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서 아동보육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총괄질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부서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질의토론에 앞서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에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합니까? 서서 하실래요?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앉아서 해 주세요.
먼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8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픈 아이 돌봄지원이라고 신규사업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백지은위원 지금 1,000만 원 책정되었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백지은위원 전액 구비로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아이들이 갑자기 아플 때 학교를 못 가거나 학교에서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 부모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저희들이 아이돌보미를 이용해서 병원이나 가정 간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백지은위원 수요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수요는 단가가 다 다른데 70명 정도, 1일 2시간부터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2시간에서 12시간까지. 그러면 한 시간당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1시간당 아이돌보미 지원금액 말고 별도로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라고 돌보미보다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1시간당 6,000원 정도입니다.
○백지은위원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서비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모르고 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백지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픈 아이 돌봄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보니까 이용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중 질병으로 등원, 등교가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질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경증, 중증 또는 아주 가벼운 감기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질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시는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질병은 경증이든 중증이든 관계없습니다. 대신 병원에 가서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을 첨부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4대 암일 수도 있고, 상관없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 그거 아닙니다. 감기든 배탈이든 병원만 다녀오는 경우입니다.
○최현숙위원 다 괜찮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최현숙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아까 백지은 위원님 말씀처럼 핵가족이라든가 맞벌이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서 499쪽에 찾아가는 어린이집 마음성장상담 구참여형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마음성장상담 성과보고회를 갔다왔는데 같은 사업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여기는 또 신규로 올라왔길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 마음성장상담이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구비 1억 원 정도 해서, 얼마 전에 위원님 참석하신 2,000만 원 그건 찾아가는 어린이집이고,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6,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년에 유보통합 때문에 특수시책인 상담사업이 혹시나 교육청으로 넘어갈 우려도 있어서 6,000만 원 정도는 드림스타트로 뺐고 기존에 하고 있던 어린이집 성장상담은 그대로 2,000만 원 할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예,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셨던 상담을 찾아가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일부 드림스타트로 이전하고 일부는 놔두고.
○정경은위원 제가 그때 성과보고회 갔을 때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참여하신 분들도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았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 말고 보육교사들 연수비 있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연수비가 지금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작년 대비 증액해서 2,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2,000...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2,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지금 저희들 관리하는 분이 몇 분이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1,600명을 대상으로.
○위원장 남정호 1,600명이면 인당...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1만5,000원 정도.
○위원장 남정호 1만5,000원 정도.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연수하는 데 1만5,000원으로 가능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불가능하지만, 작년에 1만 원이었는데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5,000원 더 증액해서 올해 1만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연수내용이 어떤 거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분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과가 작은 데는 자기들끼리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국공립처럼 큰 분과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우리가 보면 다른... 예를 드는 겁니다. 장애인단체든 복지 쪽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는데 금액이 그에 비해서는 적은 감이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위원장 남정호 그것도 많이 부족하지 싶은데,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에 대해서 반발은 안 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많으면 좋겠지만 이런 처우개선비 있는 걸로 감사히 생각하고요. 작년보다 5,000원 증액됐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예산서 490페이지에 아이 편한 수성구형 실내놀이터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운영장소 선정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저희들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 정도 편성했는데요. 사실 1억 원으로 실내놀이터를 만들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유휴공간에 설치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아니면 복지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유휴공간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도 돼야 하고요. 선정절차는 공모해서 할 계획인데 좋은 장소 있으면 위원님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백지은위원 작은 키즈카페 같은 곳이네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백지은위원 여기 보면 가상현실 체험 위주의 예술과 연계한 놀이공간, 가상현실 체험공간은 어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VR로 하는...
○백지은위원 그리고 예술과 연계한 놀이공간은 또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만들면서 한다거나 음악을 통해서 놀이를 한다거나 그런 공간입니다.
