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행복나눔과,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부서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그리고 질의토론에 앞서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부서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은둔고립자 고립탈출 지원사업이라고 500만 원 1개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사회관계망형성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지은위원 4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은둔고립자 고립탈출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00만 원 1개소에 지원되는데 여기 1개소는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은둔고립자 고립탈출 지원사업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생활쿠폰 지원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4개동 황금2, 중동, 상동, 두산동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동에서 추진하다 보니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편성목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서 어떤 다양한 지역상권을 활용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어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공모 예정이시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그 밑에 사회관계망형성 프로그램 운영 이건 또 뭔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이것도 올해 저희들이 중장년 1인 가구가 많은 7개동에 저희들이 사회관계망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것도 동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동에서 예산 지출에 한계가 있어서 이것도 공모를 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방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은둔고립자의 고립탈출 지원사업하고 같이 묶여서 하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럼 1,000만 원 들어가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안부확인 사업 해서 안내문 제작 및 활동물품 구입비로 54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활동물품을?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에서 위기가구라든지 복지사각지대 발굴할 때 저희들이 방문이나 이렇게 할 때 그냥 가기보다는 조그만 우유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직접적으로 대화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물품이라든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물품 이런 데 쓰는 내용입니다.
○백지은위원 홍보물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티슈라든지 다양하게 해서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작년에는 물티슈였고 올해는 아직 뭘 할지 계획은 없으시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저번에 제가 고독사 관련해서 복지정책과하고 사업이 총 몇 개냐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 12개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때도 조금 많은 것 같다고 답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이거 공모는 언제 들어가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공모는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빨리 시행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한 군데를 지정하는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백지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사프로그램이 12군데 된다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프로그램이 아니라 안부확인, 독거노인, 위기가구 발굴하는... 그리고 안부 확인하는 사업들이 12개 정도 됩니다.
○남정호위원 우리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이 AI안심올케어 지원 사업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다른 게 또 있죠? 효도인형 운영하는 것 이것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스마트돌폼플러그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다 조금씩 조금씩은 다릅니다.
○남정호위원 유사 프로그램이 많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남정호위원 지원 대상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인 경우도 있고 중장년인 경우도 있고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프로그램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네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남정호위원 복지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나 여러 다른 인력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그렇죠.
○남정호위원 그런데 인원이 그만큼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이게 다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동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플러그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세대의 플러그로 해서 관제하는 데가 다르고, 또 복지관에서도 일부 하고 동에서도 하고.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AI 그건 복지관에서 하고 효도인형도 복지관에서 하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남정호위원 비슷한 사업을 복지관에서 하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그런데 대상은 다릅니다.
○남정호위원 대상이? 고독사 예방이라고 기본 틀은 같은데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그렇죠. 그렇지만...
○남정호위원 대상이 어떻게 다르다는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그런데 저희들이...
○남정호위원 통합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통합으로...
○남정호위원 유사한 프로그램은 조금 지양하고 통합으로 묶으면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현장에 가보면 새벽에도 콜이 와서 힘들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너무 자기들도 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 AI도 해야 되고 안심인형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그런데 사실상 저희 구에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구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독거 어르신들이라든지 중장년 고독사 위험 가구들이 있고 그다음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사업별로 조금씩 다르고. 또 효도인형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에게 맞춤형으로 안부 확인을 하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거고. 또 AI안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수신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안부 확인을 하고. 전화 같은 경우는 대상이 많고 효도인형 사업은 사업비가 비싸기 때문에 조금 작고.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 하더라도 다 케어는 못 하는,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복지관도 물론 이런 고독사 예방사업이 좀 힘든 경우도 있지만 동에 직원들도 사실 많이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인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으로 총괄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81페이지 중단에 수성올인원 돌봄키움 플랫폼 유지보수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접속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1,000명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주기가, 주기는 얼마에 1,000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계속, 연간입니다.
○백지은위원 1년에 그럼 1,000명 접속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그게 회원제... 회원가입은 1,030명 정도 넘습니다.
○백지은위원 가입자가 1,030명?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백지은위원 이게 매년 1,200만 원씩 유지보수가 나가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돼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업데이트는 저희들이 수시로 요구하면 합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보면 보건소, 심야약국, 산후조리원, 병원, 산부인과, 지원센터 다 있는데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저희들 홍보는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지만 저희 주 기능은 모든 보육이나 부모교육 관련 신청을 그 사이트에서 일괄 받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에서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 중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처우가 조금 열악하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올해 보니까 시‧구비 매칭돼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방과후교실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아동이 없고요. 저희 구는 8개 정도 있는데 대구시에서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저희 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초등 늘봄학교에서는 아동이 많이 수용이 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용 아동이 많은 실정이고요. 지금 복지부 입장에서 이것도 줄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1개소 정도 개원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처우개선비가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 금액이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개선비가 마련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처우개선비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호봉제가 도입되고요. 명절휴가비라든지 가족수당 이렇게 해서 시‧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기존에는 이런 항목이 따로 있었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이번에는 시비 매칭 지원돼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기존에 됐었고 지금 센터가 증가해서.
○정대현위원 늘어나서?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지급이 되었고 센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 구비 매칭해서 이번에 새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482페이지 중단에 아픈아이 돌봄지원사업 이것 제가 전에 행감 때도 잠깐 여쭤본 것 같은데, 신청을 어디서 받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픈아이 아까 그 플랫폼에서.
