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8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10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농업재해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
2.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농업재해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외 1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농업재해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농업재해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 보고를 듣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재해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갑작스런 우박으로 인해 관내 성동, 매호동, 사월동 일대 과수·채소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해를 입은 농가들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소득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60농가로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예비비 2,746만6,000원을 편성하여 우박피해 60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농가에 적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재해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비비가 부족했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산 편성이 적정해서, 당초 저희가 접수했을 때는 70농가였는데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주 생계소득이 농업이 아닌 다른 게 있어서 10농가는 제외시켰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래도 신속하게 집행해 주셔서 농가에 도움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다면 다음에도 신속히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재해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에 관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문화교육국부터 복지국순으로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들은 후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사월동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수성구 성동 지역과 사월동 인근 지역의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월동 26-2번지로 1,400평 규모의 청운신협 건물이 올해 8월 준공되었으며, 2층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실시설계가 완료 예정이며,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사업추진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차별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수성못 페스티벌 활성화입니다.
수성구 대표축제인 수성못 못페스티벌이 ‘희망수성, 내일을 향하여’라는 슬로건으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수성못, 수성구민과 관광객, 지역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대화합의 한마당을 그려내기 위해서 주제공연과 퓨전국악콘서트, 거리예술공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축제 평가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발전하는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80쪽 수성빛예술제 개최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수성빛예술제는 주민들이 직접 축제의 주체로 참여하는 수성구의 고유성이 담긴 축제로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4일간 운영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내 초·중·고를 포함한 31곳의 빛예술학교와 마을공동체, 전문작가, 청년작가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수성못과 상화동산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입니다.
향후 구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詩(시)가 흐르는 정호승 문학관 운영입니다.
정호승 문학관이 4월 개관을 시작으로 문학관 전시·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정호승 작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를 매월 운영하고, 독서멘토와 함께하는 독서토론 커뮤니티 운영, 작은음악회 개최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작가 및 문인단체, 동아리 등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대관을 통하여 함께 상승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중에 문학관의 운영 자문단을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인근 범어천 데크를 전시공간으로 디자인하여 범어천과 문학관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입니다.
2023년도 국토교통부 해양 및 내륙권 발전사업으로 확정된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성못의 노후화된 기존 무대를 철거하고 플로팅 방식의 수상무대와 관람석을 설치하여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대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상공연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설계공모 지침 수립을 위한 기획용역을 거친 후 수성국제비엔날레와 연계한 국제설계 지명공모를 통해서 2024년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25∼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회 연속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인 수성못에 대구를 상징하는 월드클래스 수상공연장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수성투어버스 운영입니다.
수성구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올해 구축된 수성투어버스는 1월부터 3월까지 운행 테스트를 마친 후 4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7월부터 유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투어버스 탑승객 수는 4월부터 6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7월과 8월에 잦은 비와 30도가 넘는 폭염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9월 들어 날씨의 변수가 줄고 수성못 페스티벌 기간 노선 특별편성과 홍보 이벤트 진행으로 탑승객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축제와 적극 연계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방문객들이 수성투어버스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및 한옥촌 조성입니다.
대구시 문화재 고산서당을 중심으로 대구 선비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후 현재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3년 1월부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3억 원 정도로 건립공사비는 국비 21억 원, 시비 24억 5,000만 원, 구비 24억 5,0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는 구비로 52억 원 정도입니다. 교육관 부지는 고산서당 문화재 인근으로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에 해당되어 문화재 위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올해 6월 대구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위원회 결과 문화재의 왜소화 방지를 위해서 건립부지 추가 매입 및 건축규모의 변경 등으로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하여 국시비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각종 인증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 10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5년 12월까지 건립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남정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제3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5년마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특성과 사회변화를 반영한 제3차 수성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8월 중간보고회를 하였고 11월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으로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평생학습도시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87쪽 수성 정원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문화 조성으로 사회적가치 실현과 공동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2020년부터 수성 정원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기, 2기 마을정원사 심화교육을 통해 기 조성된 마을정원을 유지·관리·보완하고, 2023년 교육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운영한 수성 그린커튼 프로젝트를 통해 들안예술마을의 담벼락 정원을 조성하였고, 민간 평생교육 기관에서 다양한 가드닝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정원 조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생활 속 반려식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수성 정원학교 운영 활성화로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시민정원 조성을 통한 도시공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평생학습센터 작품전시회 「우리들의 수작(수성구민 작품)거리」 개최입니다.
