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4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3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회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토론한 후에 총괄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문화예술과장 심미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869만7,000원 증액된 29억 6,924만7,000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 59만7,780원은 구유재산인 단군성전 사용료이며, 158쪽 하단에서 159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240만 원,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공모 선정에 따라 2,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중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23년 지방문화원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수성문화원 사업 지원 3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월동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7,000만 원, 공공도서관 영어독서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2,520만 원, 수성못 페스티벌 1,000만 원, 고모령 가요제 5,000만 원, 영남제일관 문화행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하단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도서관 조성에 따라 2022년도 특별교부세 3억 원 교부로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1,288만3,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262억 2,17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상단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은 제4회 세계문화산업포럼 개최 시 수성구 홍보부스 설치 및 콘텐츠 전시·운영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도서관 조성은 공사비 및 감리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 구비 2억 원, 총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월동 공립작은도서관 조성은 설계 및 리모델링비로 시비 7,000만 원, 구비 1억 8,0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하단부터 211쪽 상단 수성아트피아 사업 지원은 수성아트피아 야외광장에 컨테이너형 예술교육 체험장 조성에 따라 영상음향 장비 및 가구 구입비 등 자본적위탁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국비 240만 원, 구비 110만 원, 총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영어독서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2,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2,750만 원, 구비 2,750만 원, 총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하단에서 213쪽 중단 2023년 대구시 지역축제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수성못 페스티벌 시비 1,000만 원, 고모령 가요제 시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구비는 3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남제일관 문화행사 시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성문화원 지원 보조사업은 2023년도 지방문화원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300만 원 증액, 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78만3,000 원은 보조사업 수행 후 사용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244만3,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중단, 168쪽 하단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25억 655만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4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서민자녀 교육지원과 대구미래교육지구사업 교부금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 163쪽 중단 시·도비보조금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비 증액에 따라 1,4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68쪽 하단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2023년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비 증액 교부에 따라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09억 9,559만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4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구미래교육지구사업 대구시교육청 보조금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시비 교부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217쪽 상단 대구미래교육지구 대구시교육청 보조금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비가 증액 교부됨에 따라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교부된 보조금은 수성미래교육재단 사업비로 편성하여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의 역할 수행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확대 운영을 위한 기존 세부 사업비 조정으로 삶과 학습이 일치된 교육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217쪽 하단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증액 교부되어 인건비를 1,4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406만2,000원이 증액된 110억 9,033만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외 두 건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고 그외에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57쪽 하단 그 외수입은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사업 외 1개 사업에 890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59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고용노동부 공모선정에 따른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4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사업은 재원 조정에 따라 7,070만7,000원의 국·시비보조금을 감액하고, 160쪽 하단의 균특회계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 기금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외 8개 사업 3,04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3쪽 하단 시비보조금은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운영비 외 14개 사업에 37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369만7,000원이 증액된 143억 7,247만3,00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221쪽 중단 청년 정책 분야입니다.
지역혁신 청년 일자리 사업은 재원 조정 및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1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공모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4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여성 정책 분야입니다.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명절 휴가비 및 정액급식비 증가로 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등 지원사업은 자녀교육비와 자녀부교재비 감소로 13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학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2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하단부터 223쪽 상단의 가족센터 운영은 동절기 난방비 신규 지원 및 운영비 지원으로 1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하단부터 224쪽 상단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이주여성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은 난방비 신규 지원으로 인한 운영비 증액에 따라 각 6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중단 청소년 정책 분야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은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지원 대상자의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5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운영비 및 사업비 추가 지원으로 2,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분야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사업은 기초기술훈련, 직장체험 지원비 등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사업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은 급식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지원으로 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중단 청소년상담사 인턴십 프로그램 사업은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의 보조금 지원에 따라 390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22쪽 하단부터 227쪽 상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력 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본봉 및 직급보조비 조정에 따라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체육진흥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4,293만7,000원이 증액된 89억 15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상단 FIVB 대구비치발리볼 월드투어대회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여름철 주민들에게 이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구 관광명소인 수성못을 전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FIVB 대구비치발리볼 월드투어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멀티스포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시설 중복 결정 용역을 작년 12월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성 검토대상으로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관리사업과 주민편의시설 운영사업입니다.
팔현마을 주민편의시설 건립에 따라 주민편의시설 운영 세부사업을 신설하고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파크골프장 관리사업 예산에 일부 편성된 운영비 523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편의시설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780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계약을 마치고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준비 중이며 이번에 편성한 15억 원은 레미콘, 철근, 지열설비 분전반 등의 관급자재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타반환금으로 2022년 지산하수처리장 상화동산 체육시설관리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1,03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36만5,000원이 증액된 3억 4,176만5,000원입니다.
157쪽 중단 기타이자수입 1만8,000원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734만7,000원은 2022년도 수성구 관광정보 체험센터 운영 위탁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및 체험비, 관광기념품 판매 등 운영 수익금과 집행잔액입니다.
160쪽 하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원은 수성못 스마트여행자 거리 조성이 2023년도 국토교통부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당초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부터 236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589만2,000원이 증액된 14억 4,348만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 4억 7,589만2,000원은 2023년도 국토부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설계비 4억 원은 예산과목을 당초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고 수상공연장 설계공모에 따른 심사위원 참석수당 389만2,000원과 국제설계 공모지침 수립을 위한 기획용역비 3,200만 원, 설계공모 참여자 보상비 4,000만 원 등 7,58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에서 167쪽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억 5,037만3,000원이 증액된 2,289억 2,629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중단 보조금반환수입은 시각장애인 사무실 전세보증금반환금 5,500만 원이며, 158쪽 상단 환수금은 과년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관 부정이익환수금으로 3,52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에서 162쪽까지 국고보조금은 국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 외 12개 사업에 8억 4,789만7,000원이 증액된 1,656억 40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64쪽 시·도비보조금은 27개 사업의 시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10억 5,219만4,000원이 증액된 623억 7,19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잉여금으로 2022년도 특별교부세 상동 덕화경로당 이전공사비 5억 원과 특별교부금 범물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서 250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6억 4,454만4,000원이 증액된 2,525억 4,856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사업의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2,838만6,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은 2023년 7월 함장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따라 1개소 복지관의 추가 지원비 등을 반영하여 6,100만 원 증액된 56억 1,87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40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함장종합사회복지관의 사무환경 조성비 및 운영물품 구입비를 반영하여 4억 3,000만 원 증액된 2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노후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의 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25만 원 감액된 1,446억 5,57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8억 8,255만6,000원이 증액된 173억 3,11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노인생활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양로시설 운영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의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였고 범물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특별교부금 6,00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7,385만 원이 증액된 70억 1,22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의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였고, 매호동 제2경로당 시설 사업비 8억 6,440만 원, 상동 덕화경로당 이전 사업비 3억 5,662만 원을 반영하여 12억 5,860만4,000원이 증액된 42억 2,10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재가 독거노인 보호사업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3억 8,541만5,000원이 증액된 69억 9,25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하단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우편요금 1,214만4,000원을 감액하여 2억 9,44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45쪽 상단 장애인 생활안전 및 일자리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사업의 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870만8,000원이 증액된 154억 5,25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은 장애인단체 지원 외 10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변경을 반영하여 9,070만3,000원이 증액된 155억 4,45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하단 장애인 재활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의 국·시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4,615만2,000원이 증액된 17억 7,45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47쪽 상단 중증 지체 장애인 지원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사업, 자가격리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위험보상 지원사업의 국·시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2억 5,868만3,000원이 증액된 231억 9,99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인력운영비는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의 공무직 인건비 및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259만8,000원이 증액된 1억 8,27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부당이득 환수금 국·시비반납금으로 3,52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 7,910만2,000원이 증액된 861억 6,54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 159쪽 중단 국고보조금 1억 5,944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하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23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하단과 165쪽의 상단 시비보조금 7억 3,53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7,378만7,000원이 증액된 896억 4,46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사업으로 한파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7억 4,690만 원을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 1억 1,711만1,000원이 감액된 244억 5,55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하단과 254쪽 상단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6,005만 원이 감액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40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저는 나오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인사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웃음 소리)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빨리 하라고 하셔서 빨리 하려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행복나눔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에서 168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세입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7,178만4,000원이 감액된 128억 4,326만4,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9쪽 중단 국고보조금은 각종 보조금 국비 변경내시로 2억 266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61쪽 상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보조금 재원 변경내시로 인해 1억 3,06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은 각종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자원봉사센터 친환경차 보급 지원에 따라 2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서 262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261만8,000원이 감액된 146억 3,22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원은 국·시비가 87.8%, 구비 12.2%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상근간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신규 채용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43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하단 사회적고립 및 외로움방지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1,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8쪽 사례관리 사업은 보조금 재원 변경내시로 국비 750만 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었으며 총 금액 증감은 없습니다.
