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2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아동보육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 후 총괄질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은 사전에 서면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아동보육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5쪽까지와 33쪽부터 44쪽까지 소관부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보육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8억 6,653만7,000원 증액된 1,068억 9,95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으로 보면 세외수입으로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수입이 1,100만 원 신규 편성되었고 그 외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4억 2,549만4,000원 증액된 1,201억 5,47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보육과는 2022년 8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기존 행복나눔과에서 아동복지 증진 지원과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및 지역사회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을 청년여성가족과에서 보육 지원 사업을 이관 받았고 사업금액 기준으로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비중이 201억 4,701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200억 3,958만7,000원, 부모급여 지원 142억 7,822만4,000원 순이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4,500만 원, 휴일 어린이집 운영 1,0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소에 따른 시설 운영비 2억 4,771만9,000원 외 가정양육 지원사업, 어린이집 지원사업, 상담 지원사업, 찾아가는 장난감나라 운영, 공통 부모교육 등의 각종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프로그램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타 증감사업은 아동돌봄 지원에서 전년 대비 60.63% 증액된 27억 2,216만5,000원 편성 및 아동 급식지원에서 전년 대비 33.91% 증액된 32억 6,720만 원 편성 등이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8,967만4,000원 증액된 93억 7,82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88억 3,829만7,000원으로 세입예산의 94.2%를 차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2,138만6,000원 감액된 421억 9,02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인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지원 1,000만 원, 폐기물 불법투기근절 2,000만 원, 자원순환가게 운영 등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1억 3,296만 원, 재활용정거장 설치 및 관리 4,000만 원, 텀블러 살균세척기 설치 지원사업 75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기타 다회용기 재활용 촉진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5,357만5,000원 증액된 25억 1,59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은 국고보조금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억 7,986만 원 신규 편성, 시비보조금에서 망월지 두꺼비 모니터링 CCTV 설치 5,000만 원 신규 편성 등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301만7,000원 증액된 53억 9,51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망월지 주변 부지 매입 15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억 1,416만3,000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7,680만 원 편성 등이었고, 주요 증감사업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전년 대비 1억 4,700만 원 증액된 2억 4,600만 원 편성 등이었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이 1억 3,35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6%로 대부분이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지하수관리 5,921만5,000원, 예비비 115만5,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86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50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신규 구비 100%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4,5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여기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용역비가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친화도시는 UN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도시로 저희가 2020년에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그런 게 골고루 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눈높이에서 공공시설물과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아동친화도시하면서, 그리고 또 수성구의 돌봄 키움을 방향성을 같이 잡기 위해서 용역비를 4,400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6개월 정도의 용역을 거쳐서 책임연구원 1명과 일반연구원 2명, 보조원 1명 이렇게 책정했고요. 각종 유인물비, 코딩 작업비, 전산소모품비, 여비, 통신비 이렇게 부가세까지 합쳐서 4,400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준단가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대구시 구·군 중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대구시에는 달서구가 인증을 받았고요. 현재 대구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우리 구가 두 번째라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두 번째입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서 508쪽에 중간에 보면요. 모범어린이 표창이라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508쪽?
○정경은위원 예, 508쪽.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508쪽 맞습니까?
○정경은위원 503쪽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잘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종류가 많아서.
○정경은위원 설명서는 749쪽에 있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정경은위원 이게 모범어린이 표창 120명 정도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예산은 한 100만 원 정도로 크진 않아요. 그런데 상을 주려면 명확한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이 상은 누가 추천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학교하고 동장 추천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120명 맞고요. 만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수성구 관내 모범어린이인데 표창 부분을 봉사상하고 독서상, 명랑상 이렇게 구분해서 초등학교에서 여자아이, 남자아이 1명씩 추천하고, 동장님이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1명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120명을 추천합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처음에 모범어린이라고 해서 모범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모범어린이 표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을 못 받으면 어린아이도 그렇지만 학부모도 약간 서운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어린이에게 다 표창을 준대요. 모범어린이 표창을. 그래서 저는 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상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마음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또 상을 줄 때는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할 텐데 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이 서 있는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앞서 청년여성과에서도 명품가정을 선정해서 인센티브 준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 모범어린이 표창을 주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고요. 상을 줘서 칭찬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상을 주는지는 좀 많이 고민하셔서 서운해 하거나 상처받는 어린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753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아동 학습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학습지도 강사수당과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태블릿 구입이 한 5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태블릿은 몇 대 정도 구입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태블릿은 전년도에도 한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사양이 낮아서 아이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자꾸 끊기는 현상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최고사양으로 해서 25만 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정도를 할 거고. 그리고 취약계층,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한테 온라인 학습권 그러니까 중요 과목들 있잖아요. 국·영·수 같은 중요 과목들을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이용권하고 태블릿PC를 줌으로 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리고 또 다 할 수 없는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충적으로 더 해 주는 그런 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태블릿은 여기 적혀 있는 여러 가지 시설에서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그렇죠,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작년에는 혹시 구매 대수와 구매금액이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작년에 17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작년에는 대당 예산이 좀 낮았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18만 원으로 계상해서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니까 동영상 끊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좀 더 좋은 사양을...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시설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좀 사달라고 해서 이번에.
○정대현위원 그러면 기존의 태블릿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기존의 태블릿도 어차피 시설에 저희가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 물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알아서 사용하는 겁니까? 센터에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그렇죠.
○정대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이 처음 진행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때 추진하실 때도 이렇게 온라인 학습, 요새 코로나도 그렇고 많이들 이용하는데. 처음에 구매하실 때 사양이나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구매하시지 못했는지.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처음이라서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태블릿을 구매하는 것 같아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니, 이번에는 다른 시설로 더 넓히기도 할 겁니다. 지금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양육시설 3곳만 했는데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데하고 더 늘려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학습이 원활한 태블릿을 구매하고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은 영상 보기용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수리를 하든지 그 시설 전부 다가 그렇다면 새로운 PC를 1대 더 지원하든지 그렇게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앞으로 물품 구매하시거나 이럴 때는 사양이랑 금액을 떠나서 아이들이 학습 잘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512쪽 중단입니다. 신규사업인 휴일 어린이집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808쪽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박새롬위원 신규사업인 휴일 어린이집 운영 사업이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맞습니다. 구 자체사업이고요. 주말이나 휴일에 맞벌이부부로 갑자기 직장을 나가야 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길 때 보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휴일 어린이집 한 곳을 지정해서 운영해 볼 예정으로 한 곳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상해 둔 겁니다.
