이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용어로 크게 보면 지도원과 계도요원 같은데 저희들이 편의상 구분을 이렇게 했는데요. 지도요원 안에 계도요원 우리가 위촉직, 점검요원 다 들어갑니다. 다만 예산상 금연계도요원 2명 이렇게 한 거고 위촉직은 우리 사업비 안에서 활동비로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김소은위원 그럼 지도원은 금연장소가 아닌 곳에 담배를 피울 경우에?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두 파트 14명 모두가 금연구역이나 금연구역이 아니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지도점검 단속자격이 있는 분들이 가서 하시고. 일반적으로 지역을 배정해서 열두 분은 자기가 맡은 지역에 가서 점검을 하거나 안내하거나 홍보합니다.
○김소은위원 지도하다가 싸움이 벌어졌든가 이래서 상해보험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연지도원 말씀 주셔서 덧붙여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이 60일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위촉직은 60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60일은 1년 중에 언제 나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저희들이 10명을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하반기에 주로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6월에서 12월, 위촉직은 2년을 하거든요. 1년에 60일 하는데 2년을 계약합니다. 그러면 주로 하반기에 활동하도록 저희들이 안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섭외를 합니까? 공고를 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공고 냅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계도요원은 2명이 175일을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2명은 이제... 지금 몇 페이지를 얘기하십니까?
아, 여기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이분들은 8개월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해서 6시까지.
○위원장 박충배 그럼 9시부터 6시까지 활동일지 같은 것도 다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분들이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백 몇 군데 중에 칠십 몇 건을 단속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아니고 계도요원 이분은 기간제 선생님이고요. 위촉직 열 분하고 저 뒤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선생님 두 분께 금연지도 점검단속 권한을 저희들이 줬거든요. 그 열네 분이 다 활동하는데 계도요원이나 위촉직이 없을 때 시간제 선생님들이 다 하고 계셨다가 단속이 많이 필요해서 이분들이 임용된 그 시기부터는 좀 구역을 나눠서 주는 거죠.
○위원장 박충배 일단 알겠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연계도요원 두 분이 특사경 자격증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아니요.
○황치모위원 없는데 단속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여기 425페이지 금연계도요원은 일반 지도점검 요원입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현재 단속요원들은 특사경 자격이 없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단속요원이라 특사경 이런 건 없고 저희들이...
○황치모위원 그럼 어떤 자격으로 단속을 하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금연, 저희들이 그걸 임의로 정하는 거죠. 두 분을.
○황치모위원 임의로 단속되면, 돈 안 내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그래도 가서...
○황치모위원 특사경 자격이 없으면 단속권한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없습니다. 경찰처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우리 청에 특사경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있죠? 환경단속 하는 분들이나 교통단속 하시는 분들에게 특사경 자격이 주어지고 있어요. 교육을 받고난 뒤에. 그런데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연단속 하는 분들이 그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한다면 위법사항이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황치모위원 누가 책임을 지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금연단속이 저희 지침상 경찰처럼 그런 것은 없는데 단속요원이...
○황치모위원 아니, 경찰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금연단속 하시는 분들이 단속권한이 없는데도 단속하는 것이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그렇게...
○황치모위원 문제가 되겠죠?
제가 서울에 왔다갔다 하다 보면 서울역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0년 전에 그분들이 특사경 자격이 없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담배를 태우다가 서부역 쪽으로 나가다가 싸움이 나서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단속권한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명패를 착용하고 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어떠한 자격도 권한도 없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우리가 구청장님의 명함을...
○황치모위원 신분증밖에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그것 가지고 합니다.
○황치모위원 그게 특사경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을, 그분들을 누가 책임져요?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무기계약을 하더라도 특사경 자격이 주어져서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
○황치모위원 직원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무작정 단속하다가 귀싸대기 얻어맞으면...
요즘 학생들 그래요. 단순히 상해보험 들어가는 걸로 해결이 되나요? 그런 조치도 안 해 주고 단속하라고 내보내서...
요즘 30대 40대 어른들도 학생들 담배 피운다고 뭐라 하다가는 귀싸대기 얻어맞아요. 그런 부분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저희들 복지부에 그 부분을 요구했는데...
○황치모위원 구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권한 없는 사법권을 행사할 때 주민들이... 무슨 죄명에 속하는지 아시죠? 불법단속 하면 무슨 죄명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단속권한을 주면서도 왜 그런 대책을 전혀 안 세우고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황치모위원 그리고 수성건강축제 통상적 운영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올해는 2시부터 8시까지.
○황치모위원 6시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아니, 9시까지.
○황치모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올해는 어린이하고 부모가 동반해서 하는 골든벨 퀴즈를 했기 때문에 2시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2시부터 6시까지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2시부터... 2시간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아니 총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총 운영시간.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2시부터 9시까지.
○황치모위원 7시간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황치모위원 7시간에 8,000만 원 갖다 부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다 쓰지는 않고 무대비 1,600만 원 아끼고 운영비에서 5백 얼마 아꼈습니다. 그래서 2천 정도...
○황치모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출연자 보상금 나가는 게 지금 문화재단으로 전환시키는 자금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아닌데요.
○황치모위원 전체적인 운영을 직접 건강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직접 합니다. 이건 문화재단에서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이런 사소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에 비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좀 불균형하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올해 저희들이...
○황치모위원 재작년 코로나 오기 전까지 1박2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좀 피곤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축제기간에는 방법이 없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부터 해서 자원봉사자 식비 드리고 의복 다 지원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티 1개하고 간식 정도.
○황치모위원 여기 실비 보상하는 것은 어떤 실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통비 주나요? 아마 일당을 주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그 안에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일비 나가는데 무슨 자원봉사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요즘엔 자원봉사자도, 학생들도 주거든요. 5천 원, 6천 원 이런 식으로...
○황치모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행사진행요원이라고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자원봉사 시간도 주고 실비도 주고 밥도 주고 다 주는데 자원봉사가 되나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1만3,000원 안에...
○황치모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하셔서 예산도 집행돼야 될 부분에 정상적으로 집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황치모위원 잘 좀 생각해서 시간 부분이나 전체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연구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건강축제가 위원님들도 다 비슷한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예산에 비해서 푸드페스티벌은 사실 아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축제는, 뒤에 계신 분 중에 건강축제 가보신 분? 담당자 빼고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가보셨어요? 절반도 안 들지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단일 건강축제긴 하지만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푸드페스디벌하고 연계를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것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0페이지 중간에 시니어 지자체기초위생관리지원 보면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라고 480만 원 잡아놓으셨던데.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네 분이 합니다.
65세 이상 4명이 합니다.
○김중군위원 아, 연세는 65세 이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사업목적은 봤는데, 내용하고. 주로 하시는 게 경로당?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에, 맞습니다. 경로당만 합니다.