○백지은위원 아, 이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휴일 어린이집 운영에 운영지원이 들어가는데 국공립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휴일 어린이집요? 아니요. 민간도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민간도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남정호위원 올해는 그러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작년에도 없고? 아니 올해도...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작년에 있었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남정호위원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내년에도 보육정책위원회 연초에 열어야 되는데 저희 구가 국공립이 좀 많은 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전환사업은 뭐예요? 491페이지에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491페이지요?
○남정호위원 예, 상단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전환사업.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이것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돼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시에서 지정되어서 구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남정호위원 시에서 지정한다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어떤 지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여기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라든지 그 숫자에 맞춰서 대구시에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고 있는데 대구시에 90개 정도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시에서는 하고 우리 구에서는 전환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없네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전환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에서 공공형으로 운영하게끔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남정호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기자재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운영이 어렵죠? 국공립도 어렵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남정호위원 운영이 어려운 이유는 아이들이 없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남정호위원 그래서 유보통합도 해서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됐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유보통합은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뚜렷한 대책이 없네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교육청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유보통합 말씀이십니까?
○남정호위원 유보통합도 그렇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아동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상당히 재정이 어렵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남정호위원 거기다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이라고 그러나요? 자기 재산을 사회에 반납하고 국공립으로 바꿨는데 지금 줄어들다 보니까 하다못해 월급도 안 나오는 실정이 돼버리면 국공립도 힘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개 권역으로 묶는다는 유보통합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답보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대책을 좀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저희들이 일단 구비로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타 구 못지 않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가치보육을 작년하고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아동수가 적은 어린이집끼리 모아서 프로그램을 하고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현재 우리 구에 500세대 이상 신규아파트가 계속 생김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기존에 있던 민간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들이 거의 국공립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이전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생계가 위험해지는 순간이 오니까 좀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내년에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해서 보니까 지원금도 나가고 생활용품 구매비도 나가고 자립수당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정대현위원 이번에 복지서비스라고 예산이 구 참여형으로 올라왔던데요. 사후관리나 심리상담,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는데 혹시 기존에 이 예산 있기 전에는 이런 서비스를 따로 실행하지 않았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이 예산이 있기 전에는 저희들이 후원을 받거나 퇴직교사를 활용해서, 얘들이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상담교사 한 분이 얘기했는데 커피도 사줘야 되고 얘기할 데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생일 되면 선물도 줘야 하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정대현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신경 써 주셔서 자립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위원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497쪽 보면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지원 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상담사 수당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500쪽 보면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해서 여기 또 예산이 국‧시비가 있거든요. 이거 2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상담사업은 영유아 어린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구민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발달을 점검받고 상담받게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경계선지능아동은 시설아동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근본적으로 차이점은 497쪽에 있는 것은 누구나이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영유아, 초등 저학년까지.
○김희섭위원 뒤에 것은 시설에 있는 아동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경계선은 시설아동 국시비사업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앞쪽에 보면 497쪽에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지원을 하게 되면 상담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영유아 발달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전수로 부모님이 원하면 다 초기검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아동, 보통 어린이집에 한두 명 정도 나오는데 그 아동에 대해서 집중치료를 단계별로 언어나 놀이치료를 별도로 8회기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아, 구청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줍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그런데 8회기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본인 부담으로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만 많으면...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조사할 때 보니까 어릴 때 치료를 하면 회복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많이 좋아집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고,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배정해서 어린이들이 첫째 조기발견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청소대행료가 있습니다. 3,176만4,000원. 이건 어떤 청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이 1층에서 5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
○남정호위원 1층에서 5층까지 청소를 다 합니까? 화장실까지?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옥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한 분이서?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그런데 1, 2층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1, 2층은 현관이나 공동구간 하고요. 보통 3, 4, 5층을 하고 계십니다.
○남정호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정상 근무시간입니다.
○남정호위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남정호위원 그 한 분이서 다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한 분이서... 민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여성분이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여성분이십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두 분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 관계로...
○남정호위원 그런데 한 분이 너무 고된 노동을 하시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06페이지 보시면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운영수당에 보면 회의비가 조금씩 상이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회의비요?
○정대현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 밑에 운영위원들이 자주 회의를 못 하시기 때문에 실무자 위주로 기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드림스타트 사업안내사업에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전문가 위주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아동복지 이것도 따로... 이 금액이 책정된 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저희 조례에 의한 7만 원이고 이 밑에 슈퍼비전도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506페이지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 이 항목 안에서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 486만 원, 또 밑에 보니까 프로그램 행사실비지원금 980만 원 책정되어 있던데 이 예산은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계획하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보통 연말쯤 되면 드림스타트 가족 가족의 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많고 힘들어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매년 가족의 밤 행사가 진행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의 신부에서 얼마 전에 진행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89쪽에요. 저희 다가치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에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비 및 운영비가 있던데 이건 어떤 성격의 프로그램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저희들이 다가치보육을 하면 다가치보육 그룹별로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실정에 맞는 것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기획하고 만들어서 하는 프로그램비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이게 금액이 좀 올라갔던데 이유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이게 내년에는 10개소 정도 많이... 올해 5개 그룹이 있었는데 내년에 10개로 더 늘릴...
