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토론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나오셔서 바로 앉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 예산서 4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상 사업규모가 92명인데 2023년도 실제 실적과 2024년도의 예상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1억 488만 원으로 대상인원이 9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92명 선발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6회에 걸쳐 81명을 추가 모집했습니다. 현재 12월 1일 기준으로 173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많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당초에 만 5세부터 65세까지였던 걸 만 5세에서 69세까지로 늘리고 당초 9만5,000원 하던 월 이용료가 11만 원으로 더 늘어나게 돼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늘었고요. 저희들 대상인원은 이번에 예산 대비하면 132명인데 올해도 집행하다 보니 91%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연초에 뽑을 때 적정인원보다 조금 더 많이 95∼97% 정도 선으로... 아! 100% 이상 한 5∼7%를 더 선발해서 연초에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백지은위원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17페이지 수성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국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인력보다는 조금 적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목표는 12만 명 정도로 예상했지만 9만 명 정도로 좀 적게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그다음 다목적강좌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상당한데 헬스장 같은 경우는 지어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면서 시설도 다른 스포츠 시설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주위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아마 지하에 새로운 헬스장으로 많이 가시다 보니까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1일 회원들로 틈새시장을 노려서 1일이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현숙위원 2022년도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이용자 수 최초 목표치가 16만 명입니까? 그랬는데 6만5,000명 정도로 적정 목표치 기준에 미달...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41%로 저조한 사업이라서,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게 9만 명인데 인원 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용자 수 평균치를 내서 적절하게 예산금액을 정해서 하시면 어떨까 본 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정인원을 파악해서 앞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수성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417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홍보 전단지는 프로그램을 알리는 그런 홍보물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렇습니다. 저희들 분기별로 새로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각 동 주민센터에도 보내서 주민들이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현수막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언제쯤 제작하셔서 어디에 게첩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기 프로그램 시작하기 한 달 전에 제작해서 국민센터 주변에 붙이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서 412쪽에요. 실업태권도팀 육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제가 변동내용을 살펴보니까 코치가 19등급에서 16등급으로 변했고, 퇴직금이 이번에 편성 안 됐더라고요. 코치가 변동이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지금 저희 여성태권도단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경은위원 예, 여자태권도.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현재 저희 여성태권도단 코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비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 저희 여성태권도단에서 제일 고참인 홍지양 선수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선수가 코치를 하고 새로운 선수를 1명 영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코치가 되면 그 등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입단 보상금은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됐던데 입단 보상금은 왜 또 줄어들었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작년에는 신입 태권도 선수단 3명을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퇴직 선수가 없고 단지 빠지는 선수 1명이 코치로 가서 1명에 대한 영입을 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정경은위원 감독님은 그냥 그대로 계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이번에 단체대항에서 종합 우승했다고 들었습니다. 감독님도 최우수 지도자상 수상하셨고요. 그래서 여자 태권도팀이 창단 이후 계속 단체전에서 우승하고 있다고 들었고, 지역아동들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애쓰신 선수하고 감독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큰 내용은 아니고요. 409쪽 하단 보면 저희 이번에 리틀 아이스하키단이 새로 생기는데 우리 구가 리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동들과 이런 체육활동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선구적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저희 구가 리틀 다음에, 리틀이 정확하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였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민위원 리틀의 나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리틀이 야구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있고요. 나머지 리틀은 전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이번에 리틀 아이스하키단이 생기면서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초등학생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이 선구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사실 체육활동의 연결성이 끊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구가 교육적인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체육활동이 사실 쉽진 않겠지만 리틀스포츠단을 만든다는 건 결국 아동들에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열어줄 것이고, 중·고등학교 가면, 사실 전에도 과에 팀장님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수 느낌이 좀 강해서, 사실 육성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삼성라이온즈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번에 리틀 아이스하키단이 생기면서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중·고등학생 친구들한테도 이런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이번에도 보니까 리틀만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물론 좋은 내용이지만 대상을 좀 넓혀서 연속성 있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남기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저희들이 안 그래도 리틀축구단이랑 야구단에 행사가 있을 때 학부모님을 만나서 여쭤봅니다. “학부모님, 리틀 끝나고도 계속 체육하실 겁니까?” 물으면 “아니요, 이제 끝나면 중학생 때부터는 공부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중학교에 진학을 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는 선수들은 가는데 저희처럼 생활체육을 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중단하고 학업으로 돌아갑니다. 저희들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수요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리틀야구단에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혹시 졸업하고 계속 야구할 의향이 있는지 학생한테 직접 물어보면 학생들 5명 중에 2명만 “아직 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수요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신경 쓰고 위에 상위 학급에도 선수단들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저희 수성구 관내 학교 중에 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에 몇 팀 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된 게 없어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백지은위원 중·고등학교 운동부는 거의 엘리트 코스로 선수 육성으로 가는 팀이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백지은위원 제가 알기로도 예체능 수업 같은 경우는 아까 학부모들의 말씀대로 사실 중학교 이상부터는 보통 공부로 가기 때문에 어릴 때 많이 가르치거든요. 체육이나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거. 그래서 아까 김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지원과도 보면 학교에 선생님을 파견해서 음악이나 악기를 가르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체육활동이라도 중·고등학교에 선생님을 파견 보내서, 체육시간에 그냥 공 던지기 피구 이런 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꼭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더라도 그런 수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생활체육지도자가 학교에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잡혀 있죠? 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률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14% 정도 증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14%. 가장 크게 오른 항목이 뭐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청소대행용역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청소대행용역 수수료. 세부내역을 좀 봤는데요. 418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위원장 남정호 거기 보시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나와 있고, 일반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6만6,000원이네요. 한 회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위원장 남정호 밑에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8만570원 맞습니까? 2024년도 예산서안 418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을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월에 8만570원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잠시만요. 일단 전체 금액으로 나와 있어서 월로 나누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지금 과에서 제출하신 안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제출하신 거 맞습니까?