259쪽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친환경차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9쪽 하단부터 260쪽 상단까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63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60쪽 상단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 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9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0쪽 중단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9,66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하단 자활사례관리 사업은 보조금 재원 변경내시로 국비 2,149만5,000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었으며 총 금액 증감은 없습니다.
261쪽 상단 인력운영비 행복나눔과 사업은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 소급 지원으로 1,4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1쪽 중단부터 262쪽까지 인력운영비 사업은 보조금 재원 변경내시로 국비 1억 162만8,000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었으며, 통합사례관리사 1명의 휴직으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을 위해 2,540만7,000원의 지출목을 변경하였고 총 금액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9,841만 원 감액된 1,195억 5,63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9쪽 하단부터 166쪽 상단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은 기정액 대비 6억 9,654만8,000원이 감액된 1,062억 30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71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9,841만 원이 감액된 1,195억 5,63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원은 국·시비가 88.8%, 구비 11.2%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아동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및 부모급여 지원 사업의 내시 증액이고, 감액된 주된 사유는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과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사업의 내시 감액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상단 아동복지 증진 지원 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65쪽 아동수당 지원은 1억 2,557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7,526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액 증가로 744만 원 증액,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액 감소로 768만 원 감액한 확정내시를 반영하였고 총 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출장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중단 보육 지원 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하단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2023년 인상분을 반영한 1억 8,619만5,000원 증액하였고, 267쪽 상단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육료 지원 아동 감소로 인해 9억 7,845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부모급여 지원은 3억 4,911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1개소 추가 선정으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266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단의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사업은 지원아동 감소를 반영한 확정내시에 따라 4억 73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하단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69쪽 상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은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입양비용 지원은 197만 원 감액 편성, 하단의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은 71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에서 271쪽까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780만 원 증액, 12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중단 입양축하금 기존 시비사업은 2022년도 국비지원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시 자체 사업 지원이 종료되어 기정액 3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에서 271쪽까지 인력운영비의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2022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자격수당 신설, 성과상여금 증액, 임금 인상 소급분 4,1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중단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2021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집행잔액과 집행잔액 이자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입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된 94억 2,42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160쪽 상단과 166쪽 상단 친환경차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2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상단 2022년 자원순환행정 구·군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3,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3,636만5,000원이 증액된 428억 2,6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먼저 275쪽 상단 일반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를 위해 5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중단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사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인력 충원에 따라 친환경 단속차량 구입을 위해 4,7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하단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4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2023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162쪽, 166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21억 3,535만5,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 기정 세입 예산 대비 1.1%인 2,47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4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4억 7,194만4,000원으로 기정 세출 예산보다 1.4%인 7,68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환경행정 관리 및 홍보는 수성구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지정을 위하여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안의 신문 광고료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중단의 자연생태 보존은 두꺼비 집단산란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망월지 일대의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2021년 3월부터 추진해 온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 중 선금 지급 후 잔액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필요한 재해영향성 검토를 추진하기 위하여 재해영향성 평가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단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은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 부착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6,0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중단의 수질관리는 온천개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안 신문 광고료 26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하단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은 시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05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중단의 2023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반경 5km 이내의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사회 복지사업으로 2023년도 1분기 지원금액 확정에 따라 4,0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하단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은 직접 농사 지을 수 있는 공간을 구좌별로 구민에게 분양하는 사업으로 ’23년에는 조일골농장, 매호농장 2개소, 400구좌를 운영할 예정이며 시보조금 내시 감액 및 공영농장 1개소 미운영에 따라 1억 2,48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중단의 천을산 꽃농장 조성 운영사업은 매호동 195번지 일원 특색 있고 다채로운 주민참여형 꽃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상단의 농업 유통정보지 지원은 관내 농업인에게 농업인 신문을 보급함으로써 농업 관련 정부 시책 및 우수사례 등 소식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12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중단의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소 브루셀라 채혈비)은 한·육우 등을 대상으로 소 부르셀라병 혈액병 검진을 강화하여 감염축을 조기 색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채혈단가 인상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의 공수의 운영은 관내 공수의로 지정된 수의사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출하는 사업으로 재원비율 변경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구비와 시비 48만 원을 각각 증액 및 감액하였으며 2,400만 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4쪽 공동방제단 운영은 대구축협에서 편성한 공동방제단의 소독활동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 감소에 따른 보조금 내시 감액을 반영하여 304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8쪽까지 예산총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및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검토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359억 9,02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3억 4,023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174억 1,523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4,658억 9,49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6,672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총 예산의 56.99%를 차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액 변경과 정부 예산 교부 지침에 따라 국고 지원의 세입 항목이 이관됨에 따른 변경 등이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보면 세입 예산은 1억 2,415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23억 9,956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8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5,866억 1,53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억 8,060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71.76%를 차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문화예술과의 세계문화산업포럼 행사 개최에 따른 수성구 홍보부스 설치 운영 4,000만 원 신규 편성,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5억 원 신규 편성, 교육지원과의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비 5,000만 원 증액 편성, 청년여성가족과의 청년도전 지원사업 4억 4,500만 원 신규 편성, 체육진흥과의 대구비치발리볼 월드투어대회 지원금 1억 원 및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15억 원 신규 편성, 복지정책과의 매호동 제2경로당 신설 8억 6,440만 원 신규 편성, 생활보장과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7억 4,690만 원 신규 편성, 자원순환과의 폐기물 처분부담금 5억 8,600만 원 신규 편성과 녹색환경과의 망월지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재해영향성 평가 용역 2,200만 원 신규 편성, 천을산 꽃농장 조성 7,530만 원 신규 편성 등이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른 사업 예산액의 반영,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국비, 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의 재원 변경,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추경성립전 사용한 예산의 예산 편성 및 올해 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 현안 사업을 위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편성 사업 및 사업 내용이 변경·확대되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 편성 심사 시 예산이 적기·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 79쪽입니다.
