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2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와 부서별 질의답변 후 총괄질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문화 예술진흥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30억 6,956만1,000원입니다.
209쪽 하단에서 210쪽 상단 그리고 214쪽 중단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은 국고보조금 1억 원과 시비보조금 5억 원을 추경성립전으로 사용하여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4,499만3,000원 증액된 282억 5,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상단 작은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현판제작비 집행잔액으로 총 169만8,000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수성못 야외공연 관리는 코로나19로 우수 버스커 선발행사 미개최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감액으로 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은 코로나19로 예산 대비 공모 신청한 도서관이 부족하여 275만 원을 감액하였고, 290쪽 상단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은 아카데미 강의동 공사비용과 인건비 미사용분 등을 반영하여 총 3억 7,426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에 도서관 사업지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총 6억 8,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은 실제 리모델링 공사 중 추가된 보수 필요 부분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과 자재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하단부터 291쪽 상단 문화재 보존관리는 영남제일관 조명시설 전기요금 및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으로 총 1,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은 부지매입비 8억 원과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건립비 6억 원을 반영하여 총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초과근무수당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7,54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91쪽 하단부터 292쪽 상단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월액여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며 총 3,4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 상단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정호승 문학관 개관 연기에 따라 개관식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은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등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하단에서 167쪽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은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해 시설비와 물품취득비 등 총 33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67쪽 중단 미술관 클러스터 조성은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용역비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67쪽 하단에서 168쪽 상단 시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법이산 봉수대 보수정비 사업의 설계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2억 60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68쪽 하단에서 169쪽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과 2022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해 각각 6억 3,320만9,000원과 1억 5,70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중단부터 205쪽 상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부서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8억 7,800만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321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4억 4,321만6,000원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예산안 202쪽 중단 기타사용료 8억 4,308만4,000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평생학습센터 축소 운영에 따라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및 수성 거꾸로 인생학교 등록금 4억 4,321만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05쪽 상단 기타이자수입은 2021년 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 및 학교급식 우수식재료지원사업 이자 조정으로 6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부터 30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부서 2022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7억 4,960만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075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강좌 축소 운영으로 평생학습센터운영 감액분 1억 6,989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및 음악 어울림마당 집행잔액 등 교육경쟁력 강화 감액분 1,196만 원, 초과근무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감액분 3,365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용으로 295쪽 상단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사업은 평생학습코디네이터 평생교육프로그램 기사영상 등 제보 건수 미발생으로 720만 원 감액한 7,84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95쪽 중단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은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과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627만7,000원을 감액한 1억 8,94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5쪽 중단 미래시민대학 운영사업은 마을정원사 2기 양성 수요 감소, 메이커 교육센터 재료비 절감, 대구 메이커 페스타 행사 취소, 세계시민교육 국제 콘퍼런스 온라인 개최 등에 따라 2,960만 원 감액된 2억 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6쪽 상단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행복 수성 아카데미 운영 변경 및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군부대 신청 저조로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 2,524만2,000원 감액된 2억 17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하단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강좌 축소 운영 등으로 총 1억 6,989만 원 감액된 22억 4,97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96쪽 하단 상반기 노래교실 오프라인 미운영 및 거꾸로 인생학교 축소 운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5,726만 원 감액, 297쪽 상단 강좌 축소 운영 및 일부 강좌 폐지 등에 따라 강사수당 고산평생학습센터 운영 3,171만8,000원 감액, 297쪽 중단 지산평생학습센터 운영 1,175만5,000원 감액, 297쪽 하단 두산평생학습센터 운영 1,876만 원 감액, 같은 쪽 하단 수성동평생학습센터 운영 297만 원 감액, 297쪽 하단에서 298쪽 상단 만촌평생학습센터 운영 2,265만5,000원 감액, 298쪽 상단 강사수당 및 장애인 평생학습 강의실 환경 구축비 집행잔액 등 파동평생학습센터 운영 2,477만2,000원 감액입니다.
298쪽 하단 교육 경쟁력 강화사업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수성구 초·중학교 음악어울림마당 집행잔액 등 1,196만 원 감액한 53억 5,06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9쪽 상단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사업은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정산금액 587만 원 감액한 3억 2,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등 3,365만 원 감액한 4억 8,5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상단 기본경비는 직원 출장여비 및 컬러레이저프린터 구입 집행잔액으로 3,107만 원 감액한 5,3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중단부터 220쪽 중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17억 3,27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5,971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청소년수련원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과 특별교부금 1억 원 그리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 4,537만6,000원 등입니다.
다음 303쪽부터 31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84억 5,84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497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분야입니다.
303쪽 상단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120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청년센터 운영 사업은 민간위탁 조기 종료에 따라서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303쪽 하단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상단 성인지 역량강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서 온라인교육과 서면회의 실시로 미집행 사무관리비 1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여성친화 마을리더 양성과정 운영은 행복수성 여성친화 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들을 행복수성 구민참여단으로 연계 활동함으로써 구민참여단 사업비로 활동 실비를 지급함에 따라 5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여성복지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그리고 제8회 지방선거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4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5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중단에 가족센터 운영은 다문화가족지원 종사자수당 추가 지원에 의한 보조금 내시에 따라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은 보호시설운영비 추가 지원에 의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각각 20만 원, 1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중단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은 냉난방비 추가 지원에 의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 분야입니다.
306쪽 중단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은 청소년증의 발급 증가로 인해 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성구청소년수련원 환경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청소년수련원의 리모델링비로 행안부 특별교부세와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상단 희망나눔 봉사학교 운영은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대면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현장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9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은 사업자 선정 공개모집 단독 신청에 따라서 선정심사수당 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은 총 사업비 내에서 사업간 예산 조정으로 홍보물품 구입비 13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위기청소년 긴급구조비, 1388청소년지원단 실비보상금 등 131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중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총 사업비 내의 사업간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홍보물품비와 국내여비를 133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33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쪽 하단부터 311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부족과 여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119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의 재무활동비는 지난해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963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부터 21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및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92만1,000원 증액된 73억 5,60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1억 3,369만 원 감액된 205억 2,42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에서 316쪽 중에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 리틀수영대회, 수성구 종목단체 대회 지원, 시 씨름왕 선발대회, 시 생활체육대축전, 시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 여성축구단 지원, 수성구체육협회 운동용품 지원 사업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인해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활동이 취소되거나 일부 개최됨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15쪽 중단 구청장기 중학교 클럽대항 축구대회는 사업종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 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하단 지역특화스포츠 육성 사업은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16쪽 상단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 지원 사업은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13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하단 리틀스포츠단 지원 사업은 해외교류도시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리틀야구단 및 리틀축구단 해외교류전이 취소됨에 따라 해외교류전비 각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상단 수성구체육회 회장선거 지원 사업은 2022년 1회 주민예산편성 후 2022년 10월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선거경비 확정에 따라 수성구 체육회 선거비용 지원 후 미교부한 2,221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17쪽 상단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기금 확정 교부액 변동에 따라 기금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중단 생활체육지도자 성과관리 인센티브 사업은 2021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성과평가결과 우수체육회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하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8,50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7쪽 하단에서 318쪽 상단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은 어린이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금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상단 실업태권도팀 육성 사업은 코치 1명 미채용으로 인한 연봉 잔액과 퇴직 선수 퇴직금, 훈련지원비, 전지훈련비 등 집행잔액 7,2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중단 동네체육시설 관리 사업은 범어정구장 전동롤러 구입 집행잔액 12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18쪽 하단 구민테니스장 운영 사업은 공공요금 집행잔액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하단에서 319쪽 상단 구민운동장 관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요금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상단 제2구민운동장 건립 사업은 2023년 시비보조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2023년 본예산으로 시비 10억 900만 원을 편성하고 구비 10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상단 파크골프장 관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보수, 공공요금, 예초기 및 노트북 컴퓨터 구입 집행잔액 1억 1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하단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업은 기간제근로자보수,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19쪽 하단 수성패밀리파크 체육시설 관리 사업은 체육 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상단 수성구민운동장 정비 사업은 주민 반대 및 공사 시 주민 갈등의 소지가 있어 구민운동장 정비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320쪽 상단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은 가족센터 시비보조금 및 구비 매칭으로 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하단에서 321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일반직과 청원경찰 초과,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 2,3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21쪽 상단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6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중단 국·시비보조금반환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하단 기타반환금은 2021년 지산하수처리장 상단체육시설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6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상단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24억 6,33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관광기념품 판매수익금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쪽부터 32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811만4,000원이 감액된 70억 5,40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관광활성화 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마케팅 활동 감소 및 단체관광 수요 감소로 인해 1,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는 무장애환경 조성 공사에 따른 수성못 관광안내소의 운영 중단으로 스토리텔러 수당,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인해 1,416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횟수 감소로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 