관내 6개 평생학습센터 수강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익힌 솜씨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평생학습센터 작품전시회 우리들의 수작거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간 범어도서관 평생학습관에서 소규모로 진행했던 전시회를 벗어나 접급성이 뛰어난 범어역 오픈갤러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어 수강생들의 꿈과 열정을 공유하고 평생학습 활동을 응원하는 계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9쪽 수성미래교육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의 장학사업과 교육정책사업을 활성화하여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교육재단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스타트업 창업활동 장학금 지원, 직업인 스토리렐링 강의, 청소년 진로캠프 등 특색 있는 장학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재단의 정책적 가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의 특화된 교육정책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교육활동과 양성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남정호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청년 다드림 옷장 운영입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청년들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도시철도 3호선의 수성시장역 인근에 위치한 관내 업체를 선정하고 온라인 정장대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신청대상은 구직청년 외에도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고자 입시 면접자, 경조사 참석자 등을 확대하였고, 취업면접 등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만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전문 컨설턴트를 섭외하여 면접이미지 연출방법과 퍼스널컬러 진단특강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첫 시행이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 하반기 공채시기에 맞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만족도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민족도를 높이고 지역청년들의 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쪽 행복수성 가족상 운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급격하게 감소하는 가족의 수와 다양화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한 수성구형 행복가정을 발굴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따뜻한 가족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공모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접수하였고, 5월에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항목별 대표가족인 원앙부부, 행복가족, 희망가족, 평등가족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9월에 제1회 행복수성 가족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선정가족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수성가족한마당 운동회를 하여 수상자 및 수성구민 가족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만남의 장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행복수성 가족상 수범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94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96년 5월에 개관하여 현재 27년이 경과된 노후시설입니다. 8월에 착공한 이번 공사로 실내체육관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본관 및 실내체육관 조명을 LED로 교체하여 이용자들의 시력을 보호하고 동시에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외벽 마감재 보강공사를 통해 노후건물의 미관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정성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11월에 최종 준공 예정이며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e-똑똑’ 운영입니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대구시 관내 학교와 청소년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위해 전문강사 22명을 양성한 후 대구시 관내의 초·중학교 및 청소년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월부터 9월까지 32개 기관, 136학급에 실시하였고, 총 3,1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는 역할놀이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만족도는 92점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안내서 및 학용품 키트를 제작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및 부모님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사이버폭력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남정호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만촌2동 청사 후적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인프라의 균형발전과 주민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해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후적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만촌2동 942-6번지, 현 만촌2동 청사 부지는 대지면적이 379㎡로 협소하여 인접지역 4필지를 포함한 2만4,790㎡에 대하여 2022년 9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9월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현 청사 위치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38㎡ 규모로 건물 리모델링과 증축을 하고 인접지에 2,600㎡의 유리온실과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장, 수변쉼터 등을 조성하는 기본구상안이 제시되었으며, 기본구상안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 등을 검토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한 후 2025년 4월 예정인 만촌2동 신천사 준공 이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99쪽 제2구민운동장 조성입니다.
천을산 남쪽에 위치한 매호동 20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만8,237㎡ 규모로, 야구장 1면, 축구장 1면, 족구장 4면, 주차장 238면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춘 제2구민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74억 600만 원으로 2022년 5월 토지매입 완료 후 2022년 7월 착공하여 공사진행 중이며, 금년 9월 말 기준 건축공사 및 포장, 골재포설 공정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인조잔디 설치, 잔디블록 포장, 덕아웃 및 파고라 설치 등 시설물 마무리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준공할 예정으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화랑공원 테니스장 리뉴얼입니다.