○박새롬위원 혹시 지원 희망 어린이집 수요조사는 진행된 상황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사실 휴일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원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의 욕구가 있으니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공립이나 취약보육을 해야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한 곳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박새롬위원 그리고 지원 예산 중에 총 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 중에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 정도로 책정되는 건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보육교사 인건비를 5만 원으로 책정해 놓고요. 그리고 휴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교사 인건비가 5만5,000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루에 10만5,000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한 명의 아동만 있어도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지원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아이가 한 명부터는, 저희가 어차피 구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은 한 명이나 두 명 적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이런 수요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처음 시작하니 한 곳으로 우선 시작을 해 볼 예정입니다.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로 인해 돌봄공백 발생 시에 보육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취지가 정말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절한 수요조사와 인건비 책정 등이 이루어져서 충분히 신경 잘 써 주시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신경 써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설명서 804쪽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항목인데요. 전년도 1억 4,700에서 1억 2,500으로 14.42%가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원액이 오히려 줄어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이렇게 줄여도 괜찮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냉난방비는 진짜 전기세가 너무 올라서 걱정인데. 정원 규모에 따라서 50만 원, 75만 원 이렇게 정해 놓은 상태라서 그 정액대로 지원하는데 어린이집 숫자가 줄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27페이지, 예산서입니다.
보면 상단에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사업이 구비 100%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어떻게 되며, 몇 세 아동들이 가장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학대... 제가 행감 할 때 기억하기로 286명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리고 초등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최현숙위원 초등학교.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초등학교.
○최현숙위원 저학년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최현숙위원 이 사업은 보니까 매년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학대피해 아동들 사례 발굴에 힘을 써 주셔서 학대피해 아동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상담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육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맞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 지원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경민위원 예, 설명서를 보시면 844페이지고요. 예산은 1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죄송하지만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경민위원 설명서는 844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산... 제가 예산서 위주로 공부를 해서 죄송합니다.
○김경민위원 잠시만요. 예산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죄송합니다.
○김경민위원 찾고 계신 거죠? 이쪽에서...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신규사업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신규사업이면 과장님이 관여하신 것 아닌가요? 상담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새로 생기니 주력사업이 상담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경민위원 일단 질의드린 요지를 말씀드리면 상담과 관련해서 이전에 행감 때도 자료를 봤었고, 추경 때도 비슷한 자료를 몇 번 봤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항상 상담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규 사업에 1억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이러한 상담적인 수요 부분이 많은지, 또는 현재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상담은 정말로 지속적으로 요구가 많은 사업입니다. 사람 관계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말이 부모 자식한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나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님, 교직원, 아이, 이렇게 상담이 진행되거든요. 아이 키우는 것도 많이 힘들고, 선생님들도 아이를 키우는 관계에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 상담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상담의 욕구가 육아종합센터에서 제일 높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30가정 정도가 5회기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욕구가 많고 대기자도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사나 찾아가는 어린이집 상담사업도 하고. 그리고 놀이치료, 언어치료, 집단상담, 부모상담 여러 가지로 정말 수요 욕구가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희 육아종합센터가 시작했으니 내년에는 제대로 된 상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민위원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면 이 상담이 학부모님들과 연결되거나 여러 가지 상담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번에 부모교육 지원 사업에도 1억 5,000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8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되죠?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잠시만요. 메모를 따로 해 놔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 찾았습니다.
○김경민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80%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올해 부모교육 책자를 인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곧 나올 예정인데 내년에는 부모교육 책자 인쇄비를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김경민위원 책자 인쇄비용 삭감하신... 부모교육 이것도 제가 예산서를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면 504쪽 상단이랑 520쪽 하단에 보게 되면 부모교육 지원과 상담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조금 많은데. 이게 다 개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따로 배경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504쪽의 부모교육은 전체 부모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세워 놓는 거고.
520쪽의 부모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영유아 대상 부모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교육을 컨트롤타워를 아동보육과가 하지만 생애주기별로 또 컨트롤타워를 해 놨습니다. 영유아는 육종(육아종합센터)에서,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드림(드림스타트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학생은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이렇게 중간 컨트롤타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유아에 대한 부모교육은 육종에서 거의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사업계획서를 좀 살펴보니까 부모교육이라는 항목으로 유사한 사업들이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았고. 그리고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부모교육이라는 부분과 아동에 관련한 수요적인 부분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과가 새로 신설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서로 봤을 때는 세세하게 흩어져 있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 과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좀 더 보충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남기면서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서 521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정경은위원 전체 예산은 10.19% 증가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440만 원에서 1,314만 원으로 약 8.75% 감소했거든요. 감소한 이유가 혹시 뭔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소한 게 아동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입학아동 지원, 어린이날 지원, 생일선물비 지원, 세부 내용들이 있는데 입학아동이나 생일 선물비 지원 같은 그런 항목에서, 그리고 대학입학금 지원 그런 항목에서 조금씩 줄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렇구나.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은 일반 아동들과 달리 관심과 애정을 받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줄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아까 김경민 위원님께서 상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서 안 보고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844페이지에 상담 지원사업 신규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 참여형으로 신규라고 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상담 지원사업 1억 원 정도 되는 예산에는 놀이 언어치료가 한 120건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주민참여형으로는 똑같은 항목 놀이 언어치료가 500건 잡혀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사업인데 한 가지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 해 달라고 주민참여형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전문 심리상담 400건, 놀이치료 100건, 놀이지도 100건 이런 식으로 건수가 잡혀 있는데요. 혹시 이 건수를 책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건수는 아마 1년 동안 사업을 예측해서 이 정도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는 걸로 그렇게 예측한 것 같고요. 구 참여형 상담 지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대로 4월에 주민이 제안한 사업으로서 이미 책정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담 욕구가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나 조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육교직원들도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상담 욕구가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참여 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걸 그때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
○정대현위원 그냥 이 설명서만 보기에는 이런 데이터가 정확히 한 1년 정도 운영해 본 것이 아니라서. 예측으로 잡으셨겠지만, 이게 같은 내용인데 또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건수가 많이 되니까 본 위원 생각은 혹시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주민분들은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다른 것도 보면 건수가 많잖아요. 금액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수요가 적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최대한 한번 해 보고. 올해 처음이니까. 그 금액을 차라리 다른 주민참여예산이나 요구하는 다른 것을 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요즘 여러 가지로 상담에 대해 수요가 많은 것은 본 위원도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홍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셔서 이 예산 잡힌 대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신경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열심히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드릴게요.