5,4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상단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전통문화공연장 수시공연 횟수 감소로 1,8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모명재 체험관 꽃식재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모명재 체험관 주변 조경공사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관광 지원활동은 코로나19에 따른 해외홍보 설명회 개최 감소로 국외 업무여비 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6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제 연봉 조정 및 공무직근로자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 등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 5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에서 220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6억 9,025만2,000원 감액된 2,171억 8,973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상단 과징금은 2021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위반 과징금을 반영하여 251만5,5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과태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위반과태료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신고 건수 감소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중단 부정이익환수금은 종합사회복지관 부당이득환수금 및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부당이득 환수금을 반영하여 1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에서 213쪽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22억 7,377만4,000원이 감액된 1,525억 3,86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14쪽에서 215쪽 시비보조금은 보조금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3억 7,290만9,000원 감액된 611억 3,85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에서 220쪽 보조금반환금은 137만1,000원이 증액된 12억 4,26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에서 3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34억 23만4,000원이 감액된 2,420억 53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에서 332쪽 중단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21억 7,454만9,000원이 증액된 68억 9,544만5,000으로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은 황금, 지산, 범물종합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7,300만 원 증액된 91억 5,27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하단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 종량제봉투 집행잔액 등 감액에 따라 1,373만6,000원 감액된 35억 8,4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중단 노후생활 안정 지원 사업은 기초연금 국·시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63억 2,023만 원 감액된 1,279억 4,53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334쪽 노인생활·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양로시설 운영 지원 등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19만3,000원 감액된 74억 9,59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중단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성구노인회 경로체육행사 미추진 등을 반영하여 6,530만1,000원을 감액한 53억 5,09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336쪽 상단 재가 독거노인 보호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을 내시 반영에 따라 5,724만9,000원 증액된 68억 5,17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이 국·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628만8,000원 감액된 2억 74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은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급여, 국·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9,256만7,000원이 증액된 140억 7,64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중단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1억 2,108만8,000원 증액된 161억 6,74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339쪽 하단에서 340쪽 중증·지체장애인 지원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6억 1,718만7,000원 증액된 215억 8,09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836만6,000원 감액된 1억 3,91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출장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720만5,000원을 감액하여 4,82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라 544만5,000원 증액된 42억 8,65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5,778만5,000원이 감액된 835억 2,61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10쪽 하단 국고보조금 3억 2,714만7,000원을 감액하고 215쪽 하단 시비보조금 5,16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125만1,000원이 감액된 878억 1,38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보장위원회 대면회의 미개최로 참석수당 1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사업은 289만3,000원이 감액된 3,42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사업은 2억 2,810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1,830만7,000원,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사업은 500만 원이 증액된 3억 5,540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9억 9,660만 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은 5억 1,01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해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347쪽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등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5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67쪽 세입예산은 부당이득금 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2,048만3,000원이 증액된 17억 3,35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048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의료급여관리 인력운영비 492만 원 증액과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55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에서 211쪽 및 215에서 21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4,414만6,000원이 감액된 324억 3,578만1,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보조금 감액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51에서 3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6억 2,038만1,000원이 감액된 400억 8,10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시비가 79.8%, 구비 20.2%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상단 사회서비스연계 운영 사업은 희망나눔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 1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51쪽 중단 행복나눔 곳간 & 찾아가는 뽀송 빨래방 사업은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준공 연기로 신규 개소가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371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중단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지원사업은 효도인형 유지보수비 추가분 발생으로 129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351쪽 하단부터 352쪽 상단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2쪽 중단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74억 6,865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52쪽 하단 법률홈닥터 운영 사업은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 집행잔액 2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53쪽 상단 자활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중단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3쪽 하단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84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상단 행복나눔과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184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54쪽 중단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1,4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아동보육과 소관 반환금 증액으로 3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아동보육과 세입 총괄은 2회 추경 기정액 대비 16억 1,346만7,000원이 증액된 1,027억 9,880만2,000원으로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및 시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6쪽 상단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759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총액은 6억 4,734만8,000원 증액된 625억 5,404만1,000원으로 211쪽 중단부터 하단까지의 국고보조금, 213쪽 상단부터 중단까지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16쪽 상단부터 217쪽 중단까지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9억 4,705만 원이 증액된 378억 4,42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220쪽 중단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추가 정산 반납액 36만9,000원이 증액된 16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에서 360쪽까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회 추경 기정액 대비 16억 1,512만8,000원이 증액된 1,134억 8,46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시비가 89%, 구비 11%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과 아동수당 지원사업의 내시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생계지원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40만 원을 증액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중단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357쪽 하단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19억 7,596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은 12월 집행예산 부정액 반영과 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2,43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상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출산 아동 감소와 영아수당 신설에 따른 지급액 감소로 인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억 6,374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에 영아수당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보조금 내시에 따라 3억 2,133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아동 감소와 집행잔액으로 3,90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58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은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대상 증가와 보조금 내시로 91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중 505만8,000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억 2,53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중 7억 2,000만 원은 내년 3월부터 개원하는 신규 국공립에 지원하기 위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냉난방비 지원 완료로 인한 집행잔액 1,6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60쪽 상단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인한 보조금 내시로 1,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인건비 지원시설 증가와 보육교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8억 6,2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7,125만 원 감액하였고,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12월 집행 예상 부적액 반영과 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7,47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상단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보조금 내시에 따라 3억 1,53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의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보조 내시에 따라 3억 1,3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정부 미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라 1,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운영 사업은 개관지원비 용역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7,97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중단 아동복지 증진 지원 분야입니다.
362쪽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 사업은 서면회의 개최와 지원대상아동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3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단의 취약계층 아동학습 지원사업은 강사수당과 온라인학습지원 집행잔액 4,0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억 7,0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사업은 신청대상 아동 감소로 인해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3쪽 맨 아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3억 8,80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상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은 지원금액 인상에 따른 보조금 내시에 따라 1,080만 원을 증액하였고, 1,015만2,000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센터당 운영비 추가 지원에 따른 보조금 내시로 1,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1,02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상단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센터의 냉난방비 추가 지원에 따른 보조금 내시로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4억 1,898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3억 4,118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아동수당 지원 사업 또한 보조금 내시에 따라 18억 4,582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17억 3,507만2,000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보조금 내시 통보에 따라 366쪽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비용 지원 사업은 208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은 101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9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도 194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은 신규 입양대상 아동이 없어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7쪽 상단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사업은 45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의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은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중단의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367쪽 중단의 인력운영비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 사업은 원활한 인건비 지급을 위한 통계목 간 금액 조정으로 증감액이 없으며 인력운영비,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 또한 금액조정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69쪽 중단의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8월 22일 자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원들의 12월 급량비 부족액 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액보다 1억 2,360만4,000원이 증액된 88억 2,874만 원입니다.
먼저 202쪽 하단에서 203쪽 상단까지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수요 증가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3억 1,066만3,000원이 증액된 61억 3,2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소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한시적 무상지원에 따라 2억 7,700만1,000원이 감액된 11억 26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건수 증가에 따라 대형폐기물처리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2억 469만원 감액, 대행폐기물처리 온라인 판매수입은 4,561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하단 그외수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과 대행용역 과다 지급금 반환으로 2억 4,646만5,000원, 환경공무직 산업재해 공단부담금과 임부임 반납금으로 각각 1,278만1,000원, 17만8,000원, 불용 암롤박스 매각으로 100만 원 세입 조치분입니다.
