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4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3월 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부서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전보고회 때 일단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나와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기존에 하던 연결돼 있는 사업 말고 신규사업 위주로 요점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2023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공모에서 우리 식품위생과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 규모 6억 원 정도 선정되었습니다. 중기부 평가위원회 발표 평가를 통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는데 소장님하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소리)
또 하나는 2022년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수상, 건강증진과장님하고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소리)
앞으로도 또 좋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수성구가 좀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15억 2,82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 상단입니다. 2022년 도시환경개선 추진실적 평가 상사업비로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8,375만5,000원이 증가한 32억 4,17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상단입니다. 도시환경개선 추진실적 평가 상사업비 2,000만 원을 시화거리 환경개선사업에 편성하였으며,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축문화재 후속전시회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중단 불법광고물 단속휴대폰 통신료 90만 원, 불법광고물 단속휴대폰 구입비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하단부터 288쪽 상단까지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신축을 위해 (구)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철거비 8,22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안전총괄과장 정해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7억 3,542만5,000원이 증액된 67억 2,96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8억, 시비 14억, 구비 14억 편성했고 주요 신규나 추가로 하는 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1억 9,630만 원이 증액된 124억 1,97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하단에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시비보조금 47억 7,300만 원과 구비부담금 15억 9,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2쪽 중단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산림재난과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교체사업에 각각 5억 원 그리고 재난대응 관제시스템 확충 공사비에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대리 임경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임경린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는 297쪽 초등학교안심통학로 사업으로 2020년, 2022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시설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69쪽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구유건축물 건립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용 차량 구입을 위해 총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검증의뢰수수료 지출을 위해 2,9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0억 7,750만 원에서 1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8억 1,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158쪽부터 168쪽입니다.
제설‧제빙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로 특별교부세 2억 9,700만 원 증액, 수성 브리지 조성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증액, 제설장비 구입에 따른 시보조금 4,000만 원 증액, ’22년 3차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성동 306-1번지선 도로건설 3억 원,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사업 8억 원, 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설치사업 2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총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57억 79만3,000원에서 51억 141만3,000원 증액한 208억 22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 성동 306-1번지선 도로건설은 성동마을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협의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사월동 478번지선 도로건설은 사월동 탱자나무마을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보상비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범물동 913번지선 도로건설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범어동 292-14번지선 도로건설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실효에 따른 통행권 저해 방지를 위해 보상비 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중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도로제설 예산은 대설대책비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4,000만 원을 제설장비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자동염수분사분사장치 설치예산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2억 9,700만 원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거리 조성 중 수성 브리지 조성은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거리 조성 국비사업 선정에 따른 용역비 국비 1억 원과 구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 중 하천시설물관리는 하천관리 근로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하여 휴게시설의 냉‧난방기 구입 설치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사업은 2022년 시비 1억 원을 교부받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사업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 응급복구사업에 필요한 보상비 및 공사비를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설치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으로 ’22년 3차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욱수축제 4지구 정비사업은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시비보조금 반환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2년 주민참여예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54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집단민원과 침수피해 응급복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건설 등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7억 517만9,000원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47억 51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1쪽에서 312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172억 5,999만1,000원에서 14억 7,156만1,000원 증액된 187억 3,14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상단 공원관리 부분입니다. 화랑공원 배드민턴장의 노후바닥을 개체하는 포장 공사비로 사업비 총 1억 원 중 시비 7,000만 원을 기 확보하였고 금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유원지관리 부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수성못 오리배 선착장의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 보행약자를 배려하고자 시설비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원 유원지 정비 부분입니다. 공원유원지 내 훼손지를 복구하고 경관을 개선하고자 식재보완을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가로수 및 녹지관리 부분입니다. 암은행나무 열매 낙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암은행나무 열매제거 공사에 대한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상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고모마을∼명복공원 간 도로건설 부분입니다. 국회 증액에 따라 균특보조금 10억 원과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1억 1,080만 원으로 총 11억 1,080만 원을 증액하여 27억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200만7,000원이 증액된 54억 72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로는 신규사업인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보조금 증액 통보에 의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5∼318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1차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6,566만 원이 증가한 122억 7,715만7,000원입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응급의료 인력 및 구급차 지원사업에 9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에 5,553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4,4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 기정액 예산보다 0.5% 증가한 62억 3,34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으로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변동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에서 324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0.6% 증가한 110억 23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예산조정과 무기계약직 복직에 따른 인건비 편성입니다.
