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7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9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일단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변동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및 기금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870억 8,46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6.11%인 510억 9,440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646억 9,26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안의 5.78%인 472억 7,746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23억 9,19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0.55%인 38억 1,694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5.09%인 440억 4,74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9.11%인 70억 6,743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11.55%인 998억 3,16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4.21%인 124억 1,76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우리 구 특별회계 총 예산의 52.92%인 118억 4,93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8.23%인 46억 6,081만7,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특별회계 총 예산의 54.63%인 122억 3,36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7.59%인 46억 6,081만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치금 회수 수입 2,530만 원은 예치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편성내역을 검토한 결과 주민 민원해결 등 구정 현안사업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의 재원 반영, 2022회계연도 결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운영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추가경정 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편성 규모의 적정성 및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요구되며, 더불어 예산편성 일반원칙 및 지방예산건전운용원칙과 추가경정 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황금동에 다함께어울림센터 조성계획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그거 1층부터 4층까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1층에는 어울림실하고 청춘카페 계획되어 있고요. 2층에는 인생2막센터, 3층에는 수어통역센터, 4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3층에 수어통역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수어통역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것은 수어통역사들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 교육도 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수어통역센터는 제가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요즘 수어하고 점자를 같이 배우는 그런 문화센터가 혹시 수성구에 있는지?
없으면 수어통역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수어하고 점자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문학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수어통역센터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하고 교육 서비스,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이런 거 하거든요.
○최명숙위원 예, 그래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수어라든가 점자를 같이 배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말씀은 여기 수어에다가 점자까지 같이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단호하게...
(웃음소리)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적응 기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교통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찾으실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찾으십시오.
(웃음소리)
다른 게 아니고 어린이승강장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파동 한 곳하고 그다음에 두 곳은 어디지요?
○교통과장 나중권 범어3동 쪽 한 군데하고 시지 대성유니드아파트 앞에 고산3동.
○위원장 박충배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지금 디자인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추경이 통과되면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디자인의 기본적인 틀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구청장님하고 이야기 중에 진밭골에 목재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 목재를 활용해서 디자인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는 있었거든요. 디자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나중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목재는 아니고요. 내부에 의자도 있으면서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기본적으로 버스 모양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네모난 박스 형태입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약간 네모난 박스 형태.
○위원장 박충배 기동대 앞에 가면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동대 앞이라고 경찰차 모양을 딴 승강장인데 아이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직 100% 완료된 게 아니면 어린이승강장에 맞게 버스 모양이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라든지 그런 걸 참고해서 승강장을 만드는 게... 네모난 박스는 너무 일반적이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혹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나중에 청장님께 한번 여쭤보면 아시겠지만 목재로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아직 마무리단계가 아니면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고생하십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황치모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지 싶은데 파동하고 신매시장 일대 중앙분리대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이 부실시공 내지는 부실자재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실례로 신매시장 앞에 그걸 확인해 보니까 욱수동 시지고 앞에까지 완전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완전 철거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같은 회사에서 설치한 거죠?
○교통과장 나중권 예.
○황치모위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나중권 일단 그 당시, 그때 설치돼서 넘어진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같은 시기에 설치된 거라서 넘어질 위험도 있고 해서...
○황치모위원 파동 쪽하고는 같은 회사죠?
○교통과장 나중권 예, 같은 회사입니다.
○황치모위원 그 회사가 김천에도 설치했거든요. 김천에 것도 넘어졌어요.
○교통과장 나중권 예.
○황치모위원 우리 쪽에서는 지금 시설물 설치에 대한 공사 자체를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언론에 부정적으로 난 건 있는데 회사에서, 신문 하단에 보시면 국정감사에서도 조달청 제품으로 적합하다고 나중에 결론이 났고, 언론에서 특별히 어떤 부실자재라든지 그걸 사용해서 한 건 아니다...
○황치모위원 통상적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검열을 받을 때는 좋은 거 정제품 갖다놓고 설치할 때는 좀 등급이 낮은 거라든지 금액이 좀 낮은 단계로 해서 설치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언론에 나서 경찰에서도 우리한테 문의는 있었는데 크게 문제 안 되고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재설치는 안 되고 있죠?
○교통과장 나중권 지금 발주단계에 있고 예산 통과되면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치모위원 긴급자금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교통과장 나중권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관련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좀 남아있고 그래서...
○황치모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번 태풍 수해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긴급복구를 하고 긴급자금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박병준 예, 일부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실질적으로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올렸을 때 예산과에서 계속 돌려보내고 하기 때문에 실제 국장님이 가셔서 조율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국장 박병준 피해 부분에 응급복구 하는 부분은 긴급보수라든지 현재 있는 예산으로 가용할 수 있는 건 하고 규모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황치모위원 지금 그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료도 받았지만 현재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밭골이라든지 범어천, 욱수천, 매호천에 시멘트가 그냥 붕 떠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 때문에 쓸려 내려온 쓰레기들을 일단 각 과에서 움직여서 정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멘트가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산책로고.