2009년 조성된 후 14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화랑공원 테니스장 이용객의 편의확보와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비 5,700만 원과 구비 1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인조잔디 코트 3면 설치, 구장둘레 매쉬펜스 설치, 노후된 대기실 2개소 개·보수 등을 실시하여 새단장을 마무리하고 2023년 8월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동호인들이 테니스를 즐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두산레포츠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 3월 말 준공된 두산레포츠센터는 두산동 산 7-2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675㎡ 규모로, 농구장 1면, 풋살장 2면, 주차장 97면으로 조성되어 6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구 직영으로 풋살장은 유료, 농구장은 무료로 구 홈페이지 수성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성구 주차장 설 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급지 기준 주창장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CTV, 화재경보기, 출입통제장치 등 센터 내 무인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국민체육센터 간 양방향 비상벨을 설치하여 비상시 긴급 대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남정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함장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함장종합복지관은 2022년 1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주차대수는 74대로 총 사업비 137억 2,500만 원 정도가 투입되었으며, 현재는 복지관 내부 인테리어 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2023년 12월 중 함장종합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5쪽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재건축입니다.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1월에 준공된 건물로 낡고, 누수 등으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아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2020년 12월에 대구시, 대구도시개발공사와 우리 구가 3 대 3 대 4로 사업비 총 60억 원을 확보하고, 지상1층, 지상3층 규모로 2023년 2월 신축 설계공모를 하여 2023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인건비 및 건축비 상승으로 3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예산 증액분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예산 증액 부담액이 각 기관별로 확정되면 2024년 중으로 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 7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6쪽 공설경로당 신설 및 이전입니다.
만촌2동 공설경로당은 2022년 9월에 주택을 매입하였고 지상2층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경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호동 제2경로당은 2021년 4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1층 게이트볼장, 2층 경로당으로 통합 신축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나 기 확보한 총 공사비로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부족하여 2023년 6월부터 경로당과 게이트볼장을 분리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에 착공하여 2024년 6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상동덕화경로당은 2023년 1월에 주택을 매입하고, 당초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나 리모델링 중 구조안전 문제 등으로 2023년 6월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지상2층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신축에 따른 부족 예산 8억 5,000여만 원은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에 착공하여 6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7쪽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이전 및 전용쉼터 조성입니다.
기존의 좁고 낡은 장소에서 2023년 1월 말 공간도 넓고 교통도 편리한 전철역 부근으로 옮겨 시각장애인들의 쉼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후 이곳 쉼터에서 평생교육과 주관으로 ‘시각장애인 수성지회 행복한 나눔 교육’을 추진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소외계층 청년가장가구의 주거복지 정보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생생! 주거복지 정보통」 운영입니다.
금년 3월부터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 사업을 통해 선발한 전문상담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양육자가구 중심으로 방문 및 유선상담을 통해 57가구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9월까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22세대, 맞춤형 주거복지 제공 등 35세대에 대해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11쪽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 운영입니다.
저소득 계층이 많은 영구임대주택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하여 무료급식 대상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제도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은 상·하반기 모두 완료하였으며, 지산황금종합사회복지관은 10월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저소득 주민의 복지 문제를 상담하여 복지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다음 112쪽 급여신청자 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안심동행」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중 통합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거동불편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구청 조사담당자 및 각 동 복지일자리 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40명의 대상자에게 금융기관, 병원 및 관공서 등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실천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기초생활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안내 「신고하go, 누리go!」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완화와 지원대상의 증가로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인적,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보장기관에 사전신고 하도록 하기 위해 9월까지 기존대상자에게 1만3,243건, 신규수급자에게 340건의 사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복지대상자 가구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인식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14쪽 전입 취약계층 주민 복지 관련 안내 「웰컴!수성」입니다.
낯선 환경에 전입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관내 복지기관 관련 정보제공과 요금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고자 현재까지 관외전입자에 대하여 376건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173건의 요금감면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구로 전입한 취약계층 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복지공동체 실현 및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소리)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성과공유 및 기부자의 날 개최 건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성과공유회와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부자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위해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진합니다.