이 상담 지원사업 한 것을 주민참여예산 할 때도 상담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계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상담 지원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면서 4가지 가정양육, 상담 지원, 어린이집 지원, 부모교육 이 4가지를 주력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원장 남정호 주력 사업으로 생각하셨으면 위에 우리 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 참여형이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굳이 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산의 형태가 참여예산하고 일반 구비 예산하고 달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참여예산이면 주민들이 이걸 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는 육아지원센터에서 비슷한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늘려서 더 하겠습니다” 하고 구 참여예산을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없었습니까? 구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을 이것 말고 자기들이 또 다른 거 필요한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굳이 또 뭘 하겠습니까? 다른 필요한 걸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예산을 조금 늘여서 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에 이미 확정된 사업이고 저희는 10월 27일에 개소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사업은 7월에 확정을...
○위원장 남정호 중복되는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그래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열심히는 아니죠. 예산 낭비 같은데. 이것은 생각 좀 해 봐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추가 질의...
정경은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많아서.
사업설명서 78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위원장님. 예산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남정호 저도 예산서는 못 봤습니다. 사업설명서만 보고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위원장님.
○위원장 남정호 ‘지역아동센터 17개소 중 환경개선 사업을 희망하는 곳을 선정하여 지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청한 곳이 있는지, 그다음에 전년도에 몇 군데가 신청했는지,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직 신청한 곳은 없고요. 내년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는 강촌공부방 한 곳이 했습니다. 97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싱크대하고 방화문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작년에 한 군데 했다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한 곳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작년에도 예산이 2,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작년에 2,000인데 지금 추경 3회 때 1,000만 원을 시에서 보조 내시를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17개소 중에 신청한 데가 그렇게 드문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시를 주로 한 곳 아니면 두 곳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곳을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돌아가면서.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이것은 개선비를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다 지원해 줘서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이것은 자부담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동센터에서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공사 의뢰 같은 것을 아동센터에서 직접 의뢰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공사업체를 다 선정해서 해 주는 방식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저희가 교부 결정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사를 다하고 정산하고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돈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하고 똑같네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타 구에서는 공사 같은 경우에,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 작업하는데 한 일주일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공사 업자한테 기성을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계약금 얘기하시는?
○위원장 남정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마지막에 주네요? 다 하고 나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안 그래도 국공립은 금액이 커서 계약금을 미리, 4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있으니 업자들이 힘들어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계약금을 10% 정도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다시 앞에 얘기했던 상담 지원사업은 한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상담 지원사업, 저희 직원이 방금 얘기하는데 참여대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센터에서는 일반 영유아 대상으로 하고, 구 참여형은 저소득층과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들 일반적인 검사하고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그런 주민참여자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같은 교구랑 같은 강사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참여대상이, 그러니까 상담대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대상은 그렇고, 같은 강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 상담이 전문상담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전문가가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정호 교재도 다르고?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교재도 다르고. 왜냐하면 영유아하고...
○위원장 남정호 같은 육아지원, 그 센터에서 하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영유아이고 여기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저소득층 위주로 여러 가지 심리검사하고 놀이치료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민 제보가 들어와서 채택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경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경은위원 예산서 523쪽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이 있는데요. 시비, 구비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게 시비, 구비 하는 사업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다른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금이 전년도에는 800만 원을 시비, 구비로 매칭하고 저희가 구비로 100만 원을 더 매칭해드렸는데 지금 힘들다는 얘기하고,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에 1,000만 원 이상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대구시에서도 올해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저희 구는 예전 그대로 100만 원 있어서 퇴소하면 1,100만 원을 지금 지원받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시설퇴소아동 신청에 의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못 받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퇴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니까 퇴소하면서 신청을, 그런데 그게 시설에서 다 알려줘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냥 알아서 지급하는 건가요? 신청해야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다 알아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최초에는 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저희가 5년간 지원을 하고, 35만 원에서 내년에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정경은위원 그럼 이것도 시설에서 다 안내를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은 없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그렇죠. 퇴소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저도 비슷한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과가 언제 개설되셨죠?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8월 22일입니다.
○김경민위원 8월 22일요.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아까 정대현 위원님도 그렇고, 남정호 위원장님도 그렇고, 사실은 제목이나 사업설명만 보면 유사한 사업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상담으로만 두고 봐도 대상이나 수혜자의 계층이나 세부내용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8월에 이 부서가 생겨서 바로 행감부터 시작해서 추경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문서화 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획일적으로 단어들이 표현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획서상이나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중복사업이 많다고 생각되는 표현이 많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담과 지원 약간 이런 개념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생긴 부서이다 보니 당연히 업무적인 게 아직 100% 잘 돌아가기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상담 쪽 부분의 수요가 많아서 아동에 관련된 상담과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부모교육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런 사업들은 성격은 유사하나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직원분들과 협의를 잘 하셔서 이 예산들이 만약 통과된다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유사한 성격의 모호한 개념이 많다 보니까 한쪽으로 너무 편중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구에서 기준을 세워서 조금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세가 되면 그 보호시설을 나가야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18세가 계속 대학을 진학하거나 거기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이러면 지금은 최장 26세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연령 상한을 올렸습니다.
○백지은위원 혹시 퇴소 후에 추가로 관리를 더 한다든지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보호 종료하고 5년 동안 저희가 보호종료아동 지원금을 매월, 그러니까 지금은 35만 원이지만 내년에 40만 원 지원하고요. 그리고 종료아동에 대해서도 저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년 동안은 저희가 연락을 하면서 생활 상태라든가 그런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총 몇 분이...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지금 14명이지 싶은데. 잠시만요. 지금 36명입니다.
○백지은위원 아, 36명이요. 저희 수성구에는 그러면 퇴소아동이 1년에...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1년에... 올해 지금 5명이 나갔습니다.