○도시국장 박병준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에는 긴급복구를 해야 되고 하천 부분에도 하천이 완전히 쓸려 내려가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하천 바닥이 정리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긴급복구자금 자체가 우리 과에서는 원하고 있고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이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과하고 접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박병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과와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예·결산 할 때 물론 예산과장한테 이런 질의를 하겠지만 예산과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긴급 예비비로 해서 충분히 해 주겠다고 해서 자료사진을 다 찍어갔는데, 제목 부분을... 그 부분은 추경에 정상적으로 올려서 작업하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 예비비를 올린다고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태로 내년에, 아니 가을에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우리가 계속 봐온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국장님들이 좀 나서서 움직여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박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비비를 쓴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충분하게 올라올 수도 없고 땜빵 식으로 그런 시설들을 복구한다면 지금 가을 태풍 올라오면 또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조금은 국장님이 나서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과장님들하고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나... 물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증액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예산과장이 그 부분 예비비에서 무조건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은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실무를 볼 때 도움이 되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김소은위원 시설팀장님들께서 잘해 주셔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성시장 사거리에서 들안길 방향 그쪽에서 사고가 많이 생긴다고, 2곳이 위험하다고 CCTV를 달든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불법주차 때문에 U턴을 바로 못 하니까 후진을 해서 가잖아요?
○교통과장 나중권 예.
○김소은위원 그러다 어떤 여성분이 세게 박아서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났거든요. 제가 요청한 자리에. 그런데 사람이 3시간 정도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그런 게 없는데 사람만 없으면 차가 정말 이상할 정도로, 제일 문제예요, 거기서 들안길 100m까지. 여기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법주차 못 하도록 CCTV를 다는 게, 교통 그거 있잖아요?
○교통과장 나중권 예.
○김소은위원 그걸 달아 놓으면 가짜든 뭐든 거기 절대 주차 안 합니다. 고기 사려고, 그 고기집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무 도로, 인도를 침범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팀장님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더라고요. 그건 정리가 됐는데 그 옆에 사람이 자꾸만 불법주차 때문에 전화를 해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교통과장 나중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오늘은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변경 관련돼 있는 위원회 심의 안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작년에 힌남노 때문에 포항 공동주택이 난리난 거 아시죠?
지금 수성구에 좀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그린아파트라고 있어요. 수성4가에.
○건축과장 이조형 수성4가에 그린아파트요?
○김소은위원 예. 거기에 주민들이 너무 너무 불안해해요. 왜냐? 작년에 그 사건을 봤는데 자기들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세금을 내는데 왜 우리는 저런 혜택을 안 주냐... 과장님, 어떻게...
○건축과장 이조형 올해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국비, 시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고 내년에도 그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검토해 주세요. 거기는 너무 오래돼서 연세 많으신 분들만 살더라고요. 겁을 많이 내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행정 관리비용 예산이 총 얼마지요?
○건축과장 이조형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잡은 게, 전체적으로 520만 원 정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대부분이 우편요금 그리고 전기차량 충전비용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우편요금이 제법 좀 많네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최근에 불법건축물 신고가 많이 늘어서 거기에 따라서 등기료, 1건에 보통 4번 정도 보내거든요. 1차 시정, 2차... 또 반송되면 다시 보내고. 그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통 몇 건 정도 예상하고 잡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이조형 전체적으로 건수가 일반은 100건 정도, 등기우편은 1,500건 정도 추가 발송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다음에 충전기... 이거 차가 나왔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전기차 지금 최근...
○위원장 박충배 언제부터 운행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5월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4개월은 일단 운영하신 거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지금 한 달에 몇 km 정도 타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기록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기록은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편성에 60만 원 잡으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60만 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 연말까지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남은 기간...
○위원장 박충배 9, 10, 11, 12 이렇게 계산을, 60만 원을?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보통... 혹시 지금 뒤에 담당자분 계시나요? 운행하시는 분.
○건축과장 이조형 지금은 자리에 없지만...
○위원장 박충배 몇 km 정도?
(『하루에 50∼60km 정도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 내면...
(『 1,000km 정도』하는 이 있음)
1,000km 정도?
(『예』하는 이 있음)
보통 택시가 한 달에 1,500∼2,000km 타거든요. 그럼 50km에 얼마 정도 비용이 들죠? 충전해 보면? 넉 달 정도 운행해 보시면 대충 답 안 나옵니까?
50km 정도 하면 1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60만 원 같으면 몇 만km를 타야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게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하는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4개월을 운영해 봤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한 달에 대충 얼마 정도 타고, 한 달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더라 해서 예산을 측정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60만 원 같으면 단순 계산을 해도 지금으로부터 3만km를 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9, 10, 11, 12월 4개월을 한 달에 5,000km씩, 5,000km입니까? 넘죠?