○김경민위원 아,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줄어든 부분?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혹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작년에 저희 올해 구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6명에서 3명으로 기간제를 줄이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했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러면 지금 줄이면서 따로 발생하는 공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 줄이면서 애로점이 많아서 내년에는, 4층에 시간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실이었는데요. 올해 한 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유놀이시설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전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같이 리모델링해서 내년에는 거기에 안전요원을 1명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경민위원 아, 예. 과장님, 이것은 하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 구에서 아동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보통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활동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가 시에서도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던데, 그런데 시에서 예산적인 것이나 이런 처우들이 많이 막히면서 생각보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추후에 그냥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사업들이나 아니면 저희도 지금 보니까 워크샵이라고 해야 되나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김경민위원 그런 것들이라도 조금 더 뭔가 편성을 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세요. 사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개인이 운영하면서 행정적인 것도 처리해야 하고. 흔히 얘기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아동들을 다 살피다 보니까 여러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니까 고립된 사항에 많이 처해 있던데 그러면 사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맹목적인 부분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워크샵이나 이런 사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증액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증액을 하든 또 다른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조금 노력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근무에 대한 열의를 잃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드린 것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정대현위원 505페이지 보니까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지원에 행사지원금 500만 원 있고요. 아까 드림스타트 통합사례에서 486만 원, 980만 원 이렇게 3개 항목이 있는데. 말씀 주신 3개 항목이 다 우리 가족의 밤 행사 관련해서?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니요. 486만 원은 가족의 밤이고요. 나머지는 가족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1박2일 한다거나 그런 캠프비용입니다.
○정대현위원 여러 가지 기획프로그램 같은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늘 있는 겁니다.
○정대현위원 예, 늘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는 항목을 따로 빼놨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행사운영비로.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심사에서 추가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심사에 앞서 회의장 내 원활한 직원 배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부서와 직제순서 상관없이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고 호명된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앉아서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심사 중 질의는 이미 질의한 사항에 대한 중복질의는 되도록 지양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이 나와 있을 때 가급적 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문화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수성 빛 예술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해가 거듭할수록 좀 줄어들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남정호위원 그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은 재정상황이 예년과 같지 않게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기간하고 좀 줄이다 보니까 예산도 같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계속 줄어들면 수성 빛 예술제가 앞으로 유지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내년도 예산은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예산 사정이 괜찮을 때는 20여일 정도 했었는데 작년부터 10일이고 올해는 또 9일인데요. 일단은 빛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하는 사업인데 10일 정도로 해서 올해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진행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정호위원 예,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술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드론아트쇼는 주민이 참여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주민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남정호위원 보여주기 식이죠? 드론아트쇼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9,000만 원 정도입니다.
○남정호위원 9,000만 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뭐 많다면...
○남정호위원 그럼 드론아트쇼를 빼고 차라리 빛예술학교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9,000만 원을 쓰면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전체 사업비에서 드론아트쇼가 9,000만 원이 솔직히 조금 많이 차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빛예술제 때 하는 드론아트쇼는 다른 데서 하는 어떤 드론아트쇼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술성을 넣은 그런 드론아트쇼입니다. 현재 4개 막으로 해서, 잠시만요. 드론아트쇼가 어떤 생명의 순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가 3회째인데요. 탄생이고 진화고 올해는 비극이고 내년 4회째에는 환생이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하는 드론아트쇼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드론아트쇼와는 차별화된, 어떤 예술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빛예술제에 드론아트쇼를 보러 오는 관광객이 많습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작품 설치한 걸 보러 오는 관광객이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드론아트쇼를 보러오는 관광객도 엄청 많습니다. 주민들도 많고요.
○남정호위원 드론아트쇼 때문에 오는 관광객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빛예술제가 아니고 수성드론아트쇼로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빛예술제의 취지가 무색해지잖아요. 처음에 없었던 거고 그전부터 얘기 나왔던 게 수성빛예술제냐? 수성빛축제냐? 빛이 없는 예술제라고도 나왔고.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현저히 적다고도 나왔고. 그에 대해서 드론아트쇼를 한 번만 하던 걸 2회도 하고 3회도 하고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러면 드론아트쇼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참여율도 저조하잖아요. 예산이 처음보다 반이 감액됐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반이 감액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가 감액한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감액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남정호위원 자체적으로 감액하시면서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빛예술학교에서 참여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처음에 설치했던 조형물도 조형물이 대여를 하기 때문에 비싸서 대여를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기간도 줄어들고 있고. 이 예산 때문에. 그럼 차라리 드론아트쇼를 위주로 바꾸시는 건 어떨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드론아트쇼로 인해서 빛예술제가 더 빛난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정호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예를 들어서 빛예술제니까 빛 조형물 주민참여작품 그것만 따로 하시고 아니면 기간을 따로 해서 드론아트쇼를 따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수성드론아트쇼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드론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장 15분 정도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떼는 것은 그렇고. 저희가 빛예술제에 하는 그 프로그램 구성 안에 드론아트쇼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빛예술학교에도 지금 11개 학교 1,20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한지공예작품도 이번에 하고요. 그리고 들안예술마을에서도 빛 작품을 전시를 하고 해서 주민참여율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립박물관 지원하는 조례에 근거하여서 사립박물관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현재 수성구에 사립박물관이 3군데 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2군데만 지원하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남정호위원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두 군데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왜 한 군데는 지원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 관내에 위원님 말씀처럼 3군데가 있습니다. 대구은행 금융박물관이 2009년도에 등록한 박물관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사업 공고할 때 은행 박물관에도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을 하면 대구은행에서는 우리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으면 되겠느냐? 다른 데 지원을 더 해 주라 이러고 늘 고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박물관하고 휴르박물관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정호위원 언제부터 지원됐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021년부터입니다.