○백지은위원 5명. 그럼 1년 동안 계속 연락하면서 관리하신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백지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의 기간이 조금 짧은 것 같아서.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요즘 퇴소시설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504쪽 보시면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전년 대비 8,2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랐던데 실제 수요자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 국비나 시비나 다른 금액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수요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단가가 7,000원에서 내년에 8,000원으로 오릅니다.
○정대현위원 수요자도 늘어나고 단가도 올라서 예산이 증액된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저희 아동급식 가맹점이 수성구 내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저희가 대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다고 그때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대구은행을 할 때는 191개였는데 지금은 신한은행 카드 되는 데는 다 되기 때문에 수성구에 한 5천여 곳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한 200여 개에서 5천 개로 많이 늘어났네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그렇죠.
○정대현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아동급식시설 점검이 ’21년도, ’22년도 진행되었고, 대략 한 20개 정도 업소들이 조리모 미착용이나 식기구 위생상태나 청결상태 때문에 지적받았는데요. ’21년도에 받았던 업체 중에서 ’22년도에 10개 업소가 똑같이 다 지적받았고. 또 어떤 건 냉장고 식자재 관리 미흡이라든지 냉장고 적정 온도 미준수 이런 거는 음식을 먹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조치사항이 전부 다 주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22년도에 주의 받은 업체들 대상으로 올해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든지 그런 점검계획 같은 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점검은 월 1회로, 가맹점이 제한적일 때는, 190개 정도일 때는 동별로 동 급식담당자가 다 점검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5천여 개가 늘어나서, 아직 대구시에서 구체적인 지도점검 계획이 안 나왔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봐서 관리가 돼야지, 저희가 별도로 급식소 지도점검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과장님 말씀처럼 전체 대상은 너무 많아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될 수도, 홍보도 그렇고. 문제가 좀 제대로 안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타 지자체에는 저희만큼 개수가 많거나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못 알아봤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동급식 가맹점이 물론 많아지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많아지면 관리도 안 될 뿐더러 홍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카드가 된다고 다 선정하기보다는 저희가 수성구 내에서 어떤 위생점검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늘리긴 해야겠지만 관리되는 개수 안에서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고 또 그렇게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식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서 529쪽에요.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고요.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회의 있고,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그 특성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한 번 하면서 드림스타트 1년 연간 사업계획이든 그런 걸 심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고. 기관협의체 회의는 분기 1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지금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관련되는 복지관이나 정신보건센터나 학교나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서 사례회의도 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실무진 회의고요. 슈퍼비전 회의는 고난이도 사례가 있을 때 슈퍼바이저를 저희가 몇 명 지적해 놨습니다. 그분들한테 슈퍼바이저 도움을 받는 그런 회의입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회의자료를 보니 회의 기록도 꼼꼼히 잘 하시고 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구요.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541쪽 중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에는 904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박새롬위원 여기 폐의약품 수거함은 20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설치장소는 어디이며 설치계획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건데 현재 거기 들어오는 데가 만촌 메트로팔레스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메트로팔레스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새롬위원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이라서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혹시 우리 구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시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 환경부 고시 기준에 보면 폐의약품이 부피는 사실 적지만 배수구를 통해서 강물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 정화되지 않고 우리가 식수로 먹을 수도 있고, 또 매립됐을 경우에는 토양오염이라든가 슈퍼바이러스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돼서 국가에서도 이거를 별도 수거해서 소각하도록 지정돼 있고... 참, 아까 질의가 뭐였죠?
○박새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수거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민센터하고 약국하고 이렇게 수거함을 설치해서 우리가 수시로 수거해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약국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연간 수거량은 4,000톤 정도 수거돼서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11월에,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전인데 11월 11일 경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기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앞으로 수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일단 그 조례 소관부서는 보건소이고, 저희들은 일단 어떤 기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수거한다기보다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일정 양이 모여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혹시 별도의 처리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거는 처리업체가 따로 없고 저희들이 수거하고 운반해서 대구시 소각장에 보내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아, 그러면 직접 이렇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아직까지는 양이 많지 않아서. 앞으로 수거함이 많아지고 배출량이 많아지게 되면 민간에 위탁을 준다든가 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새롬위원 폐의약품은 가루약, 알약, 물약 등 종류에 따라서 배출방법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주민분들께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도 진행해서 올바른 배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대행 위탁금이 전년도 예산 대비 한 5억 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증가된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또 여기 민간위탁업체가 유창알앤씨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12월 31일에 재계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최현숙위원 내년에도 계속?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올해 3월에 계약 시작했기 때문에 2024년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최현숙위원 아까 5억 원 증가에 대한 산출 근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노무비가 가장 많이 인상됐는데 2억 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이유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73명이거든요. 여기 73명이 하는 일은 수집·운반하고 선별장 선별처리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정부 노임단가를 무엇으로 적용하냐면 건설공사장에 보통 인부임을 적용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만3,000원이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9,600원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6.39% 인상돼서 노무비가 2억 원 정도 인상됐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기존 작년도 할 때는 처리비용을 낮게 잡아서 현실에는 한 4,000톤 정도 나오는데 그보다 좀 적게 잡아서 실제 잔재물이 발생하는 양을 산출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거의 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가돼서 총 4억 8,0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 할 때는 5억 원 정도 증가되었지만 또 재활용품으로, 우리 아파트에 보면 굉장히 재활용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으로 인한 수익금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거는 상쇄합니다. 수익금이 한 5∼6억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건 저희들이 상쇄합니다.
○최현숙위원 상쇄돼서 총 5억 원 정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서 546쪽 중간에 보면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 재활용 체험교육장 운영에 1,839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이거는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정경은위원 아, 운영경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운영하는 인건비 말입니까. 제가 잘못 봤네요.
