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6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복지국부터 직제순으로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보충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배부해드린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복지위원회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 세입 예산은 2,177억 2,835만2,075원이고 수납총액은 2,176억 9,781만4,284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42만7,192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 2억 2,427만6,720원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그외수입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9,020만50원은 과징금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위반과태료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지방교부세 5억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6,000만 원은 특별교부세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이며 국고보조금 1,525억 3861만2,000원, 시·도비보조금 611억 3,850만3,000원입니다. 마지막 보전수입 30억 4,479만5,322원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8쪽부터 186쪽까지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 2,550억 7,577만1,800원 중 95.4%인 2,434억 1,290만9,535원을 지출하고 80억 7,859만4,640원을 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반납금 23억 8,595만3,740원과 집행잔액 11억 9,831만3,885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잔액비율은 0.5%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 중단에서 179쪽 상단까지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0억 6,654만4,000원 중 62억 7,650만1,650원을 집행하고 6억 5,437만3,280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3,566만9,070원입니다.
179쪽 중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91억 5,271만6,000원 중 90억 2,007만4,640원을 집행하고 1억 3,264만1,360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함장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예산현액 97억 654만9,800원 중 31억 8,643만8,740원을 집행하고 65억 1,981만1,06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5억 8,456만 원 중 33억 1,170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646만5,000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39만2,000원입니다.
180쪽 상단 노후생활 안전 지원사업은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후복지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79억 4,537만5,000원 중 1,277억 4,611만4,5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은 1억 7,763만780원이며 집행잔액은 2,162만9,72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66억 4,041만7,000원 중 166억 2,448만5,120원을 집행하고 1,590만6,880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만5,000원입니다.
하단 노인생활·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94억 827만2,000원 중 92억 6,520만6,000원을 집행하고 8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515만4,690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951만1,310원입니다.
181쪽 중단부터 182쪽 상단까지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5억 4,985만9,000원 중 40억 4,374만438원을 집행하고 14억 2,472만5,300원은 명시이월, 1억 2,565만8,28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933만2,490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2,640만2,492원입니다.
다음은 182쪽 중단 재가독거노인 보호사업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68억 5,173만1,000원 중 68억 5,057만8,6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740만4,000원 중 1억 9,788만1,660원을 집행하고 453만2,860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98만9,480원입니다.
같은 쪽 중단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수당 지급 등 1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0억 7,647만9,000원 중 139억 498만9,545원을 집행하고 1억 6,840만8,780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8만 675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상단부터 185쪽 상단까지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20여 개 사업 예산현액 162억 4,906만9,000원 중 153억 9,309만7,920원을 집행하고 8억 5,500만1,330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6만9,750원입니다.
185쪽 중단 장애인 재활 지원은 예산현액 15억 8,183만6,000원 중 15억 7,886만 원을 집행하고 238만800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9만5,200원입니다.
같은 쪽 중증·지체장애인 지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자립프로그램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15억 895만6,000원 중 215억 7,745만5,94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은 350만60원입니다.
186쪽 인력운영비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및 부서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1억 3,914만4,000원 중 1억 3,169만4,790원을 집행하고 62만5,070원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82만 4,14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828만5,000원 중 4,448만7,108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9만7,892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국시비보조금 정산반환금으로 예산현액 42억 8,657만5,000원 중 42억 5,959만9,844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97만5,156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의 임시적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세입 결산 총액은 835억 1,785만5,877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878억 1,381만6,000원에서 865억 200만6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11억 3,993만5,690원, 집행잔액 1억 7,187만9,65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기초생활보장 지원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 649억 6,227만2,000원에서 637억 991만1,288원을 집행하고 총 집행잔액은 12억 5,236만712원으로 국시비보조금반납금 11억 2,800만4,630원과 집행잔액 1억 2,435만6,08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하단 주거복지 지원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 212억 9,700만 원에서 212억 8,469만9,720원을 집행하고 총 집행잔액은 1,230만28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반납금 1,193만1,060원, 집행잔액 36만9,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71쪽부터 277쪽까지이며 전액 국시비보조금 예산입니다.
먼저 271쪽 세입 결산 총액은 17억 3,984만3,351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세출 결산으로 총 예산 17억 3,353만7,000원 중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인력운영비 등으로 14억 5,033만4,076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2억 4,581만4,170원과 집행잔액 3,738만8,75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생활보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자원관리팀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대리 이윤경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 복지자원관리팀장 이윤경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7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입 결산 총액은 324억 3,57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89쪽부터 191쪽입니다.
총 예산현액 400억 8,103만6,000원 중 329억 226만9,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59억 7,670만9,000원, 집행잔액 12억 205만8,000원입니다.
주요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부터 190쪽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부문은 사회적고립 및 외로움방지 사업,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긴급복지 사업 등에 227억 2,915만 9,4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8억 7,660만8,916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8,495만7,674원입니다.
190쪽 하단 자원봉사 활성화 부문은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운영 및 코디네이터 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로 5억 3,134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191쪽 상단 자활지원 사업 부문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 69억 4,082만4,5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9,388만440원이며 집행잔액은 290만4,030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한 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결산서 357쪽 기금수입 결산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및 자활사업 수익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총 24억 5,259만7,73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6쪽에서 367쪽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보증금 지원 및 토탈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으로 3억 1,292만3,61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1억 3,967만4,126원은 기금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자원관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027억 9,880만2,000원이며 수납총액은 1,027억 4,395만9,068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112만533원은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796만4,074원이며 보조사업 예탁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315만6,459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억 120만1,659원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억 9,667만6,283원과 과년도 발생한 집행잔액인 그외수입 312만716원입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00만 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에 대한 과징금으로 운영 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7억 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고산어린이집 대체 신축에 따른 교부금입니다.
이어서 90쪽 국고보조금 등은 총 625억 884만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623억 2,956만3,000원, 기금 1억 7,927만8,000원을 지원받았고 시도비보조금은 378억 3,076만1,000원 지원받았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2021년도 결정된 특별교부세를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을 위해 재편성한 순세계잉여금 1,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9억 7,338만5,674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억 9,664만9,202원입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7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아동보육과의 총 세출예산현액은 1,181억 5,925만1,660원으로 예산액 1,134억 8,461만2,000원과 전년도이월액 46억 7,463만9,66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95.7%인 1,145억 8,432만3,242원을 지출하였고 20억 8,617만9,269원은 보조금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7억 6,874만9,149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중단 아동복지시설 생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1,440만 원 중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로 4억 9,974만3,200원을 집행하였고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아동의 감소로 1,465만6,800원 보조금반납금입니다.
그다음 192쪽 하단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88억 7,337만5,000원 중 382억 4,758만2,270원을 집행하였고 보육료 지원아동 감소로 4억 1,490만6,950원이 보조금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2억 188만5,780원입니다.
193쪽 중상단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2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67억 5,268만2,660원 중 56억 7,734만6,980원을 집행하였고 지원대상 영유아 수 감소, 그에 따른 보육시설, 보육교사 수 감소로 인하여 1억 4,788만6,120원 보조금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2억 744만9,560원입니다.