지원관님, 예산서안 책자 과장님께 보여드려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8만570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확하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위원장 남정호 한 회선에 8만 원입니까? 어떤 사용료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이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CCTV 사용하는 부분 안에 외부 주차장 쪽에도 있고요. 그다음 내부에도 CCTV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달린 걸로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달려 있는데 어떤 회선 사용료가 나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CCTV를 달아놓으면 저희들 전용회선으로 KT하고 연결해서요. 지난번에 저희 종합통제시스템 하듯이 당겨와서 쓰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전용 이용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설치돼 있는 CCTV를 외부나 다른 곳에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회선료 맞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게 8만 원이 나갑니까? 인터넷 이용료도 6만 원인데. 몇 년 계약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이거는 공용 와이파이로 인터넷이... 일단 여기는 결제 시스템 운영되는 부분에도 인터넷이 필요한데 같이 연결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CCTV 전용회선인데 결제 시스템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결제 시스템은 저희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회선을 사용하듯이 이것도 전용되는 부분을 KT에서 전용회선으로 같이 이용해서 회선 사용료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결제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결제하면 KT에 이용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질의를 이해 못하신 것 같고, 과장님 답변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도시보건위원회에서 김중군 위원님도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민체육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외부에서 보게 하려고 한 회선을 8만 원 가량 주고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적게는 5만 원, 6만 원 이렇게 가격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가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회선 사용료가 어떤 부분인지, 계약은 언제 했는지 상세한 내역을 추가 질의 전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질의 때 추가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후 안건과 관계없는 문화교육국장님과 체육진흥과 관계공무원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교육부국장님과 체육진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빨리 나가고 싶으신가 봐요.
(웃음 소리)
공무원분들은 회의가 진행되고 출입을 하지 말아 주세요. 시작됐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실 거면 빨리 들어오시고.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 밀착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내용 중에 기존에 종합 사회복지관 5개소에서 내년에 함장복지관도 추가돼서 1천만 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예정인 마을조직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마을조직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관의 주 과제 업무 중 하나이고, 마을조직화라는 의미는 마을공동체 조직화 사업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현재 함장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조직화 사업은 올해는 가족놀이 콘서트라고 해서 12월 2일에 행사를 했습니다. 200명 정도의 가족이 모여서 행사를 한 번 했고요. 이거는 다시 설명드리면 마을조직화 사업이 공동체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든데 마을공동체 조직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올해 가족놀이 콘서트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이 사업으로 인하여.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백지은위원 마을조직화라고 두루뭉술하게 큰 범위로 있는데, 범물은 제로웨이스트 관련 사업이고, 지산은 영상촬영 교육 및 영화제작 사업이고, 그다음 청곡은 마을 길 걷기 및 캠페인, 홀트는 행복키움 걷기대회, 그다음 황금도 두루뭉술합니다만 환경 관련 사업, 함장은 마을조직화 사업인데 저는 정확히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공동체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씩 복지관에 드리는 건 그 복지관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하라고 드리는 건데, 제 말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수많은 것들 중에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마을의 복지를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난 다음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 없냐를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찾아내고 해결하는 그런 걸 위한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을공동체라는 의미에 맞지 않게 솔직히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지양하고 새롭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백지은위원 제 생각으로는 범물 제로웨이스트처럼 다른 복지관은 딱 특색화되어 있거든요. 우리 함장문화복지관도 이런 특색 있는 카테고리를 하나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조직화 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조직화를 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공동체를 앞에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마을공동체 조직화 사업.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공동체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지은위원 함장도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기다리고 계시는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시고 나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36페이지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인데요. 여기는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네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최현숙위원 시비보다는 구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 약 9.2배 증액되었습니다.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거는 저희들이 노인경로당 회장님들 대상으로 전부 다, 지금까지는 50명에 대해서 구비, 시비 1 대 1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253개소 전체 회장님들 다한테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최현숙위원 그러면 50명 플러스 회장님 다 하면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253명이죠. 전체가.