예산서 321쪽에서 323쪽 상단까지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하단부터 324쪽 상단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복직에 따른 인건비 및 보험료를 2,18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2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44만4,000원 증액된 41억 4,84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시비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재원변경에 따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27쪽에서 340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139만1,000원 증가한 57억 6,89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340쪽 중단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에 건강패키지 물품 구입하기 위한 시보조금 2,000만 원 증액하여 1억 8,33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중단 신규사업입니다.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은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252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 상단 세입 부분입니다. 먹거리골목 외식상권 활성화 사업에 시비보조금 1,68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4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200만 원 증액 편성된 10억 4,963만3,000원입니다. 먹거리골목 외식상권 활성화 사업에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기별 세입세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359억 9,023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75%인 223억 4,023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174억 1,5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안의 2.81%인 223억 4,023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85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예산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4.52%인 369억 7,99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의 32.82%인 91억 3,787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10.69%인 874억 1,40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0.48%인 148억 6,123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철도용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와 적립금에서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2022 회계연도 가결산 순세계잉여금 중 재원의 일부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포상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총 223억 4,023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이 중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은 추경 재원의 66.5%인 총 148억 6,123만6,000원을 세출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국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보면 도시국은 한파저감시설 설치, 산림재난대비 및 생활안전용 CCTV 설치 확충, 재난예방 유관기관 영상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재난대응 관제시스템 확충 등 주민들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과 장기미집행 도로건설사업,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사업 등 민원해결에 필요한 주민 편익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는 자동심장충격기 확대보급지원, 응급의료인력, 구급차 지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등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성, 적정 여부 등 심사방향을 참고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7016##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안전총괄과장 정해석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파에, 경로당에 어르신들 온수매트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최명숙위원 혹시 경로당 한번 가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동을 통해서 점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온수매트를 경로당에 다 지급했다 해서 어르신들 잘 사용하는지 한번 가봤거든요. 우리가 어떤 선물을 주든 무슨 물품을 지급하든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어린이한테 줄 때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걸 줘야 되고 어르신들한테 드릴 때는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는 제품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경로당을 가봤더니 어르신들이 온수매트를 사용할 줄 몰라. 물을 넣고 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복잡하고 하니까. 저도 눈이 침침해서 돋보기를 쓰는데 어르신들은 더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우리가 흔히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전기밥솥을 다 쓰는데 전기밥솥 그 기능이 엄청나요. 잡곡밥, 현미밥, 일반 밥 해서 기능들이 다양한데 솔직히 쓰는 건 취사하고 보온밖에 안 쓰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온수매트 지급한 건 참 잘하셨는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물품이 갈 때는 기능이 단순했으면 좋겠다. 그냥 끄고 켜고 온도 조절 정도만 되는 물품이어야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에 지급할 일이 있으면 눈높이에 맞는 제품을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파지원 할 경우에 경로당이나 그쪽에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앞에 최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목적 외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아닙니다.
○황치모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한파대책이라는 부분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황치모위원 어떤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한파도 재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부서별로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길게 안 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경로당 관리하고 책임지고 보조하는 게 복지정책과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복지정책과로 전환했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일단 그 당시에 시급해서...
○황치모위원 긴급하게 배정한 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일단 타진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그게 내려왔는데...
○황치모위원 그 시기가 매우 안 좋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것은 금액이 작년 12월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황치모위원 그 시기가 안 좋았다는 거는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뭐 어떤 시기가...
○황치모위원 지급했던 시기가 안 좋았다는 건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건 잘...
○황치모위원 체크하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안총과에서 한파대책을 책임지면서 경로당까지 안총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차라리 특교가 지정돼서 내려왔더라도 복지정책과에 전환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안총과는 실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버스정류장에도 찬바람 맞고 비바람 맞고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대리 임경린 교통행정팀장 임경린입니다.