194쪽 중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02억 7,476만6,000원 중 296억 3,935만4,34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보육교사수 미달로 4억 7,415만2,200원 보조금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1억 6,125만 9,460원입니다.
194쪽 하단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3개 사업 예산현액 3억 2,596만5,000원 중 총 2억 9,182만781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14만4,219원입니다.
195쪽 상단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9,900만 원 중 2개 사업에 총 2억 9,668만8,600원을 지출하고 112만6,290원 보조금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118만5,110원입니다.
그 아래 아동복지 증진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24개 사업의 예산현액 399억 6,067만4,000원 중 389억 4,114만901원을 지출하고 보호대상 아동비 지원대상 아동 감소로 9억 1,125만 3,489원 보조금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1억 827만9,610원입니다.
196쪽 중단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사업은 입양아동, 가족지원 등의 8개 사업에 예산현액 3억 2,011만 원 중 2억 4,438만9,140원을 지출하고 입양건수 부족으로 7,572만860원 보조금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같은 쪽 하단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사업은 6개 사업 예산현액 1억 4,312만6,000원 중 1억 793만4,850원을 지출하고 학대 중 상해 및 중대사건 미발생으로 2,085만6,560원 보조금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1,433만4,590원입니다.
197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 아동복지교사, 아동보호 전담요원, 일반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예산현액 6억 7,169만1,000원 중 6억 2,221만390원을 집행하고 2,562만 원 보조금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2,386만61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346만2,000 원 중 1,611만1,7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35만210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동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에서 92쪽까지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액은 92억 1,06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7억 5,215만6,100원이며 이 중 97억 4,354만6,5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860만9,600원입니다.
91쪽 상단 경상적세외수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67억 790만2,420원, 기타수수료 23억 3,333만2,330원, 종량제봉투 대금수납 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4,346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중단 임시적세외수입니다.
환경공무직 국민연금 전환금, 산업재해 공단부담금 등 그외수입이 2억 8,011만544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91쪽 중하단 과태료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과태료수입 3,829만2,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91쪽 하단 조정교부금입니다.
환경공무직 방한복 지원사업 2,78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92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910만 원, 시도비보조금 3억 1,69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98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424억 1,782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8%인 402억 2,792만2,355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3,234만4,08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쪽 상단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 및 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 등 지급으로 96억 4,655만4,360원을 집행하고 1억 8,908만2,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사업은 종양제봉투 제작비, 종량제봉투 배달대행 민간위탁 수수료로 7억 4,632만460원을 집행하고 726만2,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중단 대행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9,862만3,490원은 대행업체 위탁금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며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사업 634만2,910원은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포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구 참여형은 범어1동 등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로 399만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동참여형은 수성2·3가동에 상습투기지역 화단 조성, 범어2동, 황금1동에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동참여형 보조는 범어4동에 상습 투기지역 화단 조성, 범어3동 등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로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8쪽 하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기 유지보수비,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 및 공공처리장 처리수수료 지급 등으로 26억 1,053만6,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보조사업은 공동주택 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를 10개 아파트에 설치하여 1억 7,104만5,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상단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은 재활용품 수집 전용용기 구입, 벼룩시장 운영,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위탁금 등으로 72억 4,612만3,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9쪽 상단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은 홍보물 인쇄 및 분리수거함 보급 등으로 1억 2,782만2,850원을 집행하였고 108만8,570원은 보조금반납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사업은 재활용 교육장 운영 시설 장비비로 1억 9,130만9,57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은 8만7,900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설치 및 관리사업은 9,216만2,530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선별장 자원관리 도우미 사업은 7,375만1,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9쪽 중단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 6,193만6,480원은 기간제근로자 임부인 및 피복 비, 청소도구 구입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환경공무직 관리 6,873만590원은 환경미화원 순직 및 재해위로금 등 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사업(보조사업)은 환경공무직 안전물품 구입 및 한국형 청소차 대체 구입 등으로 1억 5,271만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방한복 지원사업은 청소종사원 전원 방한복 구입으로 2,7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단 청소차량 관리사업 3,114만769원은 청소차량,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집행잔액이며 차고지 관리사업 604만3,180원은 차고지 경비용역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195쪽 하단의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환경미화원 보수로 136억 9,675만1,2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 863만6,246원은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 후 집행잔액입니다.
200쪽 상단 보전지출은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 완료에 따른 반납금과 잔액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액은 81억 4,698만 원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81쪽입니다.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액은 81억 4,698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3쪽부터 94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수납총액은 27억 6,884만1,949원이며 미수납액은 1,082만6,38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허가분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1,240만6,050원,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배출부과금과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3억 5,315만3,780원, 민간보조사업 정산 등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5만6,91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679만 원, 그외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그외수입 1,94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수입으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33만1,220원, 국유재산 무단점용으로 인한 변상금 51만4,460원, 대기환경보전법,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위반과태료로 4,164만4,1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4쪽에 보조금 등에 따른 수입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13억 7,329만3,360원과 시비보조금 9억 5,555만6,8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따른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307만6,070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53만9,19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201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전년도이월액 4억 3,074만890원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현액 113억 5,714만4,890원 중 93.2%인 105억 9,477만 9,268원을 지출하고 4억 143만7,93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3,865만1,813원은 보조금 정산잔액과 예산현액의 2.1%인 2억 4,539만7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 하단과 202쪽 상단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2021년 용력 미완료로 인한 사고이월금 6,894만5,000원을 포함한 2022년 예산현액은 총 74억 2,337만3,000원이며 그중 72억 1,889만8,845원을 집행하였고 1,195만3,100원은 보조금반납금이며 2023년 용역 완료로 집행하기 위해 명시이월한 3,246만3,000원을 제한 1억 6,005만8,055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2쪽 하단의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 부분입니다.
2021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명시이월금 2억 4,38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억 8,498만3,000원 중 10억 1,299만6,400원을 집행하고 1억 7,000만 원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의 명시의월금이며 69만8,930원은 기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3쪽 상단의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은 예산현액 7,535만3,000원 중 6,992만1,9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완료에 따른 366만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의 에너지 산업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9,962만6,000원 중 9,583만9,490원을 집행하였고 111만5,698원은 보조금반납금이며 267만812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03쪽 하단과 204쪽 상단 농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억 1,301만3,000원 중 5억 2,481만9,430원을 집행하였고 5,822만8,520원은 보조금반납금이며 2,996만5,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4쪽 중단의 직접직불제사업 및 친환경농업 지원은 예산현액 2억 3,473만8,000원 중 2억 77만3,190원을 지출하였고 3,396만4,810원은 보조금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미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 5,152만7,000원 중 2억 2,137만3,69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용역 완료 후 집행하기 위해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의 1억 1,733만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03만90원의 보조금반납금액과 879만1,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쪽 상단의 농업인 지원 확대는 예산현액 8,317만 원 중 8,310만2,800원을 집행하고 3만3,600원의 보조금반납 금액과 3만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는 예산현액 5억 1,127만1,890원 중 4억 1,901만5,690원을 집행하고 8,164만2,930원을 명시하였으며 549원의 보조금반납 금액과 1,061만2,72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쪽 하단의 축산업 진흥 및 가축방역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억 3,700만 원 중 4억 2,085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3만8,100원은 보조금반납금이며 1,298만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6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5,888만5,000원 중 2억 4,536만1,314원을 집행하였고 1,352만3,686원은 직원들의 초과수당 및 출장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은 202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반납금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결산서 284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먼저 286쪽 세입 분야입니다.
