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 당초 예산보다 1억 573만8,000원이 감소한 1억 1,988만4,000원이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172쪽 중단 재산임대 수입 부문 거리가게 사용료 226만2,000원, 172쪽 하단 사용료수입에 돌출간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로점용료 2,662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174쪽 중단 수수료수입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 300만 원, 178쪽 하단 이행강제금 부문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200만 원, 180쪽 중단 과태료 부문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7,500만 원과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200만 원, 203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87쪽부터 596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 당초 예산보다 5,501만2,000원이 감소한 17억 5,04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도시국시책업무추진비 720만 원과 부서시책업무추진비 396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구자연과학고 옹벽 야간경관조명 전기료 54만 원, 경동초 통학로 야간경관조명 전기료 60만 원, 도시경관개선사업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대공원시장 앞 도로 환경개선 4,500만 원, 대구동중·동일초 북편 골목길 환경개선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쪽 하단부터 588쪽 중단까지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수당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수당 등 2,03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업무추진비 180만 원은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이며, 시설비 5,000만 원은 예비비 성격의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으로는 588쪽 중단입니다.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건축 아카이브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하단부터 589쪽 상단까지입니다. 도시계획운영의 일반운영비로 도서구입비, 보고서 제작비, 위원회 운영비 등 4,6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정비 용역비 2,000만 원은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중단부터 590쪽 상단까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조사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4,642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43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상단부터 591쪽 중단까지 불법광고물 예방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철거단속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등 8,981만 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사용료 및 통신료 등 3,17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90만 원과 광고물정비 보조 공익요원 보상금 1,480만1,0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520만 원은 예비비 성격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비용입니다.
   591쪽 중단 주민참여예산으로 구 참여형 시설비 2,000만 원은 만촌1‧2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비이며, 동 참여형 시설비 500만 원은 상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비입니다.
   591쪽 하단부터 592쪽 중단까지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을 위해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철거 인부 5명에 대한 인건비 9,175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592쪽 중단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0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6명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3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불법노점상 행정대집행 및 각종 주요 행사 단속 용역비 3,990만 원,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 용역비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상단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를 위해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거리가게 유지보수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거리가게 개선 및 활성화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중단 주민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해 매호동 커뮤니티센터 임차료 4,2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민간위탁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하단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 원, 만촌동 LED 담장 전기료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중 4억 7,692만2,000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고, 595쪽 중단 부분 기본경비 1억 1,265만 원은 도시디자인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급량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981쪽부터 985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8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 예산 4,100만 원보다 13억 4,737만9,000원이 증가한 13억 8,837만9,000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구 귀속분 13억 8,687만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98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예비비 1,388만3,000원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13억 7,449만6,000원 총 13억 8,83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된 2023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66쪽 기금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1만9,000원, 예치금 회수 3,698만3,000원으로 총 3,79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7쪽 기금 지출계획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비 820만 원, 예치금 2,970만2,000원으로 총 3,79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안전총괄과장 정해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2,769만7,000원이 증액된 9억 9,42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85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500만 원, 민방위교육 운영비 422만 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57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260만 원 그리고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258만4,000원을 편성하여 총 2,71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하단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3쪽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스마트 안심택배함 운영비 2,644만8,000원, 스마트 안심택배함 설치비에 1,402만 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에 1,600만 원,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억 5,000만 원 등 총 2억 5,91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상단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부임으로 4억 7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9쪽에서 61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7억 6,107만4,000원이 감소한 52억 4,64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9쪽에서 602쪽까지입니다. 체계적인 재난관리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3,188만2,000원이 감액된 2억 6,34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예방에 3,250만4,000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노후어린이놀이시설 특별안전점검 1,400만 원,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 안전용 시설물 설치에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쪽 상단에서 605쪽 중단까지 자연재난 복구지원체제 구축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5억 9,032만3,000원이 증액된 7억 5,8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를 위한 구비 1,8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동 참여에 2,700만 원 그리고 동 참여 보조사업에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하단에서 607쪽 상단까지입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2억 4,271만4,000원이 감액된 12억 8,03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에 CCTV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5억 6,766만8,000원, CCTV 설치 및 교체에 3억 4,000만 원 그리고 저장스토리지 교체 및 증설에 1억 6,096만 원, 노후된 관제센터 방화벽 교체에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12억 5,33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는 생활안전용 CCTV 설치에 구 참여형으로 1,000만 원 그리고 동 참여형 사업에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7쪽 중단에서 612쪽 중단까지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415만3,000원이 감액된 3억 6,41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 2,340만5,000원,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에 2,943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에 1억 3,964만5,000원, 사회복무요원관리에 3,698만3,000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에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쪽 하단에서 614쪽 중단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7,631만9,000원이 감액된 12억 4,77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로는 운영비 11억 7,484만2,000원, 기본경비 7,29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쪽 중단 내부거래지출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9억 9,632만9,000원이 감액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 3,18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서 74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예상액은 46억 2,184만1,000원입니다. 수입예상액은 출연·전입금 13억 3,186만3,000원과 이자수입 7,275만4,000원 등 총 14억 461만7,000원이며, 지출예상액은 재난예방 및 보수·보강 지원에 3억 6,082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7억 1,081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준 조성 예상액은 총 53억 1,563만8,000원입니다.
   76쪽 수입계획은 60억 2,645만8,000원으로 이자수입금 7,275만4,000원, 예치금 회수에 46억 2,184만1,000원, 출연전입금 13억 3,186만3,000원입니다.
   다음 77쪽에서 79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2억 1,300만 원이 감액된 7억 1,0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재난예방 및 보수·보강을 위하여 재난수습 등 긴급 장비임차비와 폭염 및 한파대비 용품 구입 등 총 사무관리 8,724만 원이며, 77쪽 하단 재난·재해 관련 자재 긴급 구입비 등 1억 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비 1억 5,108만 원이며, 78쪽 중단 여름철과 겨울철 재난대비를 위한 양수기 및 제설제 살포기 구입에 2,2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하단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등 방역대상 방역용품 등 지원에 2억 5,000만 원과 79쪽 상단 의료용품 구입을 위한 1억 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일반예치금 51억 1,585만8,000원과 의무예치금 1억 9,978만 원으로 총 53억 1,56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 예치금입니다. 금리인상에 따른 예치금의 이자수입 증가와 코로나19 대응 안정화에 따른 지출 예상액 감소로 2023년도 말 재난관리예치금은 전년도 말 예치금보다 6억 9,379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천중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과태료 세외수입 증가와 보조금 내시 감소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7억 9,550만 원이 감소한 22억 4,707만5,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 중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버스 전용차료 통행위반 과태료 징수교부금수입 12억 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8쪽 중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수입 600만 원을 편성하고, 179쪽 중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수입으로 1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기타과태료수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상단 방치차량 및 의무보험위반 범칙금수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17쪽에서 62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1,692만4,000원 감소한 15억 1,340만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7쪽부터 618쪽까지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중 일반수용비는 홍보물 제작비 및 인쇄비 등 2,100만 원, 운영수당 110만 원, 강사수당 275만 원, 공공운영비는 7,351만9,000원입니다.
   618쪽 중단 교통업무추진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240만1,000원, 보행지킴이 활동 기타보상금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하단부터 619쪽 교통유발부담금조사사업은 총 6,76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민간경상보조사업비 825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사업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관리사업은 각각 4억 930만2,000원과 5,0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과 시내버스 정류소 유개승강장 설치사업은 각각 5억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0쪽 하단부터 621쪽 인력운영비 2억 2,891만5,000원, 기본경비는 8,90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991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7,544만8,000원이 감액된 151억 2,174만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소폭 증가한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어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금금리 상승 등으로 8,56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전년 대비 1억 2,480만 원이 증액된 3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사업 등으로 총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억 1,771만1,000원이 증액된 110억 7,00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1쪽부터 1003쪽까지 주·정차 지도단속사업은 인건비 9억 236만7,000원, 사무관리비 1억 32만3,000원, 공공운영비 4,994만4,000원, 주차장단속요원 등 선진지 견학 및 선진국 교통우수사례 견학여비 1,7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5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쪽 과태료 부과·징수사업비는 4억 1,134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관리 운영사업은 고정식 CCTV 보유대수 증가로 5억 1,8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4쪽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사업비는 1,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시설물관리사업은 정비대상지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증액된 3억 5,2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04쪽 하단부터 1006쪽 공영주차장관리사업은 인건비 1,870만 원, 일반운영비 6,984만2,000원,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비 180만 원,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민간위탁금 1,5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예산 5,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지원에 대해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20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6쪽 하단부터 1008쪽까지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 반영으로 5억 8,50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정원 기준으로 6,70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9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전년 대비 18억 7,800만 원 증액된 1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및 기금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136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03%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가 7,950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07%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5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2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278억 4,212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56% 감액 편성되었고 이는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746억 2,307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4% 증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9.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165억 1,01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58% 증액 편성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 예산의 88.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68억 9,441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65% 증액 편성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 예산의 90.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예산 총 규모는 53억 8,396만1,000원으로 2022년 연도 말 조성액보다 14.38% 증액 편성되었고, 구 전체 기금조성액인 582억 6,285만7,000원의 9.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심사대상인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3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다수의 주민참여형 예산이 반영된 도시환경 개선사업과 도시건축 기록화, 커뮤니티센터 운영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573만8,000원으로 감액된 1억 1,988만4,000원으로 주요 감소내역은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완료로 인한 시도비보조금 등 1억 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501만2,000원 감액된 17억 5,041만5,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대공원시장 앞 도로환경 개선에 4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억 150만 원, 도시건축 기록화 사업 2,200만 원, 커뮤니티센터 지원사업 2억 4,7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1억 원 등 편성되었습니다.
   기반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3,286.29%인 13억 4,737만9,000원 증액된 13억 8,83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원천 증가에 따른 구 귀속분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에서 728만1,000원 감액된 2,97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감소 내역은 예치금 회수 5,806만2,000원 감액되었고 주요 세출 감소 내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비가 4,380만 원 감액된 8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자연재난 복구지원체계구축 부문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2,769만7,000원 증액된 9억 9,424만1,000원이며, 주요 변동사유로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4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6,107만4,000원 감액된 52억 4,649만9,000원이며,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어린이놀이시설 특별안전점검 외 7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억 4,600만 원,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예방사업 3,250만4,000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사업 1,000만 원,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에서 6억 9,379만7,000원 증액된 53억 1,563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수입 증가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214만6,000원, 예치금회수 수입 12억 1,936만6,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재난예방 및 보수·보강 지원으로 3억 6,082만 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지원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억 9,550만 원 감액된 22억 4,70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1억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8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1,692만4,000원 감액된 15억 1,34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내버스 정류소 유개승강장 설치 1,000만 원과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5억 3,0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3,944만8,000원 감액된 158억 1,17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 시도비보조금 등 3억 5,062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4,366만1,000원이 감액된 155억 60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사업이 1억 2,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영주차장관리사업이 1억 4,541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18억 7,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산 1‧2‧3동 황치모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588페이지 도시건축 기록화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신규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도시건축 기록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놓으셨습니다. 나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사업목적, 규모, 경위, 계획을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사업규모 말씀하십니까? 사업목적...