○백지은위원 만들기 또 음악놀이공간.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프로그램도 제공하시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같이 만들면서 하는 겁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이걸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운영하시려면 운영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인건비도 필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이 1억 원이기 때문에 1억 원은 먼저 산정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1곳을...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1곳도 돈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백지은위원 1곳 정도 먼저 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가시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셔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질의 때 추가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최현숙위원 예산서 528페이지 환경미화 로봇청소기 따르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 환경공무직들이 161명이고, 가로에 종사하시는 분이 94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 일 자체가 육체 노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반복한다든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근무를 한다든지 무거운 짐을 들고 작업하기 때문에 허리라든지 어깨 이런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서 병가나 산재로 신청하신 분들이 올해만 해도 19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근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카트기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따르미라는 이름은 어떻게? 그냥 로봇회사에서 붙인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그쪽 의견을 조금 참조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게 사람을 따라오니까 따르미라고.
○최현숙위원 3대 구입하시는데 주로 어디 배치할 예정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게 약간 홍보성도 있기 때문에 수성못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일도 일이지만 저희가 로봇도시로 선도해가는 그런 이미지도 나타내고 싶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현숙위원 앞으로 로봇청소기라든지 로봇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오작동이라든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수리 업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유지보수가 있는데 당분간 1년 동안은 그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는 걸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물이 나오면 우리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궁금해서 한번 보고싶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박새롬위원 521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881쪽입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RFID 저울 정기검사 예산이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음식물쓰레기 RFID도 종량으로 해서 저울로 사용된 만큼을 부과하는 건데 RFID 종량기 안에 저울이 들어 있습니다. 저울은 계량법에 의해서 2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올해가 계량기 검사를 받는 해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새롬위원 어떤 방식으로 검사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쉽게 설명해서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120L가, 우리 보통 쓰는 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꺼내고, 밑에 저울이 있거든요. 저울 추를 10kg이면 10kg 올려서 정확하게 10kg를 가리키는지를 확인해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확인합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공공주택 기준으로 우리 구의 RFID 기기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 100세대 이상 기준으로 61%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아까 따르미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외형은 정해진 그대로 나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외형은 저희도 샘플만 봤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백지은위원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수성못을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홍보할 내용을 붙인다든지 뚜비 모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가능합니다.
○백지은위원 아, 뚜비 모양으로 디자인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건 상의해 봐야 되는데 일단 가능은 한데, 저희들 홍보는 뚜비도 할 수 있고, AI가 지능형이라서 구정홍보 음성이 송출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든지 “분리수거를 해 달라”든지 그런 걸 방송할 수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음성이 송출되고, 모니터가 달려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것도...
○백지은위원 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백지은위원 외형을 바꿀 수도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외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구를 상징하는 뚜비라든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기능성이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쓰기에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루를 거기에 건다든지 그분들이 작업하는 도구들을 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두 감안해서 제작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523쪽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2대 추가하신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4대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올해는 개당 얼마에 설치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올해도 2,000만 원 해서 4대 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올해도 2,0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설치 예정 장소는 어디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지금 4대 말입니까?
○정경은위원 아, 4대는 제가 알고 있고. 2대 추가로 하면 어디에 설치할 건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2군데는 지금 요청 들어온 데가 많아서. 황금동하고 만촌동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기 4대의 수거량이나 이용자 수, 리워드 금액이라든지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개당 평균 하면 한 달에 이용하신 분들은 100여 명 되고, 수거량은 250kg 정도.
○정경은위원 250?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250kg. 전체 1,000kg로 보시면 됩니다.
○정경은위원 전체 1,000kg.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4개소니까.
○정경은위원 지금 설치한 기간이 얼마였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7월부터 했는데 7월에는 홍보가 덜 돼서 처음에는 실적이 저조했는데 계속 상승해가는 추세입니다.