○최현숙위원 전체 253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달...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50명에서 253명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전체 50명 중에 25명에 대해서 시비가 지급됐는데 그것도 시비가 4만5천 원으로 깎여서 25명에 대한 겁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 연령 제한이라든가, 물론 회장님들 플러스 기존에 50명이잖아요. 어르신의 연령이라든지 남녀 비율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전체적으로 보면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성분들이 가시는 걸 꺼리는 것 또한 사실인데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노인지회하고 협의해서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앞으로 성비를 맞추셔서 수혜자들한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비... 요즘 시비가 워낙 안 내려와서 그렇긴 한데요. 매칭사업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430페이지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범물복지관 지하 1층에 기능공사를 하시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백지은위원 지하 1층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은 지금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지금 지하에는 방과 후 교실하고 피아노 교실 2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에는 그 프로그램을 어디서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는 방과 후 같은 경우 3층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같은 경우는 옮기기가 어려워서 방학기간에 저희들이 수리하려고 하거든요 7, 8월경에. 방학기간에는 좀 쉬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저희가 그때 임기 초에 복지관을 한 번 갔는데 노후화가 많이 심각해서 이제라도 리모델링하는 것은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금 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7, 8월경 할까 합니다.
○백지은위원 내년 7, 8월에 시작해서 마감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두 달 정도.
○백지은위원 두 달 정도. 시비 3,500만 원, 구비 1,5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수탁기관의 자부담 금액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보통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탁사업 시설입니다. 위탁사업 시설은 시설비를 연달아 줄 때 보통은 부과를 안 하고 자체 시설에는 10% 정도 부과하는 식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지은위원 이것도 공사 잘 하셔서 우리 구민분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예산서 428쪽에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찾으셨나요?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 이 사업은 감액이 됐습니다. 2,271만2,000원이요. 2022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 사업은 집행잔액 없이 다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지난해 참여자의 만족도나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마음이 여린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예산이 깎였다고 저희들이 사업을 완전히 적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시의 방침 때문에 매칭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수요가 증가해서 시에 요구하면 증가되리라 봅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대상으로 심리건강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취업난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서 정서적으로 힘든 청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필요할 때 감액되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청년여성가족과도 보면 청년 예산이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복지정책과도 보니까 청년 예산이 감액돼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가 좀 늘어나고 하면 요청하셔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산노인복지관에 이번에 키오스크 넣는다고 올라왔던데 고산노인복지관이 그동안 카드를 이용해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카드를 이용한 키오스크를 활용한 거죠.
○김경민위원 이번에 키오스크를 도입한다고 금액이 올라왔던데 혹시 이건 어떠한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제가 알기로는 7,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가 많이 노후돼서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고. 그래서 기계를 교체하는 것 뿐이고 없었던 건 아닙니다.
○김경민위원 시스템 이용하는 데 기계가 노후돼서 교체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예산서 452쪽 보면 발달장애지원센터 운영이 있던데 구비로 운영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줄었길래 혹시 이건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서 452쪽 하단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아, 상단에. 발달장애지원센터.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건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시에서 시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시비하고 매칭해서 운영되는 건데 시에서 감액하면 저희가 매칭을 못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 받고 있던 장애인들하고 거기 종사하시는 교육자분들한테 많은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유예해서 지원을 하되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삭감해서 2년 후에는 완전히 삭감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여기 시설하고 약속했고 확약서도 받은 상황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이건 시비가 아예 매칭될 일이...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올해까지는 매칭인데 올해 저희들이 교부내시를 하면서 제로로 만들고 교부내시를 안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설에서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부탁한 상황이고, 저희들도 발달장애인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2년간 유예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애들도 다른 시설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기고 현재 교육하는 교사들도 다른 프로그램 쪽으로 옮기는 걸로 약속하고 2년간의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시에서 더 이상 이 금액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구비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당장 사업을 종료하지는 않고 일단 추후에는 사업 종료가 맞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점점 줄여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혹시 구에서 운영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좀 큰 건가요? 종료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저희들이 종료를 하게 된 이유 자체가 시에서 어떻게 했냐면 현재 이거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흡수해서 운영하면 되겠다 해서 시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시 얘기 나와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는 건데요. 전체 예산서 보니까 시비랑, 국비가 확실히 많이 줄었던데 혹시 과에서 사업들 진행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는 가장 어렵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시스템을 시에서 갑자기 예산을 끊어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딱 2가지로 특화돼 있습니다.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분들 2가지로 특화된 과인데 이런 분들이 솔직히 경제적인 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끊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들이 맞춰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김경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시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건 발달재활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과 발달장애 지원 프로그램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경은위원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저희들 구에서 합니다.
