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2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및 부서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도시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보건소)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및 기금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84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4%인 35억 8,511만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574억 8,55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안의 0.42%인 35억 9,897만9,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68억 8,34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05%인 1,386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4.87%인 417억 6,84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8.24%인 31억 7,873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10.61%인 910억 84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47%인 13억 1,56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우리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60.18%인 161억 7,71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01%인 147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특별회계 예산의 61.48%인 165억 2,900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인 78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의 71.4%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통적으로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분과 사업변경에 따른 증감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작년에 이어 계속된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사업의 축소, 취소와 사업 완료 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의 감액이 전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이 확대 편성된 사업을 보면 도시국은 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 재난 피해복구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이며, 보건소는 출산장려사업과 동절기 코로나19 예방 사업이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의 세입을 예비비에 세출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과태료 부과·징수 4,6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관리 운영 3,100만 원, 공영주차장관리 2,000만 원 등이 감소하고, 적립금 등이 1억 400만 원, 교통과 1억 200만 원, 세무과 2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는 변동 없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2,000만 원이 감소하고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감소분과 예치금이 감소되어 예치금 총액은 3,719만6,000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 및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외 39개 사업 예산액 244억 4,591만2,000원 중 146억 7,763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 검토결과 국시비보조사업의 변동사항과 사용승인된 추경성립전 예산정리, 사업 집행잔액 감액, 2023년도 명시이월 할 사업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실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 적기 집행이 필요하고, 예산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확한 근거와 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편성하여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김소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387쪽 하단에 보면요. 참여형 도시디자인 실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이 사업에 1,500만 원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대학하고 저희 구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대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에 의사를 물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학교가 없어서 결국은 사업을 못 했는데요. 원래 이 사업이 대학 관련 학과하고, 예를 들어 관련 학과라고 하면 건축과, 도시계획, 조경 이런 학과하고 우리 구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축 예정 건축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 공원 이런 것 대상으로 학생들의 어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얻고자 해서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올해는 참여의사를 밝힌 학교가 없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김소은위원 추진경위에 보면 1월에 대학 지역소재 관련 학과 수요조사 실시. 4월에 관학 도시디자인 랩 추진계획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이걸...
○김소은위원 1월에 보내서 안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처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그때 참여의사를 밝힌 학교가 없었습니다.
○김소은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9월에 수요조사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1월에 한다는 수요조사가 9월에 되어 있다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1월에 한 것이 아니고 8월 31일 자에 했는데요, 3월하고 6월에 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사실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못한 거는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저희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3개 정도 참여학교가 계속 있었거든요. 성과도 있었는데 올해는 좀 없었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을 흔히들 정리 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정리를 몇 가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전액 삭감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게 올해 1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 이후에 운영방안과 사업규모를 구체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 수립 전에 사업계획이나 사업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이게 전액 삭감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사업을 하기로 정해놓고 실질적인 준비는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사업계획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사업을 하기로 정해놓고 그 뒤에 사업계획이 따라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업이 추진되려면 그 예산을 득하기 전에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정해놓고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먼저 사업을 정해놓고 그다음 일을 추진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사전에 수요조사를 조금 더 해서 하는 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추진계획을 한번 봤어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7월에 결과보고서를 제작하면서 7월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어요. 7월에 결과보고서를 내고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상반기에 이 사업이 추진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연말 3회 추경에 이제 와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389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사용료하고 통신료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이것은 불법으로 홍보하는, 예를 들면 명함형 광고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거기에 속지 않도록 그런 업체의 전화번호를 등록해서 계속 그 업체에 전화가 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주민들이 접속을 못 하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고요.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보니까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뭐를 하는 거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거든요.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전단, 일수, 사채 등 불법대출 광고 명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서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드는 것.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음성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불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몇 건 정도나, 잡아낸다고 하나요? 이걸 중단하게 만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적었는데요. 11월 현재까지 번호 등록한 게 116건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338건요.
○최명숙위원 예. 이런 불법광고는 정말 근절돼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앞으로 이거 좀 확실히 단절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 상단에 보시면 명시이월 공공디자인 진흥 시설비 3,000만 원 이월한 것 있는데 사업명이 진밭골 산책로 화장실 조성 및 쉼터 정비에 대한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이거 이번 본예산 심사 때 행자위에서 정책추진단에 올라온 것 맞죠? 2억 원입니까? 원래 총 금액이?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2억 얼마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2억 1,000만 원인지 2억 원인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다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올라온... 같은 사업, 같은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같은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정책추진단에서 안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이 예산 자체는 긴급하게 민원이 들어왔거나 긴급하게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을 때 쓰기 위해 세워놓은 예산이거든요. 약간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 사업비는 삭감되었지만 BF 인증용역은 살려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BF 인증용역을 살려줬다는 얘기는 사업비는 내년 추경에 정책추진단에서 확보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김중군위원 용역은 그럼 우리...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하는 거고요.