○남정호위원 2021년부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남정호위원 조례는 그전에 만들어졌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2017년 9월에 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조례 부칙에 보니까 지원대상이 3개소 이상 설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서 지금 그 이후에 박물관 휴르가 먼저 생겼고 그 이후에 박물관 수가 생겼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수가 먼저 생겼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수가 생기고 그 이후에 휴르가 생기고. 그래서 휴르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남정호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근거가 조례 내용이고. 지원 신청서인가요? 신청서를 받고 심사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합니다.
○남정호위원 심사를 하는 데 심사위원이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7명입니다.
○남정호위원 7명인데 심사위원 수당도 나가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대면 회의를 개최할 때는 심사수당이 나갑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지원하는데 심사를 열고 7명이서 심사를 열고 심사위원 수당도 나가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올해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올해는 서면으로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어차피 두 군데 다 지원하시는 건데 그걸 꼭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박물관장님께서 오셔서 다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님들이 심사점수를 채점하고 그렇게 해서 적정하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적정하게 했을 때 점수가 높은 쪽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두 군데 있어서 두 군데 다 지원을 하는데 그게 적정심사 점수가 높고 낮고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차등지급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실명을 거론하자면 두 군데 업체가 박물관 수와 휴르가 있는데,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 수가 지원하는 게 있고 박물관 휴르가 지원하는 게 있는데 박물관 수가 지원한 내역이 휴르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면 예산이 1,000만 원 책정되어 있으면 한 군데는 600만 원, 한 군데는 400만 원 차등 지급하는 게 아닌 일괄로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심사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어차피 저희가 박물관장님께서 사업비 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심사 채점 점수를 매기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차등 지원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쟁상대도 되고. 어떤 제안서를 내든 간에 500만 원씩을 받는다면 제안서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제안서를 내도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다 지원을 해. 그럼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경쟁이 없을 때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지원하시더라도 알맞게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고모령가요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경민위원 이게 보니까 열리는 시즌이 우기라고 해야 되나, 비가 항상 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상하게 비가 자꾸...
(웃음소리)
○김경민위원 물론 날씨를 예측할 수 없겠지만 비가 덜 오는, 장마철이라고 하면 그런데 어쨌든 그 시즌을 피하거나 아니면 저희 예산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무대 자체를, 아니면 저희 수성못 축제 같은 것 할 때 보면 햇빛 때문에 위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날씨에 의해서 무대 같은 것 디자인이 좀 바뀔 때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경민위원 비가 계속 3년 연속이었나 2년 연속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비가 올 때를 고려해서 무대라도 좀 조치가 될 수 있으면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의견 하나 드렸고요.
의견 드린 김에 하나 더 드리면, 빛 예술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9대 의회가 개원되고 난 다음부터 항상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 기간 중에 남구에도 앞산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축제 같은 게 생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12월에 시즌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활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평을 받고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도 그 시즌에 빛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경민위원 그러면 예술적인 것도 좋고 주민참여도 좋은데 우리도 킬러 콘텐츠라고 얘기했던 드론처럼 우리도 빛예술제에서 트리든 연말 느낌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만들게 되면 조금 더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그냥 한번 나오신 김에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과에서 검토해 보시고 방향성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올해 빛예술제 예산이 얼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올해가 3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정대현위원 세부적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빛예술제 운영하는 데 1억이고요. 그리고 빛예술학교 운영에 1억 5,000만 원, 드론아트쇼에 9,000만 원, 나머지 자원봉사 실비라든지 기타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3억.
○정대현위원 그럼 드론아트쇼는 2회 예정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이틀 합니다.
○정대현위원 두 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드론아트쇼 하면 보통 몇 분 정도 운영되는 거죠? 대략.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순간 집객 인원이 1,000명 정도?
○정대현위원 아트쇼 시간이 대략적으로 몇 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15분 정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회당 4,5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9,000만 원. 저희가 ’21년도에 제3회 했을 때가 5,800만 원이었고 ’22년도 4회 했을 때 9,000만 원이었거든요. 대수하고 시간은 거의 동일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때그때 우리가 정한 콘셉트의 주제에 따라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올해 초에 부산에 수영구 광안리 쪽에서 1,500대 이상의 드론들이 용을 상징하는 공연을 한 십여 분 해서 굉장한 이슈를 끌었는데요. 수영구는 한 20억의 예산으로 1년 넘게 계약을 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600대 이상의 드론, 2회 상설공연,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런 날에 1,500대 이상의 특별공연. 또 여러 가지 축하공연 등등 하면 20억을 횟수로 나눠보니 회당 2,000만 원이 안 돼요. 그다음에 저희는 한 번 공연할 때 드론이 몇 대 쓰이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400대입니다.
○정대현위원 여기는 한 번 할 때도 600대 이상이 쓰이고 매주 2회 이상 하는데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또 특별한 날에는 1,500대 정도의 드론이 공연을 하고 이때 공연할 때도 다양한 주제들을 입혀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금액이 크고 여러 가지 계약이니까 단가가 낮아졌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만약에 드론을 계속 활용한다면 물론 주제를 입히는 건 좋지만 사실 일반 오시는 분들은 연속해서 오시지도 않고 일회성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제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관람객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 못 하거나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년 말씀드리는데 드론이 혹시 떨어질까봐 안전을 위해서 천막을 치시는데 항상 그게 낮게 처져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머리하고 가깝다 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은 드렸는데, ‘드론쇼를 하기 때문에 안전 때문에 쳐놨다.’ 배너라든지 아니면 어떤 안내가 없으면 ‘이게 왜 처져 있지?’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빛예술학교 운영에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빛예술 감독이랑 강사비 이런 게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런 것도 있고 재료비라든지...