○정경은위원 재활용 체험교육장 인건비.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인건비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살펴보니까 자원순환 교육현황이 2020년에 4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연간 400명이면 월 33명 정도, 이거 휴일을 제하고 20일 교육을 한다면 하루에 2명 채 안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1년 한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하지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7월인가 8월부터 시작해서 1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년 치로 그렇게 나누면 조금 적은데 실제로 한 6개월 이렇게 하면 또 숫자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그런가요. 저는 그냥 1년인 줄 알고 보니까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이 교육을 받아 봤는데 내용이 흡족하지 않아서 홍보를 좀 강화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용도 보완해서 재미있고 배울 만하고 들을 만한 내용을 해 주시면 참여자가 좀 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비예산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자원순환 사랑교육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 재활용 배출요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활용 물건을 이용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소각하고 매립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 그런 전 과정을 AI 교육이라든지 체험하고. 또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의식도 심어 주고 홍보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병행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많이 교육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경은위원 시설을 둘러보고 하는 건 참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하고 과정을 알 수 있어서 좋았는데. 강의 내용이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랬는데. 그 부분만 좀 보완해서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541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라고 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한 420만 원 증액되었고, 대형폐기물 민간대행위탁금이 8.6% 감소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일단 사무관리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일단 납부필증 인쇄하고 이런 건 예년하고 똑같은데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하는 걸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우리가 접수해서 주민들이 스티커를 붙이면 그다음 날에 수거해 가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접촉하는 걸 싫어하고 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모바일 앱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반영해서 저희들이 모바일 앱 개발 업체하고 계약해서 모바일 앱으로 현재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모바일 앱 업체하고 한 몇 년간 계속 계약하고 있는데, 모바일 앱 업체에서 초기에는 가입자 수도 적고 해서 문자를 발송한다든가 서버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손해를 감안하고, 또 우리한테 좀 유리한 조건으로 해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사용하시는 분들이 3,600여 명 정도 되니까 문자 발송량도 늘어나고 또 다른 원가 부분도 인상되고 하기 때문에 3배 정도 인상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인상됐다기보다, 부당하다기보다는 정상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이거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전반적으로 노임 자체가 6.39%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제반경비가 한 9,000만 원, 플러스되는 분은 9,000만 원 상승됐고. 그다음에 줄어든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집해서 이거를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방식이 목재로 처리하는 방식, 그다음에 가연성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담당자들이 그쪽 업체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처리비용이 목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톤당 가격이 4만6,000원인데 3만7,000원으로 가격을 인하시켰고, 그 다음에 가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톤당 가격이 38만8,000원인데 내년에는 32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돼서 2억 8,000만 원 정도 그 예산이 줄어든 상태라서. 가감하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정대현위원 예산을 아낀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앱이 수용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작년에는 몇 명 정도 가입하고 사용했습니까? 이 금액이 오르기 전에 ’22년도인가... ’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오면서 앱 유지비나 이런 가격이 오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런데 작년에 이 업체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우수모델 사업으로 인정돼서 우리가 무료인가 그렇게 한 해 받았는데 이제 그 후로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아마 다시 유료로 전환됐고. 현재 우리 가입자 수가 한 6,800명이 됩니다. 6,800명 중에서 연간 사용하시는 분들이 3,2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도 이 앱을 깔아 보니까 주소나 여러 가지로 간단하게 잘 되기도 하고 구성이나 이런 면도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앱이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관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요즘 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많이 활용하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기존에는 대형폐기물을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사서 붙이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도 그 방식하고는 병행하는데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모바일 앱을 편리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대부분 사람들은 옛날 방식이, 이게 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 년에 한두 번 하는 거다 보니까 앱을 깔고 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존 방식으로 전화 접수도 마찬가지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두 개 같이 병행하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1페이지 보면 상단에 종량제봉투 물류시스템 서버 교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혹시 어떤 항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현재 입고하고 출하하고 이런 걸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코드를 가지고 얼마의 양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거기 바코드를 통해서 위·변조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위조를 통해서 불법 유통이 되거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봉투창고에는 현재 단말기만 있고 우리 구청 본관에 서버가 있습니다. 이 서버를 2012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설치했는데 내구연한이 7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오래되고 해서 서버가 자주 다운되고, 다운되다 보니까 작업이 중단되고, 또 수리비도 증가되고 이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서버가 노후돼서 교체할 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그리고 하단 보면 공동주택 페의약품 수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20개소에다가 이런 걸 모을 수 있는 함을 설치하겠다는 말씀 맞으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국이나, 아까 말씀하신 동 차원에서 이미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가 홍보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과 시민들의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항상 조금 걸림돌로 묻혀서. 약국이나 행정복지센터나 관사는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공동주택에 설치한다고 해서 잘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해 시민들이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별로 인식을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냥 생활폐기물처럼 버려서 매립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싱크대나 이런 데 물약을 버렸을 경우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최종 처리되는데 약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강물로 들어가서 물고기가 중성화된다든가 또 뭐 우리가 그 물을 그대로 마셔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외국 사례에서 드러나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작하는 거고.
단계는 이거를 약국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 폐의약품을 갖다 주면 자기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자기네들 약국에서는 함을 설치해야 되고 약국에 가져오면 자기가 받아 줘야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걸로 해서 아직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데 앞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강하게 계도해서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서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해야 되고 앞으로 홍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말씀하신 답변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수거함을 더 설치하기보다는 홍보나 인식 개선 쪽으로 사업의 방향이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한 가지 제언으로 마무리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관련해서도 일단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금 삭감했던데. 뒤에 보니까는 참여형으로 해서 감시카메라 설치가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느 부분에서 많이 삭감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시카메라는 올해 48대가 신규로 교체되거나 설치됐는데, 감시카메라 이거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설치됐고, 또 필요한 곳에는 가서 기존 감시카메라를 이동 설치만 하면 되고. 근본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낮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의 효과가 발생하면 되는데 사실 감시카메라가 예방 기능은 있지만 사실상 단속으로 이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들어온 것만으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12대가 설치돼서 거기 수량 차이에 의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경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545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분리수거함 보급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547쪽에 나와 있는 재활용정거장이랑은 좀 다른 유형의 분리수거함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거는 우리 아파트 가시면 빌라라든가 원룸에 가시면 분리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품목별로 분류해 놓은 수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고산에 4개소 설치돼 있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6m 정도 되는, 컨테이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안에 수거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마지막으로 재활용정거장 관련해서 처음에 시비 구비 관련해서 아마 추경 때 이 항목을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가 추가로 편성돼 있더라고요. 혹시 재활용정거장이 앞으로 계속 설치되면, 인건비 보니까 지금 두 명 정도 채용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채용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거기 재활용정거장이 주민들 수요에 의해서 계속 늘어나는 건 맞는데 여기서 두 명이라고 하는 건 6개월 단위로 채용하다 보니까 두 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1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활용정거장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되면 인원은 6개월 단위로 한 명이 똑같이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사람을 새로 뽑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재활용정거장 수가 늘어날수록 담당하는 인원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앞으로 수량이라든가 파악해서, 현재 단계에서는 네 군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충분하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사람이고. 나중에 개수가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으면 인원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재활용정거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저희가 기존 1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니, 2개소입니다.