○정경은위원 한 6개월 정도... 아직 5, 6개월 정도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정경은위원 5, 6개월 정도에 1톤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정경은위원 제가 여쭤본 건 여기 보니까 설치비용도 들고요. 또 운영하는 데 수수료로 개당 30만 원씩 해서 2,160만 원이 들고, 전기요금도 통신비 해서 합치면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비용이 발생하고 또 유지하려면 유지비용도 들 텐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우리가 수거하는 양하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불편사항도 있더라고요. 저장공간이 차면 넣을 수가 없고, 간혹 터치스크린 인식이 잘 안 돼서 기계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불만이 있어서 소통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불만사항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반응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이게 비용이 드는 만큼 수거량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럼 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20페이지 중단쯤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담배꽁초나 불법투기 이 예산이 감액됐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단속요원이 종전에는 2명이었는데 올해 4명으로 증원했거든요. 증원하고 난 이후로 현장에 단속이나 계도가 강화되면서 신고 들어온 게 적어서 사실 예산을 줄였거든요. 내년에 운영해 보고 혹시라도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신고했는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렇지만 우리가 계도요원을 두고 인건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장비를 사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될 거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내가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고 홍보도 될 거고, 인식도 고려할 수 있는 취지 같은데 우리가 그걸 굳이 또 없애고 감액하고 계도요원을 쓰고 장비를 사고 하는 게 아까 정경은 위원님 말씀처럼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주민들이 인식을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저희들도 주민들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깨끗한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산안 심사에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질의 때 추가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질의보다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 망월지 생태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올해 11월 20일에 설계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접수해서 내년 2월 1일에 결과를 발표하고요. 그때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10월쯤 돼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최현숙위원 예, 그리고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보니까 증액됐더라고요. 증액된 사유가?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생태교육관에 18억 원이 증액됐고요. 또 생태축 복원사업에 3억 6,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최현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 4∼5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통과돼서 공사를 하고...
○최현숙위원 예, 예산서 54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하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가구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최현숙위원 철거가구 25가구 중 15가구로 해서 목표 대비 달성률이 60%가 나왔거든요. 올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처리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올해도 15가구로 돼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올해도 15가구인가요.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5가구로 해서 목표는 그렇게 잡았는데 12가구를 했고요. 올해는 15가구로 잡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원받는 것에 따라 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달성률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538쪽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가 올라와 있는데요. 주로 가시박 제거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통 5∼6월, 늦어도 7월까지가 제거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들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넘어가면 예초기도 써야 되고 힘들다고 하셔서, 계획서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빨리 해서 제때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진밭골에 핑크뮬리가 있던데 핑크뮬리가 퇴치대상은 아니지만 위해성 2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모니러팅은 하고 계시나요? 보니까 여기 말고도 핑크뮬 리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저희들 지금 가시박 제거가 시급해서 금호강 일대에서 작업하고 있고, 진밭골 핑크뮬리는 아직 모니터링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은위원 지금은 괜찮지만 번지게 되면 가시박처럼 될지도 모르니까 미리 모니터링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알겠습니다. 시하고 의논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542쪽입니다. 설명서는 948쪽입니다.
관련 내용을 보시면 어린이집과 노인시설의 석면 건축물 처리비로 되어 있는데 혹시 관내 대상 어린이집이 몇 개이며, 아직 처리되지 않은 시설은 혹시 문제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지금 관내 어린이집은 137개소 중에 석면 건축물로 조사된 어린이집은 5개 있습니다. 5개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은 대구시에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4군데 있는데 1군데는 지금 휴원 중이고요. 나머지 3군데 중 내년에 2군데 지원하려고, 1군데는 ’25년도에 하도록 돼 있는데, 석면 건축물이면 저희들이 안전관리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인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석면 손상이나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석면 농도를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또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서 석면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안 그래도 석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발암물질로 분류되기도 했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배치된 인력에 의해서 석면 농도를 검출했을 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12월에 검사를 다 했는데 전부 다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박새롬위원 추후 결국 그 석면을 걷어내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될 텐데 그 부분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서 538쪽에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청곡복지관에 기능보강 사업이 올라왔는데 청곡복지관이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외벽하고 지붕 위에 차열페인트 시공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청곡복지관에서 신청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래서 만약 차열페인트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나중에 다른 기관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확장하려고 합니다.
○정경은위원 계속... 예,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예산서 546페이지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조사원들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던데 혹시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2024년도 대상필지가 ’23년도에 4,429필지인데 내년에 7,219필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원을 4명으로 늘려서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김경민위원 농지필지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이게 뭐냐 하면 농지대장 정비대상 필지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해서 내려 줍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550쪽 예산서 하단 부분, 도시농업 체험 관련해서 프로그램 비용이 작년 같은 경우 1,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으로 올라왔던데 혹시 예산이 감액된...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이거는 삭감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어르신 행복농장 운영을 새롭게 하게 돼서 그쪽으로 500만 원이 편성돼서 감액된 겁니다.