○정대현위원 재료비도 포함되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빛예술 운영에 1억 든다고 하셨는데 이 1억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발생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전기 간선이라든지 음향, 무대, 특수효과, 조명 등...
○정대현위원 설치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1억 들고? 그럼 학교 운영 1억 5,000만 원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이 만드는 재료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5,500만 원 정도.
○정대현위원 많이 줄었네요? 제3회나 제4회 때는 예산이 10억, 9억 2천 정도 됐었는데 이때는 우리 주민들이 만드는 재료비가 얼마 정도 됐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과거의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출 한번 해 드릴까요, 위원님?
○정대현위원 아니요. 자료는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3회 ’21년도에 했을 때 예산이 10억인데요. 그때 미러볼 제작한다고 1억 2,800만 원, 드론쇼 5,800만 원, 빛예술학교 운영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보니까 시스템 조성 인건비, 안전 관리비, 홍보비, 철거비, 회의수당에 2억 들었고. 그때 우리 개막공연 빛의 여정 같은 그런 것 설치했었잖아요? 그게 3억 2,5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청년작가 및 주민참여가 1억에서 2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기획콘텐츠는 매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21년도 기준으로 하면 기획콘텐츠 3억 2천, 청년작가하고 우리 주민참여하는 분들이 1, 2억 정도 되는데 빛예술학교 운영비도 1억 1,0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그럼 전체 10억 중에서 5억 이상이, 조형물이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설치된 이후에 다 해체되잖아요. 그 작품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개인이 만든, 학생들의 경우에는 개인이 만든 작품들은 본인이 원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만든 것도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리고 원래 뚜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년째 계속 보수해서 쓰고 있고.
○정대현위원 뚜비가 700만 원이죠? 제작비가. 9백인가요? 7백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지금 3년째 쓰고 있는데 그 비용은 제가...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트리하고 뚜비하고 해서 3,500만 원 정도라고...
○정대현위원 뚜비가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매년 잘 사용하고 계셔서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전 행감 할 때 지적했지만 저희가 소유권이 없잖아요? 작가 같은 경우에도 2억 정도의 작품, 기획콘텐츠도 2년 동안 5억을 썼는데 그 기획콘텐츠로 한 작품이 그냥 금액만 지출하고 사후 알아서 처리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만든 작품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주민 개인들이 만든 것은 대부분 전시하고 나서 또 가져갑니다.
○정대현위원 규모가 크지 않나요? 그 큰 규모를 주민들이 다 가져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 큰 것은 여럿이서 합해서 만든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들, 학생들이 빛예술학교를 통해서 만든 것이라든지 그런 작품들은 다 가져가길 원하시는 학생도 많고요.
○정대현위원 저희 빛예술제 하면 전시된 작품들이 보통 규모가 다 크잖아요? 작은 작품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학생들이 만든 작품은 자그마한 것도 많으니까 가져가고.
○정대현위원 그럼 그 처리에 대해서는 그냥 가져가는 분들은 알아서 가져가시는 거고 안 가져간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다른 곳에 가져가서 전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처리하더라도, 작품을 전시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들 저희한테 수익으로 오거나 그렇지는 않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냥 구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서 10억 가까운 작품들이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고 콘텐츠 하신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작년에 청와대 미러볼 전시된 것처럼 전시돼서 9,0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그냥 알아서 처분하거나 그런 형태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뭐...
○정대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21년 3회 하고 ’22년 제4회 이 2년 치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 작품은 누가 가져갔다, 아니면 철거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저희가 무대조명 철거하듯이 철거용역을 줄 때 큰 작품을 주민들이 못 가져가겠다 하는 것은 업체를 통해서 같이 처리를 해 달라거나 아니면 따로 처리비용이 발생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없는데... 처리 부분에 대한 비용도 행사 용역비로 다, 행사 용역비에서 처리비용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작가들 작품은 아마 가져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상세한 것은 다시 확인한 후에 위원님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기획 콘텐츠도 2년 동안 5억이 넘는 예산이 들었고 주민들이 본인 작품을 참여해서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따로 싸인 대장을 받거나 처리했다고, 이 작품 우리가 용역업체에서 철거했다고 따로 체크하거나 이런 기록 같은 건 없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대현위원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리고 세계문화산업포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시비가 얼마 정도 지원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025년도 국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고요. 일단은 문체부에서 4억 정도는, 국회 최종 확정될 때 4억은 해 준다고 했는데 그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고. 시에 시비는 내년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구비 1억 5,0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국비 4억이 확보된다면 5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직 미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국비 4억은 미정이시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럼 ’24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4년도에는 국비가 2억이었고요.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정대현위원 혹시 ’23년도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3년도에도 동일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2억, 1억, 1억 5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문화산업포럼을 해서 수성구의 어떤 이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안 그래도 여러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세계문화산업포럼이 기초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포럼 주제도 설정하고 그리고 포럼에 참석하는 전문가, 국제적인 아티스트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그들과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수성구의 도시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23년, ’24년도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회의 장소에서 같이 회의하신 분들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3년도에는 참석한 전체 인원은 5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요인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정대현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회의장에 공식적으로 참석하시는 분.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500명 정도.
○정대현위원 ’24년도는 혹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4년도는 300명 정도.