○황치모위원    사업목적부터 해서 쭉 한번 읽어봐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사업목적은 수성구 도시건축의 문화와 역사를 가치 있게 보존하여 주민들과 공유하고 정책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사업규모는 신축 행정복지센터, 문화 및 교육시설, 복지시설, 그 외의 주민편의시설, 사업내용으로는 우리 구 추진 공공건축사업에 대해 건축물 기본정보 및 역사, 공간구성, 설계도면, 시공과정 등을 텍스트, 도면, 사진, 영상 등으로 아카이브...
○황치모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작년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운영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품격 향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여 주민과의 소통체계 구축, 비대면 심의 환경, 구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시스템 마련 맞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과장님 언제 도시디자인과로 오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올해 8월 말에 왔습니다.   
○황치모위원    작년 것 체크 한번 해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작년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황치모위원    회의록 보니까 어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작년에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예산이 깎여서 일부는 사업이...
○황치모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연계사업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 작년에 하셨던 것은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홈페이지에다가, 물론 아카이브 한 기록 추가를 할 겁니다.   
○황치모위원    작년에 당초 예산이 1억 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5,000만 원으로 삭감돼서 작년 4월에 수성구청장한테 보고가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4월에 됐는지 그때는 제가 없어서...
○황치모위원    정확하게 3월 30일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
○황치모위원    이게 정보통신과 보안성 검토에도 저촉돼서 시에서 공문이 다시 내려온 거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황치모위원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 홈페이지하고...
○황치모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똑같은 건 아닙니다.   
○황치모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럼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이게 2022년도에 김성년 의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보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럼 중간에부터 문의를 드릴게요. 원래 취지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다음 장 한번.
   (자료화면)
   지금 이게 마지막에, 앞에 띄웠던 PPT에 아카이빙이 나와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장 보고가 3월 30일에 됐고 5월 13일에 보안성 검토 의뢰를 시에 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소프트웨어 사업 심의가, 개최가 연이어 돼 있는 상태에서 보안성 검토 재의뢰를 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재의뢰한 이유를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국가기관의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를 들면 보안 쪽, 그런...
○황치모위원    그럼 앞으로 돌아가셔서 올해 다시 올라온 주민편의시설에 신매시장 완충녹지 주차장이 있어요, 지하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지하주차장이 민방위 시설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많습니다.   
○황치모위원    많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많은데 전체적으로 설계도면까지 공개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민방위시설이면 국가보안시스템에 등재돼야 할 시설이죠? 보안등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이걸 공개할 수 있다? 어디까지 공개하실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대피시설로는 보통 지하철이라든지...
○황치모위원    지정하실 계획이 다분한 게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가능성은 있다고...
○황치모위원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해야 된다? 어디를 통해 공개하실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
○황치모위원    아카이빙 시스템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이게 똑같은 사업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 홈페이지에다가 저희들이 아카이빙 한 것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황치모위원    올리는 것은 공개하는 거잖아요. 공개를 전제로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국가 보안시설을 계획이 아닌 예정된 시설을 공개한다?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민방위 대피시설을... 제가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황치모위원    보안성 검토에서 재심의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
○황치모위원    국정원 지침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못 봤습니다.
○황치모위원    안 보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국가보안상 비밀 몇 급이라는 것조차도 체크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국가 비밀에 포함되는 시설이 공공 지하주차장이죠? 하다못해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추가로 계획된 사실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
○황치모위원    체크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국정원 지침도 체크하시고 대구시에서 분명하게 재검토, 보안성 때문에 재검토 내려온 거고요.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
○황치모위원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말씀을...
○황치모위원    작년 예산 1억 원 올라와서 5,000만 원 삭감되고 5,000만 원으로 구축하려고 계획 잡고 있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홈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황치모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1년 동안 방치돼 있는 상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치모위원    어디까지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내년 1월까지인가 하면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정확하게 답하세요.
   하고 있다, 아니다 말씀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하고는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작년 2022년 예산에 올라온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아카이빙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황치모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과 아카이빙은 다른 것으로...
○황치모위원    제가 작년의 것을 여기 가지고 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동일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아니,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서 안 보셨죠? 이게 동일선상에서 계획하고 움직이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황치모위원    그런데 또다시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거예요. 자료가 전혀 올라가 있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올릴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 홈페이지는 그게 완전히 구축되면...
○황치모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황치모위원    그런데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혀 관계가 있습니다. 동일선상에서 지금 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아카이빙 한 걸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신규 건축기록화 사업에 사업규모나 사업목적이나 다 동일선상입니다.
   과장님이 이걸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은, 홈페이지이다, 아니다...
   아카이빙은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2023년에 추진계획사항 책자 한번 보세요. 2022년 3월부터 12월 도시건축 아카이브 사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
○황치모위원    2022년도에 홈페이지 오픈이 2022년 8월로 돼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치모위원    작년 사업 추진계획에 8월에 홈페이지 오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에 보면 똑같은 동일선상의 사업내용이에요. 보안등급에 대해서도 전혀 대책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것은 제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게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보안사항인 것 같으면...
○황치모위원    아니요. 보안을...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등재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시에서 제지를 당한 게 두 번입니다. 재심의도 올라갔었고 거기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에서 보안성 검토와 관련하여 제출하여 주신 자료 역시 아카이빙 사업 자료입니다.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본 건은 자체 종결하고자 하오니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보안성 검토를 재의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다면 과장님이 좀 혼나셔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공문 제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 보이시죠? 대구시 마크 보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의를 요청한다든가 재신규사업이라고 등록된 부분이 과장님은 의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 공문을 제가 봤으면 검토를 더 심층적으로 했을 텐데.
○황치모위원    담당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이 자료를 보고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산 자체가 삭감돼야 될 부분이에요. 1년 동안 전혀 손 안 댔죠? 보고 올라온 거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어떤...
○황치모위원    과장님한테 아카이브 사업 구축에 대한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보고라는 게 저희들 부서 내에서는 어차피 구두로 하니까요. 당연히 들은 적 있죠.
○황치모위원    자꾸 돌리지 마시고 아카이빙 자료 등록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관공서, 공공기관, 학교 등은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로 제외되어야 한다.’ 그렇죠?
   “전력, 통신, 가스, 하수도, 공공이익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시설에 관한 사항 공개제한 도면은 제외되어야 한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공개되거나 설계자의 동의를 얻은 도면만 등재할 수 있다. 국가보안시설이 아닌 부분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화동산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수성행복드림센터, 두산대권 복지관.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이 대구스타디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대구스타디움 내에 설치합니다.
○황치모위원    대구스타디움이 보안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보안시설인 것...
○황치모위원    보안시설하고 접해 있는 게 대구미래교육관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반려를 할 것입니다. 제가 체크했던 사항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카이브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린 이유가 정말 궁금하고요. 본 위원의 최종적인 의견은 이 부분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조금 전에 황치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사실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 원 잡혀 있고 거기 보면 사업내용에 분명히 디지털 기록화 아카이브 사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전년도 예산설명서에 6월이나 3월에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월에는 마무리될 사업인데 과장님 답변 중에, 1월이 되면 마무리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연말이나 늦어도 1월 되면 마무리된다고...
○김중군위원    그럼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사업비가 얼마까지 들어갔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중군위원    4,312만 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4,312만 원에 들어간 내용에 보면 공공건축 및 디자인 사업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홈페이지 및 온라인 심사 시스템 구축. 제가 이거 정보통신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주무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전년도에 1억 원에서 5,000만 원 삭감됐으면 현실적으로 전년도 1억 원은 안 올라왔어도 되는 거네요? 4,312만 원만 하면 되는 사업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분명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까지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2,2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카이브라는 게 자료하고 사진 기타 등등 이것을 디지털화 해서 한 데 모아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4,312만 원 해서 사업이 다 끝났는데 왜 다시 2,200만 원이 올라왔는지 본 위원도 의문이 들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말씀하신 내용에 이것은 홈페이지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안등급을 줘서 대외비로 취급해야 할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취지도 불분명합니다. 아카이브 해서 직원분들이라든지 대외비로 해서 안에서 볼 수 있는데 홈페이지를 굳이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공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홈페이지이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청에도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걸 업데이트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왜 도시디자인과 자체에서 홈페이지를 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것은 도시건축에 대한, 요즘은 건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설계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건축물을 짓고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록들을 남겨서 예를 들면 개인이 사진을 찍어서 10년 후에 보면 느낌이 다르듯이 공공건축물이나 시설물 이런 것도 기록을 남겨둠으로 해서 후세에, 우리 후대 사람들이 보고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 건축에 대한 부분만 기록을 남겨주면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기록을 등재하려고 하니까,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면 더 안 좋겠나 해서 작년에 홈페이지를 만든 건데요. 5,000만 원 깎인 것은 디자인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 외에 추가로 다른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예산 삭감되면서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말씀은 여기 예산서를 상임위원회에 올리면서 내용을 표기도 안 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보고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본 위원은. 분명히 전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두 줄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금 하신 답변은 이거 내용 말고 다른 것도 있었다라고 들리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작년에 1억 원 올릴 때는 정부에서 설계공모 같은 것 가능하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원래 추가돼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김중군위원    보니까 상세설명서에도 그냥 통으로 1억 원 해 놨고. 과장님 우리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하루 몇 명 들어오시는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숫자까지 헤아려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중군위원    생각하시는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홈페이지를 세금 투입해서 봤을 때 사회 통념상 투자 대비 나오는 효과를 보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수성구 홈페이지에다가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연동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죠.
○김중군위원    그러면 말씀이 잘못됐잖아요. 누가 봐도 홈페이지 다시 만드는 거잖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구청에 연동해서 업데이트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신규로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설명서를 보면. 전년도를 보면 1억 원이라는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운영 해서 나왔는데 자체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내용이고 여기도 보시면 홈페이지 및 온라인 심사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란 것을 따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과장님은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시간 많이 걸리면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따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정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희섭위원    우리 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불법 광고물 단속하시는데 너무 힘드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아무래도 주말에도 나와야 되고 야간에도 해야 돼서.
