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오늘 심사대상인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3개 부서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03만1,000원 감액된 3억 9,57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감소와 2023년 사업 완료로 인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705만1,000원 증액된 11억 2,559만2,000원이며, 주요사업 내역은 공동주택 감사수당 및 노트북 구입으로 480만 원,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재건축부담금 검증의뢰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4,050만 원 증액된 46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은 금호강 생태전망대 경관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4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7억 6,288만7,000원 감액된 109억 3,790만6,000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대흥동 444-1번지선 도로건설 외 3건의 사업비 20억 1,000만 원, 보안등 유지관리(전환사업) 22억 2,216만 원, 수성브리지(스카이워크) 조성 사업 10억 원, 금호강 생태전망대 경관사업 4억 7,800만 원, 침수우려 취약도로(성동 566-65번지일원)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6,488만3,000원 증액된 42억 7,00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고모마을∼명복공원간 도로건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억 3,691만3,000원 증액, 공원유원지 환경정비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6억 1,006만2,000원 감액된 146억 4,98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내역은 공원유원지 환경정비 외 6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3억 8,010만 원, 범어공원(2단계) 조성 1억 원, 신매시장 완충녹지 재조성 사업 15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고모마을∼명복공원간 도로건설)사업 23억 7,434만8,000원, 두리봉·조일골 숲길 정비 3,200만 원, 천을산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에.
○최명숙위원 599쪽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어느 때에 열리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위원회는 건축법령에 건축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건축물,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대형건물은 건축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1년에 24회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최명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이런 데는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공동주택분쟁위원회는 별도로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요즘 공동주택에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 민원들을 건축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었으면 그 내용이 입주자나 아니면 건설사, 시행사한테 회의내용이 전달되는지요?
○건축과장 이조형 지금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주택분쟁위원회는 위원회의 법령상 성격이 다릅니다. 공동주택분쟁위원회는 별도로 그 법령에 구성이 되어 있고 건축위원회는 또 건축법령에 따라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요즘 우리가 공동주택에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데 파동 쪽이나 시지 쪽에 입주민들이 많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공무원의 역할, 그 역할을 벗어나서 내가 입주민이다 생각하시고 시행사와 입주민 사이에서 건축과에서 많은 역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앞으로 입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공동주택 민원 관련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최근에 좀 많습니다.
○황치모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시고.
파동 강촌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90억 정도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내년 연말에 계상했다가 지금 삭제를 했거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건축허가가 약 1년 정도 더 늦어진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파동 강촌 지금 입주한 그 아파트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황치모위원 지금 기부채납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 아파트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것은 현재 부분 준공은 돼서 입주는 일부 진행되고 있고요. 도로하고 그 옆에 도로선형을 지금 기존 스위첸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선형에 맞게 변경해서 그 사업부지를 편입시켜서 하는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황치모위원 실질적인 건축허가가 언제쯤 나가죠?
○건축과장 이조형 허가라고 하는 것은 준공을 이야기하시는?
○황치모위원 준공허가.
○건축과장 이조형 본 준공은 그게 다 완료되고 기부채납까지 완료돼야 준공이 가능합니다.
○황치모위원 기부채납이 등기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등기는 조합 측으로 자기들이 땅 매수는 다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이 상당히 긴축재정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건축 준공허가가 당겨질 순 없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조합측에서 빨리 하기 나름입니다. 그게 다 수행되고 기부채납이 완료됐을 때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사나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하면 시기도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리하셔서 세금을 확보하는 데...
○건축과장 이조형 하여튼 우리도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세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부탁드릴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소은위원 또 공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갑자기 정지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고충이 너무 심해서 저만 보면 못살게 굴어요. 수성2·3가는 교육청 앞쪽에 정말 많아요. 과장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공가가 되니까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더라 아닙니까. 집이 앞쪽으로 쓰러진다든가 아니면 나무, 풀이 너무 많고 모기, 동물 이래서 주민들이 저만 보면 붙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과장님이 힘드신 건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사업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물을 철거 후에 공공용지나 텃밭 이런 걸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주택 땅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걸 빨리 좀 많이 해 주셔서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도 좀 편하게.
○건축과장 이조형 안 그래도 수성4가 그쪽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는 쪽 거기에 두 채를 우리가 현장도 보고 좀 관리를 하든지 어떻게 철거하든지 했으면 해서 독려를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주택조합은 특성상 자산평가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철거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부분이 지역주택조합이 아니고 일반 지역 같으면 동의만 있으면 순차적으로 진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주택 하나에 주인이 6명, 7명이 있는 데가 여러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 돼서 아마 그렇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과장님이 사업을 못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골치 아파요.
○건축과장 이조형 제1의 조건이 하여튼 소유자 동의가 우선이라서 동의가 한 분이라도 안 되면 우리가 임의대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소은위원 35평에 7명이 달려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분별로...
○김소은위원 재개발되면 돈을 좀 많이 받아먹겠다고. 아무튼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그 사업을 신중하게 잘 해 주세요. 제일 고민입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좀, 당장 빈집 정비사업이 안 되면 관리라도 원만하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600쪽 중단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단위사업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사수당하고 취득비 240, 240 해서 480만 원 신설하셨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민원 때문에, 신축 과정에도 민원이 많았고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감사관 위촉은, 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합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은 내년도에 예산이 수립되고 내년도에 가면 연초에 전문감사관을 위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내년 초에?
○건축과장 이조형 최소한 2월 전에.