209쪽 상단 환경공무직 방한복 지원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7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11억 6,388만9,000원이 감액된 424억 1,7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3쪽 상단 대행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대행폐기물 처리물량 감소로 2억 2,236만5,000원 감액한 31억 2,32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하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금 집행잔액으로 7,125만7,000원 감액한 28억 3,162만2,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하단에서 374쪽 상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보조사업입니다. 종량제기기 유지보수 집행잔액 등으로 2억 1,867만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중단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사업은 1억 9,955만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하단 재활용정거장 설치 및 관리사업은 재활용정거장 인부임 집행잔액으로 9,887만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하단 환경공무직 관리사업은 6억 2,243만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맨 하단에서 375쪽 상단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 보조사업은 한국형 청소차 구매 후 집행잔액으로 2,129만9,000원 감액한 1억 5,730만1,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상단 환경공무직 방한복 지원사업은 2,7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중단 차고지 관리사업은 계약 낙찰 차액으로 1억 14만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하단 인력 운영비는 환경공무직 임부임 등 7억 4,485만2,000원을 감액하여 148억 9,208만4,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맨 하단에서 376쪽 상단 기본경비는 집행잔액으로 6,740만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2022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액과 약사법 위반 과징금,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이력법 위반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내시변동으로 인해 기정예산액의 11.1%인 3억 6,296만6,000원이 감액된 28억 8,16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4쪽 중단의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는 농지전용 신청면적의 증가로 1억 1,833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7쪽 상단의 과징금은 약사법 위반에 대한 부과현황을 반영하여 1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8쪽 상단의 과태료는 동물보호법 위반, 축산물이력법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을 반영하여 4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의 국고보조금은 청년농업인 직불사업의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3쪽 중단의 기금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추경성립전 사용한 2022년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4억 9,573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7쪽 중단의 시비보조금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직불사업, 추경성립전 사용한 도시농업박람회 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라 56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쪽부터 383쪽까지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5.2%인 6억 693만1,000원이 감액된 109억 2,64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용예정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주로 감액 편성하였고, 증액 편성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하단의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은 석면피해 인정자의 증가로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3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80쪽 하단의 2022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382쪽 중단의 도시농업박람회 부스제작 및 설치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각 3,760만 원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년농업인 직불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82쪽 중단의 동물보호사업은 동물복지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을 반영하여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의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사업 정산 초과분을 반영하여 각 108만 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1억 7,174만2,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 정산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하수 이용량 감소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액 편성하여 809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1억 7,174만2,000원으로 지하수자동관측시스템 설치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809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2쪽까지 예산총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편성내역 및 명시이월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검토결과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 예산은 4,745억 4,24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9,365만7,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53.66%를 차지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6,207억 6,96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8억 9,104만9,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70.22%를 차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신규 및 증액편성 주요내역으로는 문화예술과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4억 원, 청년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원 환경개선 6억 원,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21억 363만5,000원, 생활지원과 주거급여 5억 1,017만3,000원, 아동보육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억 6,297만 원 증액 편성 등이었고, 감액 편성은 생활보장과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9억 9,660만 원, 행복나눔과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종합관리 74억 6,865만4,000원, 녹색환경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5억 3,366만2,000원 감액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감액 등이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0억 5,22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9만1,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2,048만3,000원 증액된 17억 3,353만7,000원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809만2,000원 감액된 1억 7,17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7개 세부사업에서 133억 5,878만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주요 이월내역은 문화예술과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33억 1,700만 원, 관광과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31억 80만7,000원 등이었고, 주요 이 월사유는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및 사업계획 연기 지연 등이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2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며 국·시비보조금 내시결정에 따른 증액,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추경성립전 사용한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올해 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 현안사업을 위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추경 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2023년도에도 집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불용 처리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에 예산을 재편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최현숙위원 3회 추가경정 예산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보충자료를 보시면 컨테이너형 강의동 신설 위탁 사업비가 1억 5,000 증액돼 있습니다. 1억 5,000 증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트피아의 강의동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주된 증액내용은 당초에 30평 정도 규모로 건축물을 설계했다가 좀 좁다 해서 한 40평으로 평수를 늘렸기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자재비 인상분은 빼더라도 주된 요인은 한 10평 정도 면적이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당초 예산 편성에 30평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최현숙위원 그러면 30평에서 꼭 40평으로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그건 구체적으로는 2층에 중앙 정원 부분도 좀 늘어나고요. 또 그다음에 주 이용대상이 어린이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용인원이나 이런 교육 시킬 학생들 수를 늘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이 설계도에는 야외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여기는 주로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교육이 끝나고 빈 시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박새롬위원 290쪽 상단 도서관 사업 지원입니다. 도서관 사업 지원 예산이 당초 71억 9,700만 원에서 제1회 추경 때 72억 4,700만 원으로 증액되고, 제2회 추경 때 또다시 77억 3,88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추경 때 계속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했었는데 이번 추경 때 6억 8,550만 원을 감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현재 3회 추경 대비 6억 8,55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주된 요인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제상 관장도 공석이고 육아휴직이라든지 중도퇴사자가 3명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출장이 감소했다든지, 또 기타적으로는 프로그램 집행잔액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범어도서관, 용학도서관, 고산도서관의 인건비 부분이 주로 남아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근데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 분 정도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거의 7억 원 가까이 감액된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건 범어도서관인 경우에만 그렇고, 용학도서관 역시 육아휴직자 4명, 중도퇴사자가 1명, 출장비라든지, 기타 도서관 밖 도서관 프로그램 집행잔액이라든지, 청소용역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고산도서관도 직원 1명 9개월 공석, 육아휴직자 3개월 있고, 3개 도서관 모으니까 주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정대현위원 아까 최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성아트피아 강의동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하셨을 때는 30평의 예산이었다가 계획이 변경되었잖아요. 혹시 계획이 변경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설계할 때는, 그때도 뭐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30평으로 계획했는데, 거기 안에 설계도 보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2층 윗부분이 당초 30평으로 할 때 계획했던 것보다 막상 공사를 실시계획 하려고 보니까 당초보다는 수용인원이나 이런 게 좀 적고 이래서 약간 바꿨습니다. 바꿔서 수용인원을 좀 늘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평수를 늘려야 되고. 또 일반인이 쓰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이 주로 전용시설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안전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주변을 늘리다 보니까 40평으로 면적이 늘면서 공사비가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혹시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하셨을 때가 몇 월쯤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제가 지난 상반기에 6개월 없어서, 동에 근무하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변경됐는지 최초 보고는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변경될 계획을 처음에 구상하는 시기는 혹시 몇 월쯤에 이거를 추진해 보니까 좁고 학생들의 활용도를 위해서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시점은 혹시 대략 어느 정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시점은 제가 용역보고회가 워낙 많아서. 예술아카데미도 제가 보고회 들어갔던 기억은 나는데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여름에 더울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6월에 계획하고, 실시설계 계획은 8월에 그때 있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8월부터 이게 조금 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게 당초보다는 늘어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도 내역을 받아 봤을 때는 조금 더 시설이 좋아져서 학생들이 사용하기는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사회복지위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조금 늦게 알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진행됐던 예산이나 내용이 변경된다면 변경될 수 있다고 같이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일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면적 좀 늘려서, 장소적인 면적이기 때문에 좀 넓은 데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백지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한 동에 몇 평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한 평이...
○백지은위원 여기 보면 건물 여러 개가 쌓여 있는데. 이 건물 하나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실 평수가 몇 평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3, 6 정도로. 폭이 3, 길이가 6 정도 되니까. 3*6=18 정도 하면 평수로 8평? 8평 되겠습니까... 하여튼 평수로는 좀...
○백지은위원 자, 저희가 지금 10평을 추가로 늘리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늘리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2층하고, 2층도 중간에 컨테이너 사이에 중앙정원이라고 거기하고 좀 늘립니다.
○백지은위원 2층 중앙이면 어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기가... 그림을... 전에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2층으로 돼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저도 있는데...
(자료 들어보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2층 가운데 부분하고요.
○백지은위원 가운데, 여기에 지금 정원을 만드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무슨 프로젝트를 위해서 수용인원이 늘었는지? 지금 수용인원이 늘어서 저희가 10평을 추가로 제작하려는데 어떤 프로젝트로 지금 10평을 추가로 1억 5,000을 들여서 늘려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예술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수성아트피아가 5월을 개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 청소년은 중학생 대상으로는 격주 수요일에 1회씩 12회로 해서 지역에 한 250명 중학생 공연, 전시실 등 운영 전문인력에 대한 직업이해체험 위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도 역시 매주 토요일 2회씩, 또 대상은 어린이인데 여기서는 유아나 초등학생 등이 한 1,000명 정도로 예술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공연장, 전시실,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는 남는 시간에 문화예술 학습실로 생활문화센터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지은위원 컨테이너 한 동에 수업 인원이 몇 명 들어갈 수 있나요? 책상도 있어야 될 거고 집기도 넣어야 되고, 8평 안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건 1회에, 이게 한 동이라기보다 1층은 넓은 공간이고, 2층은 동이 좀 나눠져 있는데. 한 30∼40명 정도. 1층 같은 경우에 한 칸이라기보다 1층은 강의동이 개방적으로 있으니까 많이 들어가면 한 30∼4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게 공간이 따로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분리돼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선생님 한 분이 동 안에 계시면 다른 학생들은 모니터로 수업을 듣는 건가요? 한 동 안에 30명이 들어갈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 칸이 컨테이너 딱 한 칸 말고, 1층에 넓은 공간이 있는 곳 중에 최대 수용하면 그렇다는 거고, 2층 같은 경우에는 한 10∼20명 정도, 한 칸 같은 경우에는 30명까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주 목적이 예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술계 진로체험 하는.