○김소은위원 팀장님이 수고 하시게 됐네요. 다름이 아니고 주차장 공간 확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요. 여기 보니까 원래는 캠핑카 주차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교통과장대리 임경린 예, 목적을 가지고 조성하는 임시공영주차장입니다.
○김소은위원 바뀌었습니까?
○교통과장대리 임경린 원래 철도용지 활용할 때 임시 캠핑카 전용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김소은위원 지금 변경은 된 거예요?
○교통과장대리 임경린 지금 캠핑카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팀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교통과장대리 임경린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설팀에서 매일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거 무료죠?
○교통과장대리 임경린 현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런데 유료로 바꿀 확률도 있네요, 그렇죠?
○교통과장대리 임경린 운영해서 만약 독점되거나 이렇게 되면 유료로 전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철도 낙하방지시설이 필요한가요?
○교통과장대리 임경린 철도 보호지구, 우리가 행위 허가 신청을 낼 때 허가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부에서 자갈이라든지 날아오게 되면 차량파손도 있고 주민들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김소은위원 차후에 방음벽 설치 요청도 있겠다, 그렇죠?
○교통과장대리 임경린 방음벽은...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서서 세밀하게 더 못 묻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대리 임경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유건축물 관계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팀이 언제 구성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작년 7월에 조직개편이 되고 구성됐고. 처음에는 팀장 1명, 직원 1명 있다가 올 2월에 임기제 2명을 채용했습니다. 총 4명입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작년 팀이 출범하고 난 뒤에 야외에서 현장으로 방문한 부분들 실적이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9회 이상 나갔습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시 소유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있습니다. 1년 주기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설맞이, 추석맞이, 동절기, 하절기, 기타 태풍, 폭염 이런 건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그런 경기도나 서울 쪽에서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하자점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당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조형 아, 공공건축물?
○황치모위원 예.
○건축과장 이조형 예. 일단 우리 건축안전팀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니고 민간건물 아니면 공동주택 그런 부분하고 공공건축물은 별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구유건축물이라는 것은 구 소유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이건 짓고 있는 것.
○황치모위원 아, 공사 중인 걸 말씀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공사 중인 걸 이야기합니다.
○황치모위원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설팀에서 구유건축물 공사감독, 현장감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안전팀은 민간현장이라든지 민간건물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실 때 구의 관용차가 1대도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건축과에.
○건축과장 이조형 지금 1대가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1대 그것도 전기차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용으로 1대가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국비 14%, 시비 7%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일반 주민들도 이거 지원받는 부분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이거 시비가 아니고 보조금이잖아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맞습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국비, 시비 해서.
○황치모위원 주민들하고 똑같이 받는데 이건 시비라고 볼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래도 일단 예산 편성상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황치모위원 편성상?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눈치 보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시에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책정된 금액을 내려줍니다.
○황치모위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시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의 어떤 자금에 대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 내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전기자동차 신청하면 보조금 받는데 이건 제가 아닌 다른 위원님이 봤을 때도 시비 지원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나?
○건축과장 이조형 어차피 민간도 시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서 보조금을 민간으로 하고 우리는 공공 부분으로 받고 편성상 그렇게 됩니다.
○황치모위원 관용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싶은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은 예산편성상 보조금으로 책정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황치모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은 시비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충분히...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중군위원 황치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이 아니고 8월에 팀이 새로 생긴 줄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왜 본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에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아 이건...
○김중군위원 갑자기...
○건축과장 이조형 어차피 우리가 신청해서 시에서 선정돼야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12월에 일단 시에 이야기를 하고 해당 과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올해 2월에 최종적으로 확정통보가 됐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사진 같은 거 찍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저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다른... 저희들 보통, 다 여기에 선거하셔서 오셨는데, 보면 시간하고 날짜가 딱 나옵니다. 그 앱이 있어요.