그럼 이 60만 원이 좀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도대체 측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얼마 탔는지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요금이 어느 정도 쓰이는 것도 모르면서 이걸 어떻게...
○건축과장 이조형 월 15만 원 정도로 예상해서 6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이걸 좀... 차량 구매할 때도 사실 이야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위원장 박충배 직원들의 편의성과 여러 가지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요청을 하셔서 해드린 건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것들을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체크하셔서 예산에 누수가 안 생기게끔 과장님이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반지하 주택을 시비로 이번에 신규로 왔는데 혹시 공동주택,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소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이래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계획이나 이런 건 없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아까도 김소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사업이 다 끝나고, 내년에는 정확하게 내려올지 안 올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내년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사업도 가능하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수성구 관내에 제일 위험한 지역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천이 있는 고산지역이 폭우가 왔을 때 제일 위험한 지역이에요. 시내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같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간당 30mm 이상 오면 역류가 돼서 들어갈 수 있지만 대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집중호우나 그런 게 적은 편인데 고산지역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천변도 있고 제일 위험한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올해 초에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원 가까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되는 건 일부 1,0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그때 마침 포항에 침수사고가, 안타까운 희생자도 생기고 해서 갔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다 지원해 준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은 또 내년에 공동주택 얘기하시던데 그런 게 다시 위험한 지역에 들어오면 말씀만 적극 검토한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수성못 관련해서 지금 사용료를 내게 됐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위원장 박충배 매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매년 계속 그냥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안 그래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입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법원 판결에 의하면 일단 매입이 가능한데 현재 대구시도 지금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쓰고 있는 농어촌공사 부지가 도로부지인데 이걸 대구시하고 한번 확인해서 시도 만약에 매입이 되면 우리 구도 같이 매입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수성못 관련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수성못이랑 그렇게 가까운 데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전에 삼풍아파트입니까? 그 길 있는 거 빼고는,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수성못과는 상당히 먼 지산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가 많거든요. 언론에 비춰지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희 지역 주민들조차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수성못에 있는 둘레길 그 사용료를 지불하나보다. 그러면 줄 수 있지.’ 이런 분위기이고. 그런데 속내를 보면 그거랑 전혀, 많이 떨어진 지산초등학교에 진입하는 그런 골목들의 사용료를 내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물론 농어촌공사의 입장은 이해하겠지만 주민들하고 건설과에서도 홍보를 해서 사용료를 내긴 내더라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건 좀 너무하다”는 인식을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보고요. 어찌됐건 만약에 사용료를 계속 낼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협의를 빨리 봐서 아예 우리 걸로 만들어서 돈 나가는 걸 줄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산초등학교 일대 도로의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
○건설과장 김건식 현재 말씀입니까?
○황치모위원 예.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부분이 지산초등학교 인근도로잖아요? 삼풍아파트 옆하고.
○건설과장 김건식 삼풍아파트는 도로확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황치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산초등학교 그 도로부지가 옛날에 그쪽이 연못이었다는 거 아시죠?
○건설과장 김건식 저는...
○황치모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이사 들어왔기 때문에 의심을 가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왜 그쪽에 우리가 도로 배상을 해야 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옛날부터 어떤 식이었다는 걸 좀 체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지산초등학교 부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료 주는 것보다 매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건식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황치모위원 주민들이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박 위원장님 지역구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거기를 매입하는 게 구체적으로 맞지 않겠나 하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저도 역시 생각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구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도 차후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좀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희섭위원 우리 예산 365쪽 하단에 하천시설물관리가 대략 2억 원 증가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인 1억 6,000만 원이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정비에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건설과장 김건식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태풍하고 집중호우가 와서 아까 황치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산책로하고 이쪽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찌꺼기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기성제를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했거든요. 이 중에서 하천시설물 복구비가 1억 원이고 그리고 하천 내에 횡단하는 쪽에 통제하기 위해서 그걸 한 6,000만 원 해서 전체 1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희섭위원 통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건식 하천 반대편 징검다리에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사람들이 통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구간을, 하천 안에 못 들어가게 통제하는 차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정도 별도로 편성해 놨습니다.
○김희섭위원 이번에 홍수 때문에 그걸 생각하게 됐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그리고 또 홍수 오기 전에 우리가 다른 구청에 한번 가보니까 징검다리 쪽에 통제시설이 있어서 별도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잘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36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금호강생태전망대 경관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희섭위원 2,200만 원인데 사업설명서에 함께 보면 총 사업비가 5억 원인데 그중에 일부 설계비가 2,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거 총사업비 5억 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전체 5억 원 중에서 국비를 4억 5,000만 원 확보하고...
○김희섭위원 4억 5,000만 원?