○정경은위원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경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흡수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는 어느 지역에서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지 그걸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같이, 현재 저희 구 발달재활 프로그램에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고 그쪽과도 비슷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정경은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시에서 한다고 하면 지역이 넓은데 만약 시라고 하면 달서구나 달성군일 수도 있는데 수성구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프로그램을 하기가 힘들지 않을지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조금 걱정스럽고요. 수성구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데 여기는 그래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발달장애인들이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닦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게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수성구 내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힘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발달장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대구시 전체로 보면 11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에도 37개 정도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경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177쪽 하단에 보시면.
○위원장 남정호 몇 페이지요?
○박새롬위원 예산서 177쪽입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박새롬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로 인한 세외수입이 3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지난 행감자료를 봤을 때 2022년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85.16% 정도에 그쳤거든요. 혹시 올해는 징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올 연말쯤 되면 아마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0월 말 현재로 봐서는 81% 정도로 작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0%, 100%를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업무 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과는 독촉까지만 하고 체납이 완료되면 세무2과로 넘어옵니다. 아마 과태료 부과하는 대부분의 과들이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이 되고 나면 세무2과로 넘기고, 세무2과에서는 압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하고, 압류 처분이 되고 나서 돈을 안 내면 지속적으로 가산금만 붙다가 나중에 차량 폐차할 때 과태료를 다 내야만 폐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의 경우에 당장 징수율이 왜 낮냐, 높냐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리라 봅니다. 바로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새롬위원 결국에는 만약 미수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세무2과로 넘어가서 폐차할 때까지, 어쨌든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렇습니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징수나 집행과정에서는 강경하게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453페이지 상단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323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시비가 6,000만 원이고 구비가 6,500만 원인데 내년 예산 중에 인건비, 사업비, 업무추진비는 각각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1,300만 원 해서 편의시설에 1억 2,5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활지원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지은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원센터에 1,250으로 해서 1,3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좀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호봉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오르는데 많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증가된 부분이 내년도에 보면 편의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의증진의 날이라고 시 전체에서 행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 430만 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큰 덩치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1,323만 원이 증액됐지만 내년 예산 중에 인건비, 사업비, 업무추진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9,400만 원 정도 편성됐고요. 운영비는 한 1,800만 원 정도 그리고 사업비는 1,100만 원 정도로 편성됐습니다.
○백지은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편의증진의 날이라고, 특별히 지정된 날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4월 10일로.
○백지은위원 4월 10일. 시랑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지금 9개 구·군이 동시에 하는 걸로.
○백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67페이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100%인데 올해 예산이 2억 원 정도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백지은위원 전년도 비해서 3,1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시에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전체 다 따지면 5,000명 정도.
○백지은위원 아, 5,000분이나 계시나요. 어떤 지원이 가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음...
○백지은위원 의료비, 생활지원금도 나가는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참전예우수당하고 보훈예우수당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족지원금도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저희가 특별히 챙겨드려야 할 분들이니까 꼼꼼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서 437쪽에요.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에 1억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보통 몇 명에게 지원되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매년 시에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거기서 A등급, B등급 이렇게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정경은위원 그러면 요양시설 기관에다가 지급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종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정경은위원 기관으로 지급해서 그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기관을 평가해서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에 지원한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참고로 1인당 6만 원 정도입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442쪽 상단에 마음이음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추진 중인 수성안심서비스 사업이랑 AI 자동안부 전화 서비스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이 사업과 서비스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시대마다 기계가 발전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사항인데요. 마음이음콜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이틀 정도 통신기록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그 기록을 보고 확인하는 시스템이고요. 클로바케어 콜서비스의 경우는... 아, 수성안심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수성안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설치하면 그 앱에 따라서 무엇을 검색했다, 통화했다 하는 게 다 잡히고 그 생활반응 정보가 기록되고, 이상이 있다, 12시간 움직이질 않는다 이러면 보호자한테 바로 통보가 가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클로바케어 콜서비스하고 AI스피커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건 양방향 대화형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AI와 소통하는 시스템이죠. 기계가 사람처럼 소통하는 건데 클로바케어하고 AI스피커하고의 차이점은 클로바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질의응답하는 단순형 대화형이고, AI스피커 같은 경우는 지능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어느 정도 판단해서 “왜 우울해?” 했을 때 갑자기 이상한 단어가 나오면 즉시 신호를 감지해서 콜센터 관리인에게 통보하게 되고 그런 단어를 다시 검색해서 보호자하고 확인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면 119에 연결하는 식으로. 아주 지능형이죠.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변천하는 과정에서 종류가 여러 개로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 AI가 급속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제도입니다만 비용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황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새롬위원 혹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현재는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하면 단가는 많이 낮아지리라 봅니다. 그러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위험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리라 봅니다.