○김희섭위원    예, 주말에도 하시고 야간에도 하시고. 예산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2억 7,700만 원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
○김희섭위원    589쪽입니다. 상단 바로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해서 올해 예산이 2억 7,700만 원 돼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희섭위원    내용을 쭉 읽어보면 대부분이 옥외광고물 조사도 해야 되고 불법 광고물 철거도 해야 되고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사용도 해야 되고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통신료도 내야 되고. 불법 광고물 예방정비 부착방지 도포사업. 이게 비용과 행정력이 너무 많이 소모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 예산으로 한번 배정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다섯 번 넘게 얘기했지 싶은데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을 하면 쉽지 않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현수막 달아놨는데 바로 벌금 매길 수도 없는 일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있지만,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공공게시대를 늘리면 됩니다. 공공게시대를 지금의 열 배로 늘리는 것을 한번, 올해 예산에 편성을 못 한다면 내년에라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계속 뒤처리를 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희섭위원    불법과 편법은 다른 사람이 저지르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계속 치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당을 떠나서 똑같다고 보거든요. 많냐 적냐의 차이뿐인데 그건 지역마다 다 다를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공공게시대를 열 배가 아니라 스무 배로 늘리든지.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 광고물 조사요원들 있잖아요. 어디 제일 많이 달아놨는지 보고 공공게시대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게 교통에 방해가 안 되고 또 운전자들 시야를 안 가리고 그렇게 보기 싫지 않으면 하는 거죠. 어차피 달아놓거든요. 금, 토, 일, 월까지 달려 있습니다. 일주일의 반 이상은 달아 놓거든요. 거기에 공공게시대를 미관상 안 좋다, 그러면 일주일에 4일 달려 있으면 미관상 괜찮고 일주일 내내 달려 있으면 안 되느냐?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누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우리가 계속 뒤따라 다니면서 치우고 할 필요는 없다. 안 그러면 아예 단속을 하지 말든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게...
○김희섭위원    단속 안 해 버리면, 서로 겹치게 달아 놓으면 난리 나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민원을 넣어서 하자고 하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누군가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모 구에서는 사이즈에 따라서 실제로 최대 40 몇 만 원 벌금을 매기는 데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저희들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게시대를 많이 만들면 좋겠는데 도시미관 측면에서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붙이는 데가 번화가 내지는 네거리 주변이다 보니까 도시미관상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좀 괜찮은 장소를 고르면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점이 있는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올해까지는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보고... 이것은 누가 해도 될 일인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치모 위원님 말씀 중에 보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말씀하셨던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혹시 보안상에 그게 안 된다 하면 그 부분은 빼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충배    그전에 말씀 드릴게요. 그 말씀도 맞는 이야기지만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것들이 다 검토가 된 다음에 올라오는 게 맞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님.
○황치모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제가 문제제기 하는 자체도 부끄러울 정도의 연계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건축물이 국가보안사항인지 아닌지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게, 보안이 문제가 된다는 것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건축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이 홈페이지 구축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건물이 만약에 도면이 공개돼서 국가보안등급에 해당되는 건물이라면 후속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
○황치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국가보안사항은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조금은 개방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사시에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면밀하게, 심도 있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카이브 사업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많은 준비를 했지만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88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서 정기구독 및 구입비가 100만 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하단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충배    상단에 있습니다. 588페이지 상단에 도서 정기구독 및 구입비가 100만 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이게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전년도 예산액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전년도 예산액에 이게 자료에 중간중간 보면 표시가 없는 게 많던데요. 전년도에는 50만 원이고 이번에는 100만 원이잖아요. 표에 보면 비교증감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건 예산팀에서 일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페이지 밑에 보면 도서구입비 50만 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됐고 하나는 50만 원 그대로 올라왔는데 금액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크지는 않지만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 위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라간 건 공공디자인 업무용 컬러칩 구입비가 추가돼서...
○위원장 박충배    칩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e-북 부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e-북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
○위원장 박충배    일단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88페이지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것은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긴급하게 민원이 들어와서 꼭 긴급하게 해야 할 공공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부서에 요구해서 우리 부서에서 디자인개발이나 실시설계를 위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약간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 중에 수성구 공공시설물 디자인 특허 등록한 게 우리와 관련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보니까 벤치, 가로화분대 이런 것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여섯 가지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디자인등록 이런 것 할 때도 사실 우리 구청의 과는 아니지만 이슈화되는 게 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구입비요?
○위원장 박충배    다른 과에서 뚜비.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런 것에 있어서 디자인이 비슷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디자인 등록을 하거나 할 때, 디자인을 할 때 좀 더 세심히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다음에 또 588페이지 하단에 공공디자인 효율적인 사무관리비 이게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50만 원인데 매년 나가는 비용입니까?   
   제가 봤을 때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었던 것 같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588페이지 맞습니까?   
○위원장 박충배    공공디자인 효율적인 사무관리비 안에 있거든요. 상단에 보면 도서 정기구독 및 구입 바로 위에 있잖아요.
   이건 작년에도 같은 금액이 지출된 것 같던데 매년 계속 나가는 금액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열릴 때 심의 준비하고 디자인업무 협의할 때 쓰이는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소프트웨어 구입, 제 얘기는 소프트웨어 구입에 매년 같은 금액으로 계속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
○위원장 박충배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리고 592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점상 행정대집행 및 각종 행사 단속 용역비가 작년에 비해 증액된 사유가 인원이 늘어서인가요? 59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게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게 많이 취소되거나 이래서 적었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행사 같은 게 될 테니까, 그래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용역단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용역단가도 오르고 70명 정도 늘어서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작년하고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단속실적이요?   
○위원장 박충배    각종 행사 단속 용역비니까 실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집행하면 단속이 2020년, ’21년, ’22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코로나 때문에 행사 안 했을 때 집행액이 0원이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노점상 단속 실적이라는 것은 사실상 노점을 못 하게 저희들이 막는 거거든요. 실적이라고 해서 과태료 매기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태료를 매기고 안 매기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팀이 진입하는 걸 막았다든지 기본적인 보고는 받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게 어떻게 됐냐는 거죠. 실적이.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320명 계약되어 있었는데 행사가 취소돼서 160명 투입했고요. 연인원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는...
○위원장 박충배    그것도 한번 찾아서,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그다음에 라이온즈파크 단속도 그 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속실적이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투입 인원은 나옵니다.   
○위원장 박충배    투입 인원은 알고 있는데요. 단속,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느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가보면 불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예방효과도 있겠지만, 그리고 80일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데, 경기 일수가 80일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보통은 72회고요. 플레이오프나 이런 게 진행되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2020년도에 계약방법이 뭐였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라이온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충배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
○위원장 박충배    2020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 제한 경쟁이었는데 2021년, ’22년도 때는 계약방법이 좀 바뀌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아마 추정금액이 1억 원 초과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1억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속을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는 있지만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건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방효과죠. 우리가 노점상 단속요원이 있음으로 해서 노점을 안 하는, 못 하게 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여기 아마 경기장에 가셔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있기야 있겠지만, 부정적인 효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몇 명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인원에 있어서 안배나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큰 돈이 나가는데도 단지 예방효과만, 왜냐하면 단속에 대한 것이지 안전요원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차라리 안전요원을 좀 더 배치한다든지 바꿔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고.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용역 중에는 비용이 많이 나가는 용역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용역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인원을 좀 더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노점 견인차량 있잖아요. 592쪽 중단 보면 임차료 해서 나오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이것을 구입 안 하고 계속 임차료로 임대해서 쓰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게 견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하는데 사실은 없어서 이 부분은...
○김소은위원    아, 견인 때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굳이 계속 이렇게 임대해서 써야 되는지 의문스럽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라서.
○김소은위원    아, 자주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자주는 없습니다.   
○김소은위원    차량 단속할 때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견인해야 될 만큼 덩치가 큰 그런 게 있을 때만 사용하니까.
○김소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5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공원시장 앞 도로 환경개선 4,500만 원 예산 잡혀 있던데 선정기준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것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3개동에서 신청만 하면 다 해 주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그건 아니고요.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것은 동에서 신청해서 구에서 다시 또 시로 올렸을 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범어4동에서만 올렸습니까? 같은 내용을?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한 개밖에 없었어요?
   다른 동에서는 유사한, 이렇게 도로 좀 환경개선 해 달라고 올라온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범어4동 한 군데만 올라왔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있었을 수 있는데요. 다른 동...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있었으면 그 선정기준이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구에도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3개동 각 동마다 이런 사업을 원하는 동이 다수입니다. 이게 어떤 선정됐는지,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우리 동네는 왜 안 해 주냐?’ 어떤 특정한 동만 하고. 선정기준이 투명해야 된다, 누가 봐도 상식에 맞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58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1,260만 원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598페이지?
○김중군위원    589페이지 상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10만 원 * 21명 * 6회 해서 1,26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이것은 수성구 조례가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인원이 너무 많으셔서 살펴봤는데 15명에서 25명 그리고 분과위원회에는 5명에서 9명까지 둘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58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수당 등 10만 원 20명 6회 1,200만 원 잡혀 있고 공공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0만 원인데 16명 3회 잡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수당을 주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수당 말씀이십니까?   
○김중군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것은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하고 조례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조례 9조, 10조.
○김중군위원    조례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조례.
○김중군위원    아, 진흥에 관한. 진흥위원회는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58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총괄건축가 여비, 공공건축가 여비 400만 원씩 잡아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우리 구에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가 있습니다.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우리 구에 내려와서 근무를 하면서 타 과에 것 업무협의 할 것 이런 거 할 때 수당이 나갑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589페이지 밑에 보시면 용역 주는 것이 있어요. 도시관리위원.
   저번에 용역위원회 제가 들어가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전년도에 잡아놓고 올해도 잡아놓으셨던데 이걸 한 부분만, 수성구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부분만 하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580...