○백지은위원 프로그램, 교육하고 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저희 수성아트피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전에도 아카데미 수업이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에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공간이 안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 장소에도 예술아카데미는 계속, 만약 5월부터 하면 그 장소에는 수업료를 받고, 어린이도 있지만 주로 성인 대상으로 많이 진행합니다. 이게 유료 수업이지 않습니까.
○백지은위원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아이들 무슨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10평을 더 늘려서 무슨 효과를 더 얻을 수 있을지도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외에 컨테이너로 하는 이유가, 이게 뭔가 하면 컨테이너 안에 사람이 30∼40명 딱 모여서 교육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수성아트피아 야외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 잘 조성해서, 거기에 또 예술 무슨 작품도 있기 때문에 본관인 수성아트피아와 같이 연계해서 여기만, 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무대 뒤라든지 전시라든지 수성아트피아 본관과 주변 조경하고도 연계해서 교육하는 일종의 센터 같은 이런 곳이다, 개방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 안에서만 어린이나 청소년이 모여서 강의하고 집에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백지은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정회 후에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남정호 예.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아까 컨테이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동은 따로 있고 중간에 정원같이 꾸미고 야외 조경하는 거에 지금 저희 1억 5,000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조금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컨테이너가 두 동 있는데 중간에 정원이라고기보다 중간에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넓히면서 중간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단이 2개 컨테이너가 좁게 있을 때는 경사가 좀 많이 져야 되고 벌리게 되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경사가 조금 완만해지니까 그것도 또 고려되고. 그래서 안전을 고려했다는 말씀 드리게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아까 설명을 조금 들었어요. 팀장님 오셔서. 마을 정원 안에 있는 정원 공간이랑 조경하는 데 그 돈이 든다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결국은 1층에는 넓은 강의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컨테이너 따로 있고 중간에 놀이공간이란 말씀이신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그때 행감 때 들안예술마을을 잠깐 갔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지으신 것 맞나요?
(사진 들어보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런 건데 중간에 그게 있고 공간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백지은위원 본 위원이 약간 걱정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철 이 부분이. 여기 아이들이 좀 넘어질 수,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돼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 안전에 관련된 것은 사전에 조사는 좀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런 것도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 설계 심의할 때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한 동에 수업은 몇 명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3개 반에 54명 정도인데. 밑에는 아까 놀이공간 말씀하신 것까지 한 30명에서 조금 더, 2층은 한 공간에 한 1, 20명, 그러니까 2개 동 정도 되니까 최대 54명 정도, 50명 이상 수용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프로그램 안에 보면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진로체험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은 그냥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여기 우리 공연장이나 전시실의 운영 전문인력 직업에 대한 이해나 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연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공연이나 전시회 또 이런 예술 관련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이나 어린이들, 그런 데 예술 체험을 교육하는 체험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공연장, 전시실 등 운영 전문인력 직업 이해 및 체험인데 그러면 큐레이터 양성과정인 건가요?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양성이라기보다는 전시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체험하게 하고, 또 공연장도 공연이 이루어질 때 무대나 각종 음향, 조명 이런 것이 구동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는 눈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결국은 그게 실습이잖아요. 그게 작은 컨테이너 안에서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그런 교육의 센터 구실을 하고요. 모였을 때 일반적인 그런 내용으로 하고, 견학은 실제로 나와서 공연장이나 전시실 그리고 주변에 조경 이런 것을 해놓고 견학하면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어린이 예술 체험교육이라고도 있는데 이거 유아, 초등생 1,000여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신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 역시 중학생이나 청소년 체험하고도 같은데. 대상이 어린이나 유아 정도로 해서 여기 눈높이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내용은 공연장, 전시실을 중심으로 예술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청소년하고 어린이는 인지능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에 특화된 교육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 강의동을 지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연장, 전시실 정도의 운영 전문인력 직업 이해, 체험 정도의 강의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이런 프로그램 전문가를 뽑아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이게 너무 방대한 주제라서. 저희가 기존에 수성아트피아에 강의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렇게 지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설득이 잘 안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현재 기존의 강의실은 성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술이 됐든, 음악이 됐든 성인 대상으로 현재 한 학기, 1학기만 해도 한 70개 과정으로, 어린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어른 대상의 강의실이 포화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향후 우리 아트피아를 중심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해서 여기 문화예술, 공연, 전시 여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앞으로 운영해 나가고 그렇게 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로체험 차원에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은 저도 적극하는 바이고. 그런데 그 진로체험 교육이 꼭 이 컨테이너 예술아카데미 강의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은 현재의 강의동, 강의실이 있는데 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으로 그 수성아트피아 자체를 증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컨테이너 동을 추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기존의 아트피아에서 강좌 수가 어느 정도 됐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70개 과정쯤 됩니다. 예술아카데미만.
○백지은위원 그게 잘 운영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격주 수요일 1회씩이고, 매주 토요일 2회씩인데 수요일, 토요일 수업이 지금 소화가 안 돼서 따로 이렇게 지으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기는 예술아카데미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청소년하고 어린이들이 참여하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운영해 가면서 수요일이나 요일은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길게 해 주시는데 제가 왜 이게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득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프로그램 뭐 예술체험, 진로체험 다 좋습니다만 특별히 아직 정해진 것도 없이 그냥 덜컥 먼저 짓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계획은 좀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진로체험이고, 예술체험이고 큰 카테고리만 있지 안에 정확한 내용은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진로체험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하는 방향만 나와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뭐 공연장 체험, 전시실 체험이 다이고, 그다음에 예술체험 교육도 지금 실기를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가닥도 안 잡힌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 깊은 상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남정호 애초에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지금 외부 강의동에 대한 계획, 건설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외부 강의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리모델링하고는 별 건으로 그렇게...
○위원장 남정호 언제쯤 시작했습니까? 외부 강의동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원래 이 실시설계는 8월인데, 기본은 상반기에 시작한 건데 정확하게 월은 좀...
장기 계획으로 강의동 증축 계획 구상을 작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볼게요.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아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수성아트피아 강의동 증축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 계획했을 때는 강의동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은 없었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강의동에 대한 리모델링은 있는데 증축은 강의동에 대해서 별도로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지금 그러면 아트피아 리모델링 계획은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리모델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건이라...
○위원장 남정호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변경이 좀 자주 되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리모델링 변경이 자꾸 됐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남정호 그래서 강의동에 대한 것을 축소시키고 외부에 새로 짓자 이런 식으로 가닥이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외부에 강의동이 애초에 20평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원래 30평 정도 하려다가, 강의동을 보면 중간에 2개 컨테이너를 놓아서 중간에 공간이 있는 형태인데.
○위원장 남정호 처음에 계획했던 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처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계획했는데...
○위원장 남정호 제가 예시를 들면 처음에 20평이었다고 치고 변경이 돼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한 10평 정도.
○위원장 남정호 10평 정도. 한 30평이라 칩시다. 그러면 20평으로 계획했을 당시가 작년 상반기? 하반기라고 그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계획은 작년인데 30평 정도로 계획했던 것은, 처음에는 30평으로 계획했습니다. 현재 10평 늘어서 40평 정도로.
○위원장 남정호 제가 아까 20평, 30평 치자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30평, 40평으로 칠게요. 30평 했을 때는 작년 상반기쯤이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남정호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작년 상반기에는 계획을 하고.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계획을 한 게, 애초에 처음에 외부에 이걸 짓기로 하자 계획했던 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게 정확하게는 장기계획으로 강의동을 증축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201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식 건축물로 증축 사업비가 과다하고 해서 가설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30평에 그것은...
○위원장 남정호 아, 그러면 다시, 답변하시는 건 2018년도에 증축 계획을 설립했다는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아트피아 리모델링 사업도 그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2019년이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지금 아트피아 리모델링 사업할 때쯤 강의동 증축 계획이 설립돼 있었다. 외부에 증축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차라리 아트피아 리모델링 하면서 내부에 리모델링 해서 증축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내부에 증축하려니까 증축이 어렵고, 또 증축하게 되면 요즘에는 BF 규정도 따라야 하고. 또 면적 자체도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해서. 사실 사업비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식 건축물보다는 가설 건축물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가설 건축물로. 강의동이 이 지금 30평에서 40평으로 늘어나잖아요. 비용이 얼마 늘어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비용이 1억 5,000.