○김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때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질의 때 추가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내 원활한 직원 배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방식은 질의와 관련된 부서장을 호명 후 부서장이 발언대에 나오면 추가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이미 질의한 사항에 대한 중복질의는 되도록 지양해 주시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이 나와 있을 때 가급적 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백지은위원 저희 구립예술단 예산 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문화재단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재단 예산서?
○백지은위원 예, 그러면 이사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십시오. 문화재단 관련 질의입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입니다.
○백지은위원 수성구립예술단 예산 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성악가 4분 팀에 대한 예산인 거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저는 이 팀이 타 구에는 없는 특색 있는 예술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이면 전과 동일한 스케줄로 다 진행되는 건가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4명 성악가뿐만 아니라 반주자와 편곡비, 다른 연주회 경비 다 해서 작년에는 6개월을 활용했습니다. 총 1년에 26회 이상 연주하는 예산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비슷하게 운영되겠네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조금 더 활발하게 구청을 홍보하고, 어쩌면 문화확산 차원에서 수성구에서 선두적으로, 꼭 남성중창단이 아니더라도 현악이라든지 다른 악기들로도 파급될 수... 다른 구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보통 구립예술단을 운영하면 엄청 많은 예산이 드는 반면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추가경정 예산 때 상주 중창단 운영장비로 외부공연에 필요한 스피커나 키보드 같은 걸 구입하시겠다고 3,270만 원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구립예술단의 연주활동이 대폭 줄어들게 돼서 그걸 그랜드피아노로 변경해서 구입하셨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로비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활성화시키 위해서, 전체 예산으로 볼 때 로비 피아노가 더 급해서 그렇게 했고, 중창단은 사실 그렇게 많은 연주를 무료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음향장비를 사는 경비는 좀 줄이고 그 장비 대신 로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로비에서 활동하는 음악회를 더 많이 만드려고 중창단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으로 피아노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로비에서 콘서트를 자주 하시는 거 SNS에 다 업데이트돼서 저도 잘 보고 있고 잘하고 계신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연주회 횟수를 줄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운영 장비로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하셨는데, 지금 1억 원이 올라온 걸 보면 더 활발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활발하게 연주하려면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렌털을 계속 해야 되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야외에서 할 때...
○백지은위원 이사장님, 제가 질의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매회 렌털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건지?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음향장비 렌털은 주로 야외공연에 필요한 것이고, 야외공연 횟수를 줄이고 실내연주를 많이 확장하는 의미에서 야외공연에서 필요한 음향장비는보다는, 야외공연은 줄이고 실내공연을 늘리면 음향장비가 그렇게 자주 쓰이지 않기 때문에 렌털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더 필요한 피아노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그 부분이 이해는 되는데요. 사실 앞으로 야외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야외공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렌털을 해야 되는데 렌털비용이 회당 8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할 때마다 계속 빌리면 오히려 처음에 운영하셨던 이 장비를 구입하시는 게 예산 절감에 훨씬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다시 추경으로 올라오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아니요, 추경으로 안 올라 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계속 렌털하시는 건가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야외공연 횟수를 좀 줄일 생각입니다.
○백지은위원 야외공연을 무조건 줄이신다고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초청받아서 장비가 돼 있는 곳은 갈 수 있지만 저희가 야외장비를 들여서 하는 공연은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백지은위원 공연이라는 게 저희가 야외를 줄이고 싶다고 해서, 구민분들의 수요가 있다면 또 나가서 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절대적으로 한다, 안 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 답변은 감사하고요.
그다음 아테이너 프로그램 운영으로 8,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남성중창단에 관한 프로그램?
○백지은위원 아니요, 예술체험 아테니어 프로그램 운영 8,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아테이너 운영은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대략 1억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8,2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그 프로그램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8,2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공모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보면 10회에 82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1년 관련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82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릴래 820만 원까지 책정됐는지?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한 과목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장르의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월 8회 정도 진행되는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1회가 아니라 한 주에 8회 정도.
○백지은위원 그러면 한 회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드는 거네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많은 구민 자제분들이 와서 수업을 받아야겠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이건 어떤... 답변드릴까요?