○김중군위원    589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이라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올해도 하셨는데 이것을 수성구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한꺼번에 그걸 다 못 하니까 일부 민원 들어온 쪽 위주로 해서 일부분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실효되는 게 날짜 따라서 실효되는 부분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김중군위원    저번에 용역위원회 들어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새로 생기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실효되는 게 더 늘어나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수성구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일부분씩 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거의 매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중군위원    아, 매년. 내용은 비슷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591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부착방지 도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인트 칠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우리가 아는 가로등에 뾰족하게 붙이는 게 아니고 페인드를 바르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페인트 칠하면 불법 광고물이 잘 안 붙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예. 59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성라이온즈 파크가 수성구에 있음으로 해서 수성구의 혜택이 뭔가요? 이익이 되는 것,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라이온즈하고 저희하고... 수성구에 조금의 혜택은 주지 않나 싶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그런 게 생각 안 나시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삼성라이온즈파크는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삼성라이온즈파크 관리주체가 수성구입니까? 대구광역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대구시입니다.
○김중군위원    대구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대구시에서 경기장을 운영하는데 이 문제는 여러 번 문제제기가 됐을 건데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은데, 삼성라이온즈 야구 경기하는데 굳이 수성구에서 돈 들여서 용역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 관내에도 있고 일단은 불법노점이 있음으로 해서 질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김중군위원    예, 당연하죠.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질의의 요지를 피해 가려 하지 마시고, 이런 것 같으면 용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점상도 없애야 되죠, 당연히. 이 용역비는 대구시에서 부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게 하면 좋죠.
○김중군위원    수입은 대구광역시에서 다 가져가고, 가서 용역하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시죠? 뒤에 교통과장님 앉아계시는데 경기 할 때마다 주차전쟁이고 주민들 불편하고. 혜택이 있는 것은 딱 그거예요. ‘수성구민들은 야구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야구 본다’ 이건데 달서구 구민도 지하철 타면 금방 와요. 대구시에서 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수성구에 혜택을 좀 주든지. 23개동이 있으면 거기에서 저소득층한다라든지 티켓을 좀 준다다거나, 고생하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중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충배    그럴까요?   
   593페이지 한번 보시죠. 찾으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500...   
○위원장 박충배    593페이지 보면 매호동 커뮤니티센터 개소식이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 매호동 커뮤니티센터 이제 입찰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예정일은 1월 말, 2월 초쯤 될 겁니다. 개소할 때 개소식을 개최하는 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음향장비하고 식전공연하고 기타...   
○위원장 박충배    개소식을 거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올 텐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비용이 좀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보통 이 정도는 듭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른 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음향이나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 뭡니까, 들안길 축제가 예산 얼마 돼 있지요? 9,000만 원인가 돼 있을 겁니다. 맞죠? 이쪽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그렇게 큰 행사도 9,000만 원인데 조그마한 거기서 개소식 하는데 500만 원 가져다가 하는 거에 있어서 예산액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금방 식사하시고 힘드실 텐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번에 올라온 건 파동 강촌2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보통 사업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희가 부과합니다. 물론 부과하는 방식은 복잡하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부과를 52억 8,300만 원, 뒤에 끝자리 빼고요. 그 정도 부과를 했고요. 근데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 1월에 착공해서...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내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작년에 특별회계 예산안이 4,1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올해 13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3,286%가 증가했어요. 증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기반시설부담금 중에서 분배되는 게 국고에 30%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70%가 시에 들어갔다가 일부는 저희가 교부를 받습니다만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고 30% 그다음에 시로 70%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고 30%에 대한 5%를 위임수수료로 받습니다. 그게 2억 7,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로 70% 들어간다고 했는데 70% 중에 21%... 아, 70% 중에 30% 그러니까 결국 원금에 대해서는 21%가 되죠. 이게 11억 900만 원하고 이렇게 합치면 13억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구로 귀속되는 게.   
○황치모위원    이게 왜 2001년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된 적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편성이 안 됐는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거는 저희가 받아서 나중에 환급을 해 줘야 합니다. 물론 전액 환급하는 건 아니지만...   
○황치모위원    몇 % 환급 들어가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몇 % 환급 들어가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거는 저희가 기반시설을 만들고 나서, 시행자가 만들고 나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그만큼을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이게 공동주택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죠.   
○황치모위원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반영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순세계잉여금하고... 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동지구 강촌2지구에 대한...   
○황치모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 수성구 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에 대해서 특별 기반시설부담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지금 같이 편성이 안 됐고,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순세계잉여금은 내년 결산 이후에, 결산 하고 난 뒤에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황치모위원    2022년도 결산이 됐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근데 왜 반영이 안 되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작년 거 올해에 이제 했죠. 올해 거는 내년에 하지 않습니까.   
○황치모위원    올해 거를 내년에 한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결산은 내년에 하지 않습니까.   
○황치모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면 ’20년도 통합안정화기금이 지금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2020년도요?
○황치모위원    예. ’21년도... 아니 ’22년도에 편성이 안 된 상황이니까. 2022년도 편성이 안 됐고 순세계잉여금도 2021년부터 반영이 안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게 저희가 징수하는 게...   
○황치모위원    징수는 사회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난 뒤에 징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니요, 사업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고 사용승인 신청 들어오기 2개월 전에 저희가 징수합니다. 내년 10월에 준공예정이니까 한 8월이나 7월쯤 되면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확실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이거는 아까...   
○황치모위원    2022년도 것도 안 들어왔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2022년도에...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가 올해는 받은...   
○황치모위원    작년에, 올해까지 공동주택 분양하고 한 것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2006년도에 생겼다가 2008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이게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와서 예산에 잡혀 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2008년도, 이게 없어지기 전에 사업승인 받은 건이라서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황치모위원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사업승인...   
○황치모위원    준공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사업승인 기준입니다.   
○황치모위원    승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러면 2021년도 이후에는, 지금 신규사업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2008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전에 것이 정산되는 내용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 전에 부과를 하고 사업이 제대로 빨리 됐으면 벌써 징수가 되고 환급할 거 환급하고 끝났을 텐데 사업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구에 그런 사업이 늦어져서 징수가 미뤄지고 있는 게 꽤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지금은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이게 마지막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작년에 신천시장 재정비사업 그걸 했고요. 올해 이거 하고 그러면 이제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추후에 제가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잠깐만 같이 추가질의를 좀.   
○위원장 박충배    예,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황치모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간략하게 보충질의 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 조금 전에 황치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반시설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주 세입원이 있을 거고 세출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 세입원이,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니까 기반시설부담금 구 귀속분이 있고 둘째는 잉여금이 있고, 이게 주 세입원이고. 세출을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게 주 세출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살펴보니까,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2022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왜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올해는 징수를 안 하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징수를 사용승인 신청 2개월 전에 하니까 내년에 징수하게 되거든요. 환급하는 것도 내후년이나 내년 말이나 그때 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2020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부담금하고 환급금 그것도 본예산에 같이 반영해 놨더라고요. 같은 이유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잉여금 관련해서, 본예산에 같이 반영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것도.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그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김소은 위원 그다음이어서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제가 저번에도 매호동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 593쪽에 보다 보니까 커뮤니티센터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이관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김소은위원    운영을... 그러면 거기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합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센터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자체를 민간에 위탁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커뮤니티센터 운영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으면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냐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으면 사업비가 민간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   
○김소은위원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거는 아니고요. 운영 자체를 민간에 하는 대신에 저희가 민간위탁금이라고 돈을 줘서 당신한테 운영을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소은위원    돈을 줬어요? 받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관리는 수성구에서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도시재생센터에서는 그냥, 그러면 여기 도시재생센터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그럼 우리 과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까,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다고 저희가 또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탁을 해 놨어도 관리감독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여기서 지출이 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김중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제가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587쪽에 아까 김중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에서 범어4동 대공원시장 앞 도로 환경개선에 4,500만 원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그리고 591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는 또 2,000만 원, 만촌1‧2동 그리고 그 밑에 불법광고 부착방지 도포 해서 상동에 5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라는 데는 제가 고산1동에 있을 때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해 봐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올려서 따서 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때 제가 할 때는 금액이 아마 2,000만 원 내외로 동에 배정이...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동에 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렇죠? 금액이 한정 없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금액이 한정돼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지금 범어동 보니까 4,500만 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거는 아마 동에서 올려서 구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확정을 했는데 아마 이거 예산팀에서 시로도 아마 올렸을 거예요, 시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비 2,800만 원이고 구비 2,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구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 이거에 얼마하고 5억 원인가 얼마인가 저거 돼 있습니다. 50억 원인지 5억 원인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배정이 보통 구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사업 하고 나면, 작은 사업들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뒤에 불법광고물 500만 원짜리 이런 거는 금액이 적으니까 전액 시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금액이 상당히 크길래 저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내려오는 그 금액이 많이 커졌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거는 시비가 매칭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소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민간위탁금 1억 원, 아까 김소은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사단법인 공동체디자인연구소 여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거기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중군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1년 계약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왜 1년 계약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이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될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1년 이내에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일단 했고요. 계약할 때 언제든지 저희가 해지할 수 있다고 그런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청년센터도 아마 지금 직영으로 하는데 아마 1년 뒤에는 수성문화재단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좀 난처하고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수성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글쎄요.   
○김중군위원    그거는 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중군위원    그때 우리 재계약으로 올라왔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재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는 신규계약 아닙니까? 처음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아까 500만 원, 오픈 행사비도 있고 그럼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게 재계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뒤에 앉아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새로 시작한다고 500만 원을 오픈 행사비로 책정해 놨는데 여기 운영하는, 위탁하고 이런 거는 재계약이다?
   본 위원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도시재생... 잠깐만요. 저희가 아까 계약한 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중군위원    그 위에 보시면, 아, 그거는 1억 원이고, 밑에 커뮤니티센터 시설관리 운영에 대해 2억 원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공동체디자인연구소에서 한 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사단법인 공동체디자인연구소에서 1년 계약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가 계약한 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계약을 한 거고요.   
○김중군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중에 이 커뮤니티센터 업무도 포함돼 있는 거죠.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시면 재계약이지 않습니까? 거기 재계약 건 안에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포함돼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는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아까 그래서 신규 오픈행사 한다면서 500만 원 책정한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어떻게 재계약이 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 도시재생센터 업무에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있는데 운영하는 게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나는 것뿐이지 그거를 1개소가 새로 추가됐다고 해서 재계약이 아니라고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1+1 하듯이 2+1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원래부터 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 업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소수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났다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김중군위원    그럼 제가 다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산3동이 아니고 2개 더해서, 3개를 만약에 신규로 한다, 기존에 2개다. 그러면 총 5개를 한다. 그것도 재계약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김중군위원    그게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는...