(쪽지 전달)
○김재현위원 참고하시라고 하나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아, 예. 하여튼 감사 부분은 연초에 2월 중으로 일단 계획수립을 하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전체적으로 안내문도 한번 낼... 홍보도 하고 안내문도 내고.
감사가 진행되려고 하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신청, 접수가 돼야, 요건이 돼야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문을 해당 공동주택에 다 보낼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그리고 이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감사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 3조에 보시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3조에 따라서 요청이 들어온 민원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 물론 힘이 많이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대처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처음 하는 부분이면 불편하고 미비한 점도 있는데 지금 노트북만 구매하는 걸로 예산 나와 있는데 이걸로 충분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우선은 노트북하고 감사관 위촉 건축사 한 분, 회계사 한 분 수당까지 하고 일단 감사를 올해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610쪽에 중단에 보면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거리 조성에 수성 브리지(스카이워크) 조성 10억 원이 배정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희섭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175쪽에 보면 수성브리지 조성 가운데에 보면 지원조건 국비 25%, 시비 12.5%, 구비 6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551쪽 보시면 여기도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거리 조성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여기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2:1:1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르게 나왔네요?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서는 2:1:3?
자료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건식 이게 뭐냐 하면 브리지 사업 당초 예산이 75억 원입니다. 75억 원 때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100%인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75억 원이 증액되어서 150억 원 정도...
○김희섭위원 나머지를 우리가 다 대겠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건식 그래서 당초 75억 원은 국비 50%, 시비 25% 이렇게 됐는데 75억 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못 하겠다. 국가에서도 그렇고 대구시에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150억 원에 대해서는 좀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나머지 예산은 구에서 다 확보하는 걸로... 그 차이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여기서 뭔가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놔둬도 괜찮아요?
○건설과장 김건식 안 그래도 이걸 가지고 중앙정부에 가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김희섭위원 잘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예산도 없는데, 일단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희섭위원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사업목적이 수성못과 현재 조성 중인 들안길 프롬나드 예술인촌을 연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들안길 프롬나드는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건설과장 김건식 프롬나드가요?
○김희섭위원 예. 프롬나드 원래 계획은 뭐였냐 하면 프롬나드라는 말이 프랑스어 같은데 산책길이란 뜻 같은데 가운데에 인도를 조성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길가에다가 약간... 하여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십억이 되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보면 그냥 걷기 조금 편하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프롬나드길이 무의미한 게 가운데로 하지 않고 가로 하면 전부 식당에 주차하러 들어가는데 사람이 걷지를 못합니다. 길 걸으려고 하면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말이 그렇고. 실제로 여기 주변에 주차장이 최근에 확보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제가 알기로는 수성못 밑에 보면 교통과에서, 올해 11월에는 정확한 면수는 모르겠는데 일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교통과장님 안 계시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그냥 보기 좋게 한다면 할 만하죠. 그런데 사람이 걸어다녀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사람들 특히 걷는 거 싫어하잖아요. 돈 주고 체육관에 가서는 걸어도. 우리 담티로 거기 가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길 진짜 잘 조성해 놨는데 뛰는 사람은 외국인 한두 명밖에 없어요. 실제입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 식당에 온 분들이 그 길을 걸으려면 그 식당에 주차해 놓고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주차장이 엄청나게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자, 그러면 식당 주인은 차 놔두고 가면 싫어할 텐데. 전에 누가 말씀했는데 이걸 굳이 한다면 두산오거리에는 3호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의미도 있고 모양도 좋은데... 걱정이 엄청나게 됩니다.
과장님 걱정 안 되세요?
○건설과장 김건식 안 그래도 들안길하고 수성못 브리지 관련해서 회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두 번, 세 번 했고요. 두산오거리 수성못에서 바로 연계해서 거기서 보도교를 만들어서 수성못으로 연결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사실 의견이 왔는데, 일단 그것은 지금 검토대상이 아니고요. 수성못에 문화시설하고 들안길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주목적이거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성브리지하고 문화시설하고 못에 설치하는 그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그래도 명품수성에 새로운 시설과 브리지가 생기면 좋다고 봅니다.
○김희섭위원 예술인촌도 10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잘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가도 문 잠겨 있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성공하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성못 주변에 다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주차를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지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지금 비엔날레 때문에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건설과장 김건식 비엔날레는 비엔날레 하면서 작가들 있잖아요, 문화공연하고 브리지하고 작가들 문화공연시설 거기는 4개 팀 했고 브리지는 3개 팀 해서 이미 현장을 다 다녀갔습니다. 내년 3월에는 공모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선정되면 그분들한테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성구의 랜드마크인 수성못이 이미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옛날에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수성못 자체로도 훌륭한데 옆에 시설물 좀 그만하자고. 그래서 철거하고 다른 데 옮겨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50억 들여서 다리를 짓겠다고.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건식 150억보다 문화공연시설이 450짜리 하나 있습니다. 수성못에...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예요. 그건 더욱더 큰 문제예요. 우리 수성구가, 저도 구 의원이 자랑스럽죠. 10억 이상 자산가가 많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많고 일류 대학 들어간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자랑할 만한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건축물을 돈을 많이 짓는다고 자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된다.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수성구에 제일 많다. 또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교육제도가 잘되어 있다 이럴 때 우리 수성구가 자랑스러운 거지 이런 커다란 건물을 내세워서 수성구를 더 세계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은 하여튼 본 위원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여기 조건부 승인은 뭡니까? 시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의 결과가 조건부 승인인데 어떤 조건으로 승인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상세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 했고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브리지인데 브리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건을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희섭위원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이 부분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염려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매시장 완충녹지 재조성에 지금 15억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공원이 있고 완충녹지공원이 있고 그렇죠, 다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다릅니다. 완충녹지는 주로 도로변이나 공단 주변이나 공해나 여러 가지 재난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겁니다.