○정대현위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형으로 보니까 또 고산2동 쪽에 2개소가 신규로 개설될 예정인데. 아까 김경민 위원 말씀하셨듯이 여기 기간제근로자들이 채용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요도 많으셨다 하시고 점점 확장되면 이 기간제들에 대한 인건비도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인데 혹시 자활센터라든지 그런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들과 연계해서 한 명이 아니더라도, 두세 명이더라도 이런 업무를 맡는 데는 혹시 무리가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재활용정거장이 예를 들어서 고산 같은 도농복합 지역에는 이게 적합한데, 일반주택 도심에는 이거를 설치할 공간도 없을 뿐더러, 이게 또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잘못 설치해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누군가가 불법쓰레기를 버리게 되고 그것이 누적되고 쌓이면 여기가 재활용정거장이 되는 게 아니라 불법투기 거점 지역이 돼 버리고 그렇게 되면 거기 악취가 나고 미관이 저해되기 때문에, 도리어 치워달라는 민원이 더 많거든요. 도농복합지역 거기는 왜 가능하냐면 현재 배출되는 양이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수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가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2∼4군데 하면 더 이상 수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혹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기간제 채용을 하시는데 그분들을 뽑는 기준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거는 보통 일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성구 거주, 소득 정도, 부양가족, 연령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주민참여형으로 CCTV 설치가 한 3건 12대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형으로 이런 CCTV 설치 사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주민참여형 말고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 주고 이 주민참여예산을 동 참여예산 이런 것들, 그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건 혹시 없는지. 매년 보니까 CCTV로 단순하게 그냥 설치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과에서 예산 자체를 증액하거나 혹시 그런 방도는 없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정대현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나 동참여형으로 CCTV가 올해도 3건 12대 6,000만 원 정도 올라왔고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단순히 이런 불법투기 CCTV 설치하기 위해서 동이나 그런 참여형으로 하는 것보다 이 수요가 있으면 저희 과나 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좀 설치해 주고 주민참여예산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릴 만한 방안이나 대안이 없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신청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이걸 하라, 하지 마라 할 입장은 못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CCTV 대수가 214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현재의 효과라든가 현재 수량으로 봤을 때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주민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건 당장 설치하게 되면 미관이라든가 불법투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935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선별장 자원관리도우미) 신규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이거 아까 전에, 우리 재활용회수센터 선별장 처리능력이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40톤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한 57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1만7,000톤 정도를 초과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선별장에서 30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늘 일이 많아서 야간에 작업해야 되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별의 품질이 떨어지고, 또 재활용해야 될 것이 재활용 안 되고 잔재물로 처리되는 것이 많아서 국가에서 각 지자체마다 다 일어나는 일이니까 국비로 해서 선별장을 지원하는, 품질 관련 개선도우미라고 인건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5명 예산에 책정한 겁니다.
○백지은위원 인력난으로 지금 모집하시는 거잖아요. 5월 초에 모집하는데 더 일찍은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거는 국비 예산이랑 일정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백지은위원 아, 그때 나와서. 10월까지만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국가에서 사업량을 그렇게...
○백지은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고 자원순환과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설명서 937페이지입니다.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이 사업이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죠? 국토대청결 클린 운동.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근래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그전에도 진행되었던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때마다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작업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단위사업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내용이 다른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내용이 다르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는 건 우리 가로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내거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인원을 보충하려고 모집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자산취득에 송풍기랑 예초기를 구입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2대씩. 이거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만 구입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송풍기도 거의 1인당 1개씩 다 보급돼서 특별하게 고장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구입할 예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구입한다고 두 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이 두 대는 신규로 하는 거고, 내년에 두 대 정도 한다면 1인당 1개씩 어느 정도 보급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1인당 1개씩 보급이 된다.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예초기랑 송풍기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숫자까지는 모르는데 미화원들이 한 98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인당 1대씩은 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1인당 송풍기도 한 대 있고, 예초기도 한 대씩 있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초기는 아닙니다. 예초기는 여름철에 합동작업이나 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1개씩 보급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송풍기는 다 가지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내구연한은요? 몇 년 정도 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종류가 휘발유용이 있고, 전기 배터리로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따라 내구연한도 차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몇 대가 배치되어 있는지, 교체 주기는 얼마인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부탁 좀 드리고요.
국토대청결 운동에 참가자 실비보상 금액이 인당 3,000원씩 돼 있네요. 이 내용은 정확히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우리가 봄철이라든가 설명절, 추석명절 때 예전에는 우리가 전 국가적 범국민 운동으로 국토대청결 운동을 했거든요. 그때 하게 되면 참가자들한테 지급할 급식비하고 간식비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급식비, 간식비... 알겠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서 가로환경 낙엽 수거하는 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환경공무직 청소하시는 분들이 결원이 생겼거나 휴가 대비해서 이렇게 14명이 필요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 14명을... 4개월씩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화원들은 현재 여기 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미화원 총수가 161명인데 이분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산재로 해서 1년씩 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항상 10명 이내로 결원인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항상 부족해서 쓴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리고 얼마 전까지 낙엽철 같은 경우 낙엽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혼자 작업구간을 수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작업량이 많은 경우에는 거기 보조인력으로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우리 구에 그러면 낙엽수거 전용차량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몇 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8대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8대로 부족합니까? 환경미화원분들이 다니시고, 8대로 낙엽수거를 하는데 부족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진공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큰 대로 있죠. 큰 대로는 수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가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이라든가 녹지공간에 나무 사이에 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가 못 들어가니까 일일이 수작업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남정호 산재 사고도 많고 하신데 왜 그렇게 산재 사고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송풍기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송풍기를 사용하면서 청소원분들이 송풍기를 쭉 불잖아요. 거기서 돌이나 낙엽, 나뭇가지나 이런 게 튀어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던데. 그렇게 되면 보상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거는 저희들이 뭐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본인 과실 같으면 본인이 처리해야 되고.