○김중군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승인을 득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새로 개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의원님들한테 꾸중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보고를 수시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그 업무가 없었던 것 같으면 재계약이 안 되는데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그 업무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제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래는 재위탁이나 재계약도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게 돼 있는데 올해 8월 28일에 집행부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넘어왔는데 다수의 의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7월 1일에 개원을 해서 초선 의원들이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8월 28일에 그게 딱 바뀌었더라고요? 힘들게 그거를 1년 전에 모 의원님이 바꿔놓으셨는데. 이런 형태가, 집행부에서 그런 조례를 우리 의회에 넘겨줬다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어수선할 때 통과시켜준, 물론 타 상임위원회를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임위원회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가 고통 받고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안 바뀌었으면 분명히 와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죠?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혹시 위원님, 용어 정의에 보면 재계약이라는 거는 기존의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재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기존의 업체하고 그대로 하는 거니까... 재계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아까 설명 드렸죠? 지금 기존 2개 하고 있는데 고산3동 했으니까 3개니까 재계약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2개 하고 있는데 3개, 4개를 했다. 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그래도 재계약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용어 정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 업체와 계약할 때는 재계약이라고 한다’고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중군위원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선례를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일이 꼭 이번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가 도시보건 책자에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관계로, 공부를 하다보면 우리가 제일 첫째로 나오는 것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다른 약속도 있고 다른 일이 많이 생기는지라 그게 자꾸 희석돼서 뒤에 거는 잘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도시디자인과가 제일 많이 질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소은 위원님 그다음 김중군 위원님께서 질의한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다른 각도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2회 추경심사 때 참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현장도 가보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지난번에는 매호동 커뮤니티센터라고 되어 있고 앞에 ‘가칭’이라고 붙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가칭을 뺐더라고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이 명칭이 결정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저번에 저희가 주민설문조사했을 때는 여러 가지 안을 드렸습니다만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가 제일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설문조사 하기 전이라서 매호동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김재현위원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니까.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명칭이?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일단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고산3동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매호동에 있으니 매호동 커뮤니티센터라고 명칭을 정하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활권인 고산에 새로운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는 것이고 좁혀보면 고산3동에 커뮤니티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다들 알다시피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고산은 나름대로 독립적인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고 행정동이 고산1, 고산2, 고산3동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법정동이 다른데 또 매호동, 신매동 뭐 이렇게 11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보면 행정동이나 법정동으로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동 이름이죠,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커뮤니티센터를 사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명칭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라고 딱 한정을 해 버렸으니까. 그걸 지금 정한다고 하시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아직은 안 정했다니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걸 또다시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산에 법정동이 10개가 넘고 고산3동에 매호동, 사월동, 성동 그리고 신매동 일부까지 걸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명칭에 지역을 고산3동이라고 좁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주민들에게 거리감이 발생하게 돼요. 틀림없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김재현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기존에 있는 2개가 범어2동 그다음에 만촌2동 커뮤니티센터로 돼 있는 전례도 있고 해서 고산3동도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설문조사 결과에도 많이 나왔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고산이 우리 수성구에서 가장 범위가 커요. 가장 범위가 큽니다. 11개 법정동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동이 있는데 이 동을 통틀어서 고산3동이라고 딱 한정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동에서 어떤 민감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다시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 동네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지난 추경 때도 논란이 있었고 위치의 적절성과 그로 인해 조성되는 금액이 한 3억 원이 들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2억 얼마 듭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매년 2억 5,000만 원이 지출돼야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거는 3개 커뮤니티센터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지출돼야 하는 이 금액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그다음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4,200만 원.   
○김재현위원    약 5,000만 원이라고 보고임차료가 매월 35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맞죠? 그러면 우리 임대계약을 한번 상식적으로 해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임대보증금이 5,000만 원인데 월 350만 원. 보증금에 비해서 월 임대료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제 생각에도 조금 높은 것 같긴 합니다.   
○김재현위원    이걸 우리가, 물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야 이게 내 돈이 아니니 월세가 좀 비싸도 관계없다고 하지만 이걸 다시 한 번 더 이쪽 시선으로 맞춰봐야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공공기관은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더라도 임대료를 낮춰야 돼요, 월 임대료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사실 우리 건물에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안 된다면 차선의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많이 주고 임대료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행정의 기본입니다. 이것도 한번 앞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충배    저기, 말씀 좀 나누시고 일단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아니, 아직...   
○위원장 박충배    잠깐만 10분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위원장 박충배    잠시 정회 후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연속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고산동 일대는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고요. 우리 정회시간에 최명숙 위원님께서 저한테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동에 있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매호동도 나왔고 가장 많이 나온 게 고산3동으로 나왔다고 이야길 하셨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다른 동에서의 위화감이나 거리감이 없도록 충분하게 홍보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딱 정해지면, 다른 동에 있는 분들의 이의제기가 없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앞서서 제가 질의했던 임차보증금 그리고 월임대료 이 부분은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내 돈이라면, 내가 이 시설물을 하는데 이런 보증금을 주고 이 임대료를 주고 할 것인가를 판단한다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시세라는 것이 있으니까. 사실 그 시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면 그게 민간위탁금이 2억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커뮤니티센터.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규모에 비해서 위탁금이 좀 과다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인데요. 많이 오른 이유가 올해까지는 기간제근로자 8개월 썼습니다. 범어2동하고 만촌2동 두 군데에. 그리고 한 명을 일자리경제과에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 인력을 2명 지원받아서 각각 한 군데씩 해서 근무했습니다. 기간제도 1월에서 8월까지 쓰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은 사람은 5월부터 12월까지 쓰고 이런 식으로. 물론 중간에 중복이, 겹쳐서 근무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이것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 협의를 해 보니까 일자리사업이 반 정도로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한 명 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매호동까지 3개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해까지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이제 민간위탁 업체를 어떤 단체에 맡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올해처럼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는데 그동안에 했던 업무, 물론 분기마다 예산 관련 집행 이런 것은 보고를 받고 또 한번씩 나와서 감독도 하고 프로그램 다양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는 있는데 매호동 커뮤니티센터가 어렵게 개소하는 만큼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앞서서 우리 김중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계약 관련해서 또 답변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게, 어떤 단체에 맡길 것인가를 주문했을 때 과장님이 도시재생 그 부분,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커뮤니티센터가 처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분들을 그대로 상계하는 거죠. 지금 그분들한테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게 새로운 커뮤니티센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계되어서 지난 도시재생으로 말미암아 커뮤니티센터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그럼 그것과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관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김재현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만들어진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 진 게 맞고요. 지금 가칭 매호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재생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센터 위탁업무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주었으니까 그 안에 업무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원래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은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원래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김재현위원    맞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거기다가 커뮤니티센터 위탁업무를 포함해 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는 거고요. 조금 있으면 이관되고 하니까 매호동만 다른 업체에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가능한 한 제가 줄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관련해서 몇 가지, 한두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걸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588쪽에 보니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수당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6회가 돼 있고 그다음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3회, 공공디자인진흥전문가 자문이 2회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2021년 3회 추경 때 많은 금액이 감액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
○김재현위원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올해 위원회 개최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두 번 개최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공공?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디자인진흥위원회요.
○김재현위원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진흥위원회.
○김재현위원    2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그다음. 건축심의위원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건축심의위원회 이것도 두 번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것도 2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전문가 자문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공공건축가 밑에 중간 부분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김재현위원    588쪽 상단.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김재현위원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작년에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원님, 그 세 번째 것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어쨌든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2021년 3회 추경 때 많은 금액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또다시 진흥에 6회, 건축심의위원회 3회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 2회 해서 연속으로 똑같이 올렸단 말입니다. 똑같이 계상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1년 3회 추경 때 많은 금액이 감액됐어요. 원래 본예산에 올렸던 금액보다 많이.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위원회 실적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실적이, 우리가 잡아놓은 것보다 횟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도시디자인...
○김재현위원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나 공공건축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이 사실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략 어느 정도, 적게 했을 때하고 많이 했을 때의 중간치 정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많이 남았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게... (웃음소리)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예산을 잡기 쉬운데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해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연속적으로 똑같이 올라와서, 똑같이 또 그럼 추경 때 ‘우리는 올릴게, 당신들은 추경 때 삭감해라.’ 그럼 그 돈이 그동안에 사장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님 그건 맞는데요. 위원님 조금...
○김재현위원    그래,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58쪽인데 거기 보면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몇 페이지?
○김재현위원    558페이지 중단 부분에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바꾸어 얘기하면 전년도 예산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5,00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계상되었어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작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올렸다가 삭감돼서 3,000만 원인가 했을 겁니다.   
○김재현위원    3,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그럼 제가 착각... 3,000만 원이 삭감돼서 2,000만 원으로 있다가 추경에 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랬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기준 해서 2,000만 원이고요. 저희들 추경에...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 이 사업이 2020년부터 됐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표준형 디자인개발 예산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뒤이어서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예산이 나와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떻게 달라요? 그 차이가 뭐예요?
   표준형디자인개발과 디자인개발 실시설계 이 예산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표준형 디자인개발이라는 것은 저희 구에서 예를 들어 벤치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것. 말 그대로 우리 구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개발 하는 거고요.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 주민요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당초 부서마다 예산은 없는데 주민요구가 있어서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 약간 풀경비 느낌으로...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표준형 디자인개발 2020년부터 2021년 본예산까지 있었어요. 이후로는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산을 살펴보면. 본 위원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그런데 2020년 3회 추경에 5,000만 원이 계상됐고 2021년에는 당초 2,000만 원 계상됐다가 2회 추경 때 4,0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올해 2022년 예산에도 당초 2,000만 원에서 2회 추경에 6,0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의 흐름을 보니까 사업명과 사업지를 명시해서 예산을 제출하지 않는 풀예산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에 각 부서에서 당초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고 하기는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관련 부서가 저희들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일정 부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풀예산 성격인데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죠? 긴급이나 필요에 따라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저희들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을 계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쓸 거...
○김재현위원    (웃음소리) 아니 이게 긴급하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풀예산으로 돼 있는데 굳이 본예산에 5,000만 원 또 계상돼 있다는 말이죠. 어차피 이게 2,000만 원 해 놓고 풀예산으로 필요하면 또 3,000만 원, 4,000만 원 추경에 계상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부족하면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흐름을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이 예산을 쭉 훑어보니 그렇게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본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한 거예요.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이 중에 일부는...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한번 인지하시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관련해서 593쪽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찾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동 참여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지산2동이던데 주민들이 필요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거리가게가 지산목련시장 주변에 노점을 없애고 만드는 건데요. 아마 주민들이 보시기에 미관상 좀 그렇다 해서 예쁘게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재현위원    거리가게 개선 활성화사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세부계획은 금방 말씀하신 거리를 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천막 개보수라든지...