○건설과장 김건식 4억 5,000만 원을 국비, 구비를 한 5,000만 원 해서 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경우는 금호강 주변에 경관사업으로 해서, 전망대 쪽이거든요. 전망대 하는 그런 건데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매호지구에 펌프장시설 위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재해위험지구는 안 된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주변에 금호강 쪽에 하천부지가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걸 또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국토부에 제안도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2,200만 원 올린 상태입니다.
○김희섭위원 생태전망대라는 게 이미 설치된 데도 몇 군데 있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있습니다. 팔현마을 그쪽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두세 개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건식 이건 하천 안이 아니고 하천 밖에. 그러니까 제방 밖인데...
○김희섭위원 제방 위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건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있는 것은 제방 위에다가 설치된 거고 이거는 시설물을 위로 올릴 겁니다. 시설물, 쉽게 말하면 지상 10m 이상 올려서 여기서 보면 금호강 보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생태에는 안 좋겠다, 그렇죠? 이름은 생태전망대인데 강둑에다가 10m 올려가지고...
○건설과장 김건식 그건 강 밖이기 때문에 크게... 생태, 많이 파손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4억 5,000만 원 국비는 확실히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우리가 일단 계획은 하고 있는데 설계를 통해서 그게 나오면 우리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신청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금호강생태전망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이유는 언론에서 자꾸만 팔현습지에... 안 그래도 오후에 한 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듣기로 했는데, 생태전망대가 나와서 물어보는 거고.
지금 거기 주관하는 기관이?
○건설과장 김건식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다.
○김희섭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여기에 우리 수성구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제안을 하거나 조언을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우리 구에서 올해 고산주민하고 만촌동하고 한 3,500명이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이건 보도교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그쪽 환경단체에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환경유역청에서는 올해 4월, 5월하고 주민공청회를 두 번 하고 환경유역청장님도 환경단체하고 상담을 몇 번을 해서, 이거는 대구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보도교하고, 물론 환경단체에서는 생태계를 파손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거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사실 환경영향평가도 한 부분입니다. 법적 절차도 다 거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건 무조건 추진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오늘은 우리 예산 심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3분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다른 회의에 이야기하겠는데 실제로 전문가의 의견들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숨은 서식처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틱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와도 동식물들이, 인간이 아무도 접근을 못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서식처를 숨은 서식처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곳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오랜 세월 동안 멸종이 있어 왔는데 종의 한 85%, 70% 멸종이 되면 이름이 바뀌죠. 중생대로 바뀌고 신생대로 바뀌죠. 그때 그런 대멸종이 있었는데도 인간의 조상들이 살아남았던 이유가 이런 숨은 서식처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제가 5분 발언이라든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청에다가 한 번 더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동네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편리성에서는 좋겠지만 그때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건 나중에 다시 우리가 건설과장님하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금호강 생태전망대 예산이 우리가 주도해서 추진하는 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생각을 담는 길하고 연결돼서 보도교는 확정이 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지금 보도교는 낙동강 옆에서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황치모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죠?
○건설과장 김건식 지금 아마 경관사업 보고...
○황치모위원 생태전망대 정확한 위치가?
○건설과장 김건식 지금 매호지구 펌프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 거기입니다.
○황치모위원 위험성은?
○건설과장 김건식 위험성은 없습니다. 하천 밖이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저는 솔직히 이런 거 설치하는 거 상당히 반대합니다.
○황치모위원 이런 부분, 금호강 탐조대 설치했던 부분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발에 대한 어떤 저해요인들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도교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지연됐고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5억이나 들여서... 저는 실제로 그쪽 지역이 땅은 수성구이지만 동구 사람들이 더 가까워요.
○건설과장 김건식 맞습니다. 지금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70∼80%가 동구 주민들이 많이 오십니다.
○황치모위원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꼭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건식 이제 땅은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지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만약이 국비가 확보되면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2024년도 수성국제비엔날레 관계에서 공모를 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 솔직히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성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동구가 거의 99%라고 봐요. 우리 수성구 주민들이 과연 거기에 얼마나 갈까?
팔현마을에 탐조대까지도 안 가는 상황에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파크골프장 만들어놓고 처음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70%, 80%가 동구 주민들이 넘어온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동구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곳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이런 곳이 몇 군데가 캔슬된 부분이 있는데, 성암산 개발도 경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 때문에 캔슬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개인적이지만 과장님한테 재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저는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현재 동구나 이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앞으로 주변에, 물론 지금 개발이 많이 됐지만 새로운 전망대를 설치함으로써 수성구가 더 좋아지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전망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랜드마크 이런 걸 좀 해서 우리 수성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불과 십여 년, 12∼13년 전에 동구 쪽에 박주영 축구장부터 아파트 부지가 거의 절반 이상이 하천부지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예.
