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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2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희섭 의원 외 10명 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수성구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협의체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며,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공동체디자인연구소가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올해 상반기에 지원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상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은 2023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커뮤니티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는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커뮤니티센터 운영 경험을 살려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위탁한 업체와 계약을 연장하여 수성구 도시재생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 실제로 주민들은 도시재생을 원하지 않잖아요. 주민들은 아파트 들어오는 게 좋지 건물 몇 개 새로 들어와서 한다고 해서... 주민들 생각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건 보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듯이 집행부에서는 수성구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 거니까 고층 아파트가 다 들어선다고 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당연하죠. 과장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개인으로는 자기 집이 팔려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와야 돈을 많이 받고 이사를 가는데 우리가 수성구... 지금 종 상향은 안 되었지만 수성구 내에 있는 2개 지역이 전부 일정 요건만 갖추면 고층으로 지을 수도 있게 됐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도시재생을 하는 거니까, 몇 년 전에 서울에 가보니까 도시재생 하는 데에 제대로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더라고요. 몇 백억 투자를 해서 그 동네를 살려야 주민이 좋아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도시재생은 사실 꼭 필요하고 대구에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우리가 저층 관리를 잘 해서 그런 집들이 전부 명품이 되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중앙에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예산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층주거지 단독주택 모델 개발하는 용역을 11월엔가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때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1쪽 제일 아래에 보면 상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말하는 거죠? 1쪽 제일 아래 부분. 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는 사업 상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잠시만요. 상동 예비사업 말씀이십니까?
김희섭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들안예술마을에 원룸이라든지 이런 가구가 많기 때문에, 1인가구 거주 밀집지역이라서... 주민공동체 복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래서.
김희섭위원    그래서 원룸하고 가게하고 해서 10개쯤 샀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희섭위원    지금 그게 재대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하고 그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재계약하는 기간이 얼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1년입니다.
김중군위원    1년 뒤에는 문화재단으로 이 사무를 넘긴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보면,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 사회복지위원회도 청년센터가 그런 일인데 그것도 문화재단으로 넘기고, 좀 불편하고 그런 거는 다 문화재단으로 넘긴다는 게... 우리 동료의원들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언급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재계약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이번 8월 22일에 바뀌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원래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요청해서 행자위에서 통과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2021년 7월 30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재위탁 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재계약 때도 의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8월 22일에 재위탁은 동의를 얻고 재계약은 보고로 갈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동료의원들은 이것은 수성구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영태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제가 직접 설명은 못 들었는데 잠깐 듣기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좋게 얘기하면 업무의 효율성이지만, 요즘 재계약하는 건은 길게는 5년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어떤 제재나 그런 걸 떠나서 5년씩 계약해 버리면 거의 10년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보통 5년짜리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재계약을 보고로 갈음한 것은 아마 수탁기관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아마 그렇게... 물론 재계약을 하기 전에 성과평가는 하고 수탁기관이 바뀌면 좀 봐야 될 게 많겠지만 기존 기관하고 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저번에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 경북대학교 5년 계약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동료의원 분들의 의견이나 견해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재계약을 할 때도 앞으로 더 잘하라고 그런 장이 마련돼야 하는데 사실 보고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재계약 하는데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개정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많은 동료의원 분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바뀌었는지를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막 정신없이 우리 의회가 출발하자마자 이걸 했다는 데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사실 개원해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신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너무 좀... 중요한 개정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시고 개정했으면 좋았는데 많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 여하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재계약 건에 있어서 여러 우려들이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잘 좀 홍보하시고 사전보고 때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덧붙이면 평가방법이라든지 좀 철저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위탁사무 내용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조정이 있는데 여기서도 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또 일부 목소리만 듣다 보면 한쪽으로 흘러가니까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희섭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섭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약물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강화로 살기 좋은 생태환경과 수성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 등에서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수거·폐기하여 환경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간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불용의약품,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관한 교육·홍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분리배출에 관한 구민의 책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이 있을 경우 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토대로 그동안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처리방법 등을 명문화 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 강화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활동하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희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며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희섭 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 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나 토론할...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숙 위원입니다.
   김희섭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내셨는데 현재 우리가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김희섭의원    보건소라든가, 약국이 대개 2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3개 행정복지센터에 수거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배출하면 월 1회 이상 수거해서 수거된 것을 대구환경공단 성서사업소에 이관하면 거기에서 소각하고 폐기합니다. 다른 데도, 대구시 전체가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우리가 공동 아파트에 보면 쉽게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하듯이 아파트에 보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잖아요? 아파트에서도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약국에서 약을 파니까, 약을 지으러 약국에 가잖아요. 제가 어디 아파서 약국에서 약을 지어 왔는데 한 2, 3일 먹어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다시 약을 지으러 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먹던 약은 그냥 집에 놓고 갈 것이 아니라 그 약을 들고 가서 약국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고 새로운 약을 조제해 오는 그런 걸 많이 홍보하면 수거가 쉽게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의원    지금도 아파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위원아닌의원    김희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30.   김희섭 의원 외 10명 발의 )
         원안가결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18.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