○김중군위원 아, 경로당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아, 네 분이 하시는구나.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떴다방이나 많이 나올 때 하는데 오랜 기간은 안 합니다. 2개월 정도로 해서 음식의 부정 불량이나 과대광고가 많이 있을 그 기간에 두고 사전 예방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4분이 120만 원 해서 480만 원 말씀이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다음에는 표시해서 4명 하면 본 위원이 질의 안 해도 되겠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742페이지 중반쯤에 보시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운영 있더라고요. 활동비 해서 1,36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몇 명이 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이건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주로 학교 주변 유해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54명?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지도점검 한 건수가 서류상 나온 게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이분들은 지도·계도, 홍보만 1차적으로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위반되면 복명서에 합니다. 어디 어디 업소가 위반하면 공무원이 가서 현장단속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이분들은 단속은 못 합니다.
○김중군위원 단속권한은 없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이런 게 있으면 보건소 직원분들이 나와서 단속한다 이 말씀이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54명 딱 표기해 놓으면 본 위원이 질의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실적은 서류상 해 놨겠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다 합니다.
○김중군위원 무슨 식당, 어디 갔다 이런...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걸 지역별로 줍니다. 주로 학교 주변을 줍니다. 학교 주변에 마트라든지 식당, 집단급식소 이런 데 주면 자기들이 갔다 온 걸 다 복명합니다.
○김중군위원 출장 복명서는 이제, 이게 지금 과장님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계도, 예, 있습니다. 효과가 큽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과장님이 있다고 하시면 안 있겠습니까.
74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본 위원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참 봤는데 건전영업정착이라고 하면서 그 목에 보시면 불법게임물 압수수거운반비 등 해서 95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뭔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이건 뭐냐 하면 오락기 같은 걸 단속하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안 하고 경찰에서 단속하고 기판을 수거합니다. 그럼 경찰이 갖고 가고 나머지 박스, 케이스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처리 못 하니까 우리한테 처리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에 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중군위원 올해는 몇 건 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올해는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건수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 몇 건 하긴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몇 건 했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경찰에서 단속해 오면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최근 3년 동안 보니까 950만 원씩 계속 책정됐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식품위생과에서 할 일이 맞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게임기, 오락기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게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경찰이 단속하고 기판을 경찰이 수거해 가고 나무케이스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담당 팀장님, 이거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식품안전팀장 이봉호 집행부석에서 - 올해 1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생활질서계 확인했는데. 수성경찰서에요. 확실해요? 1건!
(○식품안전팀장 이봉호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한국환경공단 압수물팀에도 전화해 보고, 이거 생활절서계에서 하죠? 생활안전과.
(○식품안전팀장 이봉호 집행부석에서 – 예.)
○김중군위원 1건도 없어요.
(○식품안전팀장 이봉호 집행부석에서 -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담당팀장님이 의원보다 모르면 어떡합니까.
똑딱이는 뭡니까? 30만 원.
(○식품안전팀장 이봉호 집행부석에서 – 똑딱이는 오락기 보면 사람 손으로 멈추는 거 있는데, 기계가 자동으로...)
○김중군위원 그렇죠? 딱 어댑터 만합니다. 버튼 사람이 눌러서 타타탁 치는 거죠? 이걸 3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 보면 차량 많습니다. 대형차도 많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이걸 굳이 왜 수성구청 식품위생과에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물건을 가지고 가면 공매를 부칩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온비드 해서 전국에 입찰을 부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수익 나는 건 그 사람들이 보관료, 운반비 다 책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여기서는 여기 운반비 책정되어 있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또 경찰이나 검찰에,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반비가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차량에 싣고 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오락기 싣고 가는 거 해서 많이 간단 말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950만 원씩 매년 우리가 해야 될 아무 그것도 없어요, 사실. 경찰 업무 아닙니까, 경찰 업무.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단속은 경찰이 하고 수거는 경찰이 안 합니다.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옵니다.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저거 합니다.
○김중군위원 이건 거기에서 입찰해서 수익금은 환경공단에서 다 가져갑니다. 돈은 우리가 대야 되고. 한번 알아보세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돈은 환경공단이 다 가져가요, 100%. 차량지원을... 올해는 단 1건도 없어요. 단 1건도 없습니다. 요즘 큰 오락기 안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예산은 계속 950만 원씩, 최근 3년까지는 확인했는데 아마 4년 전도 있을 거예요. 그전 예산도 보니까 잡혔더라고요. 그전에 잡혔는데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게 필요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을 수배해서, 자기 차량이 없으면... 거기 차량 엄청 많습니다.
거기가 신나 압수하기 위해서 탱크로리 차까지 있는 뎁니다. 압수물 하기 위해서.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공기업이지만.
한번 확인을, 이거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식품위생과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아까 팀장님이 1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1건도 없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못 한다고 하십시오. 우리가 그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이번에 푸드페스티벌 해서는 예산을 잘 확보하셨는데 하시다가 부족한 점 있으면, 또 추경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742쪽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축제 자체를 직접 수행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한 문화재단에서 입찰해서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됐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그럼 여기에 소모되는 비용에 대해서 의회의 의사는 필요없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위탁 말입니까?
○황치모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산을 다 그렇게...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소비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사전에...
○황치모위원 1억 3,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돈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의회에 보고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까지는 잘...
○황치모위원 이거 왜 이렇게 했죠? 차라리 문화재단으로 다 전액 넘겨주든지. 들안길 상인회에 다 넘겨주든지 하지 이걸 경상적위탁금으로 변환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원래 당초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우리 조례...
○황치모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우리 조례로도 문화재단에다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관련 업체 들안길이 저희들 식품 관련 업체다 보니까...
○황치모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물었을 때 직접 수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문화재단에서 해서 일부는 음식으로, 들안길 번영회로 천 몇 백만 원 주고 나머지 문화관련 공연 예산은 자기들이 입찰해서 그런 식으로...
○황치모위원 과장님이 직접 핸들링하는 게 전혀 없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건 없고요. 업체 참여 독려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지원하지...
○황치모위원 속된 말로 수발만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재단으로 처음부터 예산을 다 전환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고. 과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도 없는데 굳이 여기에 예산을 올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답답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 문화재단이라면, 축제의 일환으로 본다면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문화재단으로 완전히 귀속시켜서 문화재단에서 예산 올라오는 게 맞지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식품위생과에서 올려야 된다는, 아니 의회에서 이 자금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시할 의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경상적 위탁금 아닙니까?
그 부분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위워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푸드페스티벌을 더 확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예산을 올려달라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환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상임위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좀 신경 한번 써봐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긴데, 원래는 위생과에서 처음부터 다 했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처음에 하다가, 몇 년도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재단에 위탁되어서 하는 걸로, 조례로요.
○위원장 박충배 그건 알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겁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문화행사를 하기 때문에, 공연을 하기 때문에 가져간다 이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문.
○위원장 박충배 그럼 건강증진과장님, 앞에 있었던 홍보하고 출연료하고 그것도 재단에 넘겨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렇죠? 똑같은 건데 왜 다르냐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이해 못 하겠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제가 봤을 때는 건강축제처럼 위생과에서 다 갖고 오든지 안 그러면 황치모 위원님 말씀처럼 넘기든지.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 갖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푸드페스티벌 때 큰 사고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큰 사고는 없고 안전사고 자잘한 것은 조금씩 이렇게...
○위원장 박충배 자잘한 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파라솔 같은 거 설치해 놨다가 바람에 날려서 부상 정도... 이런 간단한 거 있었습니다. 큰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모르실 것 같은데.