○황치모위원 그쪽에서 개발함으로 인해서 손해는 수성구가 다 봤습니다.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시에 계셨으니까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면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생각을 담는 길 인도교, 보도교 부분은 환경청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억 원이라는 자금을 투입해서 실행할 때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효과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실질적인 공모가 확정됐다면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직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이건 지금 설계비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공모를 하려고 하면 무슨 안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하고 공모해서 만약에 당선되면 그때 우리가 국비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무리하고』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다 하고요?
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태풍 때문에 많이 바쁘셨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이고, 아닙니다.
○위원장 박충배 얼굴이 홀쭉해지셨네요.
(웃음소리)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꼭 여름이 지나고 나면 제일 바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유지보수 관련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이 정도 하면 되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긴급보수비 말입니까?
○위원장 박충배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더 많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충배 잘 책정하셨겠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꼼꼼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래도 지금 보면 주민 분들께서 복구, 민원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빨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장님, 팀장님, 주무분들, 공무원 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출산장려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9,6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건 당초 예상보다 출생률이 떨어져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소은위원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장려금이라든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더 좋게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지금 국가에서 제일 힘든 사업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바로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출산이라는 게 신의 뜻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 보니까.
(웃음소리)
진짜로 어렵습니다. 제가 와서 거의 1년을 해 보니까 난임부부에 대한 것도 고민이 많아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낳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소은위원 항간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TV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그 여자분,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이상한 애들 키우고 힘들어하는 거. 그 프로그램 때문에 떨어진다고 많이 그러거든요. ‘저런 아이 낳으면 나 어떡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걱정은 안 하니까. 아무튼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님 관심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모두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프랑스, 이태리 유럽 연수 나갔을 때 보고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난임부부 시술지원 관련되어 있는 조례도 했었는데, 또 결혼시기가 점점 늦춰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혼한다고 바로 바로 되는 사항도 아니고, 저 또한 인공수정하고 시험관으로 해서 참 사랑하는 아기를 가졌지만 그조차도 되게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황치모위원 사람이 해야 되지, 아이를 낳지. 삼신할매가 점 찍어준다고 애 낳나요? 그 부분은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지난 주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대통령실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금쪽같은 내새끼 때문에 선량한 친구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나쁜 사례만 자꾸 보여주니까 내 새끼를 낳아서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해서 아기를 안 낳는다는 영향력도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심장충격기 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황치모위원 관내 10개소 추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건 아직까지, 우리 자체예산으로는 40개 다 했고요. 이건 시비하고 기금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원래 13대가 돼 있었는데 10대로 줄어드는 바람에 800만 원 감액하게 된 거고, 지금 우리가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는데 그건 다 됐고 추가로 200세대 이하까지 하는 사업에 지난번에 지원 못 해 준 것하고 그다음에 각 과에서 요구했던 산림차량 지원 나가는 데 거기하고 몇 군데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거 해서 10대를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건물 외부에 설치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건물 외부로 이전시켜 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황치모위원 제가 지난주에 8군데를 가봤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황치모위원 갔는데 밖으로 나온 게 단 1개도 없더라고요. 관공서 같은 경우에 6시 되면 문 닫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잠금장치 되면 주민들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황치모위원 10개 설치하면 뭐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위원님 말씀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관공서 그런 데 설치하는 건 그 관공서에 온 사람 중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위원님이 밖에...
○황치모위원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외부에 설치하면 문제점이 뭔지 봤더니...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그게 빨리 닳는다는 것하고.
○황치모위원 온도에 따라서 배터리 유지기간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황치모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체크해 본 결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날씨가 되게 덥고 보관 장소가 햇볕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 외부에 낸다고 해서 햇볕에 다 노출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항온·항습, 냉·난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냉·온이 되는 케이스를 설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배터리가 급속도로 그렇게 변화되는 건 모르겠는데 배터리 수명이 4년이고 패치가 2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5%에서 100%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40% 이하가 됐을 때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매달 체크하게 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이걸 설치해 놓으면 건물주나 관리자가 외부로 이동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동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자꾸 드리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얼마나 효용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관공서에 설치하는 경우는 관공서에 오신 분들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지나가든지 그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오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동 행정복지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 꺼내서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에 문 잠가놨는데 어떻게 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건 거의 다 외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상은 없습니다. 외부에 설치...