수납 총액은 1억 6,063만5,867원이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미수납액은 1,330만1,41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202만2,992원,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부담금수입 1억 1,279만7,010원, 지난연도수입 498만1,530원, 순세계잉여금 4,083만4,335원입니다.
289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174만2,000원 중 1억 4,438만5,930원을 집행하고 2,735만6,0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하수관리 예비비는 지하수 오염사고 미발생으로 117만1,00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은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교육국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문화예술과장 심미경입니다.
2022회계연도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2022년 세입 결산 예산액은 30억 6,956만1,000원이고 수납총액은 36억 8,769만7,294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155만9,768원은 국조단군성전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보조금, 위탁금 결산이자 등이고 임시적세외수입 11억 6,712만4,750원은 보조금 결산과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만 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연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73쪽의 지방교부세 3억 원은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에 따른 교부금입니다.
그외 국‧시비보조금은 총 21억 7,337만3,000원을 지원받았고 보조금등반환금은 1,086만126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56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과의 총 세출 예산액은 373억 144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8억 1,068만9,170원이고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0.2%인 8,228만3,35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하단 고모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입니다.
집행잔액 107만7,960원 중 시설비 34만 원은 누수배관 보수 및 미장공사 후 발생한 잔액이고 73만7,960원은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임차료와 공제회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작은문화공간 조성 29만 원은 작은문화공간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집행잔액 및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157쪽 상단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의 248만1,601원은 세계문화산업포럼 행사 수행경비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공사비, 감리비, 물품구입비 등 집행잔액 812만1,590원과 개관 일정 연기로 인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조경공사 완료시기 미도래로 6,819만7,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7,819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사업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지출시기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 5억 5,000만 원, 사고이월 3억 9,406만 원, 총 9억 4,40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57쪽 중단 수성못 야외공연 관리의 100만1,120원은 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시설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수성못 야외무대 상설공연의 29만 원은 수성못 야간상설공연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수성못 문화관광 활성화는 2022년도 수성못 뮤지컬프린지 페스티벌 행사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6만5,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은 작은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및 자료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남은 잔액은 전액 시비 170만 원입니다.
157쪽 하단 수성아트피아 사업 지원의 집행잔액 70만 원은 작품구입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 감리용역비 집행잔액 742만7,800원이 발생하였고 건축공사 추가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사업완료 시기가 미도래하여 명시이월 33억 1,700만 원, 사고이월로 36억 1,135만70원, 총 69억 2,835만 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58쪽 중단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는 위탁금과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063만2,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심속 작은음악회는 위탁금 집행잔액 128만8,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8쪽 하단 문화예술진흥은 문화행사 광고비 및 현안업무 간담회 개최비용 등을 지출한 집행잔액 202만6,090원입니다.
다음 정월대보름 문화행사 지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9쪽 중단 미술관 클러스터 조성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한 집행잔액 3,10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은 문화재 공공요금, 자문회의, 문화재시설물 유지보수 등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1,495만2,140원입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관리는 단군성전 CCTV 설치공사 후 집행잔액 373만5,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보조)사업은 고산‧욱수농악 무형문화재 보유자, 조교, 장학생 전승지원금 및 공개행사 지원금 사업으로 집행잔액 전액 시비 3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9쪽 하단 시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영영축성비 및 대구부수성비 보존처리 공사 후 집행잔액 488만 원이 발생하였고, 대구 법이산 봉수대 보수정비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해 2억 60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60쪽 상단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은 고산서당 부지매입, 부지 감정평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집행 후 잔액 739만4,150원이 발생하였고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4억 6,590만2,1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고산역사공원 조성은 고산역사공원 조성 기본구상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5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해 집행잔액 1억 5,70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60쪽 중단의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및 임기제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급여를 지출한 집행잔액은 860만5,09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로는 부서 일반수용비, 직원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9만7,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총 1억 884만3,769원을 반납하고 1만5,23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제안설명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승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위원장 남정호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체육진흥과 제안설명 역시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위원장 남정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는 아직 관광과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웃음 소리)
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2022회계연도 관광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위원장 남정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및 사회복지위원회에 소관 결산 현황 그리고 검토결과는 2쪽부터 3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종합의견입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집행률과 징수율이 모두 90%를 넘어서 균형 있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있었으며 성과계획서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률이 전년도 목표 달성률보다 10%가량 향상되었고 기타 기금운용, 예비비지출, 예산전용 및 이체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사전에 면밀하게 수립하고 당해연도 내 최대한 집행을 완료하여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나오셔서 바로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178쪽 사업별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셨고요.
결산서 180∼181쪽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구현에서 경로당 운영 지원에 사고이월이 약 1억 2,600만 원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최현숙위원 180∼181쪽.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로당 운영 지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해서...
○최현숙위원 18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구현 나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최현숙위원 그 부분하고 맨 아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181쪽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째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노인복지 지원 관련해서 무연고자에 대한 예산이 조금 남았고요. 기초연금 관련해서 남아 있는 사항이고요. 저소득 성인용 보행기 지원 관련해서 조금씩 남아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네요. 매호동하고 만촌3동 경로당 신설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사고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매호경로당은 지금 기본설계까지만 돼 있는 상황이고 착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웃음 소리)
최현숙 위원님 질의와 반대되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호경로당 같은 경우 사고이월된 상황에서 설계가 완료됐고 착공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고요. 만촌3동 같은 경우에는 두봉골경로당이라고 올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월은 됐지만 올해 완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교육 예산현액이 180만 원 되어 있고요. 집행잔액이 180만 원으로 집행률이 0%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무관리비인데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클릭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무관리비가 나가게 돼서 이 사무관리비의 집행이 제로가 된 상황인데, 사업은 한 상태인데 이거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최현숙위원 예.
○위원장 남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사과 말씀하신 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사무관리비 클릭을 잘못했다는 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작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전년도 몇 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제가 달은 기억을 못 합니다. 12월이라고 하네요.
○위원장 남정호 12월에 있었던 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의회에 보고는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죄송합니다. 보고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사업이라는 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계도사업은 전체 16명을 뽑아서 8개 권역 2인1조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시행연도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사업기간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거는 10개월 정도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10개월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7,000만 원 정도.
○위원장 남정호 열여섯 분한테 7,000만 원이 나가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2인 1조, 8개 권역으로 계도 나가신다고 했는데 장애인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 정도까지 무리하게...