위에서 노래 부르시고, 유명가수는 아니고 아티스트 올라와서 이렇게 했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거기에서 한 분이 떨어져서 왼쪽 다리 타박상에 6번 갈비뼈 골절을 당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모릅니다.
○위원장 박충배 모르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 하면 SNS에 그게 올라와 있었어요. 이게.
(휴대폰 화면 들어 보임)
제가 그걸 캡처해 놨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직접 관여를 못 하니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안길 해서 ‘6번 골절인 채로 솔로 하는 중.’ 여기 관계자분이 찍어서 올린 것 같아요. 영상에 보면 이 사람이 떨어지는 것도 보입니다. 떨어져서 이 사람이 없어요. 3명인가 4명 중에서 1명이 떨어져서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재단에서도 전혀 이야기가 없었고 과장님도 이야기가 없었고, 관계자라는 분들은 아무도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SNS에서 봤단 말이에요. 우리 빼고 다 아는 거예요.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뒤에 적혀 있어요. 푸드페스티벌이라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재단에서 자꾸 넘기려 하지 마시고 건강축제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방법이 안 됩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문화 관련 축제기 때문에 재단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문화 관련 공연하는 건 다 문화 관련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역에서 하는 조그만 것도 다 재단에서 해야지 동에서 다 추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위생과에서 전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것도 보면 작년 애초에 9,000만 원이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러다가 작년에 9,800만 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해서 800만 원을 올렸는데 사실 안전사고가 그 전년도보다 큰 골절사고가 있었고.
물론 4,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지만... 안에 있는 내용들도 좀 많이 바뀌긴 바뀌었습니다마는 금액적인 문제보다 내용들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강축제하고 같이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최대한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리고 740페이지에 식품안전정보통신망 통신요금 태블릿 PC 사용료가 금액이 좀 나가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저희들 태블릿 PC 6대 있습니다. 우리 과에 6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충배 그럼 1대당 얼마 치이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1대당 금액은 1만 얼마 치이는 겁니다. 계속 통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토탈 금액이 그 금액이 아닌데요? 이게 얼마죠?
269만 원.
아까 말씀하신 1만 얼마면, 6만 얼마씩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6대.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죄송...
○위원장 박충배 이것도 아까 김중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대, 얼마 이렇게 쓰면 굳이 저희가 의문을 안 가져도 되고.
자료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압축해서 자꾸 하시는데요. 빈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질의를 안 해도 알아듣게끔 해 주시면 굳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과장님이 곤란해질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렇잖아요. 6대에 270만 원 돈이 나갔는데 PC 사용료가 나간다. 그러면 식품안전정보통신, 이거 6대 뭘로 활용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단속요원이 현장에 가서 입력합니다. 그 태블릿 PC에 입력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6대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럼 1년에 단속 건수가 어떻게 돼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는데 현장 나갈 때마다 갖고 갑니다. 점검한 것을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점검을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1,000건 이상 할 겁니다. 점검을.
○위원장 박충배 1,000건 이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담당 주무님들께서도 이걸 한번 보시고 아까 김중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으로 하지 말고 내용을 세세하게 적어놓으면, 저희가 이해가 되면 질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2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모바일 헬스케어 예산이 2,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김희섭위원 이유를 보니까 공무직 인력 1명, 기간제 인력 1명 이렇게 2명이었다가 1명이 줄어든 거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김희섭위원 줄어들어도 이 사업에는 괜찮겠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저희들 그 사업은 팀원으로 구성되어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또 코디네이터 이렇게 5명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이 이번에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돼서 내려오면서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큼의 예산이 배정 안 되다 보니 그 인력은 저희가 사용 못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 여태까지는 250명 정도를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로 잡아서 사업을 했는데 50명 정도는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제 인력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200명을 하더라도 조금 더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희섭위원 예, 하여튼 기존 인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도 똑같은 것 같은데 무인경비 시스템이 37만 원이거든요. 이건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저희들도 고산센터 1층, 2층에 세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경우에는 노인들이 방문도 하시고 위험요인도 있고 해서, 업체가 경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바로 출동해 주시고 하셔서 여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작해서 시장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3층, 4층은 우리가 안 쓰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위원장 박충배 어디서 씁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거기는 노인복지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거기는 같이 경비 좀 안내줍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거기는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충배 어차피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결국에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위원장 박충배 어찌 되었건 거기도 같이 경비시스템이 된다고 봐야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들어가는 문은 1층, 2층이지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아,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님, 저희들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관도 주말에는 어른들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건물 내에는 저희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냥 우리가 해 주는 거네요? 1층, 2층에 있는 죄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문 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들어와야 되니까요.
○위원장 박충배 저번에 한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누가 한번 위원님 중에 한번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황치모 위원님.
○위원장 박충배 그치요? 황치모 위원님.
말씀 안 주시길래 제가 대신...
○황치모위원 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박충배 아니요. 물어보시라고.
○황치모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괜찮습니까?
○황치모위원 예.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별도로 황치모 위원님께 답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바일헬스케어에 보면 리플렛 홍보제작 있는데 몇 명 정도 사용하십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여태까지는 250명을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로 잡았는데요. 내년부터는 200명으로 축소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일단은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없어서 인력을 사용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줄이되 좀 정규직원을...
○위원장 박충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바일헬스케어하고 건강프로그램하고 전문인력 투입했을 때 효과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제가 여기에 와서 느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질 높은, 수준 높은 민원응대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관리 면에서 병원에 다닌다든가 고혈압, 당뇨가 있어서 병원에 다닌다든지 할 때는 그냥 의사 상담과 진료와 처방만 이루어진 부분인데 체중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대사 이상에 관련된 자기 건강을 1:1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이게 1명당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모바일로 상담을 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게 스포츠 지도사 가지고 있는 분들인 거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위원장 박충배 건강운동관리사는 없고 스포츠 지도사만 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지금은.
○위원장 박충배 스포츠 지도사도 종목이 여러 개 있는데 뭐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일단 저희들이 지금은... 예전에는 운동처방사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기준에 합당한 면허만 있으면 저희들이 채용을 했다고 알고 있고. 세세한 전문분야까지는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그분을 모집하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스포츠지도사가 스포츠 종목마다 다 있거든요. 보통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디빌딩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하기가 용이하고. 예를 들어 스포츠지도사라도 육상이나 체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맛있게 드신 표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
찾으시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죠.
예,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건설과장님.
어차피 매는 맞아야 되고...
○건설과장 김건식 예,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황치모위원 브리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늘었죠?
○건설과장 김건식 당초에 예산이 75억 원인데 저희들이 올해 건축기획 용역을 당초에 75억 원은 말 그대로 브리지고요. 지금은 브리지 플러스 갤러리하고 UAM이 추가돼서 75억 원이 증액되었고, 한 150억이 되는 걸로...
○황치모위원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문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황치모위원 180억 가지고 공사 됩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150억... 순수하게 공사비는 130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감리비가 7억에서 8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10억 정도 편성했는데 순수한 공사비는 13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브리지하고 수상공연장하고 연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건식 맞습니다. 연계사업입니다.
○황치모위원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 300억 이상 들어가겠죠?