○박새롬위원 AI사업들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연계되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혹시 대상자가 중복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실제로 중복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과 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시스템이 이원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건 캐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는 내년쯤 전체적으로 동과 복지센터 돌봄센터의 협조를 구해서 MOU를 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공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중복 수혜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여기 빠져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도 촘촘히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요즘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깊이 생각하는 중입니다.
○박새롬위원 중간 중간에 자료공유나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사업마다 업체가 다양하게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업체들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금은 안 보이는 벽이 있어서 공유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MOU를 체결하고 자료를 공유해서 수혜자를 넓히겠다는 것 그리고 위험군을 줄이려는 사업입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주민분들께서는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4차 산업을 통해서 노인분들도 같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서 439쪽에요. 범물노인복지관에 어르신 쉼터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쉼터를 어디에 조성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범물복지관 앞에 보시면 앞마당이 있습니다. 앞마당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놀이터 있는 곳 밑에.
○정경은위원 앞마당에 벤치랑 파라솔 설치하고 지압보도도 설치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노인의 집을 운영하는 데 전세 계약금이 증액해서 올라왔네요? 현재 노인의 집에 노인 몇 분 정도가 거주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금은 한 분 거주하십니다.
○정경은위원 아, 한 분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게 옛날에는 어땠냐 하면 어르신분들 공동가정을 만들어 주기 위한 취지로 대대적인 사업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할 당시에는 여러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한 분만 남아 계신 상황이고, 그 대신 현재 전세가 없는 상황이라서 월세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전세로 계속 이야기해서 조금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정경은위원 한 분만 거주하시는구나. 저는 여러 분이 같이 거주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예산서 442페이지 하단에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148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이것도 시비 100%인데 증액된 게 폭염혹한기 생활지원사 통신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총 몇 분한테 지원이 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지원사로 해서 돌봄센터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296명 정도, 3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한테 통신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의 제일 최전방에서 복지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처우는 잘하시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선풍기, 여름이불 세트 이렇게 있는데, 전에 회의 때 어느 위원님께서 선풍기를 배달할 때 그대로 주는지, 조립해서 주시는지를 여쭤봤던 기억이 나요. 남정호 위원장님이셨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님께서.
○백지은위원 어떻게 전달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걸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완제품을 만들어서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게 실행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또 마지막 질의드리고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김경민, 정경은 위원님이 연속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시비, 국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시비 부분이 많이 감액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전체적으로 일부는 오르고 일부는 내려간 게 있는데 사업비로 해서 내시로 내려온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좀 그렇고 완전히 사업이 종료돼서 감액된 부분은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사업이 종료돼서 감액된 부분 말고. 그러면 전년도 대비 지속적인 사업인데 사업의 시비가 안 내려오거나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장애인발달지원센터였나요? 그것처럼 사업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 외에는 크게 두드러지게 기본내시가 내려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시비 사업비가 줄어든 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조금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약간은 늘었죠.
○위원장 남정호 전체적으로는 늘고 부분적으로는 삭감이 되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구 전체 예산으로 봐도 작년도에는 30.5%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31.4%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로 봐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시비나 국비가 재정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못 받아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새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박새롬 위원님께서 주차징수율하고 질의하셨는데, 장애인주차구역의 단속은 저희가 합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단속 계도요원 16명을 뽑아놓은 상태이고요. 대부분은 그분들을 통해서 국민신문고라든가 안전신고 앱을 통해서 조치하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분들한테 교육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나 대부분 주민분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보하는 것들에 과태료를 매기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계도요원을 선발한 게 언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시작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올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4∼5년 정도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해마다의 비율을 봤을 때 단속 건수가 증가합니까? 줄어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로 봐서는 엄청나게 증가하진 않은 상황이고요. 비슷하게 유지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비슷하게 유지되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부과가 금액인가요? 건수로 따지면.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보통 2,300건 정도, 2,000건 내외로.