○위원장 남정호 경증 장애인 분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선발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저희들이 체크리스트 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체크리스트 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기준표는 저희들이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니요, 제출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그러면 8개 권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남정호 여덟 개 권역이라고 하셨는데 그 권역에 포함되는 게 어디 어디를 계도 나가시는 건가요? 수성구 관내 전부 다 나가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수성구 관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장애인 주차구역이 보통 관공서나 아파트 이런 데 다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도 있을 거고, 다 다니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저희들이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문제가 있을 때 가긴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나가게 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계도는 하시고 단속은 안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제보하는 게 있어서 단속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직접 부딪히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계도하러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장애인 주차구역에 1초라도 일반차량이 주·정차를 하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단속대상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주차했으니까 차 이동시켜 주세요”라고 계도만 하고 오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저희들이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단속은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민원이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단속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수성구청 내 장애인 주차구역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거기는 이분들이 오셔서 계도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구청 안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구청 안은 누가 계도하고 단속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금 구청 안에는 무인감시시스템으로 전자 감지로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5월 중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전에는 누가 제보를 한다든지 하면 직접 나가서...
○위원장 남정호 누가 제보한 단속 건수는 있습니까? 계도 건수하고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장 남정호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요. 계도나 단속한 상황이 있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항의하고 이야기하는 게...
○위원장 남정호 주민들이 항의 같은 걸 안 하면 계도나 단속을 안 하시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직원들이 실제 전담인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장애인 이분들은 했던 분이 계속 하는 겁니까?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간 8,000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 2018년부터 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연 계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분들이 계도하러 다니시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니까요.
○위원장 남정호 혹시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거는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남정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180쪽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사업비 대비 보조금을 많이 반납하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사유 같은 게 있을까요? 180쪽 하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결산서 180쪽 하단 두 번째...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잠깐 착각해서.
○김경민위원 보조금 반납...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부식비를 주는 상황이고요. 1인당 2만8,500원씩 이렇게 주는데 보통 저희가 책정해 놓는 것보다 인원이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 중간중간 나가거나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잡아놓은 예산을 100% 못 쓰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 잔액입니다.
○김경민위원 사회복지시설은 혹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나요? 부식비 나가는 시설들이.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보림사라든가 인제요양원이라든가 애망요양원 이런 쪽에 있는 시설거주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경민위원 아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에 보충질의 드리면, 매호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로 돼 있던데 혹시 사고이월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매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BF점검이라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시설 기관에 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데 1년 가까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월된 상황입니다.
○김경민위원 제가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고산노인요양원도 보니까 명시이월하신 금액 중에 BF인증을 위해서 하신 게 있던데 이번 연도 3월에 용역을 실시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혹시 결과는? 용역을 시행하신 건가요? BF 이야기가 나와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김경민위원 제가 페이지를 따로 메모는 안 해놨는데. 잠시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금 고산 쪽에 있는 매호경로당은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경민위원 181쪽에 고산노인복지관 증축에도 보면 명시이월로 840만 원 정도를 해놨는데 이것도 BF인증을 위해서라고 사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용역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길래 그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거는 고산노인복지관이고, 복지관은 현재 증축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건 증축분이고요.
○김경민위원 예, 증축분인데 명시이월하시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것도 BF에 문제가 좀 있어서.
○김경민위원 예, 그래서 이걸 3월에 시행한다고 하셔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건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혹시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결과를 말씀드린 건데.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결과가 다 나와서 BF에 따른 건의사항을 전부 반영해서 증축한 사항입니다.
○김경민위원 시설 관련해서 함장... 이제 함장복지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경민위원 6월 30일에 사업이 마무리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런데...
○김경민위원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공정은 93% 정도 되어 있고요.
안 그래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현장에 건축사하고 불러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요. 근데 아마 조금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6월 말로 계획을 세웠는데 주 원인이 첫째는 하다 보니까 건축 공정이 생각보다는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는 지금 너무 더운 시기라 조경 부분에서 저희가 나무를 심을 수 없어서 그게 딜레이되고요.
최종적으로 개소식은 10월쯤 돼야 하고, 실제 오픈하는 건 8월쯤 되면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한 달 반 정도 딜레이될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한 달 반?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이라 생각하는데, 737쪽부터 보면 성과지표들이 나와있더라고요. 이전에 작년 7월에도 결산 관련해서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도 많고 단위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챙기기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737쪽에 성과지표로 시작해서 41쪽, 49쪽 이런 데 보면 이거를 신경 써서 목표를 정하고 했다기보다는 단순히 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사업들이나 성과지표 역시, 결산자료에 들어간다는 게 성과지표 목표를 잡아놓고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경 쓰셔서, 달성한 게 있으면 달성한 것만큼 높여서 진행하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지표도 보니까 단순히 이용자수가 중요한 사업들이 있고 실제로 이게 얼마큼 지출됐는지가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획일적으로 성과지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서에서 결산이나 향후 사업 하실 때 이 부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자료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79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항목 중에서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1,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훈단체 1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훈단체당 일률적으로 180만 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보훈단체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범물동 같은 경우에는 5개 보훈단체가 있고 나머지 범어동, 수성1가, 지산동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훈단체 자체 자가가 두 군데 있고요. 구민운동장에 사무실 무상임차로 쓰는 게 있고 범물 같은 경우 임차료로 해서 직접 돈을 주고 있고, 수성1가 같은 경우에도 6.25 참전용사에 대한 사무실도 돈을 주고 있고. 일부는 돈을 주고, 일부는 자가, 일부는 무상입니다. 일괄적이지는 않습니다.
○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비를 보니까 고엽제환자 수송 지원이라고 400만 원 돼 있던데 수송 지원에 400만 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는 고엽제에서 자체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달에 차가 퍼져서 차량 운행을 못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월남전에 다녀오신 분들은 고엽제에 노출이 많이 돼서 고통 받고 있고 생존하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병원을 왔다갔다 해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꼭 필요한데 차가 퍼져서 저희들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차를 마련해드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혹시 나중에 도움을 구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여쭤본 이유가 본 위원도 작년하고 올해 초 방문했었는데 그때 당시 차량 사진도 찍었지만 차량이 너무 오래돼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어서 조금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질의드렸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병원에 가거나 하면 수송차량이 꼭 필요하니까 관련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어쨌든 저희들 빠른 방법을 찾아서 고민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0페이지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800만 원 예산 중 1,5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22년도에는 1,300만 원 정도 중 420만 원 정도 남던데 보통 저소득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장기요양등급 A, B 판정 받으신 분들한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보행기 한 대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20만 원 정도 합니다.
○정대현위원 설명서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길래 질의해 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작년에 비해 올해가 많이 집행되긴 했지만 수치상으로 저소득 어르신들이 보행기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신 상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소득에 대해 85%까지 지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잘 사시는 분한테까지 다 지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하여튼 중위소득에 100%까지는 자부담이 많은 쪽으로 하고 있고 정말 못 사시는 분들은 자부담이 적은 쪽으로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이 없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남은 이유는 마모되는 기간이 있는데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남은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집행률이 높아서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잔액이 발생한다면 수리비라든지 대상을 더 확대하거나 지원금을 더 드려서 일단은 잡은 예산대로 집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당부 말씀인데, 장애인 일자리를 보시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차구역 계도사업도 있고요, 복지,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등등이 있는데, 사실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실 장애인분들을 발굴하기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년 보조금이 반납되거나 하는 비용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장애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181쪽 수성구 노인회 운영 지원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181쪽 하단에서 네 번째.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정경은위원 수성구 노인회 운영 지원비 항목이 인건비랑 사업비랑 공공요금으로 돼 있는데요. 인건비 지원되는 분이 한 분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정경은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노인지회는 네 분이 지금 근무합니다.