○건설과장 김건식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그때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상해서 브리지하고 갤러리 이런 걸 추가해서 150억 잡았는데 그건 기본 및 실시 용역 하면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나올지 그때 되어야 정확하게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재원조달계획이 어떤 장기 사업계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건식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국비가 추가 안 되고 시비도 12.5%로 줄어들었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저도 막막한데 실제 투자심사할 때 갑자기 이게, 2023년 10월에 2차 투자심사 들어갔던 거죠?
○건설과장 김건식 1차는 수상공연장이 90억 원이고요. 브리지가 75억이어서 165억 가지고 올해 2월에 심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상공연장에 300억 되고 브리지가 150억 원 되면서 별도로 수상공연장은 공연장 대로 투자심사를 받았고...
○황치모위원 실질적인 거는 지금 수상공연장이 부유식으로 하다가 플로팅으로 바뀌었죠?
○건설과장 김건식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결정된 게 없는 걸로...
○황치모위원 지금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유식으로 할 때하고 플로팅으로 사업을 할 때 하고 공사비 차이가 몇 % 정도 나요?
○건설과장 김건식 그건 공연장이라서 제가...
○황치모위원 실질적으로 한 150% 차이 나죠?
○건설과장 김건식 그건 제가 상세하게...
○황치모위원 우리 브리지 사업도 150억 가지고 할 때 재원 조달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
○건설과장 김건식 원래 매칭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그중에 시비 25%, 구비 25% 해서 그렇게 됐는데 사업비가 증액됐을 때 우리가 국토부하고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은 조금 어렵다. 해서 150억에 따른 매칭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황치모위원 지금 국비가 25%로 다운됐고 시비지원이 12.5%로 다운됐는데 지금 우리 구 재정상태로 봤을 때 과장님 생각에 재원조달이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사실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이제 국비나 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예산 150억 가지고, 보면 사업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 재정 상태는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 수성구의 랜드마크로서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물가 변동률 자체 2.8%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물가 변동률은 2.8%보다 거의 배 정도 되어야 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건식 그건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물가 그게 ES인데, ES라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3% 이상 되면 우리가 ES를 봐주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물가변동이 될지 안 될지는.
○황치모위원 원가계산이나 실질적인 사업규모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150억보다는 70% 정도 더 높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조달이라든가 물가상승률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타 두 과도 여기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예산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금 브리지 공사 자체가 급작스럽게 1년 안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저도 정확한 데이터 값을 못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브리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정확하게 원가상승률하고 공사원가 나오는 부분하고 대비 잘 하셔서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희섭위원 수성브리지라는 게 어쨌든 총 돈이 드는 규모는 150억 원이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순수한 브리지만 150억이고 공연장하고 하면 450억입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공연장 빼고 일단 브리지 이 문제만 얘기하면 이게 올해 이번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건식 맞습니다. 150억 중에서 10억 정도 지금.
○김희섭위원 만약에 이번 예산에서 우리가 자르지 않으면 다음 예산 때는 10억 투자한 게 아까워서라도 계속 해야 된다고 할 것 같거든요.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건식 그런데 이거는 수성못하고 전체적으로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김희섭위원 물론 우리가 세계적인 명소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터널 뚫는 데 1m에 평균 얼마냐 하면 조금 지반이 안 좋고 이런 데는 평균 2,000만 원, 조금 괜찮은 데는 1,000만 원 든다고 하거든요. 터널 1m 뚫는 데 1,000만 원 같으면 이거 150m거든요, 그러면 15억. 이 터널 뚫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요. 2배로 쳐도 m당 20억 같으면 2,000만 원이라고 해도 30억?
○건설과장 김건식 터널은 장비하고 순수한 토공사인데 이건 토공이 아니고 구조물이거든요. 구조물이고 이제...
○김희섭위원 보통 우리가 터널 뚫는 데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1m에 2,000만 원이라고 해도 3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150억이나 들여서, 우리 황치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긴축재정을 하라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하는데 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고집하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해야 돼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왜냐하면 수성못 공연장하고 들안길하고 우리 수성구 전체를 봤을 경우에 수성못 주변하고 들안길하고 연계해서 그런 옳은 시설물이 있으면 관광 차원에서 좋고 새로운...
○김희섭위원 있으면 훨씬 낫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있으면 훨씬 좋은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냐를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고민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황치모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계획은 저번에 용역심의 지하대강당에서 한번 또 그런 자리가 있었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도 참석해서 들었는데 갑자기 규모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게 이 예산이 원래는 국비하고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건설과장 김건식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규모가 늘어나면 원래 계획했던 50%, 50% 이렇게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예산이 갑자기 75억 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대구시하고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는 더 이상 좀 어렵다 해서 전에 거 추가되는 부분은 구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최대한 중앙정부하고 한번 상의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걸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인선 의원님이 국비를 확보한다고 부단히 애를 쓰셔서 구비를 확보해 놨는데 여기서 또 더 늘어나 버리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처음 계획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리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올해 이인선 국회의원께서 한 1억 정도 사실 확보를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얼마요?
○건설과장 김건식 1억요. 1억 확보하고 3회 추경 때 시비 5,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언론 같은 데서 한 번씩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잘 안 된 걸 크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중군위원 수성못이 지금 있는 상태로도 충분히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데, 수백 억 원 돈 들여서 브리지를 놓고 이런 것보다 그냥 땅 있는 거 보상해서 수성못 근처 도로 폭포 뒤편에 땅도 있지 않습니까? 풀어가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낫고.
그리고 수상무대 이게 유지보수비가 일반 보수비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희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번 세금으로 하는 이런 100억짜리 사업도 1억 들어가면 99억을 어떻게든 매년 투자하고 끝장을 봐야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10억 들어가버리면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하는 거예요.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괜찮다, 잘 될 거다 얘기하시지만 본 위원도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대규모 프로젝트고 예산 조달이라든지 이런 게 불투명한데 하다가 멈춰버리면... 이렇게 계속 꾸준히 되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한번 부서장님이시니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더 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예산을 이미 통과시켜놓고 연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건식 그래도 수성못 주변에 공연장하고, 이게 브리지만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사업이 필요한지 검토를 좀... 공연장하고 수성못 전체를 다 보셔야 되거든요. 이번에 용역을 해야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오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솔직히 본 위원이 지금 있는 수상무대에 행사를 몇 번 가 봤는데 썩 좋다거나 아주 괜찮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스타디움이나, 예를 들어 지자체 같은 데, 군단이나 시단 그런 데가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관리비도 적게 들고 한데 굳이 수상무대를, 기존에 있는 것 더 키워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쉽게 납득이 안 가요, 솔직히.
○건설과장 김건식 안 그래도 그걸 대구시 입장하고 공연 전문가단하고 회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회의에 5번 이상 참석을 했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정말 필요하다, 우리 수성구 주변을 다시, 지금도 좋지만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이 좋다고 하시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브리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과장님, 저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당초보다 2배가 커져 버렸잖아요.