○황치모위원 없는데 왜, 지금 관공서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외부로 꺼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건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앞으로 밖으로 내놓는 방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거 설치하는 데 기금하고 시비가 들어가던데,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도록 설치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황치모위원 이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외부에 설치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황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심장충격기 외부 설치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달서구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은행에 돈을 찾으려고 들어갔어요. 거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아 맞다! 은행 ATM기가 있는 데는 365코너라서 24시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심장충격기가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은행에 이걸 설치하면 1년 365일 문 닫힐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심장충격기가 365코너에 가면 있다는 걸 많이 알리면 효용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이것은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행ATM기 365코너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건 어떻게 은행에 설치됐냐 하면 작년 10.29 용산사태 이후에 대구은행에서 지점에 따라 전격적으로 그걸 다 설치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한 거고 또 CU편의점에서도 지금 다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수도권부터 먼저 하고 있는데 아마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시중 은행, 저는 은행에 확산이 돼서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서 383페이지에 보시면 A형간염 예방접종에 관련된 예산 있죠? 많이 줄어든 게 맞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1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왜 줄어들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A형간염 접종은 신규사업입니다. 당초 ’19년도에 대구시에서 전체 회의를 하여서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하자고 했는데 2000년도에 코로나가 터져서 그 이후론 시행을 못 했습니다. 시행하게 된 이유가 부산에 ’19년도에 A형간염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그런 사업을 2000년도에 추진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올해 민원 복귀가 되면서 인구의 0.05%를 측정하였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접종률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였습니다.
○김중군위원 A형간염이 2,300명에서 800명으로 줄어들었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비용이 얼마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19세 미만하고 19세 이상이 좀 다른데 19세 미만은 2만2,000원 정도이고 19세 이상은 4만4,000원 정도입니다.
○김중군위원 1회 접종인가요? 아니면 2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2회 접종입니다.
○김중군위원 올해부터 시행했는데 접종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8월 말까지 A형간염은 238명이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B형간염은?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B형간염은 1,500명 정도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B형간염은 3,000명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 사업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왜 A형간염은 238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저희들이 국가예방접종이 있는데 B형간염 국가예방접종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A형간염 접종은 감염병 2급으로 투입이 된 지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1915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홍보 부분도 좀 부족하고 주민 인식도 좀 낮고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사실 저희들 올해 시작하면서 홈페이지하고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보건소에 방문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이 저조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수성소식지에도...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수성소식지에도 싣고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내고 그랬습니다.
○김중군위원 23개 행정복지센터 포스터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거기까지 미처 못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9세 이상 4만4,000원이라고 얘기하셨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소식지에는 3만5,000원 나와 있던데.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그게 백신을 구매할 때의 계약단가, 구매단가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때 그 단가 그대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A형간염 접종으로 2040세대 건강UP 자료를 주셨는데, 19세 이상 3만4,100원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잡았을 때 백신 계약을 4만4,000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접종률이 낮다 보니까 백신 단가가 사실 좀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B형간염은 얼마죠? 1회 접종에.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B형간염 3,520원입니다.
○김중군위원 5,040원 아닌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죄송합니다. 제가 올랐던 걸 몰랐습니다. 코로나 전에 3,000원이었는데 지금 5,4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5,400원이 아니라 5,040원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김중군위원 보니까 홍보지에는 또 5,800원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똑같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백신 계약할 때마다 조달 구매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보니까 홍보지에 19세 이상은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19세 미만은 아예 그게 없더라고요. 금액도 없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저희들이 홍보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금액을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참조해서 다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A형간염 예방접종 세입세출 비교, 추경 하는 데 보니까 아예 세입은 0으로 해 놨던데, 인원을 줄이면서...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저희들 여태까지 접종을 한 부분으로 세입이 들어왔고 지금 4개월 남았는데 100명 정도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일반 외부기관에서 접종하면 얼마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일반 의료원에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합니다.
○김중군위원 보통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금액을 3만5,000원, 4만4,000원 하니까 보건소는 주민들한테 거의 무료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19세 미만은 일반 병원에 가면 5만 원, 성인은 8만 원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8만 원에 4만4,000원, 5만 원에 2만2,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건 맞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이런 걸 처음 알았어요. 홍보지에 금액만 딱 하니까 ‘아이고, 보건소에서 하면 그냥 무료 아닌가?’ 코로나 검사 그전에 다 무료로 했지 않습니까? 동일선상에서 주민들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액 이런 부분도, 처음에 조달 얘기하셨는데 물론 이해는 가지만 금액을 일정하게 해 주시고 홍보를, 행정조직이 23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입구에 이런 걸 붙여놓으면 한 동에 100명만 와도 2,300명이에요. 처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300만 원이 어떻게 산출됐을까? 궁금했는데 한 동에 100명씩 오시면 2,300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300명을 산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포스터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동에 복지팀장이 있으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회 추경이 끝나면 동별로 다니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9세 미만 젊은 청소년들이 미리 하면 더 효과도 있고, 미리 예방하는 거니까. 100명을 딱 잡으니까 거의 극소수이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사실 대구시 내에서 A형간염을 하는 데가 수성구하고 동구, 달서구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끝나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다 하면 어느 정도 홍보도 될 것 같고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요즘 보건교사라고 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 데 홍보를 하시든지 하면, 보건소에서 이런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청소년도 예방접종을 많이 하러 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위원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위원장 박충배 예, 계속 하십시오.
○김중군위원 그 밑에 보시면 코로나 감액된 부분이 있죠? 코로나19 감염대응 해서 감액된 부분.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사설 구급차입니다.