○백지은위원 예.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하는... 저도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확신은 못 하겠지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건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공연을 한다든지 발표하는 걸 자기들이 제작하고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특수한 교육을 시키는, 어쩌면 어린 자녀들한테 그냥 뮤지컬을 제작해서 공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뮤지컬을 한다면 뮤지컬 스토리부터 토의하고 제작해서 자기들 스스로 무대를 만들고 거기서 체험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다른 구에서는 볼 수 없는 공연장도 연계해서 함께하는 독보적인 프로그램임은 제가 인정하는데요. 앞으로 운영을... 여기 건설하는 데만 벌써 4억 원이 들어갔고, 운영에 1억 원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테이너 홍보가 1,000만 원 책정돼 있어요. 이건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질의가 많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백지은위원 예,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대표이사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서는 백지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저희가 아테이너를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공모했습니다. 그런 홍보 비용을 포함해서 1,000만 원 잡힌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공모를 해서 총 5팀이 선정됐고 2팀이 포기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개관일이 미뤄지다 보니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 1,000만 원이 소요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홍보하는 데 1,000만 원 지출되는 겁니다. 대상자들한테.
○백지은위원 어디 어디 예상하고 예산을 잡으신 거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이건 제가 직접 지출을 안 해서 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백지은위원 예, 실무자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입니다.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모집할 때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SNS 홍보비용과 신문이나 잡지 이런 일반홍보비로 1,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백지은위원 SNS는 저희 수성구 아니면 수성아트피아도 인스타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시는 건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백지은위원 그걸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직급이.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홍보팀장이 따로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럼 수성아트피아에 계신?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백지은위원 그분이 올리시는데 홍보비가 따로 책정되나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SNS 유료광고가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이 부분은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테이너 장비 유지비가 20만 원씩 12월 해서 240만 원이 올라왔는데 유지비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아테이너 건물 같은 경우 저희가 일반유치원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유치원에서는 벽이나 기둥 이런 걸 활용 못 하는데 현재 저희 아테이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이 그 벽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벽에 낙서를 하거나 본인들이 만든 작품들을 거기 붙이고 떼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3개월 아니면 4개월에 한 번씩 리뉴얼을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봐도 공연장과 연계해서 견학하고 배움의 공간에 가서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잘만 운영하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도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혼자 다 해서 죄송합니다.
연주용 의자 및 보면대 5,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저번에 질의했을 때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다시 보니까 있네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3,700만 원입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5,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연주용 의자 및 보면대 등.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그 밑에 지휘자 단상 다 포함해서 5,500만 원이고요. 보면대하고 연주자용 의자만 3,740만 원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지휘자 단상이라 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지휘자 포디엄...
○백지은위원 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게 가격이 얼마로 책정돼 있다고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지휘자 단상이 230만 원...
○백지은위원 의자를 몇 개 구입 예정이시죠?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의자는 120개입니다.
○백지은위원 보면대는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보면대는 100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렇게 해서 5,500만 원 올라온 게 맞네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개당 가격이 어떻게 책정됐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의자는 1개당 22만 원이고요. 보면대는 1개당 11만 원입니다.
○백지은위원 통상적으로 철재로 돼 있는 그 보면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그게 요즘 많이 올랐나요? 보면대가?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보면대는 유압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압을 강하게 횟수를 많이 해서 오래 쓸 수 있으면 조금 더 비싸고요. 아주 싼 건 10만 원 이하도 있긴 합니다.
○백지은위원 그때 다시 설명해 주셨을 때 의자도 체형을 고려해서 기존 것보다 높이가 있는 걸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죄송합니다. 기존에 있던 의자가 좀 높아서...
○백지은위원 높아서. 기존에 있던 의자는 언제 구입하신 거죠?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2010년에.
○백지은위원 2010년에 구입한 의자가 너무 높아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낮은 걸로 구입하신다는 이야기시죠?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헝에는 높아서 연주자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 의자 부분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지은위원 예.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개관 당시에 외국 연주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의자가 너무 낮아서 책도 놓고 방석을 놓아도 낮아서 새로운 의자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고, 외국인 체형에 맞는 의자로 하다 보니까 한국인 체형에는 안 맞았는데 여태 높은 의자로 사용하다가 낮은 의자로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내용은 백 위원님께서 음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잘 아셔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의자 가격이 20만 원이다 이런 것까지 너무 세밀하게 하시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일하기 힘들어 합니다. 그건 수성아트피아에 맡겨 주시면 아마 잘 할 거라 봅니다.