○위원장 남정호 1억 5,000 늘어나죠. 증축하는 데만 늘어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30평에서 40평으로 갔을 때 안에 기자재, 사무용품, 비품 등등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증축만 해놓고 건물 세워놓고 안에 아무것도 없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다 못해 여기 보면 예산서에 정수기도 들어가야 되고, 전화도 들어가야 되고, 컴퓨터도 들어가야 되고, 교육 기자재 빔프로젝터 들어가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 비용은 아직 그거보다는...
○위원장 남정호 산출 안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거는 산출이 없고 이게 그...
○위원장 남정호 운영계획은 나왔는데 그에 대한 기자재 내용은 산출 안 하셨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공사비는 지금 ㎡당 297만 원에서 면적이 늘어서 333만5,000원으로, 이게 공사비 자체가 자재비도... 공사비 자체가 높아졌고요. 그것만 비용을 고려했을 때 1억 5,000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자, 향후에 제가 얘기했던 사무용품, 비품, 기자재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비용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인력도 들어가야 될 거죠? 상주하는 인력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운영비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추계, 추산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 문화센터 그런 데를 보면 보통 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1억 3,000도 되고 어떤 것은 2억 6,000, 2억 내외 소요되는데 그런 것은 이거보다는 규모가 조금 큽니다. 그런데 한 1, 2억 정도는 운영비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30평 했을 때나 40평 했을 때나 운영비는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뭐...
○위원장 남정호 안에 기자재 들어가는 부분만 좀 차이가 난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기자재도 공간 자체가 좁아서 많은 기자재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래도 들어갈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일부는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기자재는 뭐 새로... 아직은 추산을 안 해 봤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다시, 아까 설계할 때 증축 계획을 처음부터 외부로 한다고 했는데 내부에서는 도저히 안 됩니까? 지금 있는 강의동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 있는 내부 공간은 거의 다 풀로, 과거에 식당 하던 그 자리도 알토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의 공간은 어렵고요. 지금도 현재...
○위원장 남정호 차라리 다른 홀을 줄이고 강의동으로 쓸 계획은 없었습니까? 생각을 안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현재도 70개 과정의 운영이 예술아카데미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하려면 좀 있어야 되고. 또 바깥 공간이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 뛰어노는 공간으로는 개방적인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오히려 야외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야외로 하는 게 좋을 수가 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남정호 마지막으로 자, 우리 담당자분 나와 계세요?
(○운영지원팀장 최재원 집행부석에서 –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운영지원팀장 최재원 집행부석에서 – 아트피아 운영지원팀에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성함이?
(○운영지원팀장 최재원 집행부석에서 - 최재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재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운영지원팀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수성아트피아 운영지원팀장 최재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재원 팀장님이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강의동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운영지원팀장 최재원 현재 저희 5개 강의실이 있는데요. 지금 한 학기에 70개 정도의 강좌가 개설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하게 되면 두 학기 140개 정도 강의가 되는데 강의실이 완전히 포화 상태라서 새로운 수업이라든지 강의 들으시는 분들의 새로운 수업 신설에 대한 요구를 저희가 계속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이 모자란 게 첫 번째 사유고요. 그러면 다른 홀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 오셔서 보셨겠지만 전시 아카데미, 전시실 같은 경우에도 저기 호반 아트홀하고 멀티전시실 2개가 있는데 실이 좁아서 오시는 작가분들께서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서 지금 아카데미 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멀티아트홀 전시실을 더 넓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시실이라든지 아카데미 공간 자체가 좀 협소해서 부득이하게 외부에다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2019년 리모델링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했습니다. 그때 외부에 별개의 강의동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했는데 사업비를 그때 추정해 보니까 한 50, 60억 정도로 추정돼서 당장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최소의 비용으로 개관에 맞춰서 강좌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설 강의동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운영지원팀장 최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님들, 이해되셨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네. 그렇죠?
(웃음 소리)
강의동이 부족한 것은 인지를 하는데. 이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늘 그렇듯이 자꾸 금액이 추가되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운영비가 추가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축 비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질의했던 운영비라든가 기자재 구입비 이런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평수가 늘어난다 해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과연 1억 5,000을 들여서 효과적인가, 아닌가를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말이 맞습니까?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아트피아 관련해서 아마 여러 얘기 나왔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조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추경에 올리신 것을 보니까 외부 강의동 말고 리모델링할 때도 한 3억 원 정도 예산을 넣으셨더라고요. 초기에 아트피아가 개관한 게 2006년도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앞서 얘기를 들었는데 약 370억 원 정도 들여서 개관됐다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경민위원 그리고 공연장이 처음에 설계될 때 이것도 중소형 공연장이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설계 형태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중급 공연장. 1,500석 이상은 대형급으로 칩니다.
○김경민위원 지금까지 아트피아와 관련해서 8대 의회도 그렇고 지금까지 보게 되면 추경을 한 것도 많더라고요. 초기에 2019년도에 이 아트피아 리모델링 관련해서 금액을 보게 되면 한 79억 원 정도를 올리신 것 같은데. 이때는 보면 공연장 리모델링 및 장비 교체에 대한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편성하셨어요. 처음에 초기 리모델링 사업을 잡을 때 장비 위주로 잡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우리 아트피아가 준공하고, 장비들이 16년이 됐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했는데 이걸 하게 되면 돈이 또 엄청나거든요. 다 하려면 새로 짓는 만큼 비용을 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그러니까 이게 예산 과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무대, 음향, 조명 여기를 핵심적으로 개체(改替)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했다가, 무대, 음향, 조명만 하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건축이나 로비나 돈을 어디 들인 것인지 하나도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국·시비라는 게 한번 받고 나면 그다음에 또 달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다음에 건축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79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해서 99억. 그리고 추가로 일부 더 반영하다 보니까 지난 추경까지 114억 원이 됐습니다.
○김경민위원 앞서 팀장님께서도 발언을 잠깐 하셨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 리모델링에 관해서 안 그래도 용역을 맡아서 방향성에 대해서 설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19년도부터 보면 전체 저희가 아트피아 개관까지 한 370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보면, 순수하게 시비든 국비든 다 포함해서 지금 ’19년도부터 ’22년, 그리고 올해만 해도 아트피아와 관련해서 외부 강의동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계속 추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몇 백 억대가 나와버렸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정도 금액이 나왔으면 초기에 편성할 때 조금 방향성을 잡고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도 좌석 관련된 부분을 들었을 때 이게 이미 초기에 중소형 공연장 설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석 수가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좌석을 교체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장비적인 부분도 결국은 처음 설계된 규격에 맞춰서 또 현재 있는 장비를 맞추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실제 초기 리모델링 사업을 보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설계 및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 이것도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또다시 장비 이런 부분들도 속도를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을 끝으로, 앞서 오전에 질의했던 답변을 들어보면 5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그러면 더 이상 추경 되는 부분은 또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은 예산도 여러 차례 계속 나눠서 증액도 했지만 지금 남은 부분은 안 그래도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의자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고민했는데 일단은 그것은 추후로 넘기고.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건축 부분이나 무대음향, 조명은 다 개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은 없고, 의자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개관해서 고민해서 뒤에 할 때는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막대한 시설이 들어가는 문화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조성하는 것들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리모델링을 한번 한다는 것이 조금 한정적인 제품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저희가 예술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올해 ’22년도에 처음 추경에 올라와서 설계가 반영돼서 진행됐는데 또 추가로 평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사실 이런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러한 사업들이 초기에 계획이 잘 편성돼서 금액이 크게 들어갔으면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의자 부분도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예산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재정건전성 이런 것도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반영됐으면 ‘아, 이 사업이 이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 텐데. 계속 증액되다 보니까 앞서 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이 사업 하나에, 처음 시작은 79억 원이었는데 계속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전체로 보게 되면 더 증액되면 거의 건립비용이 370억 원 가까이 들었는데 포함하면 약 1/2까지도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쨌든 예산이 들어갔고 집행된 부분이니까 추후에 좀, 우리 구에도 이러한 여러 시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조금 더 체계으로 세워서 예산적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정경은위원 167쪽에요. 하단에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서 시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항목에 보시면요. 시 문화재위원회 의견 보완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됐다고 나오는데 어떤 의견들이 오갔으며 어떻게 변경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우리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지만 문화재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다 거쳐서 하는데 법이산 봉수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대적일 걸로 생각하고 돈을 받아서 구상하고 했는데 자문결과 나중에 법이산 봉수대 이것은 국가로부터 의미 있는 봉수대로 지정받으려면 원형 보존이 우선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을 많이 대지 말고 나무뿌리라든지 그런 것, 무너졌다든지 훼손된 그런 일부만 해야지 여기 대대적으로 원형 복원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자문이 있어서. 이런 것과 같은 세세한 자문을 다 받아서 이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늦어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아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음향을 교체하면 안에 있는 음향기기들을 다 새것으로 교체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전에 쓰던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반적으로 물품은 감정을 하게 됩니다. 폐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정하고 공매해서 회수하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수명이 짧게는 5년, 11년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음향 같은 고가의 장비 감정은 일부는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정하면 공매하고 회수하고. 또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고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지은위원 아직은 그냥 물품들을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모아놨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모아놓고 계시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스토리텔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스토리텔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17분이 계시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남정호 이분들이 현재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수강하신 1∼3기 수강하신 분들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총 인원이 수강하신 인원 전체 다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2011년도에 한번 했고요.