○위원장 남정호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송풍작업을 하면서 나뭇잎을 치우다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들 그 접수는 못 받았고 진공차 운행하면 브러쉬 있지 않습니까. 브러쉬가 고속으로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닥에 있던 작은 돌이 파편이 돼서 지나가는 차에 떨어지면서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보험 처리로 다 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거는 보험 처리 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럼 아까 송풍기 그건 보험 처리 안 되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볼 땐 송풍기가 그렇게까지 힘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낙엽 불 정도지.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안 써 보셨구나.
(웃음 소리)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녹색환경과를 해야 하는데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7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과일간식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와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577페이지요?
○최현숙위원 571페이지요. 수성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 돌봄교실하고 방과후 학교 연계형 해서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일간식을 지원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최현숙위원 그럼 이 과일간식은 수성구 내에서 재배한 과일간식입니까? 어떤 품목인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렇지는 않고요. 국산 과일, 과실, 채소 10개 품목을 컵 형태로 담아서 무상 제공하는 거고요. 1회당 금액은 1,900원 정도, 1회 150g 정도 내외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수성구에서 재배된 것은 아니고 국내산.
○최현숙위원 아, 국내산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보통 과일간식 지원대상자가 몇 명 정도? 초등학교.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33개 학교에 1,300명 정도입니다.
○최현숙위원 1,300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무래도 농산물이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포도도 재배하고 있고 인근 경산 지역 같은 경우는 복숭아도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 수성구 관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아, 예. 수성구에서 포도나 이런 것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박새롬위원 568쪽 중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99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들어왔는데.혹시 이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배경과 사업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당초 대구시에서 국비 공모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23년부터는 구‧군 참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 공모가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수성구도 구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저희 만촌동 교수촌하고 황금동 일대 58개소에 용량이 196KW 되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보통 한 가구에 설치되는 게 3킬로와트 됩니다. 설치비용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자부담이 124만 원 되고, 476만 원은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안 그래도 태양광 말씀하셨는데 추진근거에 보시면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12조에서 나온 것처럼 이 조례를 보니까 솔라시티가 태양광 같은 이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런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고 공부를 조금 해 봤는데 2017년부터 2022년 6월 현재까지 태양광에 대한 중국산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조 비율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오히려 더 떨어지면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산 태양전지라고 하는 태양광 모듈 핵심부품이라는 중국산 셀을 조립해서 만든 태양광 모듈도 국산으로 집계하는 통계방식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설치되는 태양광의 국산 점유율이 사실상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일단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제품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몇 %의 비율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죄송합니다. 제가 몇 %인지는 지금 알지 못하고요. 모듈은 국내에 생산하는 회사가 거의 없고, 2019년 12월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패널을 80% 이상 재활용하도록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새롬위원 사업목적에 보시면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전 정부에서 말한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광산업의 보급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정부 들어서 오히려 원전강국을 앞으로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저희가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특히 중국기업이 주도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꼭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이것은 저희들 국비가 57%, 시비가 30%, 구비가 13%입니다. 예전에는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구에서도 참여를 하게 되어서 구에서 예산 13%를 안 세우면 일반인들이 태양광 설치 신청을 하는 데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에너지정책 기준이 신재생에너지로 바뀌고 있는데 원전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태양광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저도 옥상녹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것만 가지고는 에너지를 사용하기에 부족해서 올해 58개소에 설치를 하게 됐고요. 저도 앞으로는 태양광보다는 녹색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녹화사업 쪽으로 많이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래 있었던 사업이 아니라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 저희가 원전강국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옳다면 탄소중립을 그쪽 방향으로... 아무래도 태양광보다는 원전으로 하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사실 이게 원전 설치하는 것보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부지면적이 20% 정도 더 차지합니다.
○박새롬위원 예,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사막이나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많은 지역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사실상 우리나라 국토가 태양광 설치하기에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박새롬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탄소중립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RE100도 해야 되고요. 탄소 2050목표도 설정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게 꼭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배출을 적게 하면 그만큼 탄소중립이 되기 때문에게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좀 더 아껴 쓰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 싶고. 또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도 쓰레기 분리라든지 에너지 사용하는 것을 보면 집에서도 아껴 써야 되는데 그냥 물 틀어놓고 전기 틀어놓고. 저희 집에서도 콘센트 보면 불을 끄면 전력 차단이 되는데 내내 켜져 있고 저는 맨날 끄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탄소중립하고 이런 교육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정경은위원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가정에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유럽에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이 각각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시행하고 있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우리 수성구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추려면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지 마시고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알겠습니다.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정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E100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RE100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100%를 이루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RE100이라는 게 현재 어떤 정확한 목표치와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어떻게 이루어가겠다는 현실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RE100이라는 어떤 한 관념으로서 이것을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박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560페이지, 설명서는 951페이지 보시면 자연생태보전이라고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야생동물 구조업무 대행수수료라고 있더라고요. 야생동물 구조업무는 누가 하고,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야간에, 주간에 야생동물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나갈 때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행업체에 시켜서 한 건당 4만 원 비용을 주고 치워 주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 대행업체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런 분들은 동물구조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하고 있고.
○정대현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960페이지 보시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이라고 저번에 한번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저희가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정대현위원 포획단 잘 운영 중인데, 만약에 멧돼지 같은 경우 포획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출동해서 혈액을 채취하고 사체를 운반해서 매립지에 매립하고, 열병 때문에 멧돼지의 혈액을 채취해서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하면 공무원 분들이 직접 출동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어제도 저녁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 담당자가 야간에 나가서 처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기동포획단이 가실 때 우리 직원도 같이 가서?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정대현위원 그럼 직원들은 가서 어떤 업무를?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가서 채혈한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야 합니다. 가지고 와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를 의뢰합니다. 혈액 채취한 샘플도 가져오고, 잡은 멧돼지를 범물동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보내서 거기에서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으로 갑니다. 거기까지 운반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운반부터 채취, 현장까지 다 공무원 담당자께서 이동하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정대현위원 이 업무는 담당자 한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 내에서도 인원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공무원 수 증원이 단순히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이 업무가, 새벽에 가는 것도 그렇고 사체 혈액을 채취하거나 그런 과정들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업무가 과중하고 힘든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 정원 확충하는 문제입니다. 정원 확충하는 것은 저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 직원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담당자가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내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밥 사주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때 한번 남정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포획단처럼 채취, 운반하는 것까지 전부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고도 대행료를 줘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일단 올해는 예산을 안 올렸기 때문에 차차 생각해서, 저희들 당직 근무하면 다른 데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구만 하면 예산 문제도 있고 한 건, 두 건으로 그렇게 오지 않기 때문에, 시 전체 다른 구도 저희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생각해서 그런 구조센터를 하나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구‧군 모여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도 있고 운영센터도 설치할 수 있다 등등 있는데 조례도 잘 살펴주셔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서 565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주택과 비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주택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상가건물이나 이런 거죠.