○정경은위원 아, 네 분이에요? 지난번 예산서 보니까 경로당 전담관리자 한 명이라고 돼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 경로당은...
○정경은위원 아, 한 분이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정경은위원 총 네 분이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체육행사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경비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설명서에 대표단 및 응원단 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매년 10월쯤 두류공원에서 어르신 한마음 대축제라고 개최하는 거고요. 보통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체육행사에 100명 정도 참석하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대부분 이 행사에 집행되는 금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합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생활보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행복나눔과 복지자원관리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대리 이윤경 행복나눔과 복지자원관리팀장 이윤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과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다 보니까 답변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 189쪽 상단 부서 성과 보면, 보통 부서 성과를 정할 때는 성과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대리 이윤경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부서 성과도 있고 저희들이 예전 데이터나 통계를 보고 예산과 사업실적을 평균적으로 보고 정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자원봉사 활성화로 봉사활동 영역 저변화에 기여한다” 항목 중에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지원사업의 목표가 9개인데 실적은 8개로 달성률이 89%인데 처음에 목표를 9개로 정했다면 이 9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보통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는 예산을 다 사용하셨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대리 이윤경 예, 당초에 자원봉사 활성화 같은 경우 전체 대분류는 1차적으로 시에서 해 주고 그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 센터하고 기획하는 사업인데요. 이 당시 2022년도의 경우는 일단 지원규모가 축소돼서 저희 5개 단체를 지원했고, 대학생 봉사활동 컨설팅을 더 활성화시킨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럼 예산을 받는 부분에서, 시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행복나눔과장대리 이윤경 예, 대구시 예산입니다.
○김경민위원 아, 시랑 예산을 하는 와중에 지원규모가 축소돼서 이게 조금...
○행복나눔과장대리 이윤경 예.
○김경민위원 부서의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집행이나 구비 사용 부분들이 복지과와 비교해서 많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 혹시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행복나눔과장대리 이윤경 제가 봤을 때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하고, 저희 과에 이번 예산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70억 원 정도로 가장 많이 반납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원봉사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대리 이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팀장님, 갑자기... 참석하시게 돼서 고생 많으십니다.
김경민 위원님 질의와 비슷하게 평가지표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인데, 보니까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희망나눔, 행복은행 모금액, 저소득 지원건수 이런 것들 수치가 목표치보다 많이 달성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20년도에는 목표가 3천인데 실적이 성과보고서상에는 3만6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잘못 나올 수 있다 치고, ’21년도가 3,500건이 목표인데 우리가 9,700건 정도 했고, ’22년도 달성성과는 똑같이 목표치가 3,500인데 6,500건으로 줄긴 했지만 188% 정도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연도 목표치 잡으실 때는 그래도 성과가 어느 정도 좋으니까 목표치도 높게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결산서 191페이지 중단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이라고 1,8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대리 이윤경 예.
○정대현위원 8명 정도이고, 작년 대비해서 500만 원 정도 증가됐던데 여기서 말하는 종사자라 함은 자활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복나눔과장대리 이윤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자원관리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생각하실 동안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 사업이 많잖아요. 거기서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프로그램, 사업이 뭡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사업이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동발달...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지원계좌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지원계좌 사업.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3억 1,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남은 이유가 뭡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아동의 자립이나 나중에 학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후원자나 보호자가 적금을 넣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보호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12세에서 17세 아동이 대상인데 아동의 숫자가 줄다 보니까 줄고, 그리고 생활이 코로나 시기는 어렵다 보니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하면 정부에서 매칭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이 있는 가구 중에 그걸 신청 안 하는 가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여기 결산보고서에 보면 많이 남는데 이걸 기준으로 내년 예산 짤 때는 거기에 맞게끔 짜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계속 해왔던 사업이니까 똑같이 예산을 짜지 마시고, 남으면 남는 만큼 아껴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신중히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아동용품 구입 관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관내 학대피해아동이나 위탁가정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최초 10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21년, ’22년 전부 예산이 잡혀 있지만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실제로 피해사례나 신청이나 지원이 신고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맞습니다.
여기 아동용품 구입비는 즉각 분리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원가정에서 분리해서 전문가정위탁보호를 받을 경우에 아동용품비를 1회에 100만 원 주거든요. 그런 중대사고가 생기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어떻게 보면 잘 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결산 관련해서는 따로 질의 안 드리고, 지금 청소 용역업체 파업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폐기물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직영 처리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을 주는데, 범물동 차고지 옆에 있는 유창알앤씨라고 저희들이 2년 단위로 위탁을 주고 있고 계속 위탁을 수행 중에 있는데 올해 5월 30일로 노사 간 임금 문제, 노조탄압 문제, 그러니까 내부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노동부 중재조정위원회까지 거쳤는데 중재가 안 됐기 때문에, 중재가 안 되면 노동 쟁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결국 노사 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타결이 안 돼서 쟁위가 시작됐는데 5월 30일로 부분적으로, 지역연대 노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거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한 15개 되는데 그중에 8개팀 정도의 지역연대 노조가입자들이 대상자가 되는데 그 8개팀 중에서 실질적으로 파업에 가담하는 건 6개팀 정도 돼서, 우리 23개동 중에서 그 팀들이 수거하는 데가 10개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개동 수거가, 이분들이 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가 지연된다든가 누락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 120건 정도 들어왔는데, 유창에서 자구적으로 처리하는 건 민원이 100%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동하고 합동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민원이 한 20건인데 지금은 30건 정도로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향후 2, 3개월 이상 계속 파업이 지속되리라 예상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거는 일단 노사 간이 풀 문제인데 저희들은 장기로 간다고도 보고 플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혹시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해동자원이라고, 그때도 지역연대가 주축이 돼서 파업을 해서 해동자원에서 결국 계약을 해지하고 포기하고 나가서 유창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계약서상이라든지, 어떠한 상황으로 이런 것들을 보상받는다든지, 파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러한 조항이나 사항 같은 건 따로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유창하고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창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쟁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파업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용역 업무가 제대로 수행 안 될 경우 그게 사실 해지사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최대한 유창에서 수거해 주길 요구하고 있고 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 차원에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장기화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계속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창이라는 업체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된 서구 중리동에 화재로 전소된 그 업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199쪽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관련해서 이전에도 똑같은 금액이 편성됐던 걸로 기억하고 지출액도 별로 없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편성이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이거는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돈인데 농촌지역에 영농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해 주게 되면 재활용이 잘 될 것이라 보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농촌에 폐비닐이 수거가 잘 안 되면 토양도 오염되고 미관에도 안 좋고,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논두렁에다 태우면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수거해서 환경공단에 갖다주고 kg당 100원을 지원해 주면 수거가 잘 될 것이라고 정책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내려와서 집행되는 대로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경민위원 그리고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이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가로수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가로수가 아니라...
○김경민위원 가로환경.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가로환경이라는 게 길을 청소하는 겁니다.