○건설과장 김건식 맞습니다. 100% 정도.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당초 계획은 누가 했고 변경은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당초 계획은 말 그대로 브리지 그러니까 사람이 통행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했고 지금은 우리가 총괄 기본용역을 했습니다. 올해 용역하면서 그때 공연장하고 들안길하고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순수한 브리지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엄청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브리지만 해서는 안 된다, 브리지 안에 쉽게 말하면 드론 택시가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주차장도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안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갤러리를 이용도 하고 조경도 넣고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를 들면 당초 계획도 차라리 브리지만 할 게 아니고 애초부터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게 맞았었고.
둘째는, 지금 보니까 갤러리, 카페, 조경 등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갤러리, 카페, 조경 하는 이유는 뭐죠?
○건설과장 김건식 쉽게 말해서...
○위원장 박충배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건식 그냥 통행하면 잠시 지나가버립니다. 그냥 수성못하고 들안길하고 5분 안에 지나가는데 안에 갤러리라든지 조경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걸어가다가 잠시 머물러서 앞에도 보고 가서 갤러리에서 커피도 한잔 하고 그런 공간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맞습니다만 거기에서 인접한 아트피아에도 갤러리가 있죠?
○건설과장 김건식 그런데 그 갤러리하고 도로 위에 하는 갤러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위에 했을 경우에 새로운 조성 요소도 넣고, 하여튼...
○위원장 박충배 수성못 인접해서 카페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엄청 많을 겁니다. 도로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거의 카페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굳이 그러면 그렇게 많은데 카페를 하기 위해서 이만큼 또 투자가 돼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그게 갤러리라고 해서 꼭 카페 말고, 책도 볼 수 있고 안에 그런 시설이지 굳이 그걸 카페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을 보면서 커피도 한잔 한다든지 외적으로...
○위원장 박충배 이게 보면요, 과장님이 구상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과장님도 말씀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비교견학을 한번 갔었을 때 어딘지 기억이... 산이었습니까? 그 뭡니까, 못 쓰는 도로 밑에 카페 하고 있었잖아요. 부산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진짜 돈 얼마 안 들었거든요. 위치적인 게 좀 안 좋아서 그렇지 나름대로 그게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게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갤러리, 카페, 조경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본 공사비에서 얼마 추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이만큼 이야기가 많이 되고 또 이 사업비를 처음에 75억 해 올 때 지역에 이인선 의원님이 많이 또 했는데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니까 더 욕심을 부리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갤러리를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아트피아도 갤러리가 물론 수성못이랑 붙어있는 건 아닙니다만 무슨 공연할 때 빼고는 갤러리에 거의 사람이 없고요. 그냥 학생들 견학 오는 정도?
그래서 여기 수성못 이런 갤러리가 있다고 한들 투자 대비 기대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수성못에 어린이놀이터 옆에 보면 움직이는 도서관인가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동도서관인가 그것도 크게 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과에서 생각하는 것만큼의 투자 대비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해 놓고 그림이 별로... 왔다갔다 하면서 봅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 거는 굳이 이만큼 투자를 안 해도 볼 수 있는 거고 카페도 사실은 남편, 동편, 서편 어디든 널린 게 카페고 장사 안 돼서 주민들의 고충도 상당히 많은데 이만큼의 투자를 더해서, 이걸 해서 이게 없다고 해서 대구의 랜드마크가 안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그럼 애초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게 1년도 안 돼서 또 바뀌었잖아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이게 그만큼 고민이 없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애초부터.
○건설과장 김건식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교량식으로 해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 그 안에 무슨 시설물을 해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그 차이로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직원이나 저나 계획하다 보면, 저는 토목직입니다. 토목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들어오는 것만 사실 설치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지만 이거를 건축기획용역을 줬을 경우에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75억 사업비 들 때 사업목적에 보면 보도교가 아닌 경관 특화, 갤러리, 조경 뭡니까? 콘텐츠를 가진 수성못을 대표하는 조형물 기능을 하겠다. 75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50억으로 올라갈 때 보면 경관 특화 보도교. 조금 커지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추가되는 것도 있지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쉽게 봐서 건물이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은 지금 올려주신 거 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돼 있는데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게 갑자기 건축물과 조경이 추가되면서, 아까 드린 말씀대로 70 몇 억에서 얼마 차이 안 나면, 더 얹어지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그냥 100% 아닙니까?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랜드마크가 되고 수성못에 연결을 시켜서 관광영역 확장, 지역상권 활성화되는 데 대해서 이견을 다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개선안에 비해서 내용이 크게 없는데, 심지어 우리 구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된다? 이건 누가 봐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보도교도 변경 사유가 조금 넓어지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많이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용역보고회 7월 20일에 했죠?
○건설과장 김건식 그게 건축입니다. 건축...
○위원장 박충배 중간보고회 7월 20일에 했네요. 시장님 공약에 맞춰서 월드클래스 규모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했던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건식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거리 조성 하면서 공연장하고 브리지하고 같이 용역을 준 건데요.
○위원장 박충배 그래서 일단은 아까 김중군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된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과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담당 지역구인 우리 의원님조차도, 협조가 된 사항입니까?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그건 제가 사전에 미리 한번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 내용에 있어서 정확히 예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고 계시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건식 올해 당정회의 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은 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고요. 제 기억으로는 10월에 당정회의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때 제가 알기로도 시의원분들도 계셨고,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전혀 나올 수 있는 게 없고 국비조차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소은위원 수성못이 그렇게 작은데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수성못이 내려앉지 싶은데.
○건설과장 김건식 브리지요?
○김소은위원 아니, 못 안에 공연장을요.
○건설과장 김건식 공연장이요?
그런데 공연장 이건 올해 작가들하고 비엔날레 할 때 현장을 다 보고 검토를 했는데, 구조적으로 이런 걸 다 검토합니다.
작가들이 내년 3월에 공모되면 공모된 그걸로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 부여하거든요. 그때 구조적으로 내려앉는 이런 것부터 다 검토합니다.
○김소은위원 당연히 안전하게 하겠지만 이게 호주에 시드니도 아니고 너무 크게 하려는 것 같네요. 제가 봐서는 커피숍이라든가 갤러리라든가, 그렇죠?
○건설과장 김건식 그것도 객석 규모를 1700 하다가 1200 하다가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대답...
○김소은위원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처음에 1차적으로 브리지만 했을 때는 참 호응도 좋았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너무 크게 지금 수성못 안에 공연장을 너무 크게 키우는 것 같아 염려되네요.
○건설과장 김건식 이게 공연장만 하면 국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브리지하고 공연장하고 연계를 했기 때문에 당초 할 때 50% 국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김소은위원 바뀐 시기를 딱 보니까 우리 청장님이 호주 시드니 갔다 온 시기네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하고 거기하고 부지가 차이가 엄청 나는데 좀 잘 생각하세요. 과장님 검토 좀 세밀하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건식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스마트여행자 거리로 조성이 되면서 꼭지가 바뀌어서 예산을 더 따올 수 있었거든요. 아시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쪽에서만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 쪽입니까, 그게?
