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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1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1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22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으로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도시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범어4동, 황금1동, 파동, 범물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일정은 2022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으로 하고, 제1일차 -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제2일차 -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제3일차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제4일차 - 범어4동, 황금1동. 제5일차 - 파동, 범물2동. 제6일차 -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은 제1일차, 제2일차는 제1회의실에서, 제3일차에서 제5일차는 현장감사, 제6일차는 제2회의실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충배    예.
김희섭위원    감사일정 보시면 날짜를 총 6일로 정한 것은 어디에서 정하셨는지 알고 싶은데, 사무국에서 누가 알고 계십니까?   
   6일로 잡았는데 다른 상임위도 다 6일로 잡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자리에서 - 예. 6일로 잡고 거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예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걱정되는 게 사실 행정복지센터는 우리가 감사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고생만 많이 하는데 가서 우리가 감사할 것도 사실 별로 없고, 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또 금방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도시국 3개과 하는 데 하루밖에 안 되고 행정복지센터 2개 하는 데 하루 걸리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 사실은 행감이 좀 더 길어야 되거든요. 저도 11시에 오면 좋긴 한데 11시에 와서 오후 한 6시, 7시까지 하면 모르지만 조금... 왜 11시로 했죠?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자리에서 - 1일차는 운영위원회가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시로 했고, 17일 목요일은 수능일입니다.   
김희섭위원    수능은, 새벽에 가는 거 아닌가.   
○위원장 박충배    수능을 하게 되면 나머지 출근시간들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김희섭위원    뭐 괜찮으면 저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게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두 곳 가는 것하고 과 3개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훨씬 양이 더 많나 하면 과 3개가 훨씬 더 양이 많거든요. 그런 게 조금 염려된다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고, 진행은 이렇게 하되...
   우리가 사실 평소에 계속 공무원들에게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행감 때 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저나 의회 전체적으로 잘 의논해서 행감 때 짧고 정확하게 지적을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혹시나 시간이 부족할까봐 제가 염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대로 해도, 바꾸자는 건 아니고.
○위원장 박충배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 걸 참고하셔서 행감에 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황치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지금 도시국에서 건축과나 건설과, 공원녹지과에서 공사 발주를 하는 것도 있지만 타 부서에서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책추진단이나 문화체육과 쪽에서 구민운동장이나 공원에 데크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던데 그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아니면 그 담당부서장을 감사 때 불러서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김재현위원    출석요구를 시키면 됩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불러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정기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확한 어떤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충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보면 관계인 출석, 증인, 진술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상의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짚어...
황치모위원    정책추진단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출석요구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정책?
황치모위원    정책추진단.
○위원장 박충배    정책추진단이요?
황치모위원    예.   
김재현위원    그럼 황치모 위원님이 그때 우리 소속기관의 과에 그 질의를 할 때 언제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지 날짜를 주고 시간을 주시면...
황치모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원의 데크 공사라는 게, 산책로 공사라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되고요. 발주가 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원 도시국에 있는 기술자들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어드바이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과정이나 그런 부분 자체도 모르는 사항이 있어요.
김재현위원    상당히 일리 있는...
김희섭위원    행자위에서는...
○위원장 박충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도시위에서 점검하러 공사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같은 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파트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그것도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황치모위원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그 의문사항과 또 말씀하신 그런 질문내용들이나 김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서와 정확히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펜스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디자인과에 종합적인 기술디자인 표본책자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 펜스가 밀고 당기고 눌렀을 때에 받쳐주는 힘의 기준이 있어요. 표준장력이 있는데 거기에도 안 맞는 실정이고. 여러 가지 공사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 첫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첫날이요?
황치모위원    예.
○위원장 박충배    혹시나 추가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일단 말씀 주신 것을 감안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간하고는 다시 한 번 결정을...   