○김경민위원 생각보다 지출잔액이 남아 있길래, 어쨌든 청결한 가로환경 관련해서 동별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남은 것 같아서 혹시 이건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가로 청소이기 때문에, 가로 청소하는 인부들이 96명인데 그분들도 병가를 쓴다든지 공가를 쓴다든지 휴가를 쓸 수 있고 그럴 경우 인원을 보충해 주고, 또 가을철 같은 경우 낙엽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도 인원 보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를 월 7명 정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게 남았고, 그다음 각 동에 청소도구를 구입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국토대청결 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녹색환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률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금 수혜가구가 있습니다. 보통 100% 되어 있고 한데 57%로 약간 저조한 것 같은데 우리 구 수혜가구가 줄어드는 상황이 아닌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도시가스 보급률이 점점 올라가서 저희들 기존에 예산 편성했던 것보다 신청자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현숙위원 지금 우리 구 도시가스 공급률은 몇 % 정도 되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97% 정도 됩니다.
○최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문화예술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박새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박새롬위원 158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가 있는데 지출잔액이 1,063만2,840원이 남았습니다. 이때 지출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기존 3억 7,510만 원에서 2023년에는 4억 3,51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2022년도 예산현액이 3억 7,510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집행잔액 1,063만2,840원이 발생했는데 사무관리비 510만 원 중에서 220만 원을 지출하고 29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회의하고 수당으로 집행잔액이 290만 원 남았고요.
그리고 축제 예산 3억 7천 중에서 문화재단에서 사업하고 집행잔액 773만2,840원에서 전체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증액됐다는 부분은 2023년...
○박새롬위원 예, 2023년 예산액에는 4억 3,51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지출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축제했을 때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돈이 많이 지출됐고 2022년도에 축제하고, 개선 필요사항 중에 주제공연의 음향수준을 높이고요. 그리고 불꽃쇼 시간이 짧았다는 주민들 말씀이 많아서 그 시간도 조금 연장하고, 그리고 무대시설이라든지 전기설비라든지 이런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 수성못 페스티벌에 오게 된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 2022년도예요?
○박새롬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총 방문객이 18만 7,000명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증액이 되는 2023년의 경우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이 정도보다는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페스티벌...
○박새롬위원 예산이 늘어난 만큼 불꽃쇼에 더 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일단 방문객을 어느 정도 더 오게 하는 목적이 있을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기존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출잔액이 남은 부분도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잡으셔서 남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민들께 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부탁드리면서 성공적인 수성못 페스티벌이 개최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문객 수는 추정치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저희가 한 명 한 명 정확하게는 카운팅을 못 하겠지만...
○위원장 남정호 추정치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어떻게 추정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수성못 관광센터 쪽에 계측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티입니까? 관광안내소 그쪽으로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 그걸 카운팅하는 시스템이...
○위원장 남정호 아, 관광안내소 쪽으로만 오가는 사람들을 카운팅한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거기 있고, 제가 어디 한 군데 더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확인하고 이따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남정호 아니요, 저희가 얼마 전에, 과장님도 참석하셨던 포럼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포럼에서 이동통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예측해 주셨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구했냐고 하니까 무료로 배부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분명히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우리 위원님도 들으셨을 텐데, 과장님도 계셨고, 그런 데이터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티 앞에서만 계측을 하면 모티 말고 다른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계측도 안 될 거고. 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도 계측이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추정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계속 이용하시면, 실제로는 한 열 명 왔는데 데이터 상으로 한 백 명이 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추정되지 않겠습니까? 그 산출로 다음에 더 많이 왔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관광객이나 이용객 데이터를 모집할 때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모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보면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성과지표가 108%로 조금 높아졌는데 그동안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달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측정 산식이 방문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냈는데요. 저희가 목표를 75로 했는데 81로 108%인데 방문하시는 분들 설문이라든지 만족도평가를 해서 그렇게 나온 지표인 것 같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달성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니요, 목표치 대비 달성실적으로 해서 달성률이 108%라는 얘기거든요.
○최현숙위원 그리고 현재 임차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니요,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참! 문화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원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언제부터 문화원으로 위탁운영 하게 되셨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저희가... 잠시만요.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3월까지 직영하다가 2019년 4월 1일부터 수성문화원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위탁기간은 한 3∼4년? 몇 년 정도로?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제일 처음에 할 때는 5년으로 했었고, 저희가 2022년도 연말까지 1차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2023년 1월 1일부터 ’27년까지 5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결산서 159쪽에 향토문화 연구사업이 있는데요. 원래 책자를 750부 정도 발간 예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 발간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지금 집행잔액은 없고요. 향토문화 연구사업으로 2022년도 임진왜란과 수성구 연구라는 책을 1,000부 발간했습니다.
○정경은위원 지금 발간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정경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지역미술 문화발전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세미나나 사생실기대회 미술공모대전을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 사업도 그러면 미술공모전을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이거는 수성구미술가협회 주관으로 지역미술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었고요. 그리고 미술가협회에서 수성못 사생실기 및 미술공모대전 각각 7월 하고 9월에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하고 세미나는 수성문화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럼 공모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회였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생 대상입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57페이지 세계문화산업 포럼이 ’22년도에 진행됐고 여러 위원님들이 방문했었는데요. 보통 아티스트들 초청하면, 예를 들어서 항공료라든지 숙박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 지원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아티스트 초청비는 문화산업 포럼 측에서 지원하고, 보시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티스트를 초청했는데 항공구간이 변경돼서 차액이 발생해서 저희가 반환한 부분이고요. 이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22년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초청하는 아티스트가 대략 몇 분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이거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확인해서.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저희가 정산서에는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틀 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런치라든지 디너 이런 식사비용이 많이 지출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또 ’22년도에는 혹시 행사기념품 제작된 게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행사 진행 관련해서 기념물 제작은 있었는데 기념품은 없었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22년도에는 홍보부스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23년도에는 이거를 하게 된 의미가, 그때 다양한 국적의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수성구를 홍보하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추경에 넣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산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수성아트피아가 개관해서 멋진 공연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때 들었듯이 내부에 카페도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던데 혹시 내부의 추가 공사 그런 것들은 진행 중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지금 다 진행됐고요. 마무리 조경도 그저께 나무를 다 식재했고 지금은 카페 공사가 이달 말 내지 다음 달 중순 정도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그때 저희가 외부에 컨테이너 건물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아테이너.
○정대현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그것도 공사 중에 있고 7월 말 정도 되면 다 완공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빛예술제가 매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21년 3회 때보다 4회 차가 기간도 짧고 관람객 수도 줄어든 것 같은데 이 데이터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정확히 어떤 망을 추진해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산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기간이 짧아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딱히... 기간은 보통 한 달 남짓 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물론 뭐...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그 전년도에 1월 8일까지 했는데 이때가 한창 춥다 보니까 기간을 조금 짧게 했다고 그럽니다.
○정대현위원 아, 날씨의 영향이 있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너무 춥다 보니까.
○정대현위원 빛예술제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기간이라든지, 또 어차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예,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57페이지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사업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사업에 혹시 냉방기 교체사항도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냉난방 설비시설 교체 및 보강사업이 있었습니다.