○건설과장 김건식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래서 국토부 쪽으로 돌려서 이인선 의원님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한 건 맞는데 말 그대로 브리지 역할 스카이워크의 기본에 충실할 건지 안 그러면 거기에 뭔가 좀 덧붙여서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뛰어난 건축물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건 알겠는데. 아, 그런데 이게 좀... 일단 알겠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말이 안 나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청사이전이 먼저입니까? 브리지가 먼저입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전체적인 거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황치모위원 이 자료가 지금 예산과에서 넘어오지를 않아요. 중기계획하고 제가 걱정하는 건 그때 되면 과장님 그 자리에 계속 계시나요?
(웃음소리)
이게 문제라는 거죠. 계속적인 어떤 부분들에 연계사업이 이게 단순하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브리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수상공연장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계속 머리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답이라기보다는 어떤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박병준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충배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국장 박병준 우선 이 사업을 매끄럽게 진행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브리지와 수상무대는 지금 기본용역을, 구상용역을 하면서 구상용역은 말 그대로 국제공모를 위한, 공모기준을 만드는 용역을 하면서 현재 있는 조감도와 위치에 이런 시설을 했는데 사실은 이 국제공모 기준을 정하면서도 규모,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이렇게 가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아이디어들을 다 쓸 수는 없지만 최상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제한은 안 된다는 의미에서 비엔날레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국제비엔날레 해서 지금 국제작가들이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디자인만 하는 거지 이 디자인이 공모에서 선정되면 국내 용역사하고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프리비엔날레는 진행하면서 용역비를 삭감한다면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엇박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공모가 선정된 이후에 이 용역을 실제로 진행해야 될지 한번 더 검토해야 될 시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부족한, 증액된 사업비를 구비로 전부 충당하다 보니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사실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 전체에서 재정 여건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공모가 선정되는 시점이 되면 아마 한 번 더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지금 비엔날레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공모가 선정된 후에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해서는 현재 요청한 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끝났습니까?
○도시국장 박병준 예.
○위원장 박충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또 다른 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앉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팀이 없어지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도시재생에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타 구·군에 비해서는 조금 도시재생 쪽으로는 역할이 조금 줄어드는 감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황금동 다함께어울림센터 조성하고 커뮤니티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이 돈 빼버리니까 예산이 2억밖에 없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희섭위원 도시재생팀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희섭위원 보통 과에서 자기 팀이 하나 없어지면 좀 안타까워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팀이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도시재생팀에 우리 팀원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팀장님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포함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세 분 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팀에 합해서.
○김희섭위원 세 분 다 가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팀장님은 다른 데 가시고 직원 2명만...
○김희섭위원 팀장님은 어디로 가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건 인사가 나봐야 압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갈 데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조금 동네가 오래됐다 싶으면 싹 밀어서 그냥 아파트 지어버리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좋죠. 깔끔하게 되고 여러모로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좋은데, 지금 우리 대구에 아파트가 과잉공급이 돼서 공사하다가 멈춘 데도 있고 부도난 데도 있고, 아예 땅만 수만 평을 확보해 놓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런 실정인데 오히려 도시재생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도시재생 하면 단독주택 지역에 보통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범어2동이나 만촌2동, 지산1동, 상동 이런 데는 사실 조금씩이지만 소규모 단위로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여건상 저희들은 대구시 내 타 구·군에 비해서 조금 대상지 자체가 작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팀에서 이제 도시재생을 전담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기존에 도시디자인팀에서 하던 업무는 그대로 하고요. 재생업무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다른 과에 보니까 그게 생기더라고요. 캐릭터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희섭위원 이름이.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정책추진단에 아마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거기로 보내야 돼서 이제 이걸 없애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김희섭위원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희섭위원 우리가 외국 사례도 보면 실제로 도시재생을 통해서 도시가 살아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희섭위원 특히 오래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우리가 한때는 도시재생을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상동에 집도 10채나 사서 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이걸 없앤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수성구에도 보면 기존에 단독주택지나 이런 데를 다 밀어서 지금 아파트 건립을 사실은 너무 많이 했거든요. 대상지가 좀 줄어든 측면은 있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 용역을 2억을 올렸습니다만 그건 기존 상동에 있던 그것하고 스카이 브리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용역비 2억 원을 올렸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어쨌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팀이 하나 없어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자금 예산이 지금 얼마나 올라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2억 원이요.
○황치모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부분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용역비 말씀하십니까?
○황치모위원 전체 부분이요. 5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위탁 말씀하십니까?
○황치모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41억 2,8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럼 도시재생팀 자체가 기획팀으로 넘어가면 이 예산도 넘어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재생은 디자인팀에 넘어갑니다.
○황치모위원 100% 도시디자인팀에서 운용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기존에 이제 재단에 넘어간 거는 그대로 가고요. 재단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억 원 용역비에 대한 사업은 재생팀이 없어지지만 디자인팀에서 그대로 합니다.
○황치모위원 경상적 위탁사업비 빼고도 지금 37억 정도가 계속 우리 팀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걸 관리하는 도시재생팀이 없어지고 도시디자인팀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확실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직원은 그대로 오니까요.
○황치모위원 도시재생팀이 없어져도 사업비 자체는 우리 팀에서 사용하는 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따로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잘 돼서 우리가 국비 받으면 얼마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국비 120억, 지방비 120억. 시비가 그중에 60억이고 저희들이 60억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한 180억...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총 240억.
○김중군위원 총 240억인데 우리 구비 빼면 180억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잘 돼서, 용역비 이게 2억 같으면 큰 용역비잖아요. 보통 용역이 2,0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과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까지 해 주시고 가셔야 되는데 이번 달까지 하고 그만두신다는 게 좀 아쉽네요. 그렇죠?
다른 거 좀 물어볼게요. 저번에 아카이브 2,200만 원 물었잖아요. 지금 전년도 2,200만 원 예산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200만 원 올해 다 소진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잠깐만요. 페이지가 어떻게 되죠?
○김중군위원 564페이지 하단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중군위원 지출이 안 됐으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니요, 이번 달 내로 아마 지출을 할 겁니다.
○김중군위원 이번 달 내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저번에 보니까 그 홈페이지에 자료를 11월 28일에 올리셨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이 과정을 보니까, 원래 계획은 홈페이지 올해 1월 12일에 다 되는 걸로 계약을 했잖아요. 2022년도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그랬는데 사정이 있어서 3월 14일에 다시 해서 3월 17일 끝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그래서 3개월 연기됐잖아요. 원래 계획보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료 올린 시간을 보니까 11월 28일이더라고요. 그전에 올린 걸 본 위원이 못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최초 아카이브 자료를 언제부터 올리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게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프리비엔날레 하는 날 최초로...
○김중군위원 그 날짜가 언제인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지금 날짜를 기억 못 하겠는데...
○위원장 박충배 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강은경 집행부석에서 - 자료는 그전부터 올리고 있었고요. 프리비엔날레 시작하면서 올렸습니다.)
○김중군위원 원래 올리기로 한 거는 올해 초부터 홈페이지가 오픈하면서 바로 올리기로 하셨죠? 그 계획은.
(○도시디자인팀장 강은경 집행부석에서 – 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중단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1월 12일에 구축하기로 했는데 3월 17일에 하셨죠?