○위원장 남정호 1년에 2,300건 내외.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적지 않은 숫자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요원들이 현장에서 계도하는 것이지 그걸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문고 어플을 이용해서 신고하시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분들의 적발 건수는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솔직히 저희가 그분들 통계를 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추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추가로 교육을 해서 지금은 앱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차량은 신고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10년 전부터 봐도 단속건수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단속건수가 아니라 적발건수겠죠.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3∼4년 전부터 계도요원을 투입해서 계도한다 해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고 계도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남정호 계도요원 16명의 인건비도 나가는데 줄어들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단속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구민들의 인식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담당하는 과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고 계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올라온 게 없어요. 오로지 단속을 위해서만 예산이 올라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수입을 더 많이 받기 위함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속을 안 하면 주민 한 분의 불편한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 분이 불편해지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위원장 남정호 그건 사후처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사전에 그 구역에 불법주차를 하지 말도록 계도, 홍보, 예방하는 사업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저희가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시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사업 자체가 일단은 단속 위주보다는 홍보와 계도가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따라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잘 부탁드립니다. 일반도로에 불법주정차도 어플을 통해서 미리 공지가 되죠. “단속대상입니다. 차량 이동 바랍니다.” 문자도 가죠. 그러나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남정호 그래서 연에 우리 구 적발건수만 2,000 몇백 건 같으면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1만여 건이 훨씬 넘어갈 겁니다. 과태료가 비싸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남정호 구민이 부담하기에 상당히 큰 비용입니다. 물론 거기 주차하는 분이 잘못됐지만 그것도 계도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540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구비 100%이고 9,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1,500만 원이 증액된 건 함장복지관 포함해서 증액된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다른 복지관도 거의 전년도랑 똑같이 가는 건데, 저희 물가도 상승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부분은 증액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거 전체를 1/n로 나누면 깜짝 놀랄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수혜자 중심으로 나눠버리면. 그런데 그 부분에 어떤 노력이 있었냐 하면 복지관이 후원자를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원봉사를 받고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노동과 금액이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백지은위원 저도 급식 봉사를 여러 번 갔었는데, 여기 보니까 연간 수혜자가 7만2,00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자주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점점 반찬이 부실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물가상승이 요인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뒤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같이 운영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백지은위원 배달 가시는 분도 자원봉사자가 다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식사배달 사업은 시비 100%인데 이 2가지 사업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혜택 받으시는 분도 7만2,000명이면 절대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이 질의를 다하신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질의 때 추가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후 안건과 관계없는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9쪽 상단인데요. 부정수급비 반환징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부정수급 적발내역을 보면 생계급여는 9,074만 원 중 59.8%인 5,431만 원이 납부됐고, 주거급여는 7,336만 원 중 68.6%인 5,036만 원이 납부됐습니다. 올해의 부정수급액은 9월 말 기준으로 각각 25%에서 43%가 납부됐는데 혹시 징수율이 좀 낮은 게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부정수급 적발되신 분들은 일시불로 납부하는 건수가 적습니다. 아무래도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200만 원 이렇게 적발됐다 하면 길게는 20개월 이렇게 분납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금액이 소액이면 3, 4개월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있지만 납부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년에 적발된 분들이 징수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특수한 케이스로 봐주시면 됩니다.
○박새롬위원 아무래도 기초수급자이다 보니까 부정수급이 적발되더라도...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일시불로 하기는...
○박새롬위원 반환징수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이 방안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환수하다 보면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 상담하면서 형편이 되면 금액을 늘이기도 하고 부담스러우면 줄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혹시 반환징수가 안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연체료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이분들한테 연체료는 특별히 없습니다.
○박새롬위원 안 그래도 저도 고민하던 와중에 아무래도 부정수급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기초수급자이긴 했을 테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의견이 어떠하며, 물론 반환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할 듯한데 현실적인 대책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이나 방안은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저희가 고지서로 환수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은 수급자가 아니지만 이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된다든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일을 못 하게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다시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경계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배려하면서 법에 맞춰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의 경계에 계신 애매한 분들은 혹시 기초수급자가 아니게 되는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징수를 해도 그만큼 갚을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니까.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수급자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체납된 금액 이런 게 있으면 생계비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에 대해서. 예산서 462페이지입니다. 시비 100%로 운영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지원내용을 보니까 해상급여와 장제급여입니까? 1인당 70∼8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원금액이 조금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이건 대상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초과돼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서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현숙위원 여기 보니까 유사하게 해산장제급여라고 해서 여기도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해산하고 장제는 해당되는 분들한테 지원해드리는 건데 일단 이분들이 받으시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줄었지만.