○김중군위원 이거 구비로 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거 하면서 전액 국비나 시비로 한다고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얘기된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 약간 좀 다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중군위원 아니, 지금 용역비하고 전체적인 것 다 국시비로 다 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던데, 상임위 위원 분들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죄송합니다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번에 제가 안 그래도 정책추진단에 물어봤는데요, 사업비는 삭감되었지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BF 인증용역비는 살려뒀답니다. 그러니까 사업 전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를 저희 부서의 예산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중군위원 용역비는 그럼 구비로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사업비는 국시비로 하는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김중군위원 그쪽 위원 분들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용역비하고 모든 것 전체를 다 국시비로 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예.
○김중군위원 구비로 이렇게 책정해 놨으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려보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이 부분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디자인개발 실시설계에서 6,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본예산에서 2,000만 원이 계상됐다가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다시 4,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된 예산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4,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던 2회 추경에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시면, 사업 부서에서 긴급사유 발생 등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조기 소진에 따라서 하반기 사용에 대비한 추가편성이라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시기가 2022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7월 2회 추경에 제출된 거거든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면 풀예산의 성격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을 예상하고 추경에 4,000만 원을 반영했을 거라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저런 게 있습니다. 부서에서 예를 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거든요. 저희들은 말 그대로 조금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급하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사전에 어느 부서에서 우리 추경까지 기다릴 시간은 없다.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된다. 그렇게 사전에 얘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그것도 4,000만 원을 2회 추경에 계상했다가, 본예산에는 2,000만 원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가 다시 사업시기를 내년 2월로 잡고 명시이월 했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정책추진단에서 지금 하는 설계도 사실은 12월에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게 자꾸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기는 해야 한다고 하고 일단 그러면 이월을 시켜둘 테니까 쓰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긴급사유에 정말 해당이 될까? 진밭골에 화장실하고 정비하는 게 긴급사유에 해당할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글쎄 그것은... 보시기 따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긴급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불요불급할 때 쓰는 건데 화장실, 쉼터 조성하는 거 이게 긴급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궁색한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도 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다고 그런...
○김재현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긴급사업이라고 한다면 긴급사업 아닌 데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풀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 간에도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위원 이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특히나 도시디자인과는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아요. 명시이월이...
도시국에서는 선임 부서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3회 추경에 정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제가 뭐 이렇게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정리할 건 좀 정리하고 가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같은 쪽 180쪽에 보면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구축에 관련해서, 이게 홈페이지 만든다는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되어 있길래 추경 때 계상된 예산인가 싶어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 계상됐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사업기간이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명시이월 조서에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로 되어 있고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2022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2022년 8월에 홈페이지를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올해 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1월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좀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황치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보안성 검토 있지 않습니까?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사실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한 6개월까지 걸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 담당자가 너무 과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시에 담당자가 교체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좀 늦어졌습니다.
○김재현위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한 것은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몇 억도 아니고 5,000만 원 용역을 가지고 명시이월 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이게 10개월이나 걸리는 거예요. 몇 억도 아니고 5,000만 원 가지고 10개월이나 걸리는 경우가 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정은 1월 12일 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사실은 좀 애매해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연내에 끝내는 것이 좋기는 한데 그게 조금... 기간이 조금 더 길어져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러면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좀...
○김재현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같은 단인데, 이번 2차 추경 때 정병준 과장대리하고 그다음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 30분 넘게 질의와 응답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180쪽 하단에 보면 저층주거지 모델 개발 도시공간 기획,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개발 예산이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되어버렸습니다. 그 2차 추경 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국장님도 기억하시고 또 정병준 과장대리님도 기억을 하실 건데, 앞서서 이 용역조사를 3억 6,000만 원인가 거의 4억 원 가까이를 모델 개발한다고 용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가지고 준용해서 하라고 했는데 당시 계획을 살펴보니까 올해 8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용역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1억 5,000만 원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이 부분 가지고 거의 30분 이상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의록을 살펴보면 ‘저층주거지역은 이왕 할 것 같으면 블록단위로 해서 개발 어떻게 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는지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사업시기 미도래로 해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사업시기를 바꾼다고 했으면, 그렇게 어렵게 2회 추경에서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받았다면, 이 해당 사업에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했고 아니면 사업설명서에 별첨 추가하거나 사전보고를 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그때는 급하게 필요하다 해 놓고 지금은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2단계 지금 하고, 2단계 공간환경전략... 원래 2단계 이게 국비공모사업에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이런 것을 하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점 추진권역 공간 구상하는 것하고 1단계 보완 및 심화추진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고 그것하고...