○최명숙위원 그런데 일반공원은 그냥 공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렇죠. 시설물 들어가고.
○최명숙위원 그럼 나무를 심으면서 공원하고 완충녹지하고 다르게 나무를 심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거기 달구벌대로 쭉 따라가면서 완충녹지가 있는 구간이 있는 구간,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건너편하고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원래 완충녹지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어차피 주차장을 하고 있어서 그 주차장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완충녹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를 하려면 다시 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최명숙위원 그러니까 완충녹지의 역할은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주택이라든지 상가에 피해가 덜 가게 하는 게 완충녹지공원이고 일반공원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답게 즐기는 이런 쪽인가, 다른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당초 공원은 어떻게 보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의자도 설치하고 화분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설치하는데 원래 완충녹지는 본래는 시설은 못 하고 나무만 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심 안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길도 내달라, 의자 설치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께서도 그런 민원을 넣으셨잖아요. 도심에, 그 옆에 고산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옆에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한 시설물은 축소한다든가, 늘린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공원을,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15억 원을 들여서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실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거기에 지금 15억 원을 신청했는데 공영주차장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완공하게 되면 완충녹지니까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식재공사 해서 소나무 등 나무를 심고 잔디도 깔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앞에 잔디도 깔아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흙을 구조물 위에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나무를 심게 되면 옛날에는 나무를 그냥 심었는데 지금은 나무 심고 난 다음에 관리하기 위해서 관수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노변공원같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잔디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화강석 포장도 해야 되고 디딤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계석도 다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또 나머지 부대공사로 해서... 시설공사 해서 다른 분들이 앉아계시도록 앉음벽 해서 지금 주차장 입구 쪽에 보면 약간 움푹하게 썬큰가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밑에 주차장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위에다가 흙을 많이 쌓고 큰 나무를 심고 이러면 혹시 주차장에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혹시 무너지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추셔서 물론 과장님이 공사를 잘 하시겠지만 하여튼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거기는 주차장 구조물 하중에 맞도록 할 겁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고생 많습니다.
623쪽에 중단에 보시면 수성유원지 행사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2,184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이분들이 수성못 페스티벌 때도 단속을 나가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나갑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디자인과하고 중첩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디자인과는 밖에 하고 저희는 안에.
○황치모위원 공원 내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유원지 내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바리게이트 안에 못 들어가도록 하고 혹시나 안에 또 차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에 합니다.
○황치모위원 밖에서 단속하면 안에 당연히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본래 또 다른 것도 단속 있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그리고 천을산 정상부에 화장실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천을산 화장실은 당초 수세식 화장실로 하려고 하면 사유지 내에 1km 정도 상하수도관을 설치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지도 동행부지도 있고 해서 불가하고. 또 간이화장실로 설치할 경우에는 분뇨 수거차가 수시로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악취발생 그리고 미관저해 이런 상황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무방류 순환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건 상하수도 연결 없이 물을 넣어서, 그건 분뇨가 있으면 걸러서 물을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좀 깨끗하고 분뇨를 푸는 있는 횟수도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청계사 입구하고 법왕사 입구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무방류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 지금 청계사하고 법왕사 해 보니까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주머니 검사를 해 보면 90% 이상이 화장지를 직접 갖고 가시는데 그 화장지가 뭔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그게 섬유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올라가시면 여성용품들이 화장실에 버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 화장실 내에 자동정화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하면 모터가 설치돼야 되는데 그 모터가 커버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을 건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실질적으로 청계사의 무방류 시스템 화장실을 하신 것도 고장나서 그런 사태가 한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한 본 위원도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상부에 8,000만 원이나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고장이 나게 되면 잔류 슬러지하고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일단 탱크로리 차가 못 올라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탱크로리 못 올라가는데 저희들도 업체에 알아본 결과 업체에서 단독으로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고장 나서 이틀, 삼일 뒤에 발견되면 올라가셔서 볼일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위생상 좋은 건 아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하여튼...
○황치모위원 긴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과장님이 똥장군 메고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완벽하게 쓰는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완벽하게 관리하기는 좀...
○황치모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같으면 천을산 입구나 아니면 거기에 공공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게 더 옳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밑에 부분에 하면 좋겠지만... 밑에 부분에 그런 상황이 해결된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 지역구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좋은 산 지형에 따라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비추어 봐도 정상부에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도 대부분 다 사유지다 보니까, 또 그 이외에는 구유지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양사방에서 다 오시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집합하시고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됐는데 더 좋은 장소가... 가능한 한 수세식으로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황치모위원 천을산 정상부에 해돋이 해맞이 행사하는 장소가 있죠?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100m 이내인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100m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70m 정도로 보이던데, 1월 1일 꼭두새벽에 주민들이 올라가서 그거 고장나 있으면 감당 어떻게 하실래요? 그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무래도 과다 사용하게 되면, 그게 시스템이 그렇다 보니까 좀 고장도...
○황치모위원 이 부분 에산에 대해서 검토 다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622페이지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두산폭포 상하수도 요금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데 폭포 12개월 계속 가동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닙니다. 동절기 땐 가동 안 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예산은 12개월치 올라왔잖아요.