○김재현위원    그런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구청장이 정한 사업 외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뭔가 하겠다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거리가게는 우리 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주민참여형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이고 우리 구가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돼요? 중복이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중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시책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해도 되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우리 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 또다시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마을총회를 열어서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청으로 올리면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거든요. 저희들이 이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재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은 거리가게는 우리 구가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있는데 그걸 다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해서 예산을 따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또 우리 구가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을 같이 한다면 중복되는 사업이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중복된다는 거죠. 우리 구가 전략적으로 시책사업이라면 이원화시켜서 다른 쪽으로 해도 될 거고 아니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하다면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예산을 피해갈 수 있으면 좀 피해가서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명칭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운영방식이 관리감독이 수성구청이고 운영이 도시재생센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사단법인 공동체디자인연구소는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동체디자인연구소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네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동일한 업체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우리 구에서 만든 기관이고요. 그것을 민간위탁 받은 업체가 사단법인 공동체 디자인 연구소죠.
○황치모위원    위탁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도시재생센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니요.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은 도시재생사업 국비 공모 같은 거 할 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걸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별도로 지원센터를 새로 만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
○황치모위원    그런 상태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별도로 지원센터를 새로 만든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어떤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위탁업체에, 공동체디자인연구소를 얘기해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오늘 회의를 하면서 계속 도시재생지원센터만 나왔지 공동체디자인연구소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 보시면 사단법인 공동체디자인연구소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오늘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계속 도시재생지원센터만 얘기가 나왔지 공동체디자인연구소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기 직원이, 도시재생센터의 직원이 3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국토부 인력지원 인턴 2명이 올해 12월로 끝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끝났습니다.   
○황치모위원    끝났어요? 12월에 끝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끝났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이 인력으로 네 군데 플러스 한 군데 해서 2023년도에는 다섯 군데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거기서 기간제 인력도 채용할 겁니다. 저희들 민간위탁금 준 것에서.
○황치모위원    그럼 그 인력을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채용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직접 채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이 채용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황치모위원    그럼 무기계약직 비슷한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기간제입니다.
○황치모위원    기간제로 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지금 이 인력으로 모자라면 예산 추가지원 요청하든지 어떤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명이서 실질적인 어떤 관리체계가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마다 한 명씩 기간제가 배치되고요. ○황치모 위원   이 지원금에 대한 인력수급비용이 80%예요. 그럼 2,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야 돼요. 2,000만 원 가지고 고산커뮤니티센터까지 포함하면 다섯 군데가 되는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는 판단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너희 것은 너희대로 알아서 해라’ 이 말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민간위탁금이 따로 나가잖습니까.
○황치모위원    민간위탁금이 얼마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임차료까지 포함하면 2억 4,200만 원입니다.
○황치모위원    그 2억 4천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 나누면 얼마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다섯 군데라는 게 어떤... 어떻게 다섯 군데가 나오는지?
○황치모위원    구 소유가 범어2동, 만촌2동, 달빛마을하고 고산3동이 포함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유상임차가 범어2동 야시골하고 만촌1동 느지마루.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느지마루는 계약 종료됐습니다.   
○황치모위원    종료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래도 네 군데인데 2억 원 가지고 하면 5,000만 원인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야시골도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데라서 전기료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어떤 식이든 도시재생센터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아, 거기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그냥 굴러가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이 물론 관리감독은 합니다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래도 정기적으로 검사는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지원내용도 파악하셔야 될 건데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 아니냐.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범어2동, 만촌2동, 매호동 이렇게 세 군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일단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해 보시고 인력 구성이 상당히 미약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셔서 인력을 충원하든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저희 상임위에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588페이지에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비용 5,000만 원은 제가 오전에 질의했을 때 디자인 등록하고 표준디자인 만드는 데 이게 쓰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허 등록하고 할 때 벤치하고 만들 때 이 비용이었습니까?’ 하고 질의드렸을 때 맞다고 안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위원장 박충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실 때는 긴급하게 쓰거나 필요에 따라서 쓰기 위해서 있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긴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를 들면 주민 민원이 들어왔는데 긴급하게 이걸 해 줘야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런 것을 디자인 설계하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작년에 이 예산이 5,000만 원이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5,000만 원 올렸다가 삭감돼서 2,000만 원...
   아,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5,000만 원 올렸다가 3,000만 원 삭감되고 2,000만 원 있다가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편성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긴급하고 필요에 따라서라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물론 부서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이런, 이런 일로 이걸 썼으면 한다고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쓰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본 위원장이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민원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해서든 해 보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긴급하게 쓰거나 필요에 따라 쓴 내역을, 어디에 썼습니까?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성아트피아 강의동 설계용역 한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뒤에 것은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걸 파악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언론에 나온 내용이라고 하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벤치하고 자전거보관대하고 이런 디자인 만들고 하는 데 이 비용이 투입된다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또 그 일부를 긴급하고 필요에 따라서 쓴다고 얘기하기에 도대체 긴급이, 필요가 어떤 시점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디어디에 쓰였는지도 정리해서 주시길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하면 아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안전총괄과장 정해석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601쪽에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국제안전도시 7대 공인기준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최명숙위원    7대 공인기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에 책임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고위험 연령, 환경, 계층의 안정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프로그램은 사용 가능한 모든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 번째,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우리 수성구는 보니까 무려 8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아마 그것은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더 많이 소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여기 보니까 국제안전도시 운영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이 책정되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우리가 2020년도 12월에 공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전적으로 해야 5년 후에 재공인을 받기 때문에. 주 내용은 수성구 내에 교통사고나 낙상, 폭력, 화재, 범죄, 재난, 재해 이런 통계분석하고 지표 산출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것인가를 연구단체에 맡겨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해당 부서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줄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최명숙위원    우리 수성구는 타 도시에 비해서 안전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것보다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이걸 하고 난 뒤에 자살률이나 교통사고가 30%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앞으로도 수성구가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앞서 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예산이 올해 예산금액과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매년 사업비가 똑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매년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이것은 매년 1년 단위로 손상 통계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매년 그 사업이 똑같이?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 분야에 대해서 수성구 전체에, 우리하고 경찰서, 소방서, 모든 자료를 다시 새로 1년 동안 분석하는 거죠.
○김재현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공인이 2022년...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2020년도 12월에.
○김재현위원    우리 구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겠다고 몇 년째 노력해서 그럼 2020년 12월에 공인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안 제일 앞에 내년도 재정전망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재정운용 방향 중 기본방향이 자연재난 대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 재정전망에.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재현위원    그만큼 재정운용 방향이 상당 부분 안전환경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들여다봤어요. 과연 이 말과 동일한가 해서 예산을 들여다봤는데 우리 구 예산 전체 전년 대비 6.03%가 증가되어 있고 예산안이 증액된 부서도 꽤 있는데 안전총괄과는 전년 대비 12.67% 감액돼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글쎄, 그것은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대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재난 쪽에는 크게, 변동이 조금... 그 위에 CCTV 관련 예산이 상당히 줄어서, 12점 몇 %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걸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이렇더라고요. 안전총괄과 전체 예산이 7억 6,100만 원 줄었어요. 614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전년보다 9억 9,600만 원이 줄었는데 실제로 일반회계는 줄지 않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아, 이것은 줄어든 이유가 우리 적립금이 보통세 세외수입 결산 평균액의 최소 100분의 1인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100분의 2까지 허용됐고, 내년부터는 원상태로 100분의 1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제가 이해를 못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자, 이렇습니다. 전체 예산의 7억 6,000만 원이 줄었는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전년보다 9억 9,600만 원이 줄어서 실제 일반회계는 줄지가 않았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법적으로 적립금이 보통세의 100분의 1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100분의 2까지 허용됐기 때문에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전출금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게 전출금이라면, 전출금은 고무줄이냐?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분의 1로.   
○김재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출금이라면 재난관리기금은 줄었다가 늘었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안전환경 조성에 있어서 뭔가 안전총괄과에서 이 예산에 대한 편성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이하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뿐만 아니라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니까 내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안 전반적인 계획이 안전문화, 안전점검훈련, 통합관제센터, 민방위 이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특별히 안전환경을 조성하거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없어보였어요. 기존 하던 사업이 있었고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이 안전택배, 안심귀갓길,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골목길 환경개선, 안전시설물 설치 정도인데 이 사업은 대부분 100% 시비예요.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나 광역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그냥 시행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은 어디까지, 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구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시정연설이나 예산서 세입세출을 쭉 보면 안전망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결국 예산이 많이 줄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제가 생각하기에도 원칙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의견 반영이 좀 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운용 방향은 안전으로 했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더군다나 안전으로 많이 이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운용 방향을 정하는 것하고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기획예산과라든가 국장님한테라도 안전에 대한 우리 예산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사업 하면서 지금까지 예산이 꽤 많이 들었죠?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6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국제안전도시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매년 이 정도 용역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협회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대부분 우리가, 광역시는 이것 이상으로 더 크고요. 하여튼 기초자치단체는 다 비슷하게...
○김중군위원    내용은 어떤 용역이죠? 간단하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 내용은 아까 안전도시 사업 연차보고서 관련해서 얘기해 드렸듯이 손상계수 있잖아요. 그것 관련한 조사, 분석한 데이터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어떤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역을 줘서 그 관련 자료를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김중군위원    그런 자료를 용역보고서에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수성구에 안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화재, 자살, 생활안전... 행정을 추진하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우리 수성구가 지금 안전도시가 돼 있는데,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교통사고나 화재 이런 게 상당히 줄어서, 지금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없는데 저번에 한번 보니까 20∼30%는 줄어든 것 같아요.
○김중군위원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안전 등급표 있죠? 지금 몇 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제가 기억은 없는데 보통 2, 3등급 이상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화재는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건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올해 자료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 국제안전도시를 하는 지자체가 등급이 높다, 안 하는 데는 등급이 낮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데이터를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경찰서, 소방서, 관할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자료를 준다고 하면 그게 조금 신빙성이 없는데 타 공공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국제안전도시 공인 주관하는 데가 그냥 비정부기구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도 최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굳이, 물론 앞전에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 와서 사업의 연속성은 이해하는데 이것 때문에 등급이 더 높아진다거나 이런 상관관계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것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위험성 평가 용역비 1,500만 원 잡힌 것 보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중군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이건 이거하고 다르고요. 이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그에 대한 위험성을 매년 법적으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용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말고 그냥 총론으로, 그럼 여기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우리 협력부서가 동까지 포함해서 서른 몇 개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쪽에 청사관리 이런 것, 도로 유지보수할 때 아니면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작업환경에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뢰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김중군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신 점수를 매기는 것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점수는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점수 매기는 거 아니고 위험성에 대한 매뉴얼을 잡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런 용역이나 매뉴얼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고용노동부라든지 한국산업안전보험공단 이런 데에, 중대재해 예방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고 그냥 간단하게 검색해봐도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1,500만 원 용역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이게 올해 1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초적으로 해 놓아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오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매뉴얼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안전에 대해서 이런 사례도 있고 각 부서별로 현장업무에 대해서...