○최현숙위원 그러면 앞에 취약계층과 해산장제급여 지원대상이 다르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취약계층 이분들에게 해산하고 장제급여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시비에서도 받고, 구비에서도 받고. 중복될 확률이...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취약계층 대상자는 전액 시비로 받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런데 여기 또 해산장제...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중복지급은 아닙니다.
○최현숙위원 아, 중복지급은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숙위원 앞에는 취약계층 해서 중위소득 몇 % 이하를 사업대상자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길래.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해산하고 장제는 수급자분들도 드리고,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대상자들은 시비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숙위원 이것도 감액된 이유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급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최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62쪽에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시비이던데 앞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시비가 깎이니까 같이 감액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일단 궁금한 게 내용을 보면 난방비 지원, 해산급여, 장제급여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렇게 삭감됐을 때 우리 구에서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이 부분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위원님, 462페이지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김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아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건데, 처음에는 2015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그 당시에 생계급여를 신청했는데 아들이나 딸이 재산이나 소득에 있어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그때는 사업비도 제법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2018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초과를 안 하면 부양의무자로 보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부분 생계급여는 다 책정되시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시작한 사업은 대상자가 계속 줄어서 해마다 금액이 조금씩 내려오던 사업입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러면 해마다 앞에 내용들 때문에 감액돼서 사라질 수도 있는 사업이네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대상자가 점점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예산서 464쪽 하단, 설명서는 667쪽인데 저희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사업인가요? 이건 또 증감률이 커졌던데, 어쨌든 구비가 얼마 안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 구에서 결국은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좀 늘어났던데 늘어나게 된 배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수선유지급여는 자가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집을 수리하기 어려운 형편이신 분들입니다. 금년에는 45가구 정도 했고, 보수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도배, 장판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아주 경미한 거고, 대보수 같은 경우는 구조와 안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지붕이나 욕실, 주방 개량이나 이런 공사이고,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이렇게 있는데, 각각 기간이 경보수가 3년, 중보수가 5년, 대보수가 7년입니다. 만약 대보수를 한 번 하게 되면 7년 동안은 다른 공사를 지원해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보수를 했으면 이분들은 7년 동안은 이런 혜택이 없는 거죠. 안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선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나중에 이것 관련해서 활동했던 내역 있잖아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기초생활보장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무연고자 사망이 발생하면 사망자에 대해서 신문에 공고한다고 예산에 올렸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예산서 461쪽 처음에 보면 나와 있는데 110만 원으로 5회 정도 돼 있는데 저희가 무연고자가 발생했을 때 신문으로 공고를 받고 만약 그분이 나오면 우편으로 내용을 발송하게 돼 있죠? 연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무연고자는 신문 공고를, 순수 무연고는 신문에 공고하게 돼 있고요. 연고자가 있는데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알려만 드리고 신문에 공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신문이라는 매체를 선택한 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법적으로 신문 공고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맞지만, 결국 무연고자분의 가족을 찾는 거니까 다른 매체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여기서 가족의 범위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이렇게 만 해서 범위에 없으면 무연고자로, 저희가 제적등본하고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도 돼 있으니까, 이건 다른 말씀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무연고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걸 보니까 애매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후속 재산처리나 시신처리하는 방법 때문에 아무래도 법적으로, 과거에는 신문이라는 매체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를 내고 관련된 분들이 나와서 시신을 인수하든 후속 절차에 대해서 찾는 부분인 것 같은데, 추가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법으로 신문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예를 들면 매체를 바꾸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널에라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의견 남기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아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려고요.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부분에서 자가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수리비를 지원하시는데 만약 자가이긴 한데 빌라 같은 경우 옥상에 방수가 잘 안 돼서 물이 샌다든지 하는 것도 지원이 되나요? 그건 자가이긴 하지만 빌라는 공통주택이니까.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공동인 부분이 있으면 조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그건 좀 어려운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아... 백지은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이후에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실까요?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김경민 질의 중에 간단하게. 그러면 저희 올해 무연고 사망자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금년에 3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작년에는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작년에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지은위원 하여튼 올해는 3분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가 전년 대비 예산액이 늘었네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늘었는데 직원분들 인력운영비는 줄었네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위원장 남정호 직원이 지금 몇 분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직원이 39명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금년에 1명 충원됐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충원됐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위원장 남정호 충원됐는데 인력운영비가 줄었어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여기 인력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남정호 그 내용은 보면 나오는데, 사업별 예산은 늘어났고 사업은 많고 하셔야 될 일은 많은데 인력운영비를 줄여서 힘드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줄여도 돼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 줄여도 돼서 줄였습니까?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박시하 예.