자료 같은 거 의원님들이 제출받을 때 사진만 있고 언제, 어디서, 시간이 없습니다. 직원분들은 잘 아실 건데 출장 나가시면 그렇게 한번, 핸드폰으로 요즘 다 찍지 않습니까? 따로 사진기를 들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중군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업무 하는 데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데도 원활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시간, 날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인데 저번에 우리 위원회 열렸을 때 공동주택 관련해서 구두보고한 내용하고 실제 로 상이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직원분의 언행에 관한 것도 저희 의원님들이 주민의 일꾼도 맞지만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의 대표한테 하는 그런 행동이, 일반 민원인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도 되고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하여튼 이번 보고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으로서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들께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희섭위원 305쪽에 범어동 292-14번지선 도로건설 8억 5,000만 원이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게 도로 길이가...
○건설과장 김건식 15m입니다.
○김희섭위원 폭이 6m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8억 5,000만 원이잖아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희섭위원 아마 이 땅 소유주가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건식 알박기...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2020년 7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를 했습니다. 일몰을 했는데 그분이 작년 3월에 경매로 취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 보시면 차단기하고 펜스로 막아서 주민들 산책부터 해서 나야대령 기념비로 가는 길목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하고 협의 취득을 할 수 있는지 주민하고 상담을 한 결과 보상비를 원체 많이 달라고 해서 올해 1월에 도시계획시설을 별도로 결정한 현황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산책길은 둘째 문제고 나야대령비 올라가는 그 길 때문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희섭위원 KBS 남쪽인데 거기 올라갈 길이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골목길이 있는데 좀 좁습니다. 현재 있는 도로 쪽 거기가 주도로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산불도 끌려고 하면 차도 들어가야 되고, 그 도로가 주도로기 때문에 이번에는 필히 예산을 좀 반영...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필요한 도로긴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우리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봐서, 이 사람들이 자기 돈 벌려고 새로 샀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건설과장 김건식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다고 하시는데...
○위원장 박충배 예,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지원석 예. 김희섭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야대령 그 사건 이후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상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147개소에 2,800필지가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했는데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또 실효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상으로 발생될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최근에 실효됨으로 인해서 사유지에 담장이 생겨서 그 길이 막혀서 민원도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도시국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희섭위원 311쪽 하단에 보면 암은행나무 열매 제거 공사에 1억 원 올렸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희섭위원 이건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무래도 은행나무 결실이 가을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했습니다. 9월쯤에 시작되기 때문에 사전조사 하고 하려고 하면.
○김희섭위원 작년에도, 가을에 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희섭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예, 하여튼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은행 알 사전에 털기 작업만 하거든요. 이걸 교체하는 것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은행나무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교체하는 게 지금 보면 일부 저희들이 옛날에 청구고등학교 네거리 신천시장 앞에 거기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는 과정에서 경비도 많이 들고...
○김희섭위원 1그루 하는 데 얼마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제거하는 거하고 하면 5∼60만 원 이상 됩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8년 전에 1그루 교체하는 데 150만 원이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고 예산을 조금씩 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그루면 100그루, 50그루면 50그루 서서히 교체해 나가면 어떨까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은행나무가 암‧수 구분이 키우는 쪽에서도 보면 이게 해걸이라고 합니까? 이제 수나무를 심었는데 암나무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DNA 조사를 해야 됩니다. DNA조사를 하려고 하면 밭에 만약에 1,000그루가 있으면 1,000그루를 다 조사해야 되는데 한 본당 조사하는 데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전체 못 하고. 키우는 사람... 우리가 심게 되는데 심은 것 중에서도 보면 수나무가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장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심어놓고 난 다음에 암은행나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DNA 조사하는 데 얼마 하는지 내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DNA 한번 조사하는 데 얼마 하는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몇 십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사실 매년 털기만 하면 계속 반복되는 데 돈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죠.
○김희섭위원 DNA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산림과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부서에 기술 이전해서 다른 곳 몇 군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결론은 확률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죠.
○김희섭위원 수은행나무가 될 확률이 제일 많은 걸로 교체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 교체하는 비용도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고 작은 나무 심는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아, 그런 분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걸 뽑아서 버리면, 뽑아서 다른 데 갖다 심고 작은 나무를 심는 비용이 150만 원이었거든요. 8년 전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다시 옮기는 비용입니다. 제거를 합니다.