○위원장 남정호 예, 2011년도.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11년도에 한번 했고, 2013년도에 했고, 2016년도. 이렇게 했거든요.
○위원장 남정호 아, 그러면 총 세 번을 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거기서 전체 인원은 102명 정도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취업해서 가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데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은 17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 17명 정도다. 그런데 여기 작년 ’21년, ’22년 자료를 보면 하시던 분만 계속 하시네요. 우리가 학교 파견해서 스토리텔러 학습을 하는데 늘 하시던 분만하고 계시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저희가 학교 나가는 강사들은 따로 프레젠테이션 해서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하셨던 분들은 또 자꾸 업그레이드 해서 하시고 참여를 희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다른 데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하시던 분들로 좀 많이 나가시는 편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럼 지금 17분이분들이 다 활동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더 이상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파견 강사는 전체 인원이 17명이고, 학교에 파견 나가는 인원은 8명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관광과에서도 이 스토리텔러분들이 활동하시는데. 그러면 17분 중에 8분은 학교 파견 나가시는 것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 수성못 관광안내소나 모명재 스토리텔러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게 봐도 될까요? 17분 외 더는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파악하기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양성한 스토리텔러만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 나가는 그 인원들은 강사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과에 소속된 데 나가시는 인원은 파악하는데 어디 가시는지 그거는 저희 과에서 강사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서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지금 2년여에 걸쳐서 17분 중에 7분, 8분만 활동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등록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활동을 안 하시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한 번씩 간담회라든지 할 때 이분들 나오셔서 다른 관광체험업소나 이런 데 나간다는 말씀은 들었는데요. 활동하고 있는 인원을 대표하고 물어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명단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다음 예산서안 295페이지에 제가 궁금해서 계속 여쭤볼게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남정호 295페이지 중·하단 쯤에 보면 정원학교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죠? 마을정원사 교육재료비, 그다음 밑에는 교육장소가 대구농업마이스터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남정호 운영은 한 건데 임차료 원래 안 주는 건가요? 임차료 항목 있는데. 기정액 있고, 예산에는 0원이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작년까지는 농업마이스터고에서 야외 현장학습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범어배수지에서 야외 현장학습을 했었거든요.
○위원장 남정호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래서 임차료 부분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임차료 그러면 이게 연에 60만 원이란 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작년 같은 경우에 거기 나가서 했는데 시민정원사들이 범어배수지에도 많이 조성을 해놨거든요.
○위원장 남정호 범어배수지에는 우리가 임차료가 안 들어가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거기는 따로 임차료를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범어배수지 어느 쪽에서 활동하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범어배수지 여기 뒷산 올라가시면요. 시민정원사들이 꾸며놓은 수목하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장소에 마을정원사 교육하면서 이분들이 현장학습을 거기 배수지에 나가서 직접 했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이 마이스터고에서는 임차료를 주면서 거기서 뭐를 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올해는 따로 안 했고요.
○위원장 남정호 올해 안 했는데 그전에...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학습을 나가게 되면 마이스터고 자체에 정원 만들기 그 사업에 참관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수목도 심어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개방을 하니까 임차료를 그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돼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말씀대로면 굳이 저희들이 임차료를 안 주고 농업마이스터고 안 가고 배수지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임차료 부분도 아낄 수 있는 것 같고. 범어배수지에 예쁘게 꾸며놓으셨던데.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전에 2021년도에 학교정원조성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대구농업마이스터고에 학교정원 조성 사업비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농업마이스터고에 정원을 2021년도 사업내용에 보면 많이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원학교 실습할 때 거기 가서 2021년도에는 참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내년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내년도에도 임차료 부분 예산은 잡아놨는데요. 세부계획은 내년 초 돼서 수립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내년 초에 그러면 마이스터고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장단점이 있어서. 더 좋은 데 있으면 다른 데도 저희가 현장견학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임차료는 저희가 잡아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296페이지 상단쯤에 있습니다. 수성 아카데미 운영 행복수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공공운영비에 수강생 재해보상 책임보험료가 나갔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남정호 이게 왜 들어가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행복수성 아카데미는 2001년부터 시작했고요. 수성구민 자치대학으로 해서 수성대학교 성요셉관을 빌려서 매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행복수성 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강의내용에서 좀 벗어난 다양한 주제를 해 보자 하는 이런 내용으로 실시했었고요. 그다음 금년도에는 저희가 수성구, 경산 거주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육아교육 주제로 전문가 특강이라든지 솔루션 해결 이런 것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다양하게 보험 재해보상 책임보험료 이런 것을 측정해 놓는데 여기서 지출된 내용은 여기 참가한 수강생에 대해서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해놓은 내용이고요. 집행된 내용은 저희가 평생학습주간 행사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재해보상이 따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일부 지출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수강을 하는데 외부에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행복수성 아카데미가...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수강하잖아요. 그 외 외부활동이 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외부활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재해보상이 필요하나요? 과장님, 다른 강의도 수강생들한테 보험을 넣어줍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현장학습 가거나 하면 보험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남정호 외부강의 없으시다 그랬고, 교육지원과 말고 또 강의하시는 데...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청년센터나 여성클럽에서 강의를 할 때...
발언대로 나오시죠. 강의할 때 강의생들한테 재해보상 보험을 넣어줍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센터에서는...
○위원장 남정호 마이크 켜 주시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센터에서는 보험료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남정호 위원님들, 보셨어요? 청년센터에서 강의할 때 보험 넣어주는 거? 금시초문인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니요,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하다가 혹시나 계단에서 넘어진다든가 행복수성 아카데미도 전에는...
○위원장 남정호 이거는 수강생들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보험료로 들어가 있잖아요.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건물에서 넣어주는 게 아니고 수강생들에 대해서 재해보상 책임보험을 넣어줬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아니, 건물 시설에 대해서 넣는 거거든요. 수성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장 남정호 건물 시설 같으면, 지금 기정액이 341만 원인가요. 건물 시설 같으면 코로나로 수강생 있든 없든 똑같은 금액 아닙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원래 저희가 잡아놓은...
○위원장 남정호 청년여성과장님 다시 답변... 그러니까 자...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제가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청년센터도 넣고, 여성클럽도 넣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왜냐하면 시설에 청년들이 왔다가 진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장 남정호 건물에 대한 거죠? 건물 전체에 대한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니요, 그 청년센터...
○위원장 남정호 청년센터 내에 전부 다 가능하죠? 거기에 수강생이 몇 명이 있건 다 들어가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이용하는 사람들 다쳤을 때...
○위원장 남정호 이용하는 사람들 통계를 내서 넣어줍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니요, 그렇게 통계를 내고 그게 아니라...
○위원장 남정호 획일적인 금액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면적에 따라서...
○위원장 남정호 면적에 따라서 맞죠. 그렇죠? 우리 보험 넣을 때도 여기 뭐 있으면 100명이 있건, 1명이 있건 그냥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렇죠.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금액 변동이 없죠? 1명이 있건, 100명이 있건, 1,000명이 있건. 하루를 이용하건, 365일 이용하건 금액에 변동은 없겠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답변 감사합니다.