여기 보면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이 구비 100%로 되어 있고 추진계획을 보면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이 2023년 1월에서 2월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포럼에 보조사업자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서 사단법인 한국문화산업포럼으로 선정했습니다.
○최현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80쪽에 홍보부스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구체적으로 홍보부스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포럼 행사장 내부하고 행사장 외부 로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사업위치는 수성구 관내 호텔로 돼 있는데 호텔은 아직 정하지 않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수성호텔입니다. 수성컨벤션.
○최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계문화산업포럼. 혹시 기본계획이 수립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문화산업포럼으로부터 일정을 받았고요. 저희 구에서도 일정을 받고 나서 주제에 맞는 참석자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부스도 설치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직 세부적인 건 세워진 게 없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기본계획은 받았고, 변동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광고인이라든지 청년창업가라든지 기업가들도 참석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박새롬위원 사업별 설명서 89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영어독서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영어독서수준진단 프로그램(AR+SR)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AR, SR이 각각 어떤 것을 뜻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SR은 Star Reading이라고 학생들의 영어읽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고요. AR은 Accerlerated Reader이라고 학생들이 SR로 본인의 영어 테스트 레벨을 측정하고 난 뒤에 그 학생들의 기준에 맞는 책을 선정해 주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내용인지 퀴즈를 통해서 독해력 같은 걸 점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새롬위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PC나 태블릿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장비 수량이 충분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범어도서관과 고산도서관 두 군데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범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 초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도 있고요. 고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별도의 공간이라든지 PC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AR이나 SR이나 신청하는 학생들한테 계정을 줘서 가정에서 PC를 통해서 레벨 테스트를 하고 수준 진단을 받아서, 영어 원서는 직접 도서관에 와서 대출해서 읽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고산도서관에 PC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규모 두 번째 보면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영어강좌 운영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운영방향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강사님의 수급이나 클래스 편성, 커리큘럼, 일반 학원과의 차별성 등인데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계정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공부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운영방향에 대해서 강사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수준별로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에세이를 작성하면 우리가 첨삭해 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박새롬위원 거의 모든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 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니요, 범어도서관에서 와서 영어회화 강좌를 듣고 에세이 작성하면 전문가가 첨삭해 주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박새롬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할 건데요. 영어독서수준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독서측정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 접속해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계정을 주는 겁니다.
○정경은위원 거기 접속해서 계정을 받으려면 저희가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한 계정당 1만5,000원이거든요. 고산도서관하고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세계문화산업포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4회차인데 1회차부터 3회차까지 하면서 홍보부스를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저는 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홍보부스를 계획한 취지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2020년도부터 문화산업포럼이 개최되고 있는데 수성구에 뚜비라든가 물망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번에 한·아세안 국가들이 많이 참여할 거거든요. 행사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 대해서도 알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홍보부스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이 홍보부스는 갑자기 기획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닙니다. 처음에 일정이 잡히고 나서 행사만 하면 끝이니까, 그리고 이 행사가 세계 여러 나라에 유튜브로 생방송되고 많은 국내·외 인사들도 오니까 이 기회에 홍보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처음부터 4회차에 수성구 홍보를 계획하신 거면 본예산에 나왔으면 좋은데 추경에 올라왔길래 여쭤봤고요.
작년에도 제가 참석했어요. SM대표님도 오시고, 여러 가지 K-콘텐츠와 다양한 사업으로 행사는 좋았다고 느꼈는데, 제출하신 내역을 보면 수성구 홍보부스를 통하여 수성구도 홍보하면서 망월지나 뚜비 등 수성구 관련한 전시·기획과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성구를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세계문화산업포럼 때 망월지나 뚜비를 홍보하면 어떤 매개체와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제인구달이라는 인류학자는 다 아실 겁니다. 이번 포럼에 그분을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령이시다 보니까 참석이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세계적으로 화두이기 때문에, 특히 뚜비라든지 이런 건 환경, 수성구가 문화도시이지만 환경도시라는 것도 한 번쯤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정대현위원 그리고 이틀 하는 데 총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부스비는 얼마이고, 기획 콘텐츠나 홍보 비용은 각각 얼마인지?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일단 용역비를 산출할 때 부스 설치뿐 아니라 음향이라든지 홍보용tv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뚜비라든가, 수성구가 생태도시라는 홍보 영상도 제작하고 우리 구정을 알릴 수 있는 홍보영상 제작, 안내물, 홍보물, 기념물 제작 등 여러 가지 제반적 경비가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대현위원 수성구 홍보도 하고 각 국의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소통하고 알리는 기회는 좋은 것 같은데 이틀 정도 진행하는데 예산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이틀인데 많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유튜브로 생방송 되니까 홍보 효과도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대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 전 세계에 유튜브로 송출된다고 했는데 실시간 시청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작년 같은 경우 93개 국가에 유튜브 생중계를 했는데 조회 수는 54만 회로 확인됐습니다.
○백지은위원 아, 54만 회.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저는 수성아트피아 문화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 공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매일신문을 봤는데 예술교육체험장 이름이 아테이너라고 돼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 매주 토요일 오전과 오후만 수업하는 강사를 모집을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주중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아테이너 같은 경우 두 가지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문화예술 분야의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하나랑,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초등생을 대상으로 체험하고 참여 중심의 예술체험 프로그램 두 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학생 진학 프로그램을 주중에 하시는 거고. 이거 시간대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일단 회당 2시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시간은 아직... 2시에서 3시 반 정도로.
○백지은위원 중학생이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총 몇 강좌를 계획하고 계신지? 강좌 수.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진로체험 같은 경우 2개 파트로 구분되는데요. 공연무대하고 전시아카데미 홍보하는 데 각각 8회씩 기획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신설에 따른 기본 가구 및 장비 구입에 영상음향 장비도 추경에 올라왔고 안내홍보 장비도 있는데 안내홍보 장비는 정확히 어떤 장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아테이너가 2층으로 구성되는데 안내홍보 장비는 1층 출입구 앞에 프로그램과 아트피아 행사도 안내하고. 그리고 2층에는 강의실이 2개 있는데 2층 휴게공간 양쪽으로 두 군데 설치할 겁니다.
○백지은위원 영상음향 장비 같은 경우는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하면서 전에 쓰던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그 부분도 생각해 봤는데요. 용지홀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규모가 큰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아테이너 같은 경우는 전체 연면적이 36평입니다. 1층이 22평이고 2층이 14평인데 소규모이다 보니까 대공연장에서 쓰던 장비가 여기에 맞지 않아서 부득이 사용할 수 없어서 신규로 구입합니다.
○백지은위원 새로 시작하시는 프로젝트이니까 잘 운영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211페이지 중단에 사월동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차 보증금이 1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월 임대료는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월 임대료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 작년 9월에 청운신협과 월 235만 원 정도로 협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계약은 진행된 상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니요, 아직 계약도 진행 안 됐고요. 올해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9월쯤 계약할 계획입니다.
○정대현위원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투자 많이 하니까 계약하실 때 장기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월역에도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위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용객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월동 공립 작은도서관이 조성되면 사월역 안의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쇄를 한다든지.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왜냐하면 사월역 주변 인구가 5,000명 정도이고 작년 대출 권수를 보더라도 3,000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 평균 10권 정도 대출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폐쇄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사월역에는 월 임대료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사월역 임대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런 거 잘 하셔서, 기사 같은 거 보니까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수성못 페스티벌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18만 명 정도.