○김희섭위원 아예 잘라버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희섭위원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대부분 큰 나무가 많기 때문에, 작은 나무 같으면 괜찮은데...
○김희섭위원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겠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너무 비용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쓸데없는 데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하여튼 은행나무가 상당히 병충해도 없고 세력도 강하고 해서 다른 건 민원이 없는데 열매 때문에 민원이 최고 많아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꽃눈 없애는 것도 해 봤고 결실 억제제도 해봐도 결국 터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은데, 개체하면 또 그만큼 돈이 많이 드니까.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하여튼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사전에 터는 작업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신 암은행나무,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은행 열매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나요? 업체에서 가져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과거에는 은행나무가 열매로 인한 문제가 없었는데 한 10년 전에, 그동안은 어르신들이 노인회에서 작대로 털어가서 그걸 가공해서 팔기도 하고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무슨 물질이 나온다고 하고 하니까...
○김희섭위원 중금속.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언론에 나오니까 그걸 기피하게 돼서 저희들이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버리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조금 전에도 김희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21년, ’22년, 올해 ’23년 매1회 추경 때마다 하셨는데 예산의 신속집행 이런 것도 있고 가을에 하니까 그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죠. 어차피 가을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본예산에 넣었던데요? 3,000만 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제가 알기로는 사정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중군위원 금액도 3,000만 원에서 갑자기 1억 원으로 늘어요. 갑자기 은행나무가 많아진 것 때문에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은행나무 가지를 많이 쳤습니다. 가지 수가 많다보니까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줄이다 보면 옆에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중군위원 3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전에는 본예산에 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례행사처럼 1회 추경에 1억씩 1억씩 계속해서 올해 3년째 하고 있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이걸 넣으면 되잖아요. 그전에는 본예산에 넣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 인부들도 털고 업체에도 맡기고. 인부들이 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업체에 해서 더 증액한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입찰입니다.
○김중군위원 전체 다 해가지고?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입찰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업체는 매년 했던 업체가 하나요? 아니면 바뀌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무래도 약간 전문분야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줍고 해야 되다 보니까... 기계를 가진 곳이 몇 곳 없기 때문에 입찰된 사람이 그 기계를 빌려서 해야 됩니다.
○김중군위원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 기계가 그 업체에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입찰은 하는데 거의 수의라고 봐도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수의라기보다 기계 빌리고 인력업체에서 고용하고. 그 기계가 다른 쪽에 없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금액이 갑자기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 데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번 회의 때도 이런 말이 나왔고 이번에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기 1건당 7시간 기준 35만 원 책정돼 있는 구급차, 인력 몇 명 지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에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데 저희 응급인력을 요청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보건소에서 거기에 다 대응할 수 없는 인력과 차량으로 인하여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 응급구조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의 자체 차량 구입이라든지 하려고 하면 차량구입에 따른 비용과 또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최소한 2∼3명은 확보되어야 하는 관계로 일단 민간업체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거 구급차는 아니죠? 그냥 일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니,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요? 구급차 구입은 못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응급구조사하고 응급차하고 간호사나 의사 그렇게 세 분이 출동해야 됩니다.
○김소은위원 1팀이 7시간 나갈 때마다 35만 원 책정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1회 출동하는 데 시간당 5만 원 × 7시간 그렇게 계산했고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각 부서에다가 축제라든지 행사에 응급인력이 필요한 걸 다 사전에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예산입니다.
○김소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걸 구매 안 하고 임대할까? 궁금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먼저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 관계로 일단 정수물품이다 보니까 그 차량을 정수를 해야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 1대에 1억 원에 상회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 보니까, 제가 업체에다 전화를 한번 해 보니까 일반형이 5,000만 원 정도선이고 그다음에 고급형이라고 그러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특수형...
○위원장 박충배 그 장비가 특수차량이죠? 그건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려하신 인력에 대한 비용도 더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게 좀 더 우리 구에, 그리고 물론 비용이 들더라도 구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데 지출되는 비용들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확보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17쪽 가운데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중소 병원 설치지원이 돼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희섭위원 중소 병원이라고 돼 있는데 중소 병원의 기준이 얼마예요? 병상 몇 석 이하 이런 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정확한 기준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지난번...