(○도시디자인팀장 강은경 집행부석에서 - 일단 완료되기 전에 조금 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해서 중지시켰다가 다시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게 있어서 했다는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처음에 계획 잡은 것보다, 1월에 올린 게 아니고 원래 계획은 그게 통상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면 거기에다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자료를 넣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3개월이 연기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자금을 다 썼다는 건 원래 자금을 받아서 월말까지 나눠서 쓰려고 계획했던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1월에 뭐 넣고 2월에 뭐 넣고 3월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도시디자인팀장 강은경 집행부석에서 -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4,300만 원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올해 업체 용역 그분은 지금 사진 그거 올리는 걸로 2,200만 원 받아 가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팀장 강은경 집행부석에서 - 아카이브 용역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계약이고요. 계약이 끝나면 이제 지출...)
○김중군위원 지출이 되는 거고 2,200만 원. 그게 2,200만 원어치인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게 2,200만 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드론 그냥 좀 띄워서 기존에 그걸... 그분이 진짜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이트에 똑같은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디서 본 듯한...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역 하시는 분이 양심껏 하셨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하고 저번에 여쭤봤는데 이번에 예산 반납하죠? 남은 거 반납 안 하나요? 3차 추경 때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3차 추경 할 때요?
○김중군위원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참석수당도...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마 일부 반납할 겁니다.
○김중군위원 반납하시는 거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자꾸 모자란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납이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게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 잡을 때 정규시즌 끝나고 포스트시즌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감안해서 여유있게 잡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남습니다.
○김중군위원 불법 노점 단속이 746만6,000원 남고 그리고 노점상 행정대집행 및 각종행사 단속 용역 이것도 남은 거 반납하죠? 2,986만3,000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많이 남으면 당연히 반납하죠. 지금 제가 상세한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반납하면서 모자란다고 계속 하시니까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받을 때는 모자라서 주세요, 하셔서 통과시켜드렸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안 그래도 올해 예산 하면서도 사실은 이 예산 올려놓고 제가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담당자한테는 다 얘기해 놨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삭감하라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얘기는 해놨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알고 계셨구나. 전 모르고 계시는 줄 알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계수조정 할 때 좀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불법 광고물 자동경보 발신시스템 사용 이게 뭐 어떤 내용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보통 보면 대출 명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그 업체에 계속 전화가 가도록 해서, 일반 주민들이 통화를 못 하게 저희들이 번호를 등록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위원장 박충배 스팸번호 등록하듯이 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다른 구도 다 이런 걸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다른 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에서 최초로 하긴 했는데 이제는 아마 다른 구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게 실익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저희들이 전화번호 등록을 해서 결번을 시킨다든지 통화가 안 되도록 해서 일단 주민들이 전화를 못 하게끔, 통화가 되면 일단 불법 대출을 받을 수밖에...
○위원장 박충배 이게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첫 시행이 언제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19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제법 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 뿌리는 그거에 대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게 대표적인데요. 그거 말고도 또 있을 수도 있죠. 조그만 전단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불법 대출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들...
○위원장 박충배 이거 ’19년도에 했으면 ’18년도랑 ’19년도 시행 전이랑 후랑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사실 딱히 예를 들면 그런 쪽에 결과가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 박충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은 전단지로 보는 게 아니고 거의 SNS, 다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으로든 문자든 SNS든... 명함을 주워가는 그거는 좀 시스템 자체가 이런 시대가 아닐 때 이야기인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시스템 비용도 많이 나가고 자동경보 발신시스템 통신료도 또 따로 나가고. 단속 휴대폰 통신료도 또 따로 나가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단속 휴대폰은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현수막 단속할 때 쓰는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자동경보 발신시스템 통신료 여기까지가 여기에 관련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켰다거나 뭔가 나와야 우리가 하는 거지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시행 전이랑 후랑 판단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금액이 제법 되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게 지금...
○위원장 박충배 148만7,000원 12개월에다가 또 40만 원 12개월 하면 금액이 꽤 되는데 그냥 어떠한 결과물이 없어도 계속 하던 대로 쭉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이 이 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예를 들면 결번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결과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지금까지 결번을 만든 게 몇 개 정도 돼요? 올해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현재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요.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19년도부터 했으니까 ’19년도부터 해서 연도별로 몇 개를 결번시켰는지 그걸 좀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불법 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비는 뭐죠? 철거 용품비는 따로 있는데 장비...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몇 페이지죠?
○위원장 박충배 566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건 아마 저희들 광고물, 예를 들면 간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크기 때문에 사람 인력으로 못 하기 때문에 차량 같은 걸 임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간판 같은 거는 철거 용품비로 들어가서 뭔가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떼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간판은 인력으로 못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충배 불법 광고물 야간·주말단속 급식비가 이렇게 나와 있던데 야간하고 주말 단속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비율이라는 게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충배 아니요. 단속 실적.
보통 불법 광고 하시는 분들한테 슬쩍 가서 물어보면 금요일에 단다고 하더라고요. 금, 토, 일 하고 월요일 보통 떼어지니까 주말에는 잘 안 뗀다 그 이야기 하던데, 그런데 우리는 주말에 단속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 주말에 실적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현수막을 주말에 많이 달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교대로 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일단 자동경보 발신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과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궁금한 게 있어서, 565페이지 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해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 관리 용역 2,000만 원하고 그 밑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해서 또 2,000만 원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설명이요?
○김중군위원 구체적으로 뭔지. 예를 들어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 관리 용역이라는게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데 대한 비용으로 2,000만 원 지출하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그거는 해마다 도시계획 고시된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유지하는 용역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에, 예를 들어 시스템에 새로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면 정보, 지적, 건축, 환경 등에 대한 속성정보를 구축...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용역을 줘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업체에다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설명을 제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계획 관련 고시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전산화해서 매년 업데이트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중군위원 밑에 거 그러면 정비용역 이거 2,000만 원은 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거는...
○도시국장 박병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도시국장 박병준 그 위에 있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은 말 그대로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제가 생각한 게 맞네요.
○도시국장 박병준 밑에 있는 건 계속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이 변경됩니다. 그걸 이 시스템에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시스템에 올리는.
○김중군위원 위에 2,000만 원하고 밑에 2,000만 원 다른 거죠?
○도시국장 박병준 다릅니다.
○김중군위원 금액만 같은 건데, 그럼 합치면 4,000만 원이네요.
○도시국장 박병준 예.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과만 했죠? 나머지 과에 있어서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 없는 것 같은데요?
○김중군위원 아, 안 해야 되는구나.
○위원장 박충배 아니, 하십시오.
김중군 위원.
(웃음소리)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아니요... 다 물어봤는데.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김중군위원 다 물어봤는데, 궁금한 건 계수조정할 때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비도 촉촉이 오고 또 눈가도 촉촉이 젖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안 그래도 경찰서에 물어봤을 때는 1건도 없다고 했는데 1건 있는 게 맞더라고요. 이게 수성경찰서에서 한 게 아니고 지방청에서 했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그 답변이 왔던데, 압수물 운송하는 거 관련해서 ’21년도에 104대 해서 예산은 950만 원 잡았는데 집행액은 246만6,000원 이거는 수성경찰서에서 했고, 2022년에는 950만 원 잡았는데... 이거 다 반납했겠네요? 이건 1건도 없으니까. 반납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언제 말입니까?