○위원장 남정호 고모령 가요제는 참여인원이 2,000명.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사업별 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영남제일관 문화행사는 방문객이 1,000명 정도, 수성빛예술제는 방문객이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평가보고서에 9만5,000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했다고...
○위원장 남정호 평균적입니까? 전년도 방문객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전년도, 25일간.
○위원장 남정호 수성못 페스티벌이나 수성빛예술제는 방문객이 상당히 많네요. 사업별 설명서에 수성못 페스티벌과 고모령 가요제, 영남제일관 문화행사는 지역우수축제 발굴 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수성빛예술제는 왜 선정이 안 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저희도...
○위원장 남정호 영남제일관하고 고모령 가요제보다 방문객도 많고 우수한 행사라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사실 빛예술제도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왜 못 받았습니까?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기존에 각 구별로 지원해 줬던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빛예술제가 들어가... 시 입장에서는... 저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지역우수축제 발굴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니요, 작년에도...
○위원장 남정호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작년에는 빛예술제가 선정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니요, 빛예술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작년에는 지역축제 뭐가 선정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작년에 수성못 페스티벌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수성못 축제 하나만 받은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작년에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올해 수성못 페스티벌과 고모령 가요제, 영남관 이렇게 3개를 받았고 빛예술제는 여전히 선정 안 됐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탈락 이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구·군 대표축제가 구별로 하나씩 다 있고요. 우수마을축제도 기존 타 구에서 2, 3년간 계속 받아오다 보니까 저희 빛예술제가 들어가게 되면 또 그쪽이 못 받고, 하여튼 시에서 이거를...
○위원장 남정호 사업비는 뭐가 제일 많이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산은 빛예술제가 제일 많죠.
○위원장 남정호 개최기간도 길고 예산도 제일 많이 나가고, 그런데 우수축제발굴 지원사업으로 시에서 받는 보조금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용균 국장님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작년 예산 심사 때 빛예술제 시비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어서 올해도 시의원님을 통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빛예술제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확보해보려고 하니까 사전에 시비 배분이 다 돼 있더라고요. 시에서는 잉여금을 부채 갚는 데 사용해서 추경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이나 내년에라도 빛예술제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챙기고는 있는데 사전에 배분돼 있다 보니까 못 챙긴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내년에는 꼭 받아 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대현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사월동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 질의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3월 7일 주요안건 보고자료에 기타 수수료가 150만 원 책정돼 있었는데 예산서에는 2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뭐가 맞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150만 원이 맞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틀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150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자료 작성도 주의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박새롬위원 사업별 설명서 105쪽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를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 3,51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1인당 얼마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1인당 20만 원 정도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 파악 후 일괄 신청한다든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으로 해마다 교육급여라든지 다른 신청을 받을 때 같이 안내합니다. 안내문이 나가서, 학생 본인이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부모님, 조손가정에서는 할아버지께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 되시는 분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바우처카드가 발급되면 정해진 용도 내에서 11월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박새롬위원 결국 개별 신청으로 하는 방법인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개별 신청입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적립된 교육 바우처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 바우처는 일단 주 가맹점이 온라인 업체를 통한 서점, 도서가 주 사용목적이고요. 그다음 온라인 강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온라인 강의라면 어떤 강의가 이용 가능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체능이라든지 기술 관련이라든지 자격증, 일반 학생들이 하는 영·수 이런 건 안 되고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맹점이 일단 시로 신청을 합니다. 시에서 승인한 가맹점에 한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내용 제일 아래 줄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470만 원 정도 추가 반영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컴퓨터 작업이라든지 분류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당초 본예산에 인건비가 12명으로 내려왔는데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모자라다 해서 18명으로 인건비가 돼 있고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벌써 앉으셨네요.
(웃음 소리)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111쪽인데요. 추진경위를 보면 2023년 2월에 운영인력 3명을 채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채용하셨는지 채용기준과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도전 사업을 운영할 인력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하고요. 기준은 따로 못 봤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연령대라든지 그건 다음에 자료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나이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이 구직단념 청년인데 이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되나요? 지원이에요? 아니면...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일단 공개모집 하거든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시스템이 있는데 신청한 사람들 중에 최근 6개월 동안 취업을 하거나 교육훈련을 받거나 이런 이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백지은위원 모집이 다 되던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백지은위원 이수완료자에 한하여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 도전 50만 원, 도전플러스 3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올해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도전 프로그램이 있고,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5개월 동안 하는 도전플러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이 1개월 단기간일 경우에는 50만 원 지원하고요. 5개월 기간에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질의가...
○백지은위원 시간을 채우면 현금을 받는 식이다 보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현금을 주는 겁니다.
○백지은위원 이렇게 현금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다방면으로 고민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백지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청년도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했었는데, 작년에도 수요자를 찾기 힘들어서 예산 집행을 다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혹시 올해는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작년에는 1개월 프로그램만 운영해서 300명을 목표로 했는데요. 173명을 모집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중장기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단기 프로그램 30명, 중장기 프로그램 50명 이렇게 해서 80명이 목표입니다.
○정대현위원 올해 합쳐서 80명. 작년에는 300명 중에서 173명을 모았고, 이분들은 40시간을 다 이수하신 하신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니요, 모집은 그렇게 했고 이수자는 158명입니다.
○정대현위원 도전플러스 프로그램은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대상자 발굴이나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일단 모집공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모집공고가 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재공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1차 모집공고가 나가진 않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직 안 나갔습니다.
○정대현위원 플러스사업까지 해서 80명을 목표로 진행하시려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2개 포함해서?
○정대현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80명입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도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내용도 플러스라는 게 없고, 또 작년에는 워크넷하고 네이버폼으로도 신청을 따로 받더라고요. 네이버폼에도 2022년으로 다 돼 있길래 진행한 건지 작년 자료가 남아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실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사업도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그렇고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지역혁신 청년일자리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별 설명서 109쪽 추진계획에 2023년 1월에 참여자 연장근로계약 체결이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참여청년 연장근무라고 돼 있는데 1월에 참여자 연장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사업이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참여했던 분들 근로계약을 연장해야 되고, 작년에 7개 기업에 7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창업을 해서 6개 기업에 6명이 재근로 계약을 맺어서 1월부터 진행합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연장근로계약 할 때도 160만 원이 지원되나요? 그건 아닌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인건비를 지원하는데요. 작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160만 원씩 7개월 지원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지원할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원래 이 11개월이 끝나면 지원이 없는 거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산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을 보니 11개월 정도.
○정경은위원 아, 그러니까 전년도 청년들 지원이 끝나더라도 계속 연장해서 근로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2년간 연속사업이고 3년차에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지원이 끊기더라도 계약은 2년 동안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이 끊겼을 때 내보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회사 부담이 20% 있기 때문에 괜찮으면 회사에서 계속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약된 경우는 없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해약된 경우는 없고 계속 근로하고 있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상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이라고 수성구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홍보하는 배너가 있더라고요. 거기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담내용이 우울증이든 가정문제, 이혼, 파탄, 폭력, 자살시도 등이에요. 이런 분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면담신청을 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전화로 바로 신청하는 건 없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사례관리 지원은 기존 다문화가족이 992명이 등록돼 있거든요. 방문지도사가 나가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분들도 발굴하고, 저희가 전화로 받거나 센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증상이 있으면 그런 분 대상으로도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아동보육과 연계해서 발굴하고요.