○김재현위원 그것은 2회 추경 때 충분히 이야기가 됐어요. 질의응답이 됐고. 그래서 어렵게 제가 양보해서 1억 5,000만 원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그때 설명하셨어요. 그것도 지금 바로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한 게 있더라고요. 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주거지 정비 및 법 제도에 수성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또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하니까 본 위원이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지금 명시이월을 한 상태예요.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 계상되었다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란 뜻이고요.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면 당장 추진을 하거나 하다 못해 계획에 따른 실행 준비도 되어 있어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이제 공간환경 2단계 계획하고 지금 저희들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개발하는 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용역 2단계가 끝나야 그걸 보고 세부적으로 진짜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개발 용역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것 외에 저희들이 추가로 업체에 요청한 사안이 있습니다.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개발에 대한 아우트라인 대충의 어떤 그런 것도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2단계 용역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도 사실 늦어졌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게 참 궁색한 변명이죠. 왜냐하면 그때 1억 5,000만 원에 소요비용이 어떤 거냐 하면 이 부분에서 여기 지금 회의록도 보면 나와 있어요. ‘1억 5,000만 원에 대한 근거로 2022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근거해서 6개월 동안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 소요되기에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했어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의 근거가 인건비였어요, 인건비. 뭐 연구원 쓰고 학술연구 기준단가에 의해서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이 1억 3,000만 원 소요가 된다. 이렇게 해서 반영해 달라고 2회 추경에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한 상태고 준비된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전부 다 명시이월 해 버린 상태잖아.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그러면은 이 인건비 상승이 상승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인건비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다를 것 아닙니까. 또다시 그럼 추가 증액을 한다 말이죠. 그래서 추가 증액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번 사업예산을 요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했고 두 분 다 강력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받아들이고 양보해서 하시라고 승인을 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건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당장 시작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해 놓고 정작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에 대한 진척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한 가지만 더...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계상할 때 이미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먼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세밀하게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충고의 말씀은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안전총괄과장 정해석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안전총괄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교통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예산서 404쪽입니다. 간단한 거여서,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찾으셨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재현위원 정류소 편의시설. 하나는 승객 대기용 의자 설치고 하나는 추위 대피용 바람막이 설치인데 보니까 승객 대기용 의자 설치는 예산이 거의 소진이 다 됐고 추위 대피용 바람막이 설치가 전액 불용처리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저희들 바람막이용으로 어디를 설치하려고 예상했느냐 하면 월드컵로 그쪽 주변에는 큰 건물이 없어서 산바람이 많이 불고 어떻게 또 주민 분들이 잠시 대기하는데도 굉장히 추위를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미술관 주변하고. 저희들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류장 그 주변에 광고물에 문제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재현위원 다시 한 번.
○교통과장 강천중 광고물 관련해서 대구시하고 분쟁이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바람막이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광고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대구시에서...
○김재현위원 아, 가려진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자제를 좀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좀 아쉬운 게... 꼭 거기만 고집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겨울에는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그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가능하면 썼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능하면, 그쪽에 계획 추진이 안 되면, 겨울에는 필요로 하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걸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많습니다. 그걸 설치할 수 있는 데가...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런데 정류소에 이제 광고물 관련해서 분쟁의 소지 때문에 시에서 지양을 좀 해 달라 해서 한 거지 꼭 월드컵로를 고집한 것은 아니고요. 월드컵로를 못 하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지양을 좀 해달라는 의견이 와서 전액 불용처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아마 다녀보시면 이게 필요한 데가 많을 겁니다. 광고를 가린다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주민들이 이 겨울에 바람을 피하는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대구시에서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필요가 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십시오.
○교통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건축과도 명시이월 관련해서, 183쪽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보니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총예산이 3억 7,000만 원인데 9,0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됐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2억 6,000만 원 이상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라고 해 놨어요. 이월 사유가 맞는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완료시기 미도래라기보다는 우리가 11개소 중에 올해 현재까지 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소를 이제 내년에, 올해 좀 독려를 했는데 그 자체 대상이 되는 그 시설에서 사유라든가 공사시기 조정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올해 다 완료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 3개소를 완료하려고 명시이월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재현위원 사업설명서에는 12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원래 12월에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하여튼 시기하고 이런 게 자기들도 자체 공사시기라든가 시설에서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시설 그런 부분에 조금 독려했는데 자기들 사정 때문에 못 하고 부득이하게 3개소는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김재현위원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사업의 취지가 이렇더라고요. ‘화재에 취약한 대상 건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능 보강을 하고자 건축물 관리법이 신설되면서 하는 사업’이라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좀 빠르게 좀 움직여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사업완료 미도래라고 이월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월사유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했고요. 이 사업은 좀 빠르게 진행했었어야 된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공감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내년에는 어떻게든 3개소 완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10시 55분. 죄송합니다.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도로시설팀장 김상훈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설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413쪽에 대흥동에 446-3번지 도로건설 사업 예산이 3억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설계비와 보상비는 다 구비 100%로 집행했는데 이번 특별교부세 3억 원 받아와서 추진하게 된 건에 대해서 제가 칭찬 좀 드리려고...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감사드립니다.