○김중군위원 아, 그래요. 또 밑에 보면 증액된 부분이 있던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에.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저희들 8월 31일 자로 코로나가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었지만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유지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김중군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이 임상병리사 7분, 간호인력 7분, 행정 및 역학조사 11분 이렇게 맞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임상병리사 3분, 간호인력 2분, 행정 및 역학조사 보조 2명 이것은 뭔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저희들이 검체 채취를 하면서 초창기에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임상병리사하고요. 그래서 검체인력을, 채취하기 위해서 좀 풀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하는 데 인력 채용을 좀 빨리 하려고 풀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나누어놓았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기존에 임상병리사 7분, 간호인력 7분, 행정 및 역학조사 보조 11명 이렇게 계셨는데 임상병리사 3분, 간호인력 2분, 행정 및 역학조사 보조 2명은 10월∼12월 따로 추가로 쓰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기존 인력들은, 저희들이 연초에 사실 검체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하향 조정되면서 그 기존 인력을 조금 배제하고 이번 2회 추경 때 7명만 인력을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김중군위원 인원이 늘어난 건 맞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아닙니다. 줄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비해 줄었습니다. 지금 7명의 인건비를 측정한 겁니다.
○김중군위원 줄어든 게 맞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당초 본예산에서는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2회 추경에 올리는 것은 10월부터...
○김중군위원 12월까지 임금...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12월에 대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게 감액됐는데 사설... 그게 증액되니까 인건비는 맞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더 늘어났나 싶어서. 이게 그러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건 감액됐는데 이건 증액됐으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질병관리청에서 당초에는 선별진료소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민원의 어떤 부분 때문에 보건소 선별소를 유지하라고 해서 인건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김중군위원 사실 그게 기존에 콜레라나 장티푸스, 한센병 이런 게 2급이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4급은 수족구라든지 독감 그 수준이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독감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자주 걸리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하향 평준화 됐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해 주시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하나 물어볼게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서 사설 구급차 이용률 저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5,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몇 년이 되었죠? 몇 년 정도...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만 3년 6개월 정도.
○위원장 박충배 3년 6개월 동안에 사설 구급차에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연평균 1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건 정도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우리 보건소에 구급차가?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환자이송의 조건이 사설 구급차는 운전하는 분하고 응급구조사만 있으면 되는데 보건소에는 기본적으로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가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증 환자들을 이송했고 중증이나 이런 데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설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계산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1년에 1억 정도로 보면 3년 6개월 같으면 3억 원 정도 사설로 비용이 나간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2020년도 초에는 확진자 이송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사설 구급차 이용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궁금한 것은 코로나 시기에 감액되기 전까지 총 얼마가 들었냐는 거죠. 사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제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정확한 2020년, ’21년 예산 파악을... 기억이 잘 안 나서...
○위원장 박충배 그래서 about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1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신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따져보고 구급차 구매를 하는 게, 제일 신형에다가 장비를 좋은 걸로 구매해도 8,500∼9,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그걸 사고도 남는 금액을 우리가 사설 구급차에 돈을 지불했던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 간호사분의 운영비용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건강축제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비가 올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비도 안 오고 성황리에 마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건강축제 할 때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날씨가?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아, 너무 좋아서?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너무 더워서...
○위원장 박충배 아, 너무 더워서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위원장 박충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14...
○위원장 박충배 쭉 지금까지.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17회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쭉 하시면서, 주민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걸 계속하다 보니까. 물론 건강축제에서 당연히 들어와야 될 것은 들어와야 되지만 주민들의 시선에서는 매년 똑같다고 하시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 그것도 한번, 똑같은 프로그램이더라도 방법이나 접근을 다르게 해서 주민 분들한테 매년 그냥 하는, 해내야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과장님, 팀장님이 연구를 같이 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찾으시는 동안,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육성 관련돼서 있잖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1,000만 원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충배 예. 이거 대충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외식업소 상권활성화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성못번영회에서 잠시 운영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끝나니까 상권이 어렵다고 하면서 수성못번영회가 재결성했습니다. 한번 도와달라고 해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구에서 음식박람회를 하는데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1,000만 원하고 우리 1,000만 원을 운영비로 해서 수성못에는 빵이라든지 커피 그리고 막창 종류를 수성못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언제 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11월 23일. 정확한 날짜는 잠깐...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업체가 아니라 수성못번영회 전체가 나와서 자기 업소의 리플렛이나 빵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홍보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전체가 다 나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수성못번영회 회원들이 나와서 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얘기하는 건 회원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200군데 다 나오지는 않을 거잖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한 130개 업소인데 홍보 업소가 있습니다. 막창이면 막창, 삼송빵이면 삼송빵. 그리고 커피면 커피, 자기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런 맛집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현황을 알리기 위해서 리플렛이나 이런 것...