○위원장 남정호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 배너로 회원가입을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다 받아서 면담하는 것보다는 이 배너에 ‘전화상담 가능’이라도 하나 남겨 주시면 이분들 접근이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 한글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모를 수도 있는데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며, 여러 가지 지원한다고 해 놓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정작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센터가 저희 구비 100%로 운영비를 주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운영비 외 무엇을 지원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시에서 특별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거든요.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운영비에 직원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포함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인건비도 포함되고, 운영비도 주고. 그러면 거기서 자체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특별히 수입이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어떻게 보면 청년여성가족과의 하나의 팀 같네요. 맞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팀...
○위원장 남정호 팀이겠네요. 과 밑에 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니요, 가족센터는 위탁기관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탁기관이다. 전부 다 지원하면 과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일단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감사 안 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운영 계획 세울 때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나 이주여성 센터도 있고 다른 위탁기관들이 많은데 저희가 지원하는 곳 중에 대구 이주여성쉼터가 있더라고요. 수성구 관내 있는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어디쯤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범어동에 있는데 제가 그쪽은 아직 안 나가봐서 정확한 위치는...
○위원장 남정호 아, 안 나가보셨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상담소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쉼터는.
○위원장 남정호 가족센터는 가보셨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이렇게 위탁 주는 데가 많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거기는 위탁금이 아니고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이거든요. 저희 여성시설이 다섯 군데 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상당히 많네요. 전부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과에서는 관리·감독보다는 감사 역할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아니고요.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요. 여성 클럽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새일센터는 뭡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여성클럽은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기관이고요. 새일센터는 여가부에서 지정하는 센터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운영은 같은 곳에서 합니다. 기간은...
○위원장 남정호 저한테 전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하신 게 있어요. 거기 여성클럽 같은 경우 3억 7,000만 원이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하는 데 7억 7,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여성클럽을 운영하면서도 저희가 운영비를 주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그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3억 7,000만 원.
○위원장 남정호 가족센터나 이런 데처럼 운영비를 지급하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3억 7,0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포함돼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고.
○위원장 남정호 새일센터 지정 운영하는 데도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새일센터 운영비 안에 인건비, 사업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건가요? 여성클럽에서 같이 하고 있다면서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니요, 사업은 다른데 장소가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사업은 다른데 장소는 같다. 인원은요? 여성클럽에서 운영하는 인력과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다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인원이 다른데.
○위원장 남정호 하는 업무는 똑같은 걸로 봤는데.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니요. 새일센터는 취업 단절 여성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여성클럽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별도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한 공간에서 별도로 쓰고 있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장소가 그쪽밖에 없어서.
○위원장 남정호 새일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겸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분은 여성클럽에서도 운영비를 받고 새일센터에서도 운영비를 받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닙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여성클럽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왜 새일센터 장을 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새일센터 지정되면서 여성클럽 관장님이...
○위원장 남정호 거기 또 겸직하시는 분 있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니요, 시설장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센터장만 겸직하는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직원 운영 현황에 나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나옵니다.
○위원장 남정호 총 몇 분 근무하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새일센터는 10명으로 알고 있고요.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3명, 7명 해서 10명 있고요. 여성클럽은 5명인가? 정확하지는...
○위원장 남정호 정확하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5명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5명이고, 10명이고. 예산은 배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일단 취업...
○위원장 남정호 직원이 배라서 예산도 배로 들어가는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인건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원장 남정호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올해 예산은 여성클럽은 3억 7,500만 원이고요.
○위원장 남정호 새일센터는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죄송합니다... 새일센터는 6억 5,286만 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전년도보다 줄었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예산의 주 내역은 뭡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새일센터의 경우 직업교육 훈련 그리고 센터 운영비, 인건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위원장 남정호 자, 거기까지 들을 거고요. 여성클럽의 예산 내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여성클럽의 경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거기도 인건비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그러면 여성클럽은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인건비는 2억 4,9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새일센터는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새일센터는 2억 4,700만 원이요.
○위원장 남정호 아까 여성클럽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5명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새일센터는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10명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인건비가 똑같네요? 5명 일하는 곳과 10명 일하는 게 똑같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잠시만요. 새일센터 인건비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서...
○위원장 남정호 명시 안 돼 있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래요?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정회 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거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수성여성클럽과 수성새일센터 인건비를 물으셨는데 전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정호 예, 인건비부터 비교한 거 말씀해 주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자료를 보니까 수성여성클럽 같은 경우 5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인건비는 2억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책정했고요. 수성새일센터는 전액 국·시비 사업이고요. 취업상담사 7명, 직업상담사 3명이 있는데 새일센터에 인건비 지원하고 있는 건 취업상담사에 대한 것만 이거든요. 그게 2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사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새일센터로 바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7,0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왜 여성클럽과 새일센터가 겹치게 일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수성여성클럽이 처음 생길 때 구에서 운영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요. 그때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립했고요. 그때 일자리창출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하면서 일자리 부분도 포함됐는데, 새일센터 같은 경우 여성클럽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여가부 새일센터 사업이 생기면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여성클럽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올렸는데 여가부에서 여성클럽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 지정 운영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언뜻 봐도 여성클럽 예산과 새일센터 예산이 비교가 많이 되죠? 배 정도 차이 나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그런데 새일터 운영비는 인건비 2억 5,000만 원 외에는 대부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운영비라는 게 순수 인건비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총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2억 500만 원 정도 되고 여성클럽에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여성클럽 경비로 그대로 쓰고요. 새일센터에서는 사업비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니, 과목이 운영비라고 딱 명시돼 있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운영비 안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위원장 남정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서 두 센터가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성클럽 센터장은 겸직하시는 거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새일센터가 지정되면서 겸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겸직하시는데 여성클럽 센터장님은 추가적인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 안 되고 아까 무상으로 하신다고 했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그렇죠, 여성클럽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새일센터에서 인건비는 직업상담사하고 취업상담사만 지원하는데, 취업상담사 인건비만 새일센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외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돈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런데 운영비라는 게 포괄적이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운영비에는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정수기 비용도 들어갈 거고. 그런데 여성클럽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새일센터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인건비 다...
○위원장 남정호 이 자료를 봤을 때 운영비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했고요. 왜 한 곳에서 두 센터가 같이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이중으로 지급되는 게 없을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운영비를 각각 따로 쓴다는 말씀이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운영비라고 명칭했는데 새일센터 운영비는 대부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세부사업명을 그렇게...
○위원장 남정호 다른 센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여성 시설 보면 예산이 ‘운영비 지원’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성매매 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위원장 남정호 아까 제가 물었던 수성구에 있는 여성이주센터인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그 안에도...
○위원장 남정호 명칭은 이주여성센터인데 다른 사업으로 운영비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게 있냐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니요, 그런 건 없고...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여성클럽이 유일하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사업을 2개 하고 있는 거죠. 여성클럽과...
○위원장 남정호 분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새일센터...
○위원장 남정호 분리돼 있는데 한 공간에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공간은...