○정대현위원 아티스트를 초청하면 국내인도 그렇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비행기 값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원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숙박비하고.
○정대현위원 숙박비하고 지원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21년도는 보니까 아티스트 1분은 1,300만 원 1분은 1,000만 원 이렇게 해외 인사들 여러 가지 이동수단에 대한 비용이나 숙박료 같은 것도 지출되었고요. 보니까 축하영상을 ’21년도에는 4부를 받았던데요. 축하영상은 보통 우리가 요청해서 그분들이 무상으로 찍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1년도에 말씀?
○정대현위원 예. 보통 축하영상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거나 하면 내빈들이나 주요인사들이 축하한다고 찍어준, 축하영상에 대한 비용이 35만 원씩 해서 140만 원이 있길래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직접 가서 촬영해서 이 비용이 든 건지? 아니면 순수 영상을 받아서 비용을 제출한 건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수성호텔에서 하게 되면 호텔 대관료도 지급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지급을 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대관료가 얼마 지급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확인해서...
○정대현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23년도 세계문화산업포럼 사업예산 변경자료를 예전에 받았었는데요. 여기 보면 행사진행비가 1억이 좀 넘는데 런치가 2,500만 원, 디너가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 300명이 런치에 2,500만 원, 디너에 4,000만 원 사용했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참석하신 분들은 참석했다는 대장이나 명부 이런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초청하는 사람들 명단은 그때 있었습니다.
○정대현위원 명단은 있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세계문화산업포럼 작년, 올해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 회의장이 되게 넓잖아요? 되게 넓은데 사람이 끝까지 차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세계문화산업포럼 메인 무대에서 진행하고 따로 소모임이나 소회의 가는 것들이 없고 큰 모임에서 발제하고 같이 공감하고 대화하는 형태인데 그 넓은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걸 여러 의원들이 봤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냥 2, 3백 명을 예약했기 때문에 단순히 런치와 디너에 6,500만 원 비용을 들여서 사람이 있든 없든 음식이 나오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참석명단이라든지 아까 말씀 주신 것들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아트피아 예산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뮤지컬 뚜비 제작 예정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작이라고 하면 어떤 범위까지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전체 사업비는 1억인데요. 이게 뮤지컬 제작하는 건데 대본, 캐스팅하고 음악하고 노래 만들고 무대 디자인, 제작, 홍보, 마케팅, 공연 리허설 전체 합해서 예산이 1억입니다.
○백지은위원 대구뮤지컬페스티벌 이때 올리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때 올리는 것은... 아직 그것도 미정이데요. 일단은 저희가 우리 수성구의 캐릭터가 뚜비니까 이 뚜비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백지은위원 유료공연으로 계획하시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유료... 그건 아직...
○백지은위원 제작을 하면 명성황후 같은 경우도 몇 십 년 동안 계속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한 번 올리기 위해서 만드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이 정도 무대 제작까지 할 것 같으면 일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방문해서 하기보다는 규모가 큰 것 같은데 결국은 아트피아에서 하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대구뮤지컬페스티벌 여기서 지금 올리는 것 같은데, 구비로 다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캐스팅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우리 세계문화산업 포럼 관련해서 이번에 지적사항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권고사항 받은 게 혹시 있나요?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딱히 외부에서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행사성 사업이다 보니까 시 투자심사 때 조건부승인 하면서 권장하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국비‧시비‧구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대략적인 편성내역을 첨부해서 투자심사를 요청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인건비나 행사운영비나 수용비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보완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하고 상정할 때보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받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혹시 박람회 형태나 전시회 형태로 공고한다는 내용은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건 기타의견으로 제시된 의견이 있긴 있었습니다.
○정대현위원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23년도, ’24년도 꾸준히 3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가 1억 5천 정도 구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만약에 ’25년도 일단 시비는 없고 국비도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가 미정됐을 경우 기존 방식대로는 가기 어렵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또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구 차원에서 감당할 수...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과장님, 요즘 보니까 MICE 산업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회의나 관광, 컨벤션, 이벤트, 박람, 전시회를 연계해서 대규모 회의장에 전시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 투어라든지 이벤트를 유치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관광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있던데 저희가 기존에도 외국에 대한 의료관광이나 여러 가지 문화관광을 투자하잖아요. 유치하는 데 있어서 MICE 산업이라는 것을 좀 연고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는 방식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예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아테이너 영상 음향장비로 1,500만 원 또 올라왔던데 저희 처음에 아테이너 만들 때 이거 같이 음향하고 영상하고 장비 같이 구입했던 건데 또 구입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혹시 몇 페이지? 재단 예산서입니까?
○백지은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님.
○백지은위원 3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39페이지요?
○백지은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영상 음향장비 구입비 1,500만 원은 저희가 저번에도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별관이 건립되면 그때 프로그램 운영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터라든지 전동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산정한 부분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별관이 운영됐을 때 필요한 걸 미리 올리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계획대로 한다면 6월 전에 준공될 거라서 저희가 예산에...
○백지은위원 만약에 했는데 별관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러면 뭐 예산 못 쓰는 거죠.
○백지은위원 요즘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 너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이게 그럼 별관에 쓰이는 장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 밑에 아테이너 수업용 가구 300만 원 1식 있는데 이것도 별관용입니까? 바로 그 밑에 있어요. 이것도 별관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어떤 가구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수업 재료를 넣기 위한 수납장이라든지 강사용 책상이라든지 유아용 의자, 디자인 가구 이런 겁니다.