전기요금도 12개월치 135만 원 올라왔던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게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전기도 기본료가 있지 않습니까? 안 써도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안 써도 기본요금 210만 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210만 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두산오거리 자주는 못 가는데 한번씩 어떨 때 보면 안 하더라고요. 2,500만 원하고 1,600만 원 올라왔길래.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무래도 월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래요?
6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밭골 인건비가 924만7,000원인가 인상됐던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몇 페이지입니까?
○김중군위원 646페이지 중단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휴양시설 정비 인부임 이거 말입니까?
○김중군위원 예, 인건비가 인상이 좀 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안 그래도 그때 위원님 지적하셔서 한 3일 줄였는데 작년에는 야간전담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중간에 바뀌면서 전달을 못 받아서 원래 6명 해야 되는데 7명으로 잘못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647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탁비 1,200만 원 있잖아요, 카라반 5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세탁비용이 1,200만 원 올라왔는데, 647페이지 거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복지과에 보니까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저 위에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카라반 5개 정도 되면 직접 세탁해서 건조해도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럴 공간도 없습니다. 공간도 없고 이불이 많고 해서 또 말려야 되고 하니까...
○김중군위원 청소년 수련원에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거기는 아무래도 바깥에 공간이 있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공간이 협소해서 공간이 없습니다. 창고도 없고.
○김중군위원 양이 많다고 얘기하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원에 사실은 더 많잖아요. 거기도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달라고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간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세탁물이 카라반 5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콘테이너를 하나 놓는다든지 장소를 한번... 세탁기하고 건조기 하면 1층, 2층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서 장소를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장소가 좁아서... 하여튼 좀...
○김중군위원 매년 1,200만 원씩, 한 달에 세탁비가 100만 원 든다고 하는 건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수련원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련원에 이용객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제 생각에 저번에 용학도서관에서도 뭐 하려고 해서 그때 창고 할 공간이 없었는데 지금 몇 번 가봐도 세탁기 놓고 할 공간이 아마 작지 싶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김중군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주민들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카라반 5개 있는데 1년에 침대커버하고 이불빨래 하는 데 1,200만 원 든다고 하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상식적으로... 그리고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있죠? 912만 원. 조금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 개인정보 암호화 유지관리 프로그램 구입하는 데 240만 원,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긴급장애보수 해서 3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홈페이지에 장애가 난다고 미리 가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도 이게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혹시 담당팀장님 있습니까? 답변...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중군위원 예.
(○산림휴양팀장 김정욱 집행부석에서 - 산림휴양팀장 김정욱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산림휴양팀장 김정욱 긴급장애보수는 장애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나요?
○산림휴양팀장 김정욱 예, 야영장 처음 운영할 때부터 이렇게 잡아놓았던 예산입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구의회도 홈페이지가 있고 구청에도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휴양팀장 김정욱 예.
○김중군위원 어제 도시디자인과에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럼 이런 게 없는데 왜 공원녹지과에만 이게 있어야 되는가요?
장애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매년 300만 원씩, 300만 원씩 10년이면 3,000만 원이잖아요.
○산림휴양팀장 김정욱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지출된 적은 없는데 혹시나 장애가...
○김중군위원 지출된 적이 없으면 이건 올리면 안 되죠.
○산림휴양팀장 김정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648페이지 상단에 보면 꽃 식재하는 거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본 위원도 보고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도 같이 봤는데, 전년도에도 1,000만 원치인가? 식재를... 2,000만 원 올라왔었는데 아마 1,000만 원 본 위원이 삭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1,000만 원치 심었는데 꽃이 몇 개 없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꽃을 계절별로 심는데 진밭골 가다 보면 난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주변에 다 심습니다. 실제로 야영장 주변에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미화 차원에서 심습니다.
○김중군위원 환경미화 차원에서 심었다고 하시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난간에 쭉 화분 있습니다. 난간 위에다가 화분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심어놨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 800만 원, 야영장시설물 (카라반, 화장실 등) 긴급보수비 1,000만 원, 밑에 보면 전기 및 분수시설 긴급보수비 400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아니, 카라반하고 화장실하고 긴급보수비 1,000만 원?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카라반을 보면 바퀴가 달려있어서, 당초에 야영장 할 때 이동식으로 하라고 해서 바퀴가 달렸는데 바퀴가 오래되니까 구멍이 나서 바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퀴를 교체해야 되고. 문 같은 것도 고장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내부시설 자재가.
○김중군위원 타이어를 매년 교체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닙니다. 이거 고장 날 때 있고 저거 고장 날 때 있으니까 예비로 해 놨습니다.
○김중군위원 카라반 5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우리 보통 승용차 다 운전하시지만, 타이어 교체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타이어는 한 번 교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험하게 사용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매년 1,000만 원씩 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들 때 있고 안 들 때도 있습니다. 몇 백만 원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왜 1,000만 원 올렸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김중군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대비를 많이 하시네요.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김중군위원 전체 예산은 26억 원 삭감돼서 여기 위원장님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참 세수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랬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 진밭골야영장 올해 얼마 흑자 났습니까? 적자 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11월 말 중에 8,000만 원 정도...
○김중군위원 올해는 코로나도 없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코로나 없었습니다.
○김중군위원 계속 코로나 때문에 적자고 운영을 못 해서 계속 그랬는데 이제는 왜 적자 났습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무래도 감면받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인건비도 그런 부분도 있고.
○김중군위원 지금 4년째 운영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누적 적자가 얼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제가 알기로 한 4억인가...
○김중군위원 4억 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김중군위원 6, 7억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 정도는...
예, 지금 7억.
○김중군위원 의원이 어떻게 더 잘 압니까? 담당 부서장님보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전년도에 6억 정도 났다고 하니까 지금 한 8,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랬는데...