○위원장 남정호 여성클럽 센터장이 겸직한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여가부에서 여성클럽이 새일센터 업무를 보라고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는 답변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226쪽 상단에 나와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사업들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별 설명서 133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사업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2월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경민위원 사업규모에 보면 참여 청소년 4명 정도라고 적혀 있는데 이 4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김경민위원 5단계 보면 전문직업훈련 및 취업연계라고 적혀 있는데 최종적으로 취업연계까지 되는 사업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김경민위원 뒤쪽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이라고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사업들이 많은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 같은 경우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예산이 더 증감됐다는 건 우리 구의 학교 밖 청소년 수가 많다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니요, 그 부분 때문에 지원된 건 아니고 급식비 단가가 작년까지는 8,000원이었는데 1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차액분을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41쪽인데요. 사업규모가 2019년 기준으로 세계 12개국 16개 팀이 참가했어요. 2022년에도 16개팀이 참가했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비치발리볼 말씀이십니까?
○최현숙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통상적으로 12개국 16개팀이 참여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는 2023년 FIVB 대구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여자만 대상으로 하셨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수성구에서 개최되는 대회는 여자대회이고요. 세계적으로는 남자대회도 많이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추가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송신하고 있는데 동시중계면 영어로 하나요? 우리 말로 하나요? 아니면 공통언어가...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유튜브 채널은 비치발리볼 월드라고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13만 명 정도 되고 그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보면 한글로 영상이 나오고.
○최현숙위원 외국에서 보면?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외국에서 보면 그 나라 언어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12개국이면 12개국 언어로 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렇죠. 영상을 보는 나라에서 자국어로 영상을 보기 때문에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153쪽입니다.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성못 공연장 조성사업이 국제설계 공모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설계 공모가 일반 공모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대구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악창의도시로 수상공연장을 조성하는데, 도시의 랜드마크 같은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물론 국내 건축가들로만 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경험과 실적이 있는 건축가 초청으로 협업을 통해 높은 세계적 수준의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관련 자료를 보면서 월드클래스 수성못의 이름에 걸맞게 이왕이면 국제적으로 저명한 분들, 뛰어난 경험과 기술을 가지신 분들께서 수성못을 하나의 대표적 관광지로 발돋움 시키는 공모사업을 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180쪽 매호동 제2경로당 신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1회 추경 이후 2020년 예산 불용으로 인한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반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김경민위원 사업별 설명서 18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책을 보셔야 답변 가능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죄송합니다.
○김경민위원 1회 추경 사유 중 하나로 예산 불용으로 인한 각종 시설비가 반영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사업내용 보면 대구시유지 매입을 통한 경로당 신축 밑에 1회 추경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제2경로당을 신설하려고 추진했는데 설계가 지연된 이유가 BF 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시설 점검 관련해서.
○김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1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있는데 2022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기관에서 3,500만 원 정도 부당이익으로 환수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수성사회서비스센터라고 주간보호 하는 건데 2021년 중순부터 2022년 중순까지 1년 가까이 부정수급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6명이 근무하는데 3명은 고정 근무를 하고 3명은 다른 일을 하면서 근무했다는 거죠. 내부고발자를 통해서 저희가 실사하고 그 실사에 의해서 사실이 밝혀져서 돈을 환수한 내용입니다.
○정대현위원 부정수급 한 것을 환수조치 했고, 근무를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 업체는 취소 통보해서 현재는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그 직원 6명이 전부 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정대현위원 그럼 업체도 변경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정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수조치를 했고 그 업체를 취소하셨다고 하는데 부당이익금을 환수한 경우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걸로 압니다.
○위원장 남정호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1년 동안 세 사람이 근무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 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기간이 길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후에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전수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방과 후 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곳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두 군데뿐인데 한 곳은 폐업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한 군데 폐업하면 추가로 지정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욕구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타 지역에 가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올해 안에 늘리는 걸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업별 설명서 234쪽 주거급여 관련해서 예산이 17% 정도 감액된 거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수선유지급여 이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감액된 사유는 작년에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3억 100만 원 정도인데 2억 8,0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그 정도 남았고, 가내시가 8월에 3억 3,600만 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2억 7,600만 원으로 조정한 상황입니다. 수성구에서 자가이면서 기초수급이나 주거급여 대상자로 책정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세대수도 많지 않고 공시지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감액 비율이 커진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232쪽 주거급여 부분인데요.
주거급여 기준이 완화됐더라고요. 46%에서 47%로 완화된 거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1% 완화됐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증가 추세라고 돼 있는데 예산은 줄어서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0세대 정도 증가됐는데 작년에 늘어날 걸 예상해서 가내시 때 여유 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감액된 비율은 계산해 보니까 4.8% 정도이더라고요. 일단 해 보고 신청자가 갑자기 많아져서 부족하면 향후에 교부 받든지 해서 업무 추진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 277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지원조건에 구비 100%로 하는 것이 입학아동 지원, 어린이날 지원, 생일 선물,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 등록금 지원은 실제로 없습니다. 대학 입학금은 1인당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등록금은 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학교에서 면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이면 인건비에 대학 입학금인가요? 아니면 아동들을 위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종사자 아니고 아동들.
○최현숙위원 아동이면 몇 세까지?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만 18세까지를 하는데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5세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어떻게 하면 입학금이 나오나 싶어서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죄송합니다. 입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279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의 한 그룹홈 원장이 아동을 상습 학대했던 일이 뉴스에 떴더라고요. 그룹홈은 가정처럼 돼 있어서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우리도 그룹홈이 한 군데 있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022년도에 종합평가결과로 예산 확보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이번에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에 임기제 두 명 채용한다고 공고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1차 공고에서 지원대상자가 부족해서 3차 공고까지 해서 현재 8명이 응모했고 그중 서류심사에 통과된 사람이 네 분이고 다음 주 월요일쯤 면접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1차, 2차 공고를 냈을 때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3차 공고까지 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응시자 없었던 겁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속에 관한 경력이 있어야 응시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경력이 없는 분들은 응시를 아예 못 하는 거잖아요. 혹시 무조건 경력직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쓰레기 투기 단속을 단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사람을 대하는 업무이고, 또 현장에서 단속하다 보면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원인과의 마찰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하우라든가 경험이 있는 분을 뽑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력을 제한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기준이 되는 분들이 오셔서 채용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1차 공고 뜨고 2차 공고가 떴을 때 불법투기 단속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만 되니까 지원의 문이 좁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고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에 2명을 모집하고 차량도 구입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기존에 불법투기 단속에 이동형 감시카메라가 사용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동형 감시카메라가 사용되는데 굳이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2명을 채용하고 차량까지 구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물론 감시카메라가 있고 사람이 단속하는 거랑 두 개로 병행하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쓰레기봉투를 들고나와서 버렸을 경우, 감시카메라를 주로 전봇대에 설치하는데 사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근방은 추적이 되는데 집에서 나올 때라든가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동선이 끊기고, 감시카메라의 다른 단점이 뭐냐 하면 특정인을 추적해서 찾았다 하더라도 제3자한테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묻는 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한계가 있어서 감시카메라가 못 하는 부분을 유인 단속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인원을 보충하려는 것이고, 우리 구는 두 명인데 타 구·군은 평균 12명 정도입니다. 우리 구는 턱없이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두 명으로는 취약 시간대인 야간 시간대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2명을 더 모집해서 주·야 같이 돌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전에는 불법 단속하는 인원이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전에는 두 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두 명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현재 2명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두 명 계시고 추가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경우에 따라서는 4명도 있었고.