○백지은위원 수성아트피아 재개관 기념연주 6월 12일 빈필하모닉과 장한나 지휘자 연주날 냉방기 소음으로 인해서 연주 감상에 방해가 됐다는 민원 및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기술적인 부분인데 지난주에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럼 새로 교체한 냉방기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기존에 있던 공조시설에서 세기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랬는데 다 조치 완료하고 현재는 다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일단은 아트피아에서 즉각적으로 공연 감상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단체문자를 보내신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앞으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각별히 주의하겠습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잠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감기몸살이 심해서 앞으로 의사진행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점심시간에 박새롬 부위원장님한테 향후 진행을 맡아달라고 미리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이후 진행은 박새롬 부위원장님이 맡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결산서 163쪽 보면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에 사고이월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죄송합니다. 좀 큰 소리로...
○김경민위원 163쪽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을 위한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김경민위원 전에 이 금액 관련해서, 교육국제학교인지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용역비로 내용이 편성돼서 했고, 그리고 최근에 관련 사업들 내용이 조금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일정이나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이거는 저희가 국제학교 타당성용역 및 교육자유특구로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4,500만 원 용역 계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2월부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9월까지 계속 진행됐고요. 과업내용 중에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계획이 교육부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서 작년 9월에 용역을 중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지하다가 금년 초에 다시 교육특구화 지정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지정 부분을 다시 계약 연장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됐지만 일부 선급금은 조금 지급됐고요. 현재는 저희가 교육국제화특구를 신청한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을 살펴보니까 ’20년도 결산에는 예산이 200만 원이었다가 ’21년도에는 3,900만 원 이렇게 많이 증액됐고, 또 ’22년도 예·결산을 보니까 ’21년도에 4,000만 원 정도 운영비하고 교육비가 나갔는데 ’22년도에는 1,700만 원 정도로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20년도는 금액이 작았다가 ’21년도는 많아졌다가 다시 감소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서 국비를 받는데요. 국비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줄어들 때도 있고 더 내려올 때도 있고 해서, 여기 예산서에는 조금 차이나지만 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받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서로 충당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서에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차별 없이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21년도에 국비가 많이 내려왔을 때, 예를 들어서 대상자들이 숫자가 많다면 예산서상으로는 ’22년도에 예산이 줄어들었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예산으로 이분들이 교육받는 데 문제 없이 잘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사업 기관이 장애인협회라든지 장애인부모회라든지 기관은 보통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별로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무리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결산서 162쪽 성인문해교육 운영 보조와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산서에는 없는 항목이어서 왜 생겼는지와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성인문해교육 운영 부분은 매년 저희가 수성이도학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평생학습관하고 복지관에 한글을 익히지 못하신 분들에 한해서 한글을 가르쳐주는 교육을 하는 사업이고요. 성인문해교육 자체도 예산서에는 편성돼 있는데 아마 예산명이라든지 명칭이 변경됐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경은위원 운영도 있고 운영보조라고 따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아, 그거 지금 국시비보조금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이름이 없을 수 있는데 성인문해교육 운영사업은 해마다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밑에 시민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시민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은 평생교육 위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내용인데요. ’22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시비에 공모해서 그 금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상단 글로벌 인재육성 중에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1년도 예산에는 1억 4,000만 원 가까이 큰 금액이 왔다가 결산에는 4,600, ’22년에도 5,000 정도 해서 비슷한 추이로 사용하는데 처음에 예상치가 많이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이거는 순수 시비사업이라서요. 보통 초등학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구별로 학생 인원수에 맞춰서 시비로 집행돼서 내시가 내려오는데 금년도하고 작년에 비해서 사업에 따라서 인원을 전체를 다 안 주고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시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숫자에 맞춰서 내려왔는데 실제로 이용자에 따라서 지출액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지출액은 해마다 거의 다 쓰고 있는데 신청자들 자부담이 있거든요. 2박 3일 캠프 가는 데 자부담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해는 집행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21년도 예산 1억 4,000 이거는 그냥 예상치로 추정해서 잡았기 때문에 많이 잡힌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20년, ’19년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갔는데 ’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고 ’21년도에는 예산을 거의 못 쓴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다음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라는 사업이 있던데요. 168페이지 중하단에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지원이 ’21년도 결산이 한 2,500만 원이고 ’22년도가 3,300이라서 금액이 8,000만 원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내용에는 청소년선도보호 회의도 하시고 지도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설명이 없어서 예산이 실제로 8,000만 원 증액됐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168쪽 청소년 지도위원 사업?
○정대현위원 예, 활동지원.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활동지원 사업... 예산이 3,382만 원인데요. 3,303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9만 원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대현위원 전년도에는 결산이 2,500 정도라서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호회의하고 역량강화 워크숍인데, 예를 들어 수치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든지 인원이 많아졌다든지, 2개를 대비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서. 실제 증액됐으니까 어떤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됐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기타보상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중에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각 동별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협의회 활동보상금을 지출하는데요. 여기서 2,760만 원 중에 2,73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청소년 격려선도반도 운영하시잖아요. ’21년도에는 보니까 100여 명이 참석하셨는데 12월 14일, 12월 17일 3일 텀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도 있겠지만 연말에 캠페인을 몰아서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22년도를 보니까 7월, 12월 하셨고 참석인원도 많아져서 이런 캠페인은 개선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찾았습니다.
○정대현위원 ’21년도 결산 기준에는 수련관 4명, 수련원 2명 해서 총 6분의 지도사가 배치돼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22년에는 청소년 문화의집 1명이 추가됐더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아... 이건 제가 질의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1년도에는 실제 1,100만 원 정도 집행하셨고 ’22년 결산에는 2억 원 정도 사용됐어요. 그런데 ’22년 예산에 7억 4,4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서 혹시 예산이 높게 잡히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명시이월 사업비가 5억 3,400만 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을 받았거든요. 그걸 그 당시 집행할 수 없어서 이월시킨 상태고요. 그리고 아직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이월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집행됐단 말씀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5억 3,400만 원 이월금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드렸던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1명이 늘었는데 결산상으로는 금액이 2억 5,0000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것 같아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매년 여가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 준용하면 1년에 2,352만 원 지원하는 걸로 해서 2022년도에 지원됐거든요.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상향됐기 때문에 2억 원 가까이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소확행 박스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센터에서 코로나19로 사회적고립이나 경기침체가 되면서 청년들에게 응원메시지를 담는 물품박스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을 청년센터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고민사연을 기재하거나 청년프로그램 리뷰를 작성할 때 선물로 지원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게 총 200개 제작된 게 맞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홈페이지 선정결과를 보니까 총 41명에게 배부된 것 같은데 나머지 물품들은 다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청년센터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청년센터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행사가 있거나 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뉴트로 감성박스 이거는 품절로 뜨더라고요. 아직 남은 수량이 160개 정도 되는데...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잔여 물품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사용처가 궁금하고 이거를 배부할 때 어떤 조건으로 드리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알겠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다음 체육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71페이지 성과지표인데요. 여기도 수성국민체육센터 이용자수가 달성률이 41%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률이 왜 저조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2019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상황인데요. 2020년, 2021년 그리고 작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 중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용자 숫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하단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건데요. 명시이월도 나와 있고, 사고이월 나와 있고, 계속비 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저희 이월 예산은 대부분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용역이라든지 공사 중인 그런 사업들이 많고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 예산이 항상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구체적으로 주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주요사업은 체육공원 빙상장 건립 용역비 같은 경우 사고이월이 있고요. 그리고 수성파크골프장 추가 조성하는 명시이월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멀티스포츠센터 조성하는 용역비 사고이월이 있고요. 그리고 제2구민운동장 건립하는 게 계속비 사업이고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계속비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미 완료된 사업 중 작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사업 수성패밀리파크 인라인스케이트장 개보수사업이 사고이월됐는데 올해 상반기 완료됐고요. 팔현마을 주민편의시설 이게 명시이월됐는데 상반기인 6월에 완료됐고요. 두산레포츠센터 계속비 이월사업이었는데 올해 5월에 완료됐습니다.