올해 12월 14일 수성아트피아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표창장, 감사패를 전달하고 한 해 동안의 구 동 협의체의 활동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평소 민관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또한 감동 있는 공연을 통해 지속적인 인적·물적 기부로 따뜻한 행복수성 공동체를 견인하는 기부자들의 공을 치하하여 기부문화 정착 및 희망나눔 행복은행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위기가구 신고 채널 개설 「안녕 나의 이웃」비대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의 채널 기능을 이용한 복지사각지대 신고사업으로 채널명은 ‘수성구 복지톡톡 안녕 나의 이웃’입니다.
올해 제10회 희망수성 복지한마당과 수성소식지, 동 협력단체 회의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현재까지 805명이 채널에 가입돼 있으며, 가입자를 대상으로 복지 관련 정보와 주위 어려운 이웃을 찾아 신고하는 방법 등 13건의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접수된 신고대상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연계되어 방문상담 후 공적 지원 및 민간 후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 관련 정보제공과 복지 위기가구 신고에 대한 주민 관심을 유도하고 좀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가족돌봄 지원 「행복수성 Care」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돌봄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고립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청년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8월 말까지 발굴 및 지원하는 대상자는 7명으로 위기돌봄지원금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으로 9월에 보건복지부, 대구시와 사업변경 협의결과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하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업 변경하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 사업비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 없는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동기부여, 행복찾기, 자립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근로 참여자의 맞춤형 심리교육 지원사업으로 열린 자활아카데미 힐링 인문학 강의를 7월에 개최하여 공동체의식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참여자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1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27명에게 역량강화교육과 취업능력향상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열린 자활아카데미를 통해 자활근로 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남정호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아동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 조사 실시입니다.
아동친화도 조사를 통해 현재 아동친화 수준을 확인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수성구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 2023년 11월 말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구민의견수렴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놀이와 여가, 교육과 주거환경, 안정과 보호, 참여와 시민의식 등 아동친화도 6개 영역별 조사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용역완료 후 관련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부모교육사업입니다.
부모교육사업은 아이와 부모가 서로 사랑으로 바라보며 성장하길 바란다는 뜻을 담아 ‘수성구부모성장교육, 바라봄학교’라는 명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성구가족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생애주기별, 가족특성별, 자녀행동특성별 등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기준 192회기, 1,8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연말까지 돌봄키움 플랫폼을 구축하여 부모교육 온라인신청 통합창구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4쪽 국공립어린이집 지속적 확충입니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보육에 대한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6개소와 기존 전환시설 2개소 등 8개소에 대해 지난 9월 수성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후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각 해당 공통주택과 무상임대 계약 10년, 위수탁계약 5년을 체결한 후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비를 지원하여 2024년 상반기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25쪽 시설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퇴직상담교사를 활용하여 시설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에게 상담과 멘토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전문상담교사를 채용 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금융, 주거, 취업 등 자립생활 전반에 필요한 맞춤형 1 대 1 상담과 멘토링을 진행하였으며, 자모모임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간 고민을 나누고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화사업으로 후원자가 지원하는 생일축하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 프로그램 만족도조사와 평가를 진행하여 대상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마음성장상담」 운영입니다.
양육자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양육환경 조성 및 양육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심리검사 및 치료와 부모상담 등을 지원하여 아동발달과 행동문제를 개선하고, 특히 찾아가는 어린이집 마음성장상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담전문가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 후 아동의 발달 지연 등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관리지원단 운영과 보육교직원 간 자모모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상담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통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아동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남정호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자연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공동주택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운영입니다.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건강 보호 및 분리배출의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20개소에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집중수거의 날 캠페인 운영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불법투기 단속 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관련입니다.
불법투기 취약 시간대에 야간 계도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4월과 8월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30쪽 자원순환 직원 체험교육 관련입니다.