○위원장 남정호 4명도 있었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전에 네 명 할 때 환경공무직분들이 단속을 했었는데, 환경공무직분들 업무량이 늘어나고 코로나 이후로는 인원도 많이 부족해서 현장으로 투입하고 2명이 계속 단속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가 과장님 답변을 이해한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존 불법투기 카메라가 특정인을 식별하기 어려워서 유인으로 단속을 한다. 기존에 특정인을 추적했을 때 개인정보 때문에도 그렇고 힘들어서 유인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카메라에 비치는 그 시점에 유인 단속원들이 거기 가서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분이 나올 때 잡아서 집까지 찾아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분들이 잠복할 수도 있고 신고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증거물이 나오면 찾아갑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불법투기 카메라는 불법투기 하는 게 찍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찍힙니다.
○위원장 남정호 상시 감시를 합니까? 녹화된 걸 감시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카메라가 예방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제가 답변 부탁드린 건 감시카메라를 운영 중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그 인원이 CCTV 관제센터처럼 상시로 감시하는 건지? 녹화된 영상을 보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실시간으로는 현재 4대인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녹화된 걸 다시 재생해서 투기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동형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동형이죠.
○위원장 남정호 고정형은 상시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시다시피 녹화형과 웹형이 있는데 웹형은 218대 중에서 6대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이동형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동형 불법투기 카메라에 저장된 걸로 불법투기 적발한 사례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근래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근래가 언제까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온 이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단속요원들이 증거물 확보를 위해서 녹화된 걸 재생해서 찾아낸 경우가 있는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위원장 남정호 담당 주무관님 오셨어요? 자원순환과에 주무관이나 팀장님 안 계세요? 카메라가 아까 200 몇 대라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218대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218대를 운영하는 데 비용이, 전에 듣기로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비용이 들고 운영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 유지보수도 비용이 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위원장 남정호 월에 1,000만 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니요, 연에 1,000만 원이요.
○위원장 남정호 이동하는 데만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동하고 보수하고 제반...
○위원장 남정호 1,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적발건수가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없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활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예방 기능에 주안을 두고 있고 녹화를 24시간 하고 있는데 218대 전체를 누가 매일 뒤져서 찾아내는 것은 인력 낭비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호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218대를 운용해야 되느냐 그 생각인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방기능은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님들도 골목 지나다니다 보면 이동형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키높이 정도의 카메라던데. 그런데 여기 있어도 버립니다. 고정카메라가 있어도 버리고, 과태료 청구한다고 전신주에 크게 붙여놔도 버리고. 과연 예방효과가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솔직히 카메라 앞에서 찍히는지 방송이 되는지 한번 버려봤어요. 그런 건 있더라고요. 작동되는 건 “여기는 불법투기...” 안내멘트를 하더라고요. 작동되는 카메라가. 그런데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이게 작동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연에 예산이 1,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고 구입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산이 수리·보수 합쳐서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구입까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구입은 400만 원 정도.
○위원장 남정호 한 대당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200대라 치면 그게 얼마일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전에는 200만 원 정도 했는데 근래에...
○위원장 남정호 100만 원이라고 해도 몇 억 원이잖아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효율성이 있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차량을 사고 직원을 써서 유인 단속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 주무관님 안 오셨죠? 적발사례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CCTV 같은 경우 효율성, 사후관리 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람 단속 위주로 하고, 다만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주민이 요청한 경우에만 신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신설이 고정형이잖아요. 고정형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고정형이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가 말씀드린 건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불법투기 카메라가 과연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말에 100% 동감하고 앞으로 예산 운영할 때 그런 쪽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과연 사업이 적정한가를 논의해서 예산 낭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요즘 망월지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 며칠 있으면 비가 올 텐데 망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로드킬 방지 펜스도 설치한다고 하고,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두꺼비 성체가 보통 2월 중순 되면 산란을 위해서 망월지로 내려옵니다. 올해는 봄 가뭄이 심해서 대규모 이동 없이 야간에 50마리씩, 100마리씩 내려오고, 3월 6일에는 낮에도 50마리, 100마리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비 올 때 대규모 이동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 직원들이 로드킬 방지를 위해서 망월지에 갔는데 그때도 내려오는 수가 크게 많진 않았고, 벌써 산란하고 올라가는 두꺼비가 많았습니다. 산란한 알을 살펴보니까 분산돼서 와서 그렇지 산란은 예전과 비슷하게 한 상태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시행주체를 공모선정 한다고 했는데 선정되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도시생태축사업하고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국비 지원 받기 위해서 공모 신청하는데 지난주 3월 14일에 시 공모신청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는 시에서 일괄 접수해서 이번 주에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303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보시면 지원대수가 총 2,440대로 되어 있고, 일반 가정 2,400대, 저소득층 가정은 40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소득층이 일반가정보다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 가정별 지원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사업물량은 2,440대이고, 일반가구가 2,400대, 저소득가구가 40대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일반가구는 10만 원이고, 저소득 가구는 60만 원입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보일러로 교체할 때 10만 원, 60만 원으로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저소득가구 같은 경우 일반 가구와는 사는 수준이 다르고 더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난방비 같은 걸로?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아닙니다. 보일러 교체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새롬위원 대수 자체가 큰 차이가 나는데 저소득층 가정을 분야별로 나누었을 때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저소득층 가정에 60만 원이라는 더 큰 금액이 지원돼서 그런 건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숫자가 많이 차이 나는 게 보일러 한 대에 설치하는 데 90∼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소득 가정은 저희가 60만 원을 지원해 주지만 나머지 3, 40만 원 비용을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비율도 적고, 일반 가정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1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려도 저녹스보일러도 바꾸는 실정입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박새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면 저소득층 분들은 더 힘든 환경에서 생활하시잖아요. 사업 추진하시다가 일반 가정으로 잡았던 계획에 여유가 있거나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으면 저소득 가정들에 더 지원해 준다든지 그 예산 안에서 나중에 조정이 가능한지?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비율을 바꾸는 건 사실 힘듭니다.
○정대현위원 아,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생태환경 관련해서 용역보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사로는 이게 최종이고, 비공개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처음에 망월지 보존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국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생태경관 보존지역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환경부에서 생물 다양성이 부족해서 그 사업은 어렵다고, 대신 도시생태축하고 생태교육관 지원하는 사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절차상 되면 공모를 먼저 하고 환경부에서 공모한 내용을 보고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려보내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비공개로 했고 지금은 홍보소통과에 최종보고회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 자료를 보고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천을산에 꽃농장 조성을 운영하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산이 7,530만 원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기존 텃밭농장 있죠? 거기는 예산 얼마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지금 텃밭농장은 안 하기 때문에 7,400만 원 감액하고 천을산 꽃농장으로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 기존 텃밭은 안 하고 꽃농장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텃밭 분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텃밭은 하는데, 꽃농장은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천을산 텃밭 하던 걸 매호농장으로 올해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거기로 옮기고 여기는 순수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꽃밭 조성하는 데 7,530만 원이 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인건비하고 토지 임차료가 2,000만 원 정도 들고...
○위원장 남정호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토지?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토지 임차료가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위원장 남정호 연에 2,000만 원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임차료 2,000만 원.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거랑 일반수용비에 안내판, 개별 팻말, 농장 운영 물품 사는 데 730만 원 정도 들고. 천을산에 대규모 꽃농장을 조성하는데 물 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와서 그걸 다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1,400만 원으로 용역을 맡겨서 꽃농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1,4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꽃을 아무거나 심으면 꽃밭을 운영하는 데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전문가를 통해서 꽃 종류도 선정하고 컨설팅 받는 비용이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4,3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료나 약재, 농자재, 모종 이런 재료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남정호 꽃농장에 식재하는 꽃 종류는 많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10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대구대 화훼 전문 교수님이 계십니다. 거기 좋은 꽃을 선정해 달라고 의뢰해서...