○최현숙위원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중 구비의 비율이 낮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이거는 어차피 다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국시비가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항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수성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관련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일정 연기라고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잠시만요.
○김경민위원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면 수성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작년에 2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8월에 대구지방환경청에 찾아가서 담당과장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전략환경 영향평가라는 별도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에 보면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부터는 500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 작년부터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환경조사라고 별도로 5년마다 실시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할 때 야생생물보호구역 일부를 제척하고 다른 쪽을 더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용역할 때 일단 검토했는데 용역사 측에서 일정 부분 500m를 이격할 수 있는 거리를 새로 작성해서 녹색환경과에서 환경부에 협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로부터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남편 쪽은 계속 추진이 힘들 것 같고요. 추가로 북편에 보면 옛날에 국화단지를 조성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아마 다음 달부터 새로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청이라든지 협의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딜레이될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김경민위원 어쨌든 예산이 올라올 때의 성격과 장소랑 이런 게 많이 바뀐 상황인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처음에 저희가 예상한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생동물 보호구역 그쪽으로 인접한 남편 쪽 은행나무... 아, 그 위치를 설명드리자면 수성파크 골프장 자체 북편 쪽으로 쭉 가다보면 은행나무 숲이 있습니다. 숲을 더 지나면 저희들이 계획한, 9월 추가 조성하겠다 한 장소가 있는데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왜 그쪽으로 계획했냐면 현재 그쪽 자체가 가시박이라든지 이런 야생생물인데도 불구하고 유해수라고 합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확장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데만 연간 1, 2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쪽을 그런 식으로 계속 사업 추진하는 것보다는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해서, 파크골프장 자체가 친환경 친수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성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서 추진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이격거리가 필요한데 그걸 저희가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소를 아까 말씀드린 남편이 아닌 반대 쪽 북편 쪽으로, 지금은 9홀 정도 조성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겁니다.
○김경민위원 작년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관련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부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초에 계획했던 거랑 다르게 진행하는 상황에서 환경이 바뀐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이 부분을 사회복지위원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서 혹시 그 내용 관련해서 바뀐 게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장소나 추진경과들 따로...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통보를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수립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위원회에 제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게 결국 장소적인 부분에서 환경적인 게 이게 과연 맞냐라는 걸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걸려서 이 장소로 바뀌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있으시면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일단 계획이 나오게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추가로 밑에 만촌2동 청사후적지 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 지금 만촌2동이 개소? 개소라고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됐잖아요. 혹시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만촌2동 청사후적지는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가 청구시장 앞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후적지에 미리 어떤 걸 할 것인지, 현재 그쪽에는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 뒤에 그린벨트 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임야가 조금 있는데 그 지역을 다 포함해서 처음부터 계획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청사만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용역이 다 마무리되고 있고요. 6월 말이나 7월 초 되면 사회복지위원님들 모시고 용역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74페이지 중단에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지금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뚜렷하게 건축물이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건축물이 1층부터 올라오는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되면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건축물은 올라갈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지난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공사금액에 대해서,예를 들어서 자재값도 오르고 이런 게 있는데 예산이 계속 추가로 드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성 발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약금을 정하고 전체 계약을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전체적인 공사비는 고정되어 있고요. 중간 중간에 공사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상치 못한 부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흙으로 돼 있다가 암반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공사비는 현재 금액 자체로 충당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다음 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77페이지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상세내역을 보니까 관광개발 업무추진이라고 100만 원 곱하기 90%로 돼 있는데 정확히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관광개발팀이 외부 협력기관이라든지 업무 추진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곳을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광과장 이승명 간담회 경비...
○정대현위원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된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이승명 예.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께서는 먼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해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녹색환경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 그래도 최근에 우박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예비비 지출이나 특별히 계획 잡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6월 14일에 성동, 매호동 지역에 우박이 30분가량 내렸습니다. 1cm 정도 크기로 내려서, 특히 성동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1차로 동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2차로 저희 과에서 도시농업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6월 22일에 조사가 끝납니다. 그게 끝나면 피해액 산정해서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피해 보신 분에 대해서 보상할 만큼 예비비나 이런 여건들은 충분히 갖춰진 상황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30ha가 넘으면 국비로 보상할 수 있는데 그 면적은 안 될 것 같아서 예비비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우박 관련해서, 사실 우리 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기상이변 때문에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관광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정대현위원 결산서 177페이지에 모명재 및 체험관 버스정류장 홍보라고 동참여형 신규사업이었더라고요. 이월사유가 계약광고업체 법정분쟁에 따른 사업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대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대구시 산하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관리하는데 그 공단하고 유개승강장 광고판을 관리하는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업체 사정으로 법적분쟁이 있어서 사업을 못 하게 일시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작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계약을 했는데 1개월하고 10월 1일부터 이 업체가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로 이월했고, 그리고 올해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게 남은 기간 동안 620만 원 계약을 새로 해서 올해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광고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쨌든 저희가 버스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체와 분쟁이 있을 때도 저희가 대처라든지 그런 건 일단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관광과장 이승명 예, 일단은 예산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 목적을 다른 걸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목적으로 받은 예산이니까, 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를 수성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잠시만 자리 부탁드립니다.
아트피아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현재 대기실에 피아노가 구비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대기실이라고 하면...
○백지은위원 출연자 대기실이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출연자 대기실에요?
○백지은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대기실에는 없습니다.
○백지은위원 원래 지휘자 선생님하고 협연자하고 약속하고 호흡을 맞출 때는 대기실 안에서 피아노로 간단하게 서로 약속하는 관례가 있거든요. 근데 피아노가 없어서, 어떻게 지휘자 대기실에 피아노 한 대가 없을 수 있냐고 제가 민원을 여러 차례 듣고 있어서 그 부분 생각하셔서 구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업라이트 피아노라도 한 대씩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7월 공로연수를 앞두신 권정임 복지국장님의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권정임 제가 처음 소회를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딱 열흘이 남았는데요.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고 쭉 돌이켜 보니까 제가 두 아이 키우면서 힘든 과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가정에만 전념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버텨온 건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런 것 같고 이제 제가 일반인으로 돌아가면 동료들이나,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그동안 잘해야 되는데 못 했던 걸 많이 후회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맙게도 잘 지내왔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배우고 가는데 위원님들 앞으로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셔서 저도 같이 기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대리 박새롬 감사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시작될 제2의 삶에도 항상 좋은 일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권정임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이승명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복지자원관리팀장 이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