자원순환·재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재활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 대구지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9월 환경사랑 홍보교육관에서 강의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신천 음식물처리시설 현장견학을 통해 직원 31명이 자원재활용 체험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재활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재활용에 관한 인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및 1회용품 사용 저감의 대안으로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구축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억 원,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으로 총 2억 원입니다.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세척시설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세척시설 구축 후 관내 복지관에 도시락 배달사업 진행 시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고 수성구 산하기관 입점카페에 테이크아웃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영역을 넓혀가겠습니다.
현재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구축 중에 있으며, 2023년 10월∼11월 중 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남정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망월지 생태환경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전국 최대 두꺼비 집단산란 서식지인 망월지 일대 생태환경 장기 보존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망월지 남측 농지에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두꺼비 산란서식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북측 일부 농지에는 훼손지복원숲, 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북측 잔여 농지에 생태교육관을 건립하여 두꺼비와 관련한 생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들의 환경감수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사업대상지 전체 17필지 중 13필지를 84억 원에 매입하였으며, 9월 2차 추경 예산에 21억 5,000만 원의 매입비를 편성하여 금년 말까지 잔여 부지 중 3필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1필지도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생태교육관 및 생태축 복원사업 실시설계비 각 4억 원 및 3억 원을 2차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10월 중 공공건축물 건축심의를 추진하여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설계공모를 통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4년 6월 공사착공 후 2025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2012년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금 조례를 제정, 2013년부터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최대 50만 원, 다가구·다세대주택은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대상자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요금으로 도시가스 수요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보급의 경우 경기에 따라 수요의 편차가 있어 최근 3년간 신청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 폭등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도기가스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인 대성에너지의 해당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내문을 송부하여 보다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에너지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베란다가드닝 모델 보급입니다.
꽃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공간에 대한 수요 확대로 베란다 등 가정에서 쉽게 꽃을 키울 수 있도록 베란다가드닝 세트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가드닝용 화분, 공기정화식물, 상토, 원예용도구 등으로 구성된 베란다가드닝 세트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중 신청·접수받아 11월 초 100세트 정도 보급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구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도시농업 콘텐츠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2023년 달성목표치가 450두로, 현재 379두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진행되어 올해 목표치 대비 84%를 달성 중입니다. 10월과 11월에도 예정된 사업을 실시하여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6월 초, 하반기에는 8월 초에 주민 요청을 일괄로 접수하였으며, 군집별로 분류하고 집중 중성화를 실시하여 사업신청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에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인데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님들! 뒤에 과장님께 질의가 많으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시작하고요. 어떻게 할까요?
○김경민위원 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바로 끝낼까요?
○박새롬위원 저도 바로 하는 걸로...
○위원장 남정호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장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질의보다는, 수성투어버스 운영에 대해서 잠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성못 페스티벌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 수성투어버스 운영인데요. 1대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수성투어버스를 탈려고 해도 홍보가 부족해서 못 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1대지만 추가로 늘릴 계획이 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러지 않아도 1대라서 부족한 감이 있고요.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워낙 재정사항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안을 냈는데 잘렸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런 상황입니다.