○백지은위원 정확히 저희가 추구하는 별관의 목적이 뭡니까? 보니까 추경에 8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장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전에 듣기로는 전시를 하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셨고. 지금은 또 수업에 필요한 가구를 넣고 영상을 넣으시는데 이 공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지금 기존에 아테이너가 1, 2층 다 합해서 36평입니다. 거기에 유아들하고 초등학교 아이들 예술체험하고 교육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협소하기도 하지만 워낙에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 아테이너에서는 좀 정적인 걸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추가로 건립하는 장소는 아이들이 무용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퍼포먼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
○백지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대 기술팀 해서 무전기, 소극장 영상시스템 교체 쭉 있는데 이번 리모델링 할 때 교체가 안 된 부분이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잠시만요.
○백지은위원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무대 기술팀에 말씀하시는 거죠?
○백지은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콘솔 백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건데 공연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메인 콘솔 백업 시스템이 필요해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콘솔 확장용 백업 시스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트북하고 터치 모니터 이런 것을 구입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포그 2대 같은 경우에도 이건 신규로 사는 건데 2010년도에 취득했을 때 연무기인데 이게 단종돼서 수리도 불가하고 해서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지털무전기 경우는 20대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 등록이 불가해서... 저희가 무전기 수량이 부족하기도 해서 지금 20개를...
○백지은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소극장 영상 시스템 교체는 5,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5,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모델링할 때 이 부분은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이것은 2007년도에 구입해서 제품도 단종됐고 수선도 안 되고 녹화 화질도 너무 낮아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5,500만 원을 지금 얹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리모델링할 때 이런 것 다 같이 하면 좋은데, 저희가 리모델링 몇 번째... 할 때 총 얼마 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117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2007년식이면 그때도 충분히 노후화됐다는 걸 인지하셨을 텐데 계속 추가로 구입하시니까 좀 안타깝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때 워낙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나중에 한다고 지금...
○백지은위원 예, 그리고 32페이지에 예술체험운영센터 아테이너 운영 인부라고 한 분을 채용하시는데 월급이 280만 원씩 나갑니다. 이분이 정확히 하시는 업무가 뭔지 답변 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여기 이분은 아테이너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담인력인데요.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1년 만기가 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1년 예산을 얻는 그런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전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아테이너에 상주하시는 것은 아니고 아트피아 사무실에 계시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테이너... 예술아카데미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아테이너 같이 운영합니다.
○백지은위원 이분이 아테이너 자주 방문하시면서 관리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전문인력이니까 이분이 전담으로 해서 관리합니다.
○백지은위원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이건 단순하게 질의드리는 건데 수성국제비엔날레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얼마 들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비엔날레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지은위원 예, 자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비엔날레가 2년마다 개최되는데 올해 개최했고 내년에 프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2억 5천 정도입니다. 이건 정책추진단에서 재단에 출연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지은위원 예,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비엔날레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전체...
○백지은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고, 총 소요되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가 좀 궁금해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여기 예산서에 작년에 8억 3,500이었고 내년도는 프리라서 2억 5,400만 원.
○백지은위원 그럼 다 해서 10억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니요, 올해가 8억 3,50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프리라서 2억 5,400만 원입니다.
○백지은위원 저희가 수성국제비엔날레를 올해 처음 1회 개최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럼 1회 개최하는 총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지은위원 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문화재단 신재유입니다. 비엔날레는 올해가 1회가 개최됐는데 작년에 프리로 했었습니다. 프리 비엔날레 해서 예산을 추진단에서 받아서 이월한 금액하고 합쳐서 16억 정도 들었습니다.
○백지은위원 아, 그럼 이 사업은 1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2주 동안 이걸...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전시는 2주가 되는데 저희 비엔날레는 잘 아시다시피 전시를 위한 비엔날레는 아니고 현장에 실제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라든지 파빌리온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하기 때문에 수성못에 수상무대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세 군데 내관지하고 대진지하고 매호천에 파빌리온 조성비하고 다 합쳐서 16억이 들었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16억이 들었는데 아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은 어려우시겠지만 총 몇 분 정도 여기를 관람했다고 추정되고 있나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것도 좀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27페이지인데요. 해외출장비 해서 400만 원씩 네 분이 책정돼서 1,600만 원이 있는데 해외출장을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해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가지만 감독하고 위원장하고 있습니다. 작가를 섭외하기 위해서 일본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것도 있고 외국인 작가를 초청하는 경비도 별도로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별도로 또 쓰시고. 여기 조직위원장 업무추진비로 해서 30만 원씩 12월 해서 3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업무추진비도 드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예.
○백지은위원 그 밑에 수성파빌리온 수선유지비 이것은 어떤 항목인지?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파빌리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3군데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대진지, 매호천, 내관지. 이게 건축 조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 제작하는 데 3군데 예산 4억 7천... 5억 정도가 들었는데 그게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보수‧보완할 일이 있으면, 수선유지비를 측정해 놨습니다.
○백지은위원 26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예술감독 등 협약금 해서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항목인가요?
○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비엔날레에 위원장님 계시고 건축감독, 조경감독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회 때 최○○교수님하고 김○○교수님이 건축, 조경감독 하셨고 내년도에는 서울대에 교수님하고 시립대에 조경감독님하고 있는데 거기에 2년간 활동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지은위원 급여? 2년 동안의 급여예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예.
○백지은위원 총 몇 분요? 네 분?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두 분입니다.