○김중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알아보는 게 매뉴얼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매뉴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사회에서 중대재해예방이라는 게 얼마 전에 제빵 회사도 사회적 이슈가 됐고 사기업이든 집행부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미화원 분들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뉴얼도 있고 굉장히 정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1,5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나...
   제가 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해·위험요인을 모두 파악하여... 잠깐만 찾아봐도 많습니다. 매뉴얼도 많고요. 그런데 이걸 굳이 꼭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냐는 이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게 없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맞추려는 것이지...
   그리고 올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정확하게 해 놓아야 다음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남의 사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일단 우리 구 데이터를,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의뢰한 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앞으로는 줄일 수 있고 이런 문제로...
○김중군위원    과장님이 아까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건설직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하셨는데 수성구에만 있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전국에 있는 243개 지자체에서 다 이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지금 대부분 올해부터 시행이 되니까 다 할 겁니다.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아, 법적으로 용역을 하라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용역을 주라고 온 게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중군위원    그런 공문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번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600쪽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잠깐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희섭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전문화 안전점검의 날이라는 게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에.
○김희섭위원    매월 4일이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희섭위원    행사에 60명이 잡혀 있거든요.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보통 안전모니터 요원하고 일반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안전모니터요원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모니터 보고 있는 분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모니터요원.
○김희섭위원    별도로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희섭위원    모니터 몇 개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건 모니터가 아니고요. 이름이...
○김희섭위원    이름이 안전모니터인데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하셔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보통 안전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런 쪽으로...
○김희섭위원    단체가 있는 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단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단체 이름이 뭐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안전모니터단 해서.
○김희섭위원    아, 일반 협력단체처럼 그렇게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게 협력단체 12개 말고 따로 단체가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분들 회원이 60명이란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희섭위원    그리고 간담회 개최는 23명이 참석하네요? 예상을.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때 안전의 날 캠페인 할 때 참석하신 분 대상으로.
○김희섭위원    중앙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앙교육 하는 것은 이분들 중에서 두 사람을 뽑아서, 20만 원 같으면 차비를 드리나보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관련 교육비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해서 예산이 3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희섭위원    이것은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이거는 보조금인데요. 국민재난안전교육단 수성구지회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안전마을 관련해서 학교나 일반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일부 대중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데 거기서 교육합니다. 돌아다니면서.
○김희섭위원    교육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안전 관련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에 가서 교육 시키고.
○김희섭위원    팸플릿도 주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그런 활동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캠페인 위주로 해서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 고생하시는데 잘 협력해서. 실제로 우리 수성구가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도 중요하거든요. 용역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성구에서는 이런 용역도 하고 이런 용역을 해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안전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할 수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주 단순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게 봉사단이에요? 아니에요?   
   봉사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봉사단체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봉사단체에 보상활동비가 나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건 동별로 상반기 50만 원, 하반기 50만 원 해서...
○황치모위원    1년에 100만 원 나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100만 원 나가는데 활동비, 그러니까 태풍이나 이런 거 올 때 동별로 자기 구역에 있는 이면도로 낙엽이나 이런 쓰레기...
○황치모위원    작년에 이분들 긴급출동 한 적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자료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봉사단체라면 봉사가 돼야지 활동비가 나가는 게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것은 별도로 활동내역하고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활동 보상이라고 해 놨는데.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몇 페이지?
○김중군위원    60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상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 활동 보상이 있는데 보상이라는 말이 맞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활동 지원비가 맞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이게 용어상 활동보상이나 지원이나 별 그건 없는데요. 일단 그분들이 재난 때 오셔서 우리 업무를 도와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보상을 받았으면 자율방재단에서 100만 원을 그냥 사적으로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보상이니까. 그런데 지원비를 받은 것 같으면, 여기 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비를 받은 것 같으면 영수증 처리도 해야 되고 어디 썼는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23개동에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중군위원    23개동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조차 이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유명무실하다 해서, 방재단장이 사적으로 그냥 동네 아줌마들까지 모여서 밥 먹고 술 먹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보상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일을 해서 받았으니까. 본 위원은 보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명칭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방재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신 것 같으면 영수증 처리도 해 주고 거기에 지원을 해 줬으면 1년에 100만 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지금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그걸 확인하는 동에서 그런 얘기가,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직접 들었습니다. 너무 엉망이다. 공무원 분들이 심하게는 얘기 못 하니까, 눈에 보일 정도로 너무 심하게 하신다고. 앞으로 방재단 운영하는 데 한번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602페이지 하단 위에 보시면 노후어린이시설 특별안전점검이라고 1,4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용역 주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우리가 10년 이상 된 어린이놀이시설 민간하고 우리 것하고 해서 350개 정도 일단 안전점검을 해서 만약에 위험성이 있으면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알려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사고예방 차원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중군위원    용역이면 용역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시면, 그거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60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CCTV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있습니다. 저장분배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 5,517만 원. 작년에도 5,472만8,000원 집행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중군위원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이건 CCTV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CCTV가 늘어남에 따라서 하시는 거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소프트웨어 한번 구입하면 계속 사용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아닙니다. CCTV 서버를 구매하면, 관련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김중군위원    CCTV가 늘어나서 구매하는 것이다? 내구연수가 다 돼서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 밑에 저장스토리지는 내구연수 7년이 지났기 때문에 구입하는 거고요. 위에 것은 증설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김중군위원    스토리지 이것은 1억 6,096만 원. 스토리지 이게 구체적으로 스카치 하드를 교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렇죠, 하드를...
○김중군위원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용량은 얼마 되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지금 3개인가 있거든요. 지금 저장분배 스토리지가 3개 있고요. 현재까지 1,879테라바이트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다 지나서...
○김중군위원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7년인데, 경과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니까.
○김중군위원    그럼 내구연수 다 지난 스카치하드는 어떻게 처리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용 못 할 경우에는 불용처분을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내구연수 7년 잡아놓은 것은 기록해 놓은 게, 저장해 놓은 게 지워지거나 그거 때문에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노후 방화벽 교체라고 4,7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이것도 예를 들어서 CCTV가 KT나 LG망 타고 오면 이쪽에서 외부침입 못 하도록 방화벽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침입하면 우리가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내구연수가 다 지났거든요.
○김중군위원    그것도 일종의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매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아니요, 내구연수 지난 거.
○김중군위원    내구연수 지난 것만 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아까 물어본 것이 제일 위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화벽도 소프트웨어예요. 이것은 아마 라이선스를 계약해서 할 거고 위에 것은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윈도우 프로그램처럼 한번 사면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란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렇죠, 그 PC에 대해서는 맞죠.
○김중군위원    PC에 붙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서버에 쓰는 것은...
○김중군위원    그리고 컴퓨터 210만 원 잡혀 있던데 관제센터에 컴퓨터가 210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지금 1대가 아니고요.
○김중군위원    아니 1대 210만 원, 20대 해서 4,200만 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210만 원 같으면 굉장히 고가품인데 꼭 이렇게 비싼 PC가 있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건 아마 우리 관제가 계속 24시간 365일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안정된 PC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게임용 PC도 아니지 않습니까. 210만 원 같으면.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러니까 메인보드나 하드 영향을 좀 넓히면 또...
○김중군위원    이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보통 5년 정도 될 겁니다.
○김중군위원    5년입니까, 6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5년.
○김중군위원    5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참고로 우리 의회에서 노트북 바꾸는데 처음 올라온 게 170만 원 올라왔어요. 제가 200만 원으로 바꿨는데 본체가 210만 원 같으면, 안에 그래픽 카드 없을 거고 특수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보니까 여기도 역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런 게 또 추가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보안...
○김중군위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어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김중군위원    아니, 정품 사는 거 아닙니까? 정품 사잖아요, 정품 사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당연히 정품 사야죠.
○김중군위원    당연히 정품 사죠? 라이선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뭘, 어떤 소프트웨어를 또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건 제가...
○김중군위원    관제센터에서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문서작업 하는 것도 아니신데...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건 제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별도로 말씀...
○김중군위원    그 위에 보면 방화벽 교체한다고 뭐 해 놨는데 이건 서버 쪽에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607쪽 중간 위에 보시면 CCTV 설치 있어요. 범어1동하고 지산1동.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범어1동 있고 밑에 보시면 지산1동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동에서 아마 시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그걸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에 신청할 때에 뭐, 뭐 할 것인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할 때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반영해서 된 겁니다. 금액이 다릅니다.   
○김중군위원    한 개는 그럼 200만 원짜리고 한 개는 1,500만 원짜리라는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밑에 것은 아마 카메라만 교체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보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동만 다른데...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동에서 신청할 때에...
○김중군위원    예산이 적다고 해서 CCTV가 희미하게 보이고 맑게 보이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긴 200만 원이고, 1,500만 원으로 7배가 더 차이 나는데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고. 밑에 민방위복 200벌 해 놨는데 신형으로 나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아마 내년에 결정되면 추가적으로 신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김중군위원    아, 신형으로 나온 200벌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중군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럼 60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저수조 청소 10개소 해서 금액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던데, 그리고 그 위에 비상급수시설 관리용역비도 전년도보다 올랐어요. 왜 인상됐는지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208쪽 말입니까?   
○김중군위원    609쪽에 보시면.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김중군위원    예, 청소하는 거요.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시설장비 수리라든지 활성탄 재생하는 것은 전년도와 동일한데 이것만 좀 인상돼서 물었고. 밑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2년마다 합니다.
○김중군위원    2년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니까, 인건비가 올라서?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런 관계가 많지 싶습니다.   
○김중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개를 준비해 놨었는데 김중군 위원장님께서, 미리 지산동이 나왔길래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잠시...
○김재현위원    더 있는지 물어보고...
○위원장 박충배    제가 두 개는 더 있...