자, 과장님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강생 재해보상 책임보험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영조물에 대해서 드는 건데요. 원래 저희가 수성대 성요셉관에 매년 한 200명 이상 이용했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게 5층이거든요.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위원장 남정호 계단을 이용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엘리베이터 1대가 노후됐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시는 분도 있지만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 공공보험료를 잡아놨는데, 수성대에서는 자기 건물에 대해서 수성대 예산으로 보험을 들어놓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다 보니까 그 보험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번에 할 때 수성대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저희가 수성대를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산노인복지관으로 장소를 변경했거든요. 고산노인복지관은 자체적으로 보험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34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다 집행하지 않았고요. 일부 집행한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주간 행사하면서 일부 집행한 그게 다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시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는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획일적인 금액인데.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렇죠? 연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수강생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씀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아니, 그 영조물 면적에 따라서.
○위원장 남정호 면적에 따라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정해지기 때문에 해마다 이 비슷한 금액을 저희가 수성대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책정해 놨는데요.
○위원장 남정호 수성대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수성대에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수성대에 5층을 이용하는 보험회사에 저희가 가입을 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위원장 남정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성대...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수성대를 이용하는 그 영조물에 대한 보험...
○위원장 남정호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
성요셉관에 우리 청년센터, 수성클럽, 영상미디어센터 다 있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요. 수성대 측에서 영조물을 자기들이 가입하지 않는다고 얘기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강생들에 대해서 이 금액을 책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청년여성가족과장님하고 교육지원과장님은 해당 수성대 성요셉관에 있는 건물에 대한 보험 들어가 있는 내역을 좀 받고 싶습니다.
자료 받는 대로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정회 전에 제가 했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생 재해보상 책임보험료 341만 원 매년 책정해 놓은 이유는 저희가 수성대에 행복수성 아카데미 20강으로 해서 매년 강좌를 열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장소가 5층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용하는 동안, 거의 한 1년에 걸쳐서 하게 되니까 다치거나 위험요소가 있을까 싶어서 연간 가입으로 해서 341만 원을 매년 책정해 놨었는데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었고요. ’22년도에는 수성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고산노인복지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절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님들 이해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행복수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 건데요.
용역제안서평가 심사위원 수당이 전액 감액됐는데 심사를 안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경리계에서 입찰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방법을 바꿔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심사위원 수당 부분이 좀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교육장소 변경에 따른 대강당 임차료 그 부분이 절감됐습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순서를 좀 바꿔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행복나눔과에서 오늘 4시 30분에 성과공유회가 있어서 순서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복나눔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예산서 352쪽 보게 되면 이것도 본예산 때랑 행감 때랑 계속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법률 홈닥터 운영 사업비 있잖아요. 이것도 보게 되면 예산 지출액이 한 650만 원 정도 되고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23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로 다 쓰지 못 하고 결국 예산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던데. 혹시 이게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이 사업은 법무부에서 저희들 구에 법률 홈닥터 변호사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 건데요. 시내 출장여비로 4시간 이상 출장할 경우에 2만 원 해서 한 달분 월 30만 원 정도를 책정해 놓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장 등 외부 상담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이렇게 출장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자료랑 사업내용은 인지하고 있고요.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23년도도 금액이 한 3,600만 원 정도로...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360만 원.
○김경민위원 죄송합니다. 360만 원 정도 편성했었고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미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되는 내용은 크게 없는데 예산은 계속 똑같이 잡혀 있길래. 혹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여비이기 때문에. 출장은 언제든지 가능하면 지출해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아놓고. ’20년부터 ’21년, ’21년까지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출장을 못 가다 보니 생기는 것이라서요. 항상 이걸 잡아놓긴 해야 됩니다.
○김경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정호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 청년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17쪽에 수성구 체육회 회장선거 지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회장선거에 구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처음에 3대에 체육회장 선거를 할 때는 기금을 지원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을 지원했었는데. 기금 지원 자체를 국가에서 못 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일괄로 전 구·군 해당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벌써 나오셨네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있습니다.
(웃음 소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325쪽에요.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스토리텔러 수당 항목에서 보면 행사비를 수성못 관광안내소랑 모명재 관광안내소 다 잡아놨다가 전액 반납하셨거든요. 혹시 어떤 행사를 계획셨고, 왜 못 하게 되셨는지?
○관광과장 이승명 구청이나 이런 데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스토리텔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근무해야 될 상황에 대비해서 올려놓은 예산인데 코로나 시국에 특별히 행사가 추가된 게 없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러, 지금 이분들 몇 분이 계신 거죠?
○관광과장 이승명 총 17명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은 2021년, 2022년도에는 활동한 실적이 없으시고, 현재 활동 중인 분은 16명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한 분 성함 말씀해 주셔도 됩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승명 개인 이름인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남정호 앞에 성만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승명 이 씨.
○위원장 남정호 몇 년생이세요? 그거는 말씀해 주실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승명 나이는 49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분이 교육지원과에 해당돼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 스토리텔러에는.
○관광과장 이승명 제가 알기로는 스토리텔러가, 기본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양성한 감성스토리텔러분들 현재 활동하시는 분이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활동 안 하시는 분이 교육지원과 스토리텔러 강사 명단에는 올라가 있죠?
○관광과장 이승명 예, 저희도 명단에는 있는데 이분이 이제...
○위원장 남정호 활동을 안 하시는 거고. 그렇죠?
○관광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활동은 안 하시는 거고.
그런데 관광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2021년, 2022년 자료에 이분들이 계세요. 명단이 있습니다. ’21년도 한 분 계시던 분이 ’22년도에는 안 계시네요.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고.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예, 몇 번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남정호 2021년 관광안내소 스토리텔러 근무횟수 및 지급금액에 5번 분, 5번 선생님이 2021년도에 했고, 2022년도에는 안 했어요. 2022년도에는 이분 성함이 없죠? 확인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2022년도에 이 5번 분이 빠지고 12번 분, 2022년도 자료 한번 보세요. 12번 분이 새로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12번 분은 교육지원과에도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5번 선생님은 교육지원과에도 없고.
○관광과장 이승명 이분이 2021년도에 서울로 이사 가셔서 명단에서 빠지신 거고. 아까 12번 분은 2022년도에 새로 추가로 된 분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우리 2021년도에 일단은 수성못 모티 증축 공사로 문을 닫았어요. 이분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활동하셔서 저희 수당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수성못 평일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6시까지 하고.
○위원장 남정호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요?
○관광과장 이승명 잠시만요...
○위원장 남정호 18시까지 수성못에...
○관광과장 이승명 아, 수성못 관광안내소는 평일에는 10시부터 7시까지.
○위원장 남정호 예, 19시까지.
○관광과장 이승명 하절기 4월에서 10월까지는 10시부터 7시까지이고,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데 9시부터 3시까지는 한 분이 근무하시고, 주말에도 관광객이 많을 때는 오후에는 3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스토리텔러 두 분이 근무하십니다.
○위원장 남정호 근무를 한다는 게 그러면 그 관광안내소 안에서...
○관광과장 이승명 안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가 관광객들이 오셔서 물으면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 남정호 몇 분이? 한 분이서?
○관광과장 이승명 그러니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는 두 분이시고.
○위원장 남정호 주말에는 두 분.
○관광과장 이승명 그 외에 평일하고 주말 3시 전은 한 분이 근무하십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우리 수성못 관광안내소에는 이분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세요?
○관광과장 이승명 이분하고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는 행복더하기 일자리라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를 신청해서 한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기간제?
○관광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기간제 한 분이 근무하신다. 이분이 언제부터요?
○관광과장 이승명 3월부터...
○위원장 남정호 올해 3월부터입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예, 2022년도 3월부터 10월.
○위원장 남정호 3월부터 근무하셨다. 그러면 그전에 관광안내소, 우리 관광안내소가 생긴 지 한참 됐잖아요. 그전에는 스토리텔러 이분들만 근무하셨네요. 사회복무요원도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사회복무요원도 올해 있었는데 소집해제 돼서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분들이 그러면 모티에 관광안내를 맡는 것과, 그다음에 거기 있는 물품 판매는 누가 합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지금 판매 자체를 작년 연말에 만들어서 올 초부터 판매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수량이 적어서 이분들이 했고, 내년 되면 관광기념품이 굉장히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배치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모명재에서는요.
○관광과장 이승명 모명재는...
○위원장 남정호 모명재는 판매하는 게 없죠?
○관광과장 이승명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서 뭘 하시나요?