○김중군위원 2022년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잠깐만... 예, 건수가 없으면 다 반납합니다.
○김중군위원 전용이나, 했을 수도 있잖아요. 반납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반납하셨다니까...
2023년도에 70대 해서 199만 원 하셨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우리는 지방청이 있어서 그러면 2배로 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우리 관내 오락기에 대해서는 케이스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기판은 경찰청에서 압수수거해 갑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할 업무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공단에도 큰 차량이 많습니다. 5톤 차 많습니다. 이걸 우리 구 예산으로 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사실 납득이 잘 안 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중군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게 왜냐하면요, 기판은 그날 경찰청에서 압수하면 기판은 바로 갖고 가서 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케이스는 그 업소에 놔둡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 놓고, 경찰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옵니다. 빨리 폐기하라고 그러면 그걸 바로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소가 빈, 자기들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업소가 다른 업으로 하려고 할 때 케이스를 거기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바로 수거해 감으로써 환경관리공단에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타 구·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한번은, 지금 이거 끝난 뒤에 혹시라도 내년에 있으면 타 구에 관련법을 한번 더 검토해서 하지마는, 지금은 혹시라도 내년 1월이나 2월 돼서 처리하라고 그랬을 때 그걸 처리 못 하고 놔두면 영업주가 그 사업장 공간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분은 상당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김중군위원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이게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비용이 몇천만 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100만 원... 업장에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백 대씩 없어요, 솔직히.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100% 이해했습니다. 업장이 단속을 당했으니까, 장비를 가져가야 다른 데 세를 줄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 말은 그걸 왜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자, 처음에 경찰관들이 단속 제일 먼저 나오면 하드디스크든 ssm 다 가져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본체를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본체를 다 가져가 버리면, 그거 똑같은 기계 같으면 한두 대만 가져오면 돼요. 그 소프트웨어만 게등위에서(게임등급위원회)에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있는 기판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그 기판을 환경공단에서 가져가야만 이 사람들이 입찰을 부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다는 안 가져갑니다. 현재도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입찰을 부치고 있습니다. 본사가 인천에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맞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인천에 있으면 각 지사의 물량을 다 전산화해서 한방에 입찰을 띄운단 말입니다. 그 수익금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해요, 1년에.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이거를 운임까지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식품에 관련돼 있는 것도 아니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게임물등급위원회 그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차가 없으면 말도 안 해요. 성서에 한번 가보세요. 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비닐 싣는 차가 엄청 많아요. 잠깐 와서 싣고 가면 되고...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협조는 해야 되겠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경찰서에 협조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죠. 본 위원은 오늘 예산서에서 처음 봤어요.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데, 계속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기업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몇 페이지입니까?
○황치모위원 세출 사업설명서 496쪽입니까, 496쪽하고 497쪽. 이게 지금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5,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이 됐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5억 2,000만 원이 지금 3년째 5억 2,000만 원이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물가상승률도 없는가요? 인건비 상승도 없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이거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식약처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5억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식약처에서 50%하고 대구시에서 25%, 저희들 25% 해서 지침안이 내려옵니다. 얼마 확보하라 그러면 그거를 하는 거고.
어르신 노인복지시설은 작년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000만 원으로 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어르신, 영양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양지도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이거 총괄적으로 2개 다 경북대학교에서 관리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산학협력단에서?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사업 자체는 별도로 분리해서 시행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내에 급식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은 팀으로 해서 11명이 있고, 어르신은 2명이 있습니다. 팀장 1명에 직원 1명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3명...
○황치모위원 사회복지급식이 지금 우리 수성구에 몇 군데 지원되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지금 12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31개 정도 늘릴 겁니다. 올해 하반기 해서 12개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어린이급식센터하고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170개소고 전체 업소가 다 관리하고 있고, 어르신은 61개소 중에 12개소, 작년 7월 1일부터 해서 12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내년에는 12개소에서 늘어난다는 얘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31개소 정도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황치모위원 12개에서 31개소 늘어나면 이게 5,000만 원 증액해서 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산이 국·시비가 1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 업소 수 관계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몇 개소일 때는 예산 얼마 이런 식으로 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12개소 같으면 지금 170%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운영이 가능해요? 1억 원 갖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인건비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비 투입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1억 원으로 가능합니다.
○황치모위원 문제없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위원장 박충배 예, 건강증진과장님.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정회시간에 예산서 한번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봤습니다.
○김중군위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아, 예. 그게 저...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중군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저희들이 일단 등을 많이 붙인 것은 제가 좀 면밀하게 못 본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업 특성상 이제 구강 같으면 구강 제품을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 안에 의료용품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일일이 기재하기가 뭐해서 담당자들이 등을 좀 붙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보니까 요약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등을 안 붙일 데에도 등을 붙여놨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김중군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국에 공원녹지과 예산서 한번 봤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아.
○김중군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서 봤습니까? 깔끔하죠?
몇 회, 몇, 몇! 딱, 딱, 딱 해서 다 있잖아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저희하고 업무 특성이 다릅니다. 저희는 프로그램 운영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최소화로 해서 최대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보니까 본 위원의 말은, 예를 들어서 아까 오전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을 넣을 필요도 없는데 여기에 등을 넣어놨어. 1만3,000원 × 300명 = 390만 원. 명확하잖아요, 왜 이렇게 등을 넣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잘못했습니다.
(웃음소리)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도치 않게 공원녹지과장님이 되게 잘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웃음소리)
예, 잘하고 계십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치모 위원님 하실 것처럼 하더니만 커피를...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4시에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568쪽,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에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 용역비 5,120만 원 중 2,560만 원 삭감.
각종 행사 단속 등 용역비 4,480만 원 중 2,880만 원 삭감.
568쪽,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에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중 56만 원 삭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963쪽, 기반시설부담금 구 귀속분 2억 7,737만5,000원 전액 삭감.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 1,182만4,000원 전액 삭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967쪽, 기반시설 관리(예비비) 1,389만1,000원 전액 삭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3억 7,530만8,000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584쪽, 사회복무요원관리에 민방위보조 1,046만 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635쪽, 산불방지활동 지원 응급구급차량 임차료 50만 원 전액 삭감.
645쪽, 산림정비사업에 천을산 화장실 설치비 8,000만 원 전액 삭감.
646쪽,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정비 인부 인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고 1억 6,904만8,000원 중 2,415만1,000원 삭감.
647쪽, 카라반 이용객 침구류 구입비 180만 원 전액 삭감.
주방용품 구입비 120만 원 전액 삭감.
침구류 세탁비 1,200만 원 중 400만 원 삭감.
홈페이지 DB관련 긴급 장애보수 300만 원 전액 삭감.
648쪽,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 800만 원 중 400만 원 삭감.
야영장 시설물(카라반, 화장실 등) 긴급보수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전기 및 분수시설 긴급보수비 4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식품위생과 소관 743쪽, 건전영업정착 게임기 압수수거운반비 920만 원 중 75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견으로 건설과 수성브리지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의 재원 비율인 국비 50%, 시비 25%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예산에 올리는 사업 항목은 최대한 상세하게 세부 산출내역을 명시해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교 통 과 장 나중권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