과장님, 이 정도 되면 위탁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위원님이 위탁 말씀하셔서 실제로 위탁해 준다고 하더라도 시설물 보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냥 운영만 위탁하는 거지 시설보수하고, 다른 데도 보면 시설보수하고 고장나는 것은 저희들이 다 고쳐줘야 됩니다.
○김중군위원 위탁받는 데서 그것도 다 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대부분 보면 위탁 주는 데서 많이 합니다.
○김중군위원 저번에 동구의회 의원님들하고 티타임이 있어서 한번 얘기했는데 거기에도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인한테 위탁 준 건 아니고 어떤 단체에 줬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있습니다. 무슨 단체에 줬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고 계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다른 구에서는 최소한 적자는 안 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했는데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달밖에 안 돼서, 거기 갔다왔습니다. 구청에서 시설 처음에 만들어서 한 3년 동안 공백이 있어서 시설이 다 노후돼서 새로 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 직원분들도 진밭골 이거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래도 좀...
(웃음소리)
○김중군위원 와가지고 용학도서관 빌려달라고 하는 그거 때문에 또 일이 생기고,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것을 아예 다른 데 위탁 주든지 맡긴다든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접근성이 좋아서 진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안 그래도 규모에 비해서 인원하고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입구에 보면 온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초에 온실을 사서 하려고 하다가 지주가 반대해서, 그 지주가 나이 들다 보니까 농사를 포기하고 땅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어서, 공시지가하고 하니까 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거기를 더 확장해서 하든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좀 그렇지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아니면 요금... 그 위쪽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는 진밭골 야영장 가격이 쌉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정도 싼데, 요금 인상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구비로 우리 구민들, 대구시에서 단돈 10원도 안 보태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부담하셔야 안 됩니까? 더 위에 올라가는데도 금액이 더 싸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요금도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92%가 수성구민들입니다. 하다 보니까 오르막은 감면받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현상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노력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예산을 봤을 때, 지금 다 아끼고 하는데 좀 아닌 것은... 본 위원이 말한 것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예산과 관련 있다면 있을 수도 있고 없다면 없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화장실. 아까 우리 황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진급해서 과장님, 국장님 될 분들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과연 화장실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만들어 줘야 되냐, 우리부터 좀 그런 마음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해외 나가보면 대한민국만큼 화장실 잘 돼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많고...
지난번에 우리 도시보건위원회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탈리아에 성 마르코 광장에 갔는데, 제가 눈으로만 봐도 한 10만 명 넘을 것 같아요. 그 동네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할 수 없이 3, 4유로나 4, 5유로 주고 커피 한잔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동네 상권이 사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공공기관에서 화장실을 만들어서 감당하려고 하면 돈과 운영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전부 다 가서 차 마시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이건 완전 일석이조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예산 절감이 되고 또 개인사업자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부터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분들도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주민들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널리 좀 알려주시고. 나중에 과장님, 국장님으로 진급하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정책을 입안하거나 행정을 할 때 좀 참고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가로수 문제인데, 과장님 지금 가로수 전정 1년에 몇 번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두 번 정도 합니다.
○김희섭위원 두 번 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희섭위원 또 한전에서도 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한전에 합니다.
○김희섭위원 한전에서는 몇 번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한전에도 두 번 정도 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1년에 총 네 번 한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렇죠. 전력선 쪽에는 한전이 하고 전력선 이외에 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우리는 예산이 1년에 얼마쯤 듭니까? 전정하는 거 다 합치면, 대략.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7억 정도.
○김희섭위원 7억 정도예요?
그럼 한전 하고 합치면 14억 덜 들 수도 있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렇죠. 한전은 아무래도 그냥 치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예, 그렇죠. 지금 가로수 중에서도 제일 문제 플라타너스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실제로 플라타너스는 옛날에 아마 시장님께서 대구가 너무 더우니까 대구 온도를 좀 낮추자 해서 실제로도 효과를 많이 봤다고 보거든요. 또 플라타너스가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플라타너스의 단점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그런 형국이 돼서... 그 문제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심지어 뿌리가 자기 집 구들장까지 파고드는 집도 있다 하고, 또 그 나뭇잎 때문에 간판이 가려지는 것은 둘째 문제고. 동네 전체가 밤이 되면 어두워서 아무리 가로등을 켜도 어둡고. 또 나무 잎사귀 하나가 우리 손 2개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큽니다. 2층에 옥상 같은 데 물 통로를 막아서 물이 넘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꽃가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걸, 물론 가로수는 우리 수성구 소관이 아니고 대구시 소관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건의를 하든지, 우리가 이 플라타너스를 한꺼번에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많으면 중간에 한 그루씩 솎아내는 방식으로 한번, 지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 한 그루 잘라내려고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월이 지나서 30년, 50년이 지났다 하면 손도 아예 못 댑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거리를 잡아서 중간에 한 그루씩 솎아내면서, 예를 들어 느티나무라든가 다른 나무를 좀 이렇게 심는 그런 작업을 한번, 고민을 중장기적으로 하셔서, 그때 그 시장님이 그런 정책을 시행하셔서 대구가 실제로 온도가 많이 떨어졌고 이제는 충분히 다른 나무로 수종 교체를 서서히, 이거 해도 세월이 오래 몇십 년 걸리겠죠, 그렇죠?
우리 또 그걸 하면 전정 작업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같이 한번 고민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구 관내에서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 그다음에 세 번째로 플라타너스인데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몇 년마다 수십 그루씩 해서 건물 짓게 되면 또 플라타너스 안 심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하고 계시고.