○위원장 남정호 10개 종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위원장 남정호 10개 종류면 봄에 핍니까? 여름에 핍니까? 가을에 핍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계절별로 종류를 나눠서 부탁드렸습니다. 10개 종류를 봄에도 심고, 가을에 가을 꽃도 있으면 나눠 심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분기별로 바꿔서 심는다는 말씀이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바꿔 심을 때는 텅 비어 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아닙니다. 봄꽃이 있고 가을 꽃이 있는데 면적이 넓어서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쁘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토론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문화예술과장 심미경입니다.
○정대현위원 세계문화산업포럼에서 홍보부스 운영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오후에 산출내역을 받았습니다. 자료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보니까 홍보물(전시물) 제작에 200만 원 1식이라고 돼 있던데 전시물은 어떤 것을 제작하려고 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추경과 행사 시기가 갭이 커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계획된 게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홍보영상 제작에 300만 원씩 3식 해서 900만 원이 있는데 홍보영상 콘텐츠 주제는 어떤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현 시점에서 생각하기로는 구정홍보 부분 하나하고 망월지 부분 하나, 뚜비 하나 해서 3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기존에 수성구 관련 홍보영상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혹시 그걸 사용할 순 없고 아예 다른...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 그 생각도 했는데 포럼이 그때마다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와 관련되는 걸로 다시 제작해 보자 해서 별도로 제작할까 생각 중입니다.
○정대현위원 부스 설치비가 500만 원씩 3식 해서 1,500만 원인데 그러면 부스 위치가 어떻게... 내부, 외부 전부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현재로는 내부에도 하고 외부에도 하고. 협의를 계속 해 봐야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홍보용 스탠드형 TV라고 렌털해서 70만 원 3대인데 이 70만 원이 이틀에 7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스탠드형 TV의 대략적인 크기나 사양 같은 건?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65인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어쨌든 영상을 틀려면 음향이 필요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래서 음향도 80만 원, 2일 이렇게 잡혀 있던데.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이틀분.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 동시에 영상을 트는 건지 아니면 특정 부스에 몰아서 영상을 트시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부스마다 하나씩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TV가 3대이니까 음향도 간단한 걸로 하나씩?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상 제작 부분도 좋지만 부스 설치 비용이라든지, TV 같은 경우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구매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휘발성 예산이 2,0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진행 스태프가 3명이면 부스별로 1명씩 배치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인건비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총괄 PM이라는 분이 50만 원 이틀이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총괄 PM분이 물론 전체를 조율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는 행사라면 영상도 틀고 기념품도 드리고 설명이나 이런 안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스태프 3명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에 여러 가지 예산들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제가 덧붙여서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정호 예.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저희가 제출한 이 예산안이 예산 편성할 때 받은 가견적이거든요. 저희도 이거를 받을 때 시스템 설치비가 많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계획 단계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전시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계약을 하다 보면 삭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걸 다 생각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걸 하고 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사드리는 데 식사 제공이 되는데 이날 청년창업가라든가 크리에이터라든가 초청을 많이 하거든요. 25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식사 제공이 어렵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식사 제공을 못 하니까 간단한 다식이나 차라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발생한 상황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해 주실진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이 4,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하기도... 뭐라고 해야 하나?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초청하는 청년창업자분들은 공식적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고, 그분들한테 다과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실제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니요, 이건 예산 편성 당시 받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있어서 실제로 계약하는 단계에서는 시스템 설치비같은 건 과감하게 줄이고, 그런 부분도 반영하고 많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 안은 처음에 계획하실 때 받은 안이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예산 편성할 때.
○정대현위원 이걸 실제로 진행할 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할 때는 조금...
○정대현위원 조금 조정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가안이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인건비가, 진행 스태프가 3명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총괄 PM이 1명이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이 한 부스에 한 명씩 계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위원장 남정호 인건비를 추가하거나 진행 스태프를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실제로 계약하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까 과장님께서 “시스템 설치비나 전시 제작비가 과하다. 다른 추가 비용도 발생하는데”라고 하셔서 진행 스태프를 더 늘리실 생각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하면서 변동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자, 그러면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통과되면 4,000만 원 돈이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나중에 사업하실 때는 부족하다 그러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이 상태로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세계문화산업포럼 여기 국내분들만 오십니까? 외국분들 오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외국분들도 오십니다.
○위원장 남정호 외국분들이 얼마나 참석하실 것 같아요? 저희 몇 번 해봤잖아요. 작년에는 외국분들 얼마나 오셨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이구... 제가 없었어서.
○위원장 남정호 그래도 대충... 좀 오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홍보부스에 왔을 때, 홍보부스 진행 스태프가 1명이네요. 이 한 분이 다 담당할 수 있을까요? 통역이라든가 홍보, 하다못해 영어로 우리 수성구를 홍보해야 되는데. 이 진행 스태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인건비가 10만 원이라고 돼 있던데 가안이지만 이분들이 과연 거기 앉아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홍보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지금 외국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정호 예.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일단 여기 통역사는 없습니다. 구청 내부에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할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어차피 행사 때 부스 설치하니까.
○위원장 남정호 통역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일자리경제과에도 있고 관광과에도 있고 제가 몇 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구청 직원들 중에 외국어 통역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남정호 과에 협조 요청을 했을 때 가능하면 해 주시겠죠. 그런데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고려해 보시고. 진행 스태프들은 여기 부스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부스 안에서 각종 안내라든지.
○위원장 남정호 각종 안내, 어떤 안내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가령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면 안내도 하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이거는 외부 인력을 임시 계약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일단 용역 업체에서 다 하는 부분이죠.
○위원장 남정호 용역 업체랑 계약해서, 이분들한테 수성구에 대한 홍보부스, 배너, 리플릿, 기타 제작물도 있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좀...
○위원장 남정호 여기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분들이 홍보와 안내를 하실 수 있고. 그건 계획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이건 계약하고 차차 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장 남정호 교육을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그 부분은 기타 경비에서, 회의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위원장 남정호 기타 경비 회의비에서 나간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니요, 일반 기타 경비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남정호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안이지만 산출내역이 과하게 잡지 않았나...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사실 시스템...
○위원장 남정호 제가 물었을 때 솔직히 즉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총괄운영 PM 한 분은 50만 원이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50만 원인데, 스태프는 10만 원이고. 이 부스 안에 혼자 계시면서 과연 이분들이 무엇을 할 것이며, 제가 봤을 때 용역으로 쓰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 그럴...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세계문화산업포럼이면 외국인, 국내 정재계 인사들도 많이 오세요. 홍보부스가 있으면 한 번쯤 눈길을 줄 수도 있고 들러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시기로 하셨으면 거기에 알맞게 준비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가안이라서 정확히 나오지도 않았고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시기상 추경이 빠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행사할 때 같이 가서 안내도 할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이게 세계문화산업포럼 홍보부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이 홍보부스에 가서 수성구에 관해서 질의하면 적어도 영어가 되는 통역사 한 분은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일단 구청 내부에 통역하시는 분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면밀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만 계셔서는 효과가 미비할 것 같아서 다방면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예술과장님 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서안 211쪽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 수성구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권정임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이승명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7.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3. 24.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