○최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월드클래스 수상 공연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고회도 잘 봤고, 마쳤는데요. 현재 300억 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용역결과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시설을 변경해서 더 크고 실효성 있게 만든다고 결과보고가 나온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변경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현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021년도에 수상 공연장 타당성용역이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90억 원으로 했었는데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주 변경사유가 당시 계획했을 때는 관객석하고 다 물에 뜨는 플러팅 방식으로 돼있었는데, 용역과정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걸 고정식 관람석으로 하고, 재질도 목재 상판으로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변형이라든지, 특성상 소음도 발생할 수 있어서 더 견고한 재질로 사용하자는 게 있었고. 그리고 통로 확보 같은 데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비상시를 대비해 안전존을 충분히 설치하고, 휴게시설 같은 공용공간 확보도 있었고, 또 월드클래스를 국제적 수준의 공연으로 급을 맞추자는 시장님, 국회의원님의 공약이 있어서 사업규모를 확대하다 보니까 사업비 전체가 증액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재원은 국비 50%,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25%로 돼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지금 300억 원이 다 확보된 상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안 그래도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국토교통부에 올라가서 사업비에 증액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추가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해안·내륙권 사업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증액은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고, 저희가 국회의원님이나 시를 통해서 추가 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설계안 보니까 내용도 좋고, 우천 시에는 사용을 못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왕 열심히 하시는 거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서, 어쨌든 하나가 잘 지어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예,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함장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개관일정에 맞춰서 현수막도 걸리고 주민분들한테 공지가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경민위원 이게 12월로 일정이 연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시설 같은 것들이 한 번 만들어질 때 당연히 제대로 만들어지고, 주민분들의 의견이 유동적으로 반영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시설에 가보니까 12월도 조금 아슬아슬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길래, 혹시나 개관일정이 확정되면 그때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분들한테 개관내용을 알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번에 관련 지역에 현수막이 걸리고 개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두세 달 이상 연기되다 보니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내부수리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주민들 요구도 있고, 파크골프도 당초에 없던 게 들어가다 보니까 내부시설도 고쳐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식당 같은 경우 110명 정도의 규모를 범물복지관 수준인 135명 정도로 넓혀야겠다 싶어서 규모를 키우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김경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함장복지관 주방에 물이 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수리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식당에 벽 쪽으로 연기를 뿜어내는 덕트에 구멍이, 마무리가 덜 된 부분에서 물이 새는 건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신경 써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저도 백지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재건축 보시면, 함장종합사회복지관도 지하1층부터 3층, 옥상까지 있고, 여기도 지하1층부터 3층까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최현숙위원 지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평수가 작아서 그런지 지하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적혀 있지 않아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자체에 있는 주차장 전체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내 부속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이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계속해서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정경은위원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대상자가 250명이라는 건 250명을 상담하셨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아니요, 250명으로 표시된 건, 범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그날 무료급식 오신 분들이 250명 정도 되고, 홍보 물티슈 같은 걸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물어보라고 안내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정경은위원 혹시 상담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도 계신가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대부분 어르신들이 자녀 소득이라든가 이런 고질적인 문의가 많았습니다. 주된 원인이 그거였습니다. 동에 가서 소득하고 재산하고 변동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라, 제가 알기로 90% 이상 그런 내용이고, 특별히 저희가 이걸로 찾아드렸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아직까지 없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정경은위원 아, 그래도 일단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계속해서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이것도 그냥 하나 의견드리는 부분인데요. 망월지 생태환경 보존사업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금호강 인접 개발 같은 부분에서 환경훼손에 관한 시민단체의 우려도 크고, 망월지 같은 경우도 일단 여기 책에는 생태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언론보도나 이런 거 보니까 저희 구도 방향이 살짝은 바꼈잖아요. 어쨌든 망월지가 가진 생태환경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처음 계획한 것보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만큼 환경 훼손이나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을 흔드셔서 불러달라는 줄 알았습니다.
(웃음 소리)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에 관내 복지관 도시락 배달사업 진행 시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한다고 돼 있고, 수성구 산하기관 입점카페에 다회용컵 사용 추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지관에서 관내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회용기 사업의 취지가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많이 하면서 일회용 포장용기를 많이 써서 쓰레기 발생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회용기를 없애고 스테인리스 그릇 같은 다회용기로 쓰게 되면 폐기물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남정호 그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맞는 이야기이고요. 다회용기를 썼을 경우 복지관 입장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다회용기를 줬으면 그걸 다시 수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수거는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자활센터에서 가서 회수해서 세척, 소독하고 다시 포장해서 복지관에 가져다 주게 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배달 봉사한 집에 자활센터에서 일일이 방문하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배달하는 건 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음식을 다회용기에 담아서 배달해드렸어요.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그 집에 다시 가서 그릇을 회수해 와서 세척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배달하고 복지관으로 다시 회수하는 건...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요, 복지관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복지관에서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회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배로 들겠죠? 복지관하고 협의된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그렇게 한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개별 가정으로 배달하고 회수하는 건 복지관에서 하고, 복지관에서 모아놓으면 자활센터에서 일괄 수합해서 세척장에 가서 세척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산하기관 입점카페에서도 테이크아웃할 때 다회용 컵을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그 비용은 입점카페에서 다 부담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은 자활센터에서 하게 되면 자활센터 분들의 인건비나 운영비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기로 제가 작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의회에 텀블러 세척기를 놓는다고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텀블러 세척기를 놓으면 일회용컵이 아닌 다회용기로 물이나 음료를 마시면 되고 세척하면 되는데, 언제쯤 됩니까?