○정경은위원 아, 상가?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정경은위원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돼 있고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정경은위원 해체작업 할 때도 토양이나 주변 지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정경은위원 그리고 작업자들도 안전하게 작업해야 될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안전하게 보호구를 착용하고.
○정경은위원 그럼 전문업체에다가 맡기시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정경은위원 슬레이트는 다 지붕재이니까 조금 더 작업할 때 위험할 것 같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런 부분, 안전에 좀 더 유의해 주시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 질의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했던 걸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셔서. 저는 망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설명서 955페이지입니다. 망월지 두꺼비 모니터링 CCTV 설치. 이게 951페이지에 아까 자연생태보존에 망월지 두꺼비 모니터링 CCTV 운영 지원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참여형으로 CCTV를 설치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이게 ’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에도 망월지 물을 빼서 두꺼비, 올챙이가 폐사하는 일이 있어서 CCTV 8대를 설치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8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8대요.
○위원장 남정호 여기 5대라고 나와 있네요. 사업설명서 955페이지에는 5대라고 돼 있습니다. 5,000만 원. 대당 1,000만 원씩이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보니까 뭉뚱그려서 한 것 같습니다. 세분화하면...
○위원장 남정호 뭉뚱그리는 게 뭐예요?
(웃음소리)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같이 5대 5,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설치할 때는 이동되는 거, 회전되는 것 2대하고 고정식 8대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렇게 적어 줘야지 왜 그냥 CCTV 5대라고 해 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렇게 5대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시네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이게...
○위원장 남정호 상세내역이잖아요. 상세내역인데 말씀이 다르시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죄송합니다.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잘못 적으신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시설비 설치 5,000만 원 해서 망월지 두꺼비 모니터링 CCTV 설치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남정호 잘못 적으셨다고 하면 지금 전체 녹색환경과에서 올라온 사업설명서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심사가 안 될 것 같네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데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죄송합니다. 저희들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맞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동에서 들어온 거예요? 단체에서 들어온 거예요? 개인에서 들어온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개인이 의견을 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망월지 주변에 사시는 분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망월지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 보니까 좋은 의견을 내셔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언제 들어왔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남정호 선정은 어디에서 하죠? 주민참여예산 선정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것은 기획실에서.
○위원장 남정호 동네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검토의견까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자, 한 분이 두꺼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좋아요. 알겠습니다”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8대를 설치한 거예요. 그렇죠? 5,000만 원 들여서. 그런데 자연생태보존 했으니까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에 자연생태보존에 CCTV 운영 지원에 또 넣었어요. 내용이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남정호 납득이 안 갑니다. 과연 주민이 신청해서 이걸 했을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이것은 제가 상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니요, 지금 답변하셔야죠. 조금 있으면 심사 들어갑니다. 상세히 알아서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답변해 주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도 없고 답변도 틀리고. 나중에 답변하시면 저희들 심사 거부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실제로 5,000만 원이니까 5대 정도라고 산출했으면 현장검증을 통해서 실제 내역은 변동 가능...
○위원장 남정호 어디 어디 설치하시려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불광사 쪽하고, 물 빼는 배수구 있는 그쪽하고, 불광사 들어오는 입구하고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또 두꺼비 이동하는 경로 그쪽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위원장 남정호 5,0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5,000만 원은 회전형 CCTV가 1대에 500만 원이고 그렇게 해서 2대 해서 1,000만 원이고, 고정형이 1대에 250만 원 해서 6대.
○위원장 남정호 고정형 1대가 250만 원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250만 원. 그리고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하고 기타물품 구매 비용이 1,500만 원이고, 설치 시공비용이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위원장 남정호 지금 그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우리 직원이 받아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잠시 견적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문화교육국부터 직제순으로 부서장이 앞으로 나오면 해당 부서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현 위원님, 제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셔서.
○정대현위원 다른 분들 계셔서...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요새 빛예술제 준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 위원들 점심시간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미러볼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미러볼 이번에 설치하고 거의 30일 가까이 진열하는 데 2,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든다고. 그럼 그 후에는 혹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 계획으로는 폐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지만 어쨌든 소유권은 일단 가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전시하고 폐기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다른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미러볼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는 회의를 검토해서 앞으로 설치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보관할 것은 확실히 보관하고 폐기할 것은 확실히 폐기하고 계약할 때 명확히 하기로, 지금 안 그래도 의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지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혹시 작가들 작품이나 우리 주민, 학생들이 만드는 빛 작품들은 실제로 전시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보통 전시를 더 원하는 것은 각 동으로 이관해서 공원이라든지 전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학생들의 작품은 하고 나서 보통 폐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좀 더 감상이 필요한 것은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추가 전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빛예술제가 보니까 3회 때부터 조금씩 호응도 얻고 자리도 잡아가는 것 같은데. 혹시 3회차, 지금 하는 4회차 빛예술제 주제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주제는 매 회마다 주제를 달리합니다.
○정대현위원 슬로건의 주제는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만드는 작품이라든지 전문작가가 만드는 작품이라든지 또 다양한 홀로그램이나 기술을 이용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통 주제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런 것은 별도로, 그분들한테 별도의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를 파견해서 작품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컨설턴트는 좀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같은 시국에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구청 쪽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수성못이 넓다 보니 전체를 다 채워서 화려하게 하고 싶지만 예산적인 한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앞으로 계속 추진될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그 넓은 곳을 다 채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가지고. 오히려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모아놓는 것이 좀 더 괜찮아 보이지 않나.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쪽은 벤치도 있고 하니 조금 듬성듬성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휑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 반면에 상화동산 쪽은 계획적으로 잘 모아 놓으니까 잘 꾸몄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과연 어떤 쪽으로, 무조건 넓은 데 우리가 다 메꿔가는 것이 방식인가 그런 것들 한번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문가들하고도 잘 상의해서 내년에 준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수성빛예술제가 작년엔 기간이 며칠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작년에 4일인가 그 쯤