○위원장 남정호 과에서 인력운영비를 많이 줄여도 된답니다.
(웃음 소리)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금일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질의 때 추가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전에 생활보장과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예산서 4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저희가 교복 나눔 앱 사업을 진행했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걸 폐지하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저희들이 교복 나눔 앱을 통해서 2022년도에 개설했는데 최근 교육청에서 작년부터 중학생에게 무료로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올해는 고등학생까지 다 확대를 하고, 또 중고 교복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 보니 앱을 통해서 하는 경우의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앱을 중지하고 자활센터에 상설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 보내서 학부모님들이 동사무소라든지 복지관을 통해서 주거나 학교에 맡기면 센터에서 수거해서 상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앱은 폐지가 됐고 나눔 앱을 처음 개발하실 때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그 당시 750만 원 정도 됐고 그때는 희망나눔위원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750만 원이 들었고, 그다음 유지보수비도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22만5,000원씩 12월 해서 270만 원 정도 하셨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실사용했던 앱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앱 실적은 올해 9월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12건 정도?
○백지은위원 저조하네요. 2022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혹시 나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지금까지는 총 112건 정도 됩니다.
○백지은위원 112건이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저희가 들인 예산에 비해서 좀 저조하네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혹시 홍보가 부족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저희들이 매년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고요.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하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이 한두 명이다 보니까 다들 새 교복을 선호하고 중고 교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0페이지 상단에 행복나눔곳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텐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곳간 사업은 각 동에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식료품을 기부할 수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였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여기 냉장고 2대, 김치냉장고 2대가 올라왔는데 어디에 배치하실 계획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내년에 수성1가하고 두산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로 동을 방문했는데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 행복나눔곳간을 점검해 보니까 냉장고가 전원이 꺼진 채로 수납장 역할만 하고 있어서 중간에 자주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저희가 행복나눔곳간 사업을 처음 실시했는데, 사실 기부가 연속으로 매번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기부하려고 했을 때 줄을 서는 식으로 하니까 민원도 있어서 지금은 주 1회 이런 식으로 식료품을 받고 날짜를 정해서 나눠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냉장고에 저장하는 건 보통 식료품이잖아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그냥 수납장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은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그렇기는 합니다만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통조림이나 라면 같은 것들은 받아서 나눠 주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면 그런 걸 기피한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세세하게 잘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새롬 위원님?
○박새롬위원 앞에서 질의하셔서.
○위원장 남정호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운영에 예산이 올라왔네요. 전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조금 줄었습니다. 한 1,500만 원...
○위원장 남정호 이유가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시비보조금으로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시비보조금이 감액내시에 따라서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그 자원봉사 시책사업은 6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고요. 자원봉사 활동 지원이라든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우수자원봉사에 대한 연수체험 프로그램, 또 자원봉사 연대 네트워크하고 지역 자원봉사를 추진하시는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비 매칭도 작년에 비해서 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조금 높아졌고 시비는 조금 감액된 부분이 맞습니다만 자원봉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6개 사업 예산 배분을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런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건 전부 센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런데 여기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자원봉사를 한 번씩 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마일리지라고 있죠? 시간 마일리지를 주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마일리지가 쌓이면 혜택을 받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마일리지를 가지고 혜택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음식점 같은 경우에 할인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5%나 10% 할인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 마일리지로 주차요금 감면이라든지 무료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배지 같은 거, 저희들 같은 경우 자원봉사 예우 차원에서 아트피아 공연할 때 우수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한다든지, 그리고 내년도에 예우 차원에서 간병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정도 올려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봉사점수를 쌓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라든가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걸 널리 홍보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셔서,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 주차단속 얘기했듯이 센터에 지원해서 하라고 하지 말고 과에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감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거 찾을 동안 제가 바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성구 자체 기부를 받을 때 담당이 행복나눔과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전년도에 비해서 기부물품이나 기부금이 어떻게 됩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기부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전년도에 비해서?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코로나 때도 많이 줄었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그렇게 급격한 차이는 아니고요.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공동모금회와 협약해서, 12월부터 2월이 집중 모금기간이라서 연말에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많이 줄고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급격하게 많이 줄진 않지만 늘어나는 경우는 잘 없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에서도 신경 쓰셔서 기부금이나 기부물품 많이 받으셔서, 저희 구 예산으로나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도와준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런 시책을 할 수 있으니까 구에 있는 복지관이든 어디든 이런 어려운 곳에, 아까 말씀하셨던 행복나눔곳간 그런 곳에 기부금이 투명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질의 때 추가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