○위원장 박충배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는 업체가 130군데 정도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지금 결성된 게 130군데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엑스코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부스를 운영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보관으로 해서 운영합니다. 수성못번영회 홍보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시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에 앞에 서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성못 상가에 제과기능장이 몇 분 계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수성못 상가에 제과기능장이 지금 몇 분 계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까지는 현황 파악이...
○황치모위원 빵집이 몇 개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빵집은... 커피하고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빵만 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삼송하고 몇 개 안 될 겁니다.
○황치모위원 여기 1,000만 원 예산 들여서 기능장이 14명...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 기능장이 아닙니다. 수성못...
○황치모위원 제과기능장이라는 것은 수성못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하는데 기능장 그건 아닙니다. 수성못번영회에서 나와서 합니다. 130...
○황치모위원 수성못에 동네빵집과 하는 게 제과기능장...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건 올해 수성못축제 할 때 베이커리, 그러니까 제과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 내용과는 다릅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그걸 왜 여기 적어놨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건 1,700만 원 증액된 건에 대해서...
○황치모위원 지금 이게 구비 100%인데, 수성못 상권활성화 수성로컬베이커리 운영사업인데 그럼 이게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건 올해 수성못에 하는 베이커리 축제기간에 자기들이 홍보하는 겁니다. 제과협회에서...
○황치모위원 말씀이 지금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이거는...
○황치모위원 수성못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건 수성못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중에서, 저희들 외식업 상권활성화 중에서 2가지가 있습니다. 1개는 제과협회에서 한 겁니다. 제과협회에서 한 것은 1,700만 원 가지고 기능장이나 제과협회 회원들이 나와서 수성구 빵이 맛있다는 걸 알리는 거고 그건 수성못축제 기간에 3일간 합니다. 무대 옆에 새마을협의회 부스 옆에서 올해도 할 겁니다. 그거고, 외식업 상권활성화 그건 음식박람회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하는 건 음식박람회 때 수성못번영회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황치모위원 그래, 수성못번영회에서 나가는데 수성못번영회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맞지요.
○황치모위원 그럼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수성못 상가연합회 회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수성못 상가회원들이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나가지 않습니까.
○황치모위원 3일간 나가는데 제가 물었잖아요. 제과기능장이라고 14분이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황치모위원 그럼 수성로컬베이커리 운영사업하고 엑스코에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엑스코에서 하는 거는 11월 23일부터 25일 3일간 수성못 먹거리골목협의회에서 나가서 자기들의 빵이나 커피나 막창 이런 것을 알리는 겁니다. 대구시 행사에 가서 알리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성못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제과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1,700만 원. 제과협회에서 수성못축제 기간에.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하는데 그건 제과협회, 새마을협의회 음식 제공하는 옆에서 합니다. 빵 시식도 하고 수성구의 빵이 이렇다는 걸 알리는 그겁니다. 차이가.
○황치모위원 수성못 상가연합회에서 자기 상가의 음식을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거기에 쓰는 예산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건 1,000만 원입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을 쓰는데 그 음식을 맛보이고 거기서 시연하는 것은 수성못 상가에서 나와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요.
○황치모위원 수성못축제에 수성못 상가연합회에서 빵하고 음식을 홍보한다고 하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건 수성못번영회에서 수성... 제일 많이 오는 음식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들이 홍보하겠다...
○황치모위원 그건 엑스코에서 하는 거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예!
○황치모위원 수성못축제 할 때 나와서 거기에서 베이커리하고 한다면서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그건 1,700만 원으로 합니다.
○황치모위원 그건 어디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건 제과협회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빵만 만드는 제과협회가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수성구 사람들이 나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수성구에서 한 170개 회원이 있습니다. 수성구의 빵이 맛있다는 것하고 커피를 알리는 그겁니다.
○황치모위원 그분들이 거의 다 수성구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걸 제가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수성못에 음식을 홍보하려고 하면 그 상가연합회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수성구 음식을 알리려고 하면 수성구 제빵연합회에서 나오는 게 맞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그렇게 답을 하시라니까...
이상하게, 여기 자꾸 왔다갔다, 나도 왔다갔다 하고...
(웃음소리)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음식박람회하고 베이커리하고 2개가...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1,000만 원은 음식박람회고...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엑스코에서 하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그렇게 답을 해야 되지 왔다갔다 하니까 나도 왔다갔다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베이커리 전문가 제과협회 기능장 해서...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다 돼 가니까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센터장님, 이번에 바람 때문에 고생 좀 하셨지요? 잘 해결됐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추경에 반영이 돼서 통과만 되면, 지출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나머지 다른 건 합의는 잘 됐고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위원장 박충배 항상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은 많이 가지만 사실 잘 찾아가지 못 했었는데 오늘 점심 먹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5분 정도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저쪽 뒤에 모여주시고,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교 통 과 장 나중권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