조금 의도적으로 해야 될 때가, 예를 들자면 옛날에 우리가 70번 도로라고 말하는 수성구청 네거리에서 북편으로 올라가는 거기는 밤에 해 지면 가로수를 아무리 켜도 동네가 컴컴합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많지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앞으로 대구를 더 아름답게 하고 수성구를 더 빛나게 하려면 이런 것도 좀 섬세하게 했으면, 이것은 예산 문제도 상쇄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옛날에 한번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은행나무 숫나무를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데 150만 원 든다 했거든요. 그게 벌써 7,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만약에 그거 하려고 하면 한 그루에 3, 400만 원은 줘야 될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제 아예 못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고맙습니다. 발언권 주셔서.
(웃음소리)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도시국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편성할 때부터 삭감이 됐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중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는 제 지역구고 제가 또 거기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다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캠핑을 한 30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속사정을 좀 잘 알고 있고.
원래 거기가 캠핑장 자리가 아니었고 그 위쪽에 캠핑장을 하려고 했는데 매입이 안 돼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사실 거기는 야영장 자리로서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어차피 우리 구에서 야영장을 하게는 되었지만 야영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면서 그 시행착오라는 게 너무 괴리가 크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간제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일용직까지 총 몇 명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한 10명 정도 됩니다.
○김재현위원 10명 정도. 전국적으로 카라반 10개 이상 되는 곳에, 직영하는 데 말고 민간이 직영하는 데는 카라반이 최소한 15개가 다 넘어갑니다. 카라반 15개에 3명이 운영합니다. 야간까지 합쳐서 3명이.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직영하다 보니까 일용직까지 10명이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과다한 잉여인력이 있다 보니까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걸 원천적으로 들여다보면 최소한 이익은 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출하는 예산을 없앨 수 있는 게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할 때는 자기 돈이니까, 자기 재산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겠죠. 물론 그 사람들이 밤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직영할 때보다는 자기가 하는 거니까 더 애사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죠. 그 차이인데,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직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간이 5년 정도가 넘어서야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으니 기다려보고 있는 중인데, 세탁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라반 15개에, 지금 4개인가 5개 운영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5개.
○김재현위원 그런데 다른 구나 다른 곳을 보면 15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 진밭골 야영장에 세탁비 3분의 1만 하면 됩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 이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 있고, 또 과다한 지출을 하고 있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해가 남았는데 이 한 해에는 지금까지 했던 데서 좀 벗어나서, 과장님이 지금 사실은 가외 업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쪽에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칙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과장님이 많이 곤란한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번 예산에서는 적절하게 삭감을 좀 해서,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삭감해 버리면 이걸 운영하기가 좀 어렵겠지. 운영하면서 한번쯤은 이런 애로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그러니까 1년 뒤에 이걸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빠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 놓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경영하면 편안하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예산이 방대하게 쓰여지고 있으니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지나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1년 뒤에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께서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적절한 예산 삭감을 해서 한 번쯤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발생되는 그 문제점이 있어야 1년 뒤에 이 야영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결정권자가 굉장히 쉬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잘해왔지 않느냐, 문제없이.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재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그때는 안 드러난단 말이죠. 지금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잉인력에 대한 것과 과잉예산에 대한 것은 이번 예산을 통해서 삭감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예결특위에 가서 이 예산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삭감할 건 삭감하고 문제점을 안고 갈 건 안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불과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 올 겁니다. 7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걸 적정하게 운영하려면 최소한 우리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제로베이스가 가장 좋은 겁니다. 흑자를 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예산 구조를 보면 너무 과다한 예산 지출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번 심의 때 과감하게 삭감할 건 삭감하고 줄일 건 줄이고, 그래서 운영하다 보면 에러가 날 겁니다. 그 문제점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다음에 결정하기가 좋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단을 내리시고 또 특위에 가셔서 살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를 드러내 놓으십시오.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특별히, 공원녹지과는 진짜 민원부서거든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너무 일을, 민원에 많이 받히고, 또 작은 민원, 큰 민원까지도 지금 다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 가외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 문제점들을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밭골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 또 김재현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갔을 때 인력이 좀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 당시는 야간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 다 해야 10명 정도, 11명 정도였다고 그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카라반은 5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관리하는 동은 5개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래도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공원녹지과의 전체,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27명...
○위원장 박충배 그럼 우리 공원녹지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몇 개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60... 한 80개 됩니다.
○위원장 박충배 80개 되면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진밭골 야영장에 대입을 시키면 몇 명이 돼야 됩니까?
그렇게 이것을, 산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해가 안 될 거고, 캠핑을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지는 모르겠지마는 저 또한 캠핑장을 많이 가고 카라반도 많이 알아보고 구매한 친구들도 있는데 보면, 아까 말씀 주신 화장실 수리 그다음에 바퀴 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같으면 우리 진밭골에 있는 거 하나 삽니다. 그 정도 가격이면.
그리고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식당을 갔는데 테이블이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은 10명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적자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에서 나가는 지출비용이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 나머지 부가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거고. 그래서 큰 틀에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고, 정말 진밭골에 있는 캠핑장을 유지하고 수성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한다 그러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흑자는 안 나더라도 적자도 안 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박충배 예,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비상벨 통신요금으로 해서 828만 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비상벨 통신요금.
○김중군위원 예, 통신요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인터넷 통신요금입니까? 뭔가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경찰서 상황실하고 연결되는 통신요금입니다.