(웃음 소리)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 사업이 시비로 내려오는 건데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못 할 것 같습니다.
(웃음 소리)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불법투기 단속 전담 시간선택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속내용 중에 “거점지역 위주”라고 돼 있는데, 혹시 어느 쪽인지?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전에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원래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전 방식으로 전봇대라든지 동네마다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쓰레기를 놓아두면 수거차량들이 운전해서 수집·운반해 왔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효율성은 높거든요. 수집하는 것도 편하고,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개별 집 앞에 놓는 거보다 거기 놓으면 냄새가 방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점수거를 안 하고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원룸 이런 데는 제한적으로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20개소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을 지정해 놨는데 거기 보면, 아마 집 앞에 내놓으면 자기가 내놓을 걸 다른 사람이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량제봉투를 많이 쓰는데 거점으로 하면 누가 내놓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법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점지역 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혹시 CCTV를 설치했을 때랑 임기제를 채용했을 때랑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요? 불법투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장단점이 있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체크된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어떤 사람이 투기했을 때 담당직원은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3자한테 “이 사람 누구냐” 하고 물어야 되는데 그게 개인정보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찾는 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유인 단속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잡기 때문에 그런 건 좋지만 24시간 단속할 순 없니까 그런 문제,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가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불법투기를 했을 때 CCTV로 확인되는 데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잡아낼 수 없으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공익적인 상황으로 가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잡아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다른 방안은 없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개인정보와 공익이 이해충돌되는 부분이거든요.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준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그거는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을 개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개인정보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안 그래도 최근에 불법투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연호동 쪽 특정 전봇대에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버려지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CCTV를 설치한 곳은 안 그런데 CCTV 설치가 안 된 곳만 사람들이 계속 불법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직접 채용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CCTV를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건 단속이 아닌 감시 목적이죠? CCTV를 설치했다고 단속이 되진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CCTV가...
○위원장 남정호 CCTV로 그 사람이 특정됐다고 그걸로 단속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속요원을 선발하잖아요. 그분이 투기를 적발해서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 단속요원이?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분들이 적발해서 자인서를 받고, 실제 부과하는 건 담당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CCTV 단속카메라에 찍힌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물을 열어봤을 때 그 안에 투기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특정 증거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증거물이 있을 경우 그걸 증거로 단속반이 단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리고 아까 CCTV 감시라고 하셨는데 CCTV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보는 것도 있지만, CCTV 자체가 영상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증거물이 되거든요. 그걸 토대로 단속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문화관광과.
○위원장 남정호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백지은위원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81쪽 정호승 문학관 운영인데요. 4월 1일에 개관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평일에는 30∼50명 정도 오고요. 주말에는 70∼1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네요? 추정치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오는 사람을 파악한 숫자가 그 정도 됩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프로그램을 3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만나는 정호승 토크콘서트를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이 콘서트는 현재 몇 분 정도 참석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몇 번 가본 경험으로는 지하에서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서 있을 정도로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압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작은음악회 6월 16일에 하셨고, 독서토론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관해서 자기들끼리 독서 멘토를 정하고 독서토론회를 하는데 현재까지 월 8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있고요.
○백지은위원 지하에 프로그램실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대관도 같이 하시는데 월에 몇 팀 정도가 대관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총 31건 대관됐습니다.
○백지은위원 월에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7월부터 운영해서 지금까지 31건.
○백지은위원 7월부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아니다! 4월부터 개관했으니까.
○백지은위원 4월부터 31건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