○최명숙위원 열악한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모두가 힘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발언권을 안 주시려고 해서 큰일났습니다.
(웃음소리)
가볍게, 과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볍게 물어보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는 데까지만 답변하시고 모르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국장님이 대신하실 겁니다.
팔현길 414쪽입니다. 복개주차장 조성 급경사지 정비 이 부분인데 복개주차장 조성 사업에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급경사지도 그렇고.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김재현위원 복개주차장 조성은 8억 5,000만 원인데 1억 4,000만 원 한 20% 남았고요. 급경사지 정비도 7,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면 약 20% 가까이 잔액이 남았던데, 보통 도로건설이나 주차장 조성 같은 건설예산은 집행잔액이 10%가 남아도 많이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 정도 많이 남아있는 것들인데 추진과정에서 변동이 있었거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니면 추진 당시에, 계상 당시에 좀 부풀려서 과다 계상되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만큼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할 때 계상 단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복개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고 보수‧보강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한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김희섭위원 418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네요.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김희섭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남은 거죠?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한 3,5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기본경비 잡을 때 출장비하고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건설과는 사업을 하다 보니 부대비라고 있는데, 부대비를 사용해서 쓰다 보면 좀 많이 남습니다.
○김희섭위원 부대비?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부대비가 출장여비라든지 이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면 국외여비는 원래 이번 예산에 안 올렸었습니까?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23년도에 올렸고 올해는 1,200만 원 계상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김희섭위원 이번에 올렸는데 2022년에는?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2022년도에 1,200만 원 해서 이번에 갔다왔습니다.
○김희섭위원 코로나인데 갔다왔어요?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아, 하반기에 코로나 좀 풀리고 나서...
○김희섭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어느 부서는 해외출장비가 1인당 350만 원이던데 그게 차이가 있죠?
해외 어디든지 가고 싶을 때 가려고 하면 400만 원 해도 좀 모자랄 수 있는데...
그건 다음 부서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공원녹지과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예, 오늘 제가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산서 423쪽입니다. 고모마을∼명복공원간 도로건설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8억 8,000만 원이었는데 집행된 게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리추경에서 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2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반밖에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김재현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완료 시기가 2024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여기에도 얼마의 예산이 또 집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계획대로 사업은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내년도에 보면 국비보조가 15억 원 정도, 국비가 10억 원 정도 확보되고 구비는 1억 6,700만 원 정도 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6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2024년도에 25억 원 정도 하면 ’24년도 안에 완전히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해당사업이 좀 오래 전부터 시작됐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예.
○김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7년...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17년부터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전반적으로 많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4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신규편성이 되어서 이번 제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의 차이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시원은 저희 구비로 하는 거고 산불진화대는 시비 보조 받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소은위원 시비 30%로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70%, 30% 이렇게 들어가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그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같은 건데 구비하고 시비로만 하기에는 산불감시하고 진화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해서 구비를 더 추가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저번에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비슷한 것 같아서. 이걸 한 곳으로 하면 안 되는가요? 다른 일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일은 비슷합니다만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시비 붙어있는 것하고 구비하고 따로 있다 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아,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한 데 합하면 시비는 못 받는 건가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닙니다.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보조내시를 몇 %, 얼마 하면 저희들 구비 얼마 확보해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천을산 정비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을산은 항상 새해에 해맞이를 하는 곳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서 새해 해맞이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모이니까 안전과 주민 편의시설에 많이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안전하게 정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429쪽에 보면 조부모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게 400만 원인데 전액 삭감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아동보육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영유아 프로그램하고 조부모 프로그램이 이관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김대권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부모교육사업을 통해 지역 내 예비부모 및 부모들에게 공백 없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시면서 앞으로도 수성구는 배움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많이, 지금 최고 고민은 저출산이 아닌가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최명숙위원 2050년도 되면 인구가 1,4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수성구에는 손주돌봄수당이 혹시 있나요? 손주돌봄수당.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 항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복지 파트에 변경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동보육기금... 부모돌봄사업이 70만 원인가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부모가 애를 돌보는 것하고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수당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애를 돌볼 여유가 없고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때 수당을 주는 건데 타 시 이런 데는 보니까 30만 원도 있고 40만 원도 있는데 우리 수성구는 아직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는 예산 편성된 건 없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돼서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충고의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감영병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감염병관리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식품위생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 하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교통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603쪽 위쪽에 보면, 아까 제가 건설과 할 때 말씀했는데 선진국교통체계 우수사례견학이 700만 원 삭감됐거든요. 몇 사람 가는 겁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이건 두 사람 정도고...