○김중군위원 아, 경찰서 상황실하고 연결... 그러면 인터넷요금인가요, 3만 원이?
○위원장 박충배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중군위원 아, 예.
○위원장 박충배 팀장님이 답변.
○김중군위원 6개월, 12개월 아닌가요? 한번... 이거 6개월 해 놓으셨는데.
○공원관리팀장 최미향 안녕하십니까? 최미향입니다.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사업을 하고 7월 정도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6개월 잡았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6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에어컨 유지관리비라고 30만 원 300만 원 잡아 놨던데 이건 뭔가요? 유지관리비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600...
○김중군위원 6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에어컨 유지관리비 30만 원, 10개소 3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에어건, 에어건.
○김중군위원 아, 에어건! 이거 유지관리비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왜냐하면 에어건은 많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좀 잦아서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고장이 잘 나는가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호스 같은 데 떨어지고 해서 많습니다.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압축하는 거기서 고장이 납니다.
○김중군위원 아. 그리고 631페이지 밑에 보시면 단속차량 임차료 해서 600만 원 있던데 이게 뭐 개발제한구역에 단속...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1대.
○김중군위원 혹시 어떤 차량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쏘렌토.
○김중군위원 쏘렌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1대 임차해서.
○김중군위원 아, 임차해서. 렌트해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순수 국비로 해서.
○김중군위원 예, 봤습니다.
635페이지 중간쯤 보면 초소에 난방하는 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안 그래도 현장에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가니까 이게 석유류를 떼니까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문을 열어 놔야 돼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가스라든지 다른 걸로 좀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추워서 그걸 하는데 문을 열어 놓으시더라고요. 가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감시원 분들이 얘기 안 하시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하시는데, 전부터 전기 문제도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다 전기 연결 못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산불감시원 하면 보통 일반 주민들이 앉아서만, 감시원이 초소 안에서 앉아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계속 순찰 돌다가 잠시 휴식 차원의 장소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잠시 있는다고 생각하고...
○김중군위원 감시하시는 분들 나이도 좀 드셨던데, 지나가다 물으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난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것도 한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거 하시다가 잠깐 피곤해서 혹시 잠들면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추운데 돌다가 오셔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635페이지 밑에 보시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해서 8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우리 산불 CCTV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때로는 산 높이에 있다 보니까 벼락 맞는 경우도 있고, 또 회전하다 보니까 베어링 문제 이런 문제로 고장나기 때문에 연간 국비로 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국비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국비도 해 놨던데, 구비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해 놨던데 보니까. 국·시·구비 이렇게 해 놨는데... 아니, 이게 벼락 맞을 확률이 많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무래도 저희들은 기계가 고장나서 업체에 가면 벼락 맞아서 그렇다고. 저희들도 실제로는, 벼락 맞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웃음소리)
○김중군위원 아... 이게 벼락 맞는군요. 보통 카메라가 회전하고 다 하거든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우리 여기 일반...
그런데 안총이나 이런 데에서 유지보수 이렇게 올라온 건 못 봐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다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산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산에 있으면 이게 고장이 날 확률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무래도 이제 거기는 날씨 변화에 민감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김중군위원 날씨가 여기 봄이면 거긴 뭐... 그건 아니잖아요?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무래도 바람도 많이 불고...
○김중군위원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갈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이게 1대에 200만 원씩. 진짜 카메라 1대 비용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렇죠. 아무래도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김중군위원 매년 이렇게 1대당 200만 원씩 유지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거의 매년마다.
○김중군위원 고장이 이렇게 잘 나나요?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여기 시내에 카메라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 이렇게 안 든단 말입니다. 1대에 200만 원씩은 안 드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게 이제 CCTV 개수에 따라서 그걸 균일하게 개수대로 해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4대 해서 800만 원 해 놨더라고,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8대인데 이제 4대로 해서...
○김중군위원 아, 벼락 맞을 확률이 반 정도?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646페이지 보면 숲길 등산지도사가 있던데 물론 이게 국·시비로 해서 우리 구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 건데.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숲길 등산지도사?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이분들 이름은 등산지도사입니다만 가시면서 숲길 훼손된 곳에 간단한 정비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풀 같은 것도 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갑자기 태풍 오든지 나무 넘어지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자기들이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여튼 숲길 관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중군위원 몇 분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두 명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두 분이 그러면 4,446만 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인건비입니다.
○김중군위원 두 분 나누면 한 2,200만 원 가져가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12개월 근무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한 8개월 근무합니다.
○김재현위원 8개월...
○김중군위원 8개월에 2,200만 원 같으면 한 300 가까이 되네요, 한 달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수당하고 하면 약 8개월 더 할 수도 있고... 8개월 기준으로 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지정된 산이 있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도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오늘 어디에 용지봉 가라, 그다음에 형제봉 가라 그다음에 어디 성암산 가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욱수골 같은 데도 혹시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 우선 가고 그다음 다른 데 가라 하고...
○김중군위원 아, 민원이 발생할 때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닙니다. 쭉 계속 돕니다.
○김중군위원 등산하시면서 그냥?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진밭골도 돌고요.
○김중군위원 다니시다가? 아, 등산하시면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나무 고사된 거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다음에 또 훼손되든지 하는 거 있으면 그거 발견해서...
○김중군위원 본 위원은 한 번도 이분을 만난 적이 없어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냥 등산복 입고 다닙니다.
○김중군위원 등산복 입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아... 괜찮네요. 운동 겸해서 2,2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런데 여기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등산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은 그렇게 많이 치열하지는 않고...