○백지은위원 두 분의 급여가 7,000만 원?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예.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331페이지에 보시면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이 따로 밖으로 나온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수성구하고 수성대 산학협력단하고 2018년 12월에 6년간 시설 무상사용 협약을 했습니다. 그 무상사용 협약기간이 올해 12월 23일 자로 만료가 되고요.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수성대학교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요셉관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승강기 관련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비용이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고 사실 성요셉관은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100만 원 정도 그 건물에 돈이 드니까 관리하는 수선에 대한 비용을 구에서 좀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일회성으로 지출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이 매년 지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저희가 1년 동안...
○정대현위원 1년에 1,200만 원 지출되고. 그러면 나머지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데서는 지출하지 않고 영상미디어센터에서만 대표로 지출하는 개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사용기간이 저희가 제일 먼저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건데 건물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라서 일단 저희가 먼저 하는데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이 부분에 협약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볼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청년센터라든지 다른 기관들도 계약이 만약에 종료되면 무상임차가 끝나면 또 추가로 그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우리 구 차원에서 부담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할 건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다른 데서 지출할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나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아직 다른 데는 2026년 연말 정도 돼야 돌아오는 부분이고 저희가 제일 먼저 그 기간이 도래하다 보니까 먼저 지금 하게 된 부분입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른 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위원장 최현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저희 수성구 전체 장애인 수가 1만8천명 정도고 그중에 시각장애인 수가 1,833명으로 10% 정도 비율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나머지 장애인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전체로 보면 지체가 가장 많습니다.
○정대현위원 지체장애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6,400명쯤 됩니다.
○정대현위원 그다음으로 많은 장애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다음에는 청각입니다.
○정대현위원 청각장애인은 몇 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4,096명 정도 됩니다.
○정대현위원 그다음은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뇌병변 쪽에 1,700명 정도.
○정대현위원 뇌병변장애인. 그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지금 지체장애인들은 센터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군사령부 건너편 무열대 있는 쪽에.
○정대현위원 그 건물도 똑같이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수성구 직영입니다.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 거기 때문에 운영비만 나가면 되는 상황?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청각장애인들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청각은 현재 범어네거리에, 범어역사에...
○정대현위원 지하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정대현위원 이분들은 이전할 예정이시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전이 아니고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황금동에.
○정대현위원 예, 황금동 다함께센터로 이전을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정대현위원 이전할 예정이고 시각장애인분들은 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존에 회장님 있을 때 2년 있었다가 다시 이번에 이전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른 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미래교육과장님.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저번에 행감 했을 때 우리 미래교육관 건물 관련해서 설계나 짓는 부분은 추진단에서 했고 미래교육과에서 직접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가 분담되었을 때 계단 부분에 난간이 없어서 과에서 이건 조금 안전성에 위험이 있으니까 추가설치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셨고 추가설치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저희 교육관 오픈했을 때 옥상도 가봤거든요. 옥상도 똑같이 나무데크 같은 걸로 디자인되어 있었고 옥상에도 하얀색 계단 난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그 부분에 옥상에도 계단 난간 이런 부분이 따로 없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없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계단부터 옥상까지 전반적으로 나무데크 형태 디자인만 되어 있고 난간이나 계단이 안전상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과에서 요청해서 그걸 추진단에서 다시 추가로 설치한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다음에 미래교육관 최초에 지어졌을 때 바닥 부분에 녹물이, 나무에서 물이 빠져서 그렇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준공하기 전에 나가보니까 방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수되는 부분에 가구가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요청해서 2층에 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무 부분이 좀 재질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좀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하면서 나무를 노끈으로 해서 다 묶었는데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재질 자체를 저희가 교체 요청을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된 나무 부분도 좀 바람에 흔들릴 정도로 약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교체를 요청해서 추진단에서 나무도 다시 한 번 교체를 한 사항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교체가 된 상태인데 아마 예산 부분 때문에 전체 다 교체가 아니고 일부가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아, 예산.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그렇다 보니까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는 재질일 수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른 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심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후 할까요?
○정대현위원 아까 문화관광과에 추가자료를 받아야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최현숙 예, 일단 중식 후 할까요?
○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그럼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위원장님! 발언.
○위원장 최현숙 예, 정대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대현위원 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요즘 예산이 많이 줄어서 다들 집행부에서 열심히 예산 짜고 또 이렇게 사업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빛 예술제나 세계문화산업포럼이나 사실 우리가 소유권이라든지 사용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수억 원의 돈을 들였지만 폐기하는 사건들도 있었고 다른 데에 수익성으로도 다녀온 사례도 있었고. 또 산업포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보면 사실 참가자가 많지 않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식비가 4,000만 원으로 300명 나누면 13만 원, 런치는 2,500만 원으로 인당 8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1억 5천 중에 식비만 6,5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나 형태를 집행부에서, 이제 국비를 교부받으실 거라고 하니까 어떤 형태로 진행하면 좋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1년도에 사무위탁 조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서른 몇 개의 위탁기관이 있는데 실제로 감사를 실시하고 보고서가 있는 게 2십 몇 군데라고 알고 있거든요. ’21년도 조례 바뀐 시점부터 감사를 최초에 언제 했고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상세내역을 저희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거나 메일로 주시거나 수집되는 대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서안 333쪽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수성아트피아 운영 1억 7,220만 원 중 1,8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 사업에서 국비 4억 원을 교부받고 사업계획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집행하여야 하고 국비 미교부 시에는 사업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최현숙 백지은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경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