○김희섭위원 아까 건설과는 4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 이렇게 하던데.
○교통과장 강천중 그런데 가는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가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군이 다같이 동참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구시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동참하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아, 그럼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우리 수성구만 갑니까?
아, 교통과는 1인당 350만 원이고 건설과는 400만 원이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웃음소리)
○교통과장 강천중 일단은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은 대구시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짜라고 이야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짜 놓은 사항이고요.
○김희섭위원 그럼 우리 건설과에서는 갔다왔는데 못 간 것은 대구시 전체에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못 갔다는 거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주 원인은 코로나 때문이고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여기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우리가 해외연수라든가 해외견학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분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기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있더라도 이걸 뚫고 직원들을 많이 보내서 견문을 넓혀서 수성구 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강천중 동감합니다.
○김희섭위원 특히 교통과는 현재 특별회계잖아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두 사람만 보내지 말고, 특별회계 돈 많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강천중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각 구‧군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수성구 두 명 정도 더 보낸다고 해서...
(웃음소리)
○교통과장 강천중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경험을 해 봤지만 우리가 해외에 한번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견문을 넓히고 또 시야를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보건소, 도시국 할 것 없이 자주, 또 가능한 한 젊은 분들이 많이 가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보통 언론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김희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 가는 것만 해도 사실 많이 배우고 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 의식하지 마시고 배운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많이 다녀오셔서 수성구도 선진화가 되고 고급화가 되는 데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강천중 과장님 아니고 국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 초선의원으로서 이번 3차 추경을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난번 추경 때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추경에서 통과시켜준 그런 추경 예산이 삭감되고 이월되는 것이, 추경예산을 계상할 때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진행하여야 하는데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것에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산추경 말고 2차 추경 때 감액하여서 시급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국장 지원석 저희가 2차 추경 때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반영을 해서 시의 시책이 바뀐다든가 안 그러면 감정가가, 토지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보상협의가 안 된다든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진짜 필요 없는 것은 2회 때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총괄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릴 건 아니고 이번에 우리 수성구에 최초로 헌혈의 집 개소식을 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물론 적십자 관할이지만 그래도 우리 감염병과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아직도 수성구에 헌혈의 집이 개소식을 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한번 모색해 보시고 헌혈의 집에 우리 수성구의회에서 지원할 건 없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홍보 열심히 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잠시, 건의를 좀 드리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황치모위원 어느 봉사단체 행사에 갔을 때 선물 하나 주시던 것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플라스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보건소에서 건강센터하고 칫솔 같은 거 많이 쓰시죠? 학생들 구강 관련해서도 칫솔 쓰시고. 제가 그 단체에 갔는데 대나무를 이용해서 칫솔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다 목도하신 부분인데, 어린이용 칫솔도 플라스틱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올해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걸 아마 봉사단체에서 만들고 어떤 장애인단체 사업소에서 만든 걸로 얘길 들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용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 홍보용품으로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직접적으로 우리 구청 직원들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플라스틱 감소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좀 더 많이 확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김재현위원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를 끝으로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황경아 건강증진과장님 소감 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갑자기 소감... 얼떨떨합니다마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국시 치고 하루 쉬고 그다음 날부터 공무원 들어와서 여태까지 37, 38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건복지부, 중구, 수성구, 달서구, 대구시, 달서구, 대구시, 또 마지막은 먼 길 돌아서 제가 사는 수성구에서 이렇게 영예로운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된 것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수성구민으로 돌아가지만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도 좀 하고 제가 여태까지 못했던 것도 하면서 수성구민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수성구에서 2년 반 동안 부서장을 하면서 여러모로 저희 도시보건위원장님,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충배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약간 울컥하신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같이 또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그래도 마침표를 수성구에서 찍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앞으로 인생 제2막을 멋지게 설계하시기를 바라고, 항상 따뜻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박수)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교 통 과 장 강천중
건 축 과 장 이조형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도로시설팀장 김상훈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21.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