○관광과장 이승명 모명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한 분이 계속 근무하시는데 거기는 모명재라고 하는 관광지, 문화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나 단체가 왔을 때 스토리텔러분들이 역사나 유적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남정호 스토리텔러가 설명한다. 그러면 수성못에서 이분들한테 관광안내를 물어보면 그냥 답변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스토리텔러이기 때문에 수성못 일대를 같이 다니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승명 그거는 관광객들이 요구하면 다니면서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안에 두 분이 근무하실 때는 한 분이 남고, 예를 들어서 행복더하기 일자리가 3월부터 10월까지 있으니 오시는 관광객들이 구체적으로 이 주변을 좀 안내해 달라 하면 같이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은 주변 길 안내나 관광의 위치 등 단순한 걸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성못에는.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필요합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그래도 수성못의 유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문의하실 때는 이분들이 스토리텔러로서 답변할 부분을 답변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분들 유니폼 지급됐죠?
○관광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유니폼 입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승명 제가 알기로 유니폼을 가을에 제작했는데 11월부터 시작해서 공사 끝나고 나서, 일단 지급은 한 상태이고 새로 오픈하면서 입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수성못 축제할 때는 유니폼이 지급됐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수성못 축제 할 때 그때는 공사 중이어서.
○위원장 남정호 거기가 공사 중이었어요?
○관광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저희가 거기 기념품 사지 않았나요?
○관광과장 이승명 그때 11월 1일부터 공사했기 때문에 스토리텔러분들이 11월 1일부터는 근무를 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축제 때 오셨을 때는 일단 리모델링 공사만 준공 상태여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분들이 안 계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모명재는요? 모명재는 계속 계신 거죠?
○관광과장 이승명 예, 모명재는 계속.
○위원장 남정호 유니폼 입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유니폼 입고 계십니다. 올해 지급한 유니폼이 아니고 동절기 해서 작년에 제작한 거 입고 계십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님들,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유니폼 입고 계신 분들을 찾기도 힘들고. 사진에 보면 유니폼이... 이 유니폼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이 유니폼을 입고 계셨단 말이죠? 보이세요?
(자료 들어보임)
○관광과장 이승명 예, 거기 모명재.
○위원장 남정호 그리고 이게 수성못 관광안내소죠?
(자료 들어보임)
○관광과장 이승명 예, 이번에 새로 제작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보셨어요?
○관광과장 이승명 아니요, 그거는 지금 지급만 한 상태이고, 이 공사 끝나면 새로 오픈한 기념으로...
○위원장 남정호 제가 초창기 스토리텔러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관광안내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몇 팀이 신청하면 스토리텔러분들이 이분들을 모집해서 나야대령 유적비든 어디든 다니시면서 유래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체의 행동이 전혀 없고, 관광안내소 두 곳에 상주해서 그냥 안에서 머물러 계시다가 시간 되면 그냥 퇴근하시고, 그냥 길 물어보시면 답변만 해 주시는 형태던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현재 모명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두사충의 유래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남정호 증거 있습니까? 하셨다는 내용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예, 저번에 독일...
○위원장 남정호 사진 자료라도 있어요?
○관광과장 이승명 독일에서 귀빈 오셨을 때도 하고, 페이스북에 보면 스토리텔러가 설명하는 사진이라든가 다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수성못은요?
○관광과장 이승명 수성못요?
○위원장 남정호 예, 모명재는 있다 치고. 수성못은?
○관광과장 이승명 수성못은 오시는 손님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자료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남정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성못에 관광안내소 모티라는 데서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길 어디에요?” “화장실 어디예요?” 물어보면 “저쪽입니다.” “이거 뭐예요?” “예, 이겁니다.” 이거 외에 이분들이 단체로 외국인, 우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한다면서요. 이분들이 왔을 때, 영어 할 수 있는 분 있던데 영어로 안내를 한다든가, 또 같이 동행하면서 수성못에서 유래도 설명해 주고 여기는 뭐다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냐고요?
○관광과장 이승명 이분들이 단체로 왔을 때 수요가 있을 때는 설명이 가능하고. 지금까지는 보통 외국인이 오실 때는 통역이 붙어서 통역하면서 진행되는데.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신 게 있냐고요. 이분들이.
○관광과장 이승명 이분들이 하신 거요?
○위원장 남정호 증거자료.
○관광과장 이승명 증거자료...
○위원장 남정호 하셨겠죠가 아니라 했으면 증거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정대현 위원님 말씀처럼 사진도 찍고 페이스북인가요, 인스타인가 거기다 올려놓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가 있냐는 거지.
○관광과장 이승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연, 제가 이분들이 잘 못 했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취지로 만들었어요.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활성화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기간제 쓰는 것보다 이분들 있으면 인건비 적게 들어가서 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인건비 내용을 쭉 보니까 이분들은 생업도 아니고 알바도 아니고. 4시간 투자해서 나가서 좋은 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돈은 안 되고. 그럼 수당이라도 더 줘서 활성화를 시켜서 신청을 받든가, 신청을 어디 하는 데도 없어요. 신청을 받는 데도 거기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스토리텔러다. 나한테 단체로 신청하면 내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도 없어요. 그분들이 그냥 당번 서는 걸로, 그냥 거기 물품 판매하러 한두 시간씩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매년 수당은 지급해 주고. 원래 그냥 하던 거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평생학습지원관에서 이렇게 공을 들여서 몇 년을 이분들을 양성하셔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작 이분들은 그 내용의 취지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바 뛰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학교는 가요. 학교 가서 하는 거는 좋아. 늘 하시던 분들만 하세요. 근데 나머지 여기 안 속하시던 분들이 모명재도 가고 수성못 관광안내소도 가는데, 이분들이 얼마 전에 올해 초인가 인터뷰 사진 모명재, 모티 앞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 말고도 다른 관광안내소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하셨더라고요. 자기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영남일보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관광과장 이승명 아, 제가 그건 잘 못 봤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분들이 관광안내소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 우리가 더 활동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만들어 줘도 그냥 관광안내소 지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영남일보 기사 보여주신 겁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이왕 계실 거,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평생학습지원관인가요? 학습센터에서 양성했으면 제대로 대우해 주고, 우리가 더 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안내문이라도 하나 붙여놓으세요. 구청 홈페이지에 교육지원과에서는 이분들이 낸 책도 홍보를 해 주던데. 맞죠? 이분들이 단체 오면 저희들이 스토리텔러로서 뭘 해드립니다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물건 파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서 앉아서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전락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방안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관광과장 이승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관광기념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럼 이분들은 여기 안 계셔도 되네요?
○관광과장 이승명 일단 한 분은 거기 계시면서 관광객이 왔을 때 무슨 설명이라든지 있을 부분도 있으니 한 명 정도는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관광객들이 와서 이분들한테 도대체 뭘 묻죠?
○관광과장 이승명 수성못의 유래라든지 이런 걸 물으셨을 때.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좀 그래요.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대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예, 앞으로 스토리텔러분이 거기 상시 대기한다는 점을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렇죠. 그게 우리 홍보예요. 맨날 애플리케이션 나가고, 전단지 나가고 해 봐요. 한 분이 말로 설명해 주는 게 홍보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실 때, 한 바퀴만 돌아도 한두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순회하시면서, 복장도 누가 봐도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서 유니폼이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스토리텔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씩 마이크도 차고 한 번씩 돌면, 해외 나가서 가이드 하듯이 그렇게 해 줬으면 ‘아,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나도 신청해야지’가 될 건데.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기만 하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내년에 행감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든 다른 과의 과장님, 주무팀장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복지정책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는 나오란 말도 안 했는데 다 나와서 앉으시네요.
(웃음 소리)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설명서를 봐서 예산서는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163쪽에 청년농업인 직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선정된 자에게 매월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추진계획에. 청년자금을요. 혹시 선정된 분이 계신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7명이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7명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정경은위원 아, 그럼 언제 선정하셔서?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1차, 2차, 3차 해서 3년 동안 지원하는데 1차에 선정되신 분은 월 100만 원 해서 1년 지원하고, 그 다음 2년째는 90만 원, 3년째는 8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받고 계시는 분 총 7명.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7명 계십니다.
○정경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문화예술과 박용균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의 답변을 회의록에 남기고자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향후 아트피아 리모델링과 강의동 증축 비용이 이번이 마지막이고 내년 3월에 추경 때 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이상 추경에 올라오면 문화예술과 전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답변 들으셨죠. 너무 과했나요? 아트피아 예산만 삭감할게요. 그러면.
(웃음 소리)
계속 추경이 올라오는 관계로 그전에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다가 또 올라와요. 그래서 해를 넘겨서 자꾸 추경이, 이제 개관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들도 더 이상 봐드릴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정숙현
복 지 국 장 권정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이승명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21.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