○김중군위원 아... 아시는 분만 이제 알음알음 해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니죠. 지도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각 구청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응시해서 합니다.
○김중군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이 가로수 얘기했는데 70번 도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밤 되면 무서워서 여성분들이나 어린이들은 혼자 다니지를 못할 정도인데 한번 그런 것도 진지하게, 김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m 넘는 것은 우리 대구시에서 관리하잖아요? 20m 안쪽에 있는 것은 만촌동 가면 많이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지작업을 해야 돼서 돈 들죠, 뿌리 그거 하는데 또 돈 들죠.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계속 매년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구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은행나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은행나무 같은 걸 한번 길을... 전체를 다 하자는 게 아니고 한번 시범지역을 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시범거리 한 100m라도 해 보고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조금씩 바꿔가야 안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안 그래도 지금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과거의 나무라고 해야 하나, 좀 그렇습니다. 옛날 수양버들하고 단풍나무 종류 있다가 이제 플라타너스가 있고, 지금은 나무도 자꾸 유행이 바뀌어서, 지금 지구가 온난화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 말고 다른 나무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노각나무인가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여기에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 심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플라타너스가 대구시에서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가지 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대구시에서 치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더 많이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불려가서 욕도 얻어먹고 했습니다. 많이 쳤다고... 지금 수성구에 보면 좀 많이 쳤습니다.
○김중군위원 잘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김중군위원 사실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상가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좀 그렇거든요.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옥상에 태양열 같은 거 다 가려버려서 그분들은 그게 민원이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수성구 구민들한테는 칭찬 듣잖아요, 시에 가서 좀 안 좋은 소리 듣더라도.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충분하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은행나무도 보니까 저번에 뿌리 제거하시는 업체에서 와서 보는데 은행나무도 그분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은행나무 말고 예쁜 개량형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은행이 안 열리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수나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전라도 쪽인가 어디 심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예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 제거하시는 분한테 길 가다가 물어봤어요. 이거 매년 하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 업체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매년 포크레인 가져와서 하고 하니까. 바람 불어도 넘어가지도 않고 좋다고 하면서 은행나무 보여주시던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한번 신경 써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보니까 은행나무 열매 제거 작업은 예산에 안 올라왔던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것은 추경에, 왜냐하면 그 시기 돼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그 시기에, 가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또 1억 딱 올라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저번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매년 하는 예산인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 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산 확보하더라도 한 6개월 이상은, 10개월 정도 못 쓰니까 불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김중군위원 매년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매년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 전인가 2020년 전에는 본예산에 올렸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때는 본예산에 3,000만 원 올려서 했는데 자꾸 이게 추경에, 왜 매년 추경에 할 이유가 있는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은행나무 열매 거기도 보면...
○김중군위원 예,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가 보셨겠지마는 국회에 가보면 싸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게 단가가 200, 300만 원인가 몇백만 원 합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또 분해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옛날에 이마트 옆에 한번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해 놨는데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왜 이런 걸 했냐고 하는데 전시효과는 좋은데, 효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역시 나무하고 꽃 이야기 하니까 되게 활짝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네요.
(웃음소리)
그럼 숲길지도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전에 뭘 하셨던 분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전직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교사 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위원장 박충배 공무원 분들도 계시고 이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없고 옛날에 조경 하신 분도 있고 해서, 등산 쪽에 관심 많고 하시니까 많으니까 이제 그 지도사 자격증 따서...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등산복을 입고 다닐 때 우리가 식별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충배 예를 들어 숲길지도사면 뭐를 좀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어?’ 안내처럼 물어보면 대답도 해 주고 그렇게 하려면 뭔가 식별할 수 있는 옷이나 모자든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럼 모자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분들 보고 낫을 줘서, 이제 풀을 치라고 했습니다. 낫을 들고 풀을 치니까 오시는 분들이 이거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서 다 도망가고 이래서...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모자를, 뭔가를 표식을 하고 우리 구청 직원이다 하고 낫을 들고 다니든 톱을 들고 다니든 그거는 괜찮은데, 그냥 등산복 입고 낫 들고 다니면...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그건 모자로 해서 하든지 완장을 채우든지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충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든 우리 위원님들도 손이 안 가는 부분에 가서 어떻게 보면 안테나 역할 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만큼 비용이 지불이 되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등산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청할 수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일반인처럼 섞여서 이렇게 가 버리면 조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참고해서 모자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식별이 될 수 있게끔 하시면 주변 등산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청하기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조끼를 하든지... 예.
○위원장 박충배 예, 하여튼 뭐... 비싼 거 말고 좀...
(웃음소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위원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건 우리 공원녹지과가 일이 많고 민원도 많고 이런 것 같아요.
카라반으로 우리 과장님의 업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아, 제가 여쭤볼 건 옛길 사업이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이거 보는 순간 ‘아, 참 좋다.’했는데 우리 수성구에는 옛길이 몇 군데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옛길 실제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지금 수성 알파시티하고 월드컵대로입니까 그 사이에 옛날에 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주민들이 거기에 길을 표시해 달라 해서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겁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고모령고개, 고모령길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데는 옛길이 없나요? 고모령...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모령길이 거기에 2작사, 2군 사령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군사보호지역이라서 거기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우리 수성구에 지금 둘레길이 5코스? 몇 코스까지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12코스 입니다.
○최명숙위원 12코스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둘레길도 이렇게 12코스가 있다 하는데 우리가 옛길을 복원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오늘 또 늦게까지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공원녹지과 애쓰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님 마무리 발언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박병준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공원녹지과장 임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