김재현위원    저는 황치모 위원님께 조언을 드리면 일단 먼저 우리 위원회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과, 건설과 질의를 먼저 끝내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 정책추진단하고 같이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만약에 우리 회의 중간에 안 하더라도 회의 다 끝나고 그 부서만 남겨놓고 정책추진단을 불러서 삼자대면 시켜서 답변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1회로 그치지 말고 두 번 정도로 출석요구를 넉넉하게 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황치모위원    데크라는 것이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건축에서도 아파트나 빌딩을 짓더라도 비상계단에 펜스를 설치하고요. 지금 수성못에도 안전펜스를 설치해 놓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기준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시보건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이것을 체크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위원장님, 저도 황치모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이 정책추진단이 사실 구청장 공약사업을 실행하는 소속 직계 단이에요. 우리 주민들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약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해야 됩니다.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실적을 위해서, 그 부서가 전적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단으로 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황치모 위원님이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알겠는데 당사자를 같이 앉혀놓고 질의를 해 줘야 시너지효과가 있으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먼저 정확한 날짜를 줘서 한번 출석요구를 시키고 그 답변을 봐서 부족하면 다시 한 번 더 출석요구를 해서 정확하게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황치모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질의라든지 의문점을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공유해서 질의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도 황치모 위원님께서 관련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따로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 계시니까 상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제2구민운동장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자료요청 했던 게 뭐냐 하면 ‘지질검사를 했느냐?’ 하니까 지금 지질검사 자료가 없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가 옛날에 연못이 있던 자리에요. 연못이 있던 자리면 밑에 뻘이 그대로 있단 얘기거든요. 축구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의 땅 꺼짐 현상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 하는 이 부분도 지질조사가 된 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구민운동장 공사에 대한 지질조사는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명의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감사일정하고 장소 다음의 문제기 때문에 일단 김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조율이나 시간 분배에 있어서는 아까 우려하신 시간이 좀 모자랄 수 있다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정해진 날짜에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하는 걸로 일단 하시고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일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또 황치모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해서도 의견을 충분히 주시면 반영해서 도시보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추가자료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사실 처음 자료를 요구할 때 사무국에서 개개인 위원님들께 따로 또는 ‘추가자료가 어떤 게 있으십니까?’ 하고 메일을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여 건 정도 추가자료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른 위원님도 혹시, 거기 말씀하시기 이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추가자료 요청이 그때는 있었는지? 그때 추가자료를 요청하셨습니까?
김희섭위원    저는 한두 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재현위원    수시로 요청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물론 수시로 그렇게 요청해도 되겠지만 사무국에서 일적으로 봤을 때도 공식적으로 같이 추가할 때는 일단 같이하고 모자라거나 빠뜨린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없다가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된 상태에서 갑자기 또 요구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 번 더 챙기셔서 주의 깊게 봐주시고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같이 잘 정리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황치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료는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공식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명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명숙위원    예. 우리가 며칠 전에 태풍 예방차원에서 진밭골로, 청계사로 한 바퀴 돌았는데 참 의미가 있었고 좋은 학습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책추진단에 올라와 있는 구청장님 정책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앉아서 여기 쓰여 있는 내용만 봐서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이런 것 정도는 한번 가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구청장님 정책사업을 떠나서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를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일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바람이거든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황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운동장의 바닥이 연못이었다고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안 봤잖아, 그렇죠? 그래서 구청장님의 정책사업이 뭐가 있는데 이런 건 우리가 눈으로도 좀 확인하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 한 사람, 두 사람의 관심보다는 도시보건위원님들 일곱 분 같이 답사를 한 번씩 다니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요. 그러한 취지로 저희가 진밭골 갔을 때도 굳이 공무원 분들을 대동하지 않고 저희끼리 갔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선행돼야 할 것은 우선 담당 공무원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될 때는 꼭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방금 말씀하신 구민운동장 거기는 사실 눈으로 보기보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쪽 담당과에 데이터를 요구해서 말씀하신 대로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직접 가서 한번 점검하는 것을 제가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중군위원    예,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보니까, 동에는 사실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시간도 수능 때문에 11시로 조정하셨다고 하는데 수능은 11월 17일 단 하루인데 16일도 11시로 해놓으셔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0시로 당기고 3개 말고 2개과로 조정하는 걸로 건의 드리고요.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 얘기하신 정책추진단장, 저는 사실 정책추진단장이 4급인 줄 알았습니다. 5급이더라고요. 존경하는 김재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일의 내용을 저도 들여다보니까 우리 도시보건에 관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황치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그건 위원장님이 한번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그러면 일단 위원님들마다 내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좀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지금 11시 27분입니다.
         (『40분』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보고사항】   
○의안제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9. 15.   의장 제의 )
         9. 22.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