   제가 먼저 빨리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603페이지에 보면 재난재해장비 수선 및 유지관리가 있고 임차료가 있고 한데 이게 거의 작년하고 동일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수리하고 유지비용은 500만 원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만약에 재난사태가 발생하면 더 많이 하는데 작년, 올해도 재난상황이 별로 없어서 사실 크게 사유는 없고요. 만약에 또 태풍이 새로 오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니까요.
○위원장 박충배    이번에 태풍도 많이 오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피해가 거의 없어서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많네요.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렇죠. 지금은 예측을 못 하니까.
○위원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604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지진가속기 계측기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던데요. 얘도 보니까 전년도 금액과 비슷하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매년 전문 업체에, 이건 지진 센서하고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고요. 전문 업체에다가.
○위원장 박충배    금액 변동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우리가 보기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본 위원장이 알아본 바로는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 금액이 다양하던데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이게 8개 구‧군이 다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견적 받아서...
○위원장 박충배    제가 봤을 때 제일 저렴한 업체가 450만 원 정도, 제일 비싼 업체가 980만 원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 유지보수에 대한 금액 차이가 너무 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뭔지를, 보니까 830만 원이지만 전년도는 800만 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400만 원에서 거의 1,000만 원 사이에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계는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구에 있는 것들도 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유지보수 내용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한마디로 말하면 관리죠.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대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뭘 봤다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했다든지 그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한 달에 몇 번 정도 관리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이건 수시로 와서, 우리 사무실 안에 계측기 그게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수시로 와서 체크하는 거죠.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체크만 하는 거지 보수, 고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유지를 위해서. 보수하면 그쪽에 당연하게 보수비는 별도로 나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보수 안 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거고.
○위원장 박충배    쉽게 말해서 와서 체크만 하는 데 830만 원이라는 말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건 아마... 지금 인터넷 하는 것하고 각각 내용이 다 다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위원장 박충배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4시 3분이니까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교통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620쪽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수성구에 버스 승강장이 몇 군데 있나요?   
○교통과장 강천중    413개 정도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413개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유개승강장을 보니까 물론 버스노선이 여러 개 있고 하면 승강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붕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버스노선이 한 개 있는 곳은 보면 버스 배차시간이 좀 길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죠.
○최명숙위원    거의 15분 이상 되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승강장에 지붕 있는 승강장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스노선이 하나 있는 곳은 버스 한번 놓치면 15분, 20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비바람이라든가 더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유개승강장 설치를, 물론 버스노선이 여러 개 있는 곳도 좋지만 버스노선이 한 개 있는 곳도 참고를 하셔서 설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려던 중이었는데 시 예산을 조금 받아서 할까 그렇게 생각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재배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으로 해서 미리 내려왔거든요.
○최명숙위원    예.   
○교통과장 강천중    그런데 올해는 교부금이 완전히 빠지고 1, 2, 3차 추경 시점쯤 돼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때쯤 되면 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시범적인 어떤 사업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리고 이 질의가 교통과에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버스 시간 나오는 거 있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최명숙위원    그 시간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강천중    모든 시설은 시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유지보수 쪽에 치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명숙위원    버스노선 하나 있는 데는 시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런 쪽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최소한 1.3m 정도 폭이 있어야 되고 그 뒤쪽으로 1.5m 정도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 폭이 2.8m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그런 곳은 저희가 해 드리고 싶어도 못 해 드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유개승강장을 78% 정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앞으로 좀 많은 유개승강장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규격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유개승강장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구 참여형으로 1,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다, 그렇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한 곳에.   
○김희섭위원    이거는 그럼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시에 요구하면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겠네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작년에는 보통 몇 개 했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작년에는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년에 15개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통상 그 정도 합니다.
○김희섭위원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김문수 박사님하고도 몇 번 의논은 했는데 사실 불필요한 곳은 없지만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 것도 있고 또 사람이 많이 다녀서 꼭 필요한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폭이 좁다든가 못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폭이 좁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고심하셔서 어떻게 하면 도로폭이 좁아도 사람이 많은 곳에 할 수 있을지, 내년에는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제가 꼭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70번도로에 거기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 원룸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두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9쪽 가운데 보면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예산이 825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이거는 녹색어머니회에 저희가 활동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녹색어머니회 바로 지원합니까? 경찰에 지원합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는데 녹색어머니회 자체가 경찰에 거의 예속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김희섭위원    그런 셈이죠, 그렇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결국 녹색어머니회는 우리 구청에서 잘 컨트롤하기 힘든 단체라고...   
○교통과장 강천중    실제는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새로 만든 게 620쪽에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이라고 해서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지원이 3,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희섭위원    작년에도 3,000만 원이었잖아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회원이 한 30명?   
○교통과장 강천중    예, 31명.
○김희섭위원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30명 정도인데 그때 본 위원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1인당 1년에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생긴 지 5년 이내 같거든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희섭위원    한 3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대략 그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일들 한번 자료로 모아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예산은 어디에 썼고, 사진은 없어도 됩니다. 사진을 넣으면 장수만 많아지니까 사진은 없어도 되고 그냥 언제, 뭐를, 어떻게 해서, 몇 분이서 뭘 했다는 것만 있으면 되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한 아이가 학교 앞에서 어떤 안전사고를 당하면 그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데 과연 이 예산이 다 필요한지, 적절한 예산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녹색어머니회는 오래된 세월도 있고 연륜도 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참여하는 어머니들도 상당히 많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직 이 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마 위원님들도 잘 모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자료로 해서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도움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617페이지 밑에서 위로 보시면 강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어르신·구민 교통안전 교육 강사수당하고 초‧중고등학교 교통안전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게 어르신은 5만 원이고 초등학생 교육은 10만 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이거는 교육하는 시간에 따라서, 어른 교육 같은 경우에는 30분 하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1시간으로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등기우편, 일반우편 있고 그 밑에 전자우편이라고 있는데 전자우편 430원 * 500매 * 12월 해서 258만 원, 뒤에도 보니까 전자우편 516만 원 잡혀 있는데, 뒷장 618페이지 상단에. 전자우편이 뭐예요, 과장님?   
○교통과장 강천중    이거는 저희가 독촉장을 보낼 때 우체국을 통해서 보냅니다. 독촉대상자 자료를 보내면 우체국에서 바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그게 전자우편입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전자우편은 이메일을 전자우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우체국에 자료를 보내면 거기서 그 자료를 뽑아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은 이게 이메일을 보내는데 건당 430원이...   
○교통과장 강천중    실제로 따지면 우체국에 저희가 부탁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중군위원    아, 인건비. 직접 안 보내고 전자,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면...   
○교통과장 강천중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시스템상에 있어서 일을 조금, 어차피 저희가 보내는 거지만 우체국을 통해서 가니까 조금 일을 좀 이원화시키고 간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예산 설명서 보다가 보니까 어떤 데는 수성구 관내 초등학교 33개로 돼 있고 어떤 데는 34개로 돼 있는데 34개가 맞지 않나요?   
○교통과장 강천중    34개가 아니고 34개 플러스 남양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총 35개가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남양초, 여기 보니까 이게...   
○교통과장 강천중    그런데 왜 이런 시스템이 돼 있냐 하면 33개일 경우에는 저희가 남양과 그다음에 사립 하나를 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3개이고 34개는 남양을 뺀 상태이고 35개라고 하는 건 남양을 넣은 상태고 그런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안심통학로에는 34개 학교가 되는 거고, 교통약자 교통사고예방에는 33개 학교만...   
○교통과장 강천중    사립을 빼니까. 사립에서 직접 활동을 해 주니까.   
○김중군위원    사립은 따로 하신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개로 알고 있어서 잘못됐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저희가 관리하는 건 총 35개입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그냥 가시기에 좀 섭섭하잖아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충배    제가 마지막까지 잘 살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620쪽 상단에 신천동로 교통차단기 개보수 보니까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닌데 올해 본예산에 같은 내용의 사업으로 계상돼 있어요. 개보수 사업인데 같은 금액이 또 연이어 계상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이거는 보시면 LED가 깜빡깜빡하다가 떨어지고 불이 안 오는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안전차단기는 그냥 막대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LED를 붙여놓은 그런 상황인데 LED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가끔 가다가 저희가 접합해 놓은 암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김재현위원    공사를 시행했습니까? 그 예산, 전년도에.   
○교통과장 강천중    예, 저희가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얼마나 시행을 했죠? 300만 원 중에.
○교통과장 강천중    그거는 아마 300만 원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다 시행을 했어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300만 원을 시행하면 어느 정도 개보수를 할 수 있죠?   
○교통과장 강천중    LED하고 땜 이런 작업을 하면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김재현위원    개보수는 확실히 하신 거 맞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집행이 됐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교통과는 지금은 사실 사업부서라기보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루에 민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1,200건씩 밀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처리하는 게 200건에서 250건 정도입니다. 직원들이 한번 전화를 받으면 30분에서 1시간 30분씩 십원짜리 욕을 얻어먹고...   
○김재현위원    맞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재현위원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산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연계가 되는데, 보니까 전년 대비 5억 원이 줄었어요, 맞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시 교부금이 안 나오고 올해부터 재교부로 바뀌는 그런...   
○김재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안전총괄과의 예산 심의 때 제가 안전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에 관련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안전총괄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통과도 안전에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부서입니다. 맞죠? 거의 안전과 관련된 부서입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예산이 전년 대비 25% 정도 감액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강천중    감액된 게 주가 다른 게 아니고 시의 교부금의 문제이고...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산내용을 살펴보니까, 619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이 약 4억 8,000만 원 줄었어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재현위원    4억 8,000만 원이나 줄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안전과 관련된 건데. 교통안전물시설물 설치 예산 이게 619쪽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재현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강천중    그게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   
○김재현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맞아요. 그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3억,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1억,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5억 8,600만 원...   
○교통과장 강천중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회기를 시작하면 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받을 겁니다.   
○김재현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에 없더라고요.   
○교통과장 강천중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교부금으로 줬는데 내년도면 재교부금으로 해서 회계연도 시작부터 나눠주겠다는 그런...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 시설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교부 시기가 다른 겁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안전한 곳이 다 해결되었는가?’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교통과장 강천중    절대로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강천중    교부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통과에서 꼭 국·시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안전에 관련된 거라면 구비라도 투입해서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일단은 시비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고 좀 부족하다면 추경 때 구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적극적으로 이거는 매달려야 됩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재현위원    국·시비는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확실하게 매달려서,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국·시비는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지원석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교 통   과 장   강천중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8.   구청장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