○백지은위원 이사장님!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제가 이걸...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이사장이 아니라 대표이사입니다.
○백지은위원 예, 대표님. 배선주 대표님.
제가 이걸 심의할 때는 1원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하시는 건 좋습니다. 너무 세밀하게, 전에도 광장 의자들 가격하고 디자인하고를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설치돼 있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백지은위원 그 부분도 역시 제가...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제작을 부탁해놨습니다.
○백지은위원 대표님, 그 부분도 제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대표님이...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제가 물어볼 수 없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지은위원 그걸 대표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맞지 않으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그건 수정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저는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 잘 운영하셔서 공백이 없도록. 그리고 벤치도 빨리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벤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4개가 설치됐고요. 그 이후에. 평의자는 제작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예정인데 빨리 하시라고요.
예산을 받아가셨으니, 그렇죠?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문화관광과장님.
발언석에 바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석에 바로 앉아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문화재단에서 예산안이 올라올 때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과장님이 국장님과 기획예산과와 더불어 예산을 편성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래서 백지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수정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향후에 이 예산이 충분히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법이산 봉수대 사적 지정 추진 용역 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봉수대 보수공사가 2021년도에 처음 봉수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7월까지 보수 정비공사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월부터 12월까지 주변환경이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있어서 그 주변도 환경정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정비 계획를 수립하고 시문화재위원회의 의견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의견들이 이 봉수대가 역사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잘 지정될 것 같습니까? 용역비를 많이 쓰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어차피 시에서도 시비가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혹시 문화관광과에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향후 직제순으로 과장님들을 호명해서 질의토론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최현숙위원 질의보다는 교육지원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남정호 교육지원과장님 발언석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최현숙위원 간단히 설명드리면 교육지원과 전체 사업 중에서 교육청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사업이 2개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청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2군데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청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교육청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최현숙위원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시행주체가 교육청에서 하는 게 2곳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 사업에도 신경 써서 예산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회요?
○백지은위원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저도 질의 하나 하고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백지은위원 예.
○위원장 남정호 지금 시간이 다된 것 같아서.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남정호 지금 미래교육재단에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대표이사는 공석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공석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왜 아직까지 공석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당초 미래교육재 단이 작년에 출범할 때 직원으로 민간인 3명을 채용하고, 사무국장과 대표이사 이렇게 채용하고, 공무원 3명을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인건비 부분을 절감해서 현재는 제가 계속 겸직하고 그 인건비 절감 부분을... 이번에 예산 편성이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비로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안 그래도 출연금이 금년도 대비 크게 감액돼서, 인력도 적은데 업무가 많죠? 업무가 과중한데 예산 금액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원래 매년장학기금 적립으로 3억 원을 출연해서 적립했는데 그 금액을 금년도에 적립하지 않고요. ’23년도 같은 경우 11억 원 정도 재단예산 출연을 했는데 금년도에 5억 8,000만 원 정도 출연하니까 절반 정도 줄어서 5억 7,000만 원 줄어든 금액을 재단기금 적립 3억 원을 이번에 하지 않고요. 그다음 인건비 부분이 1억 5,000∼2억 원 정도 됩니다. 두 분 뽑으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절감해서 사업비로 편성하고 일단 제가 계속 겸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괜찮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2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회의에 앞서 수성문화재단대표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들어보고 회의를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밖에 계시는 대표이사님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입장)
대표이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산 심의 중에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백지은 위원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없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백지은 위원님, 대표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백지은위원 먼저 이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저 역시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공개사과는 저에게만 국한시켜 범위를 정한다기보단 우리 수성구민에게 사과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수 감소로 여러 부서에서 긴축재정으로 준비하신 예산 예결위 심사가 남았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시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다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퇴장)
그럼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네요.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직제순으로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다음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에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9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1분 회의중지)
(2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서안 419쪽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센터 청소대행용역 수수료 1억 4,966만4,000원 중 1,015만2,000원 삭감.
생활보장과 소관 461쪽 기초생활보장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액 2억 6,400만 원 중 4,065만6,000원 삭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액 2억 966만4,000원 중 1,310만4,000원 삭감.
녹색환경과소관 535쪽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 사무관리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석수당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님들,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고산도서관장 서명혜
도서관정책팀장 장기섭
정보자료팀장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