○김희섭위원 예. 뭐 기준은 나중에 제가 보면 됩니다.
지금 어떤 병원이 정해졌죠? 2군데?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정해졌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데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원해 주는 병원을 한번 봤더니만 구청하고 상당히 가까운 이런 데서 운영하는 분이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꼭 모르는 사람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심사기준이 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게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서 2022년 8월 31일까지 중소 병원,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그런 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병원에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설치 안 한 병원들을 요청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관계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으니까 본인 부담은 40% 되고 나머지 60% 하도록 해서 안내문을 하니까 2군데서 들어왔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병원하고 의원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병원에 하는데 우리 수성구 관내에 중소 병원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2개 병원이 선발된 기준을 지금 과장님이 알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선발기준은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했고 저희들이 조사한 데가 6군데 있는데 안 한 데는 2026년까지 한다고 했고 지금 먼저 한다고 신청 들어온 데가 2군데였습니다.
○김희섭위원 여기 2군데밖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게 2026년까지는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다...
○김희섭위원 예산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만약 내년에 4군데서 신청했다 그러면 어떡해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4군데 더 추가로.
○김희섭위원 4군데 다 해 줍니까? 예산이 없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산은 우리가 사전조사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원을 하고,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김희섭위원 4군데 지원한다고 하면 4군데에 맞게 돈을 배정해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10군데 하면 10군데 맞게 해 주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닙니다. 4군데만 하면 다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총 몇 군데 남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기존에 21군데인가 있는 데는 먼저 다 했고요.
○김희섭위원 다 했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나머지 6군데인데 2군데 들어오고 나머지 4군데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럼 우리가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50대를 기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중소기업 제품이다 보니까 외국업체를 제외하고는 국내업체는 몇 군데가 없습니다. 제공하는 업체가.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검진 관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건 리스? 렌털?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렌털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차종이 어떻게 되는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k7입니다.
○김중군위원 아, k7.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그러면 7개월씩, 6개월씩 이렇게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씩 계약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원래는 저희들이 1년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5개월치밖에 산정을 못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왜 5개월치밖에 산정을 못 하셨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산의 규모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1년치인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좀 궁금해서. 보통 렌털 하면 연단위로 계약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90만 원인데 이걸 렌털 하지 말고 전기차라든지 직접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안 그래도 우리 과에서 내년에 조달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계산을 단순히 해 보니까 타 과에서 전기차 보조 받아서 4,000만 원 되는데 44개월이면 3년 8개월 하면 그 가격이 나오니까. 보통 3년씩은 보조금 해 주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남양학교 구강건강서비스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장애인 지원으로 나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장애인 학교에 월 1회 가서 구강보건실에 운영합니다. 치과의사회협회하고.
○황치모위원 의무진료를 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서비스 나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서비스, 의사선생님이 진료하고 거기서 치아홈메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후타로 들어가는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체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치과소모품은...
○황치모위원 이게 장애인지원제도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 센터장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고 제 사무실에 검토보고서인가 그 책자에 보면 임신 아이갖기 운동 해서 프로그램이 하나 있던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임신부들 저희가...
○최명숙위원 예. 그 교육을 보고 우리 고산1동 희망나눔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거창하지만 무슨 사업 하나 하자 해서 한 3년, 4년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신혼부부라든가 앞으로 결혼할 예비부부를 모셔다가 이런 교육을 하자면서 그때 한참 얘기가 나오다가 코로나 오고 이러는 바람에 그게 쑥 들어갔거든요. 제가 오늘 그 책자를 보면서 ‘아, 이거 참 좋은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이런 걸 좀 동으로 확산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이걸 할까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 임신부 숫자가 적어서 저희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새로운 계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자 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걱정은 되긴 됩니다. 임신부가 많지 않아서.
○최명숙위원 임신부에 한정하지 않고 앞으로 결혼할 예비 신혼이라든지 결혼할 그런 젊은 세대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계획들이 있다면 결혼 안 한 미혼이더라도 참여를 해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아이 하나 낳을 것도 둘 낳지 않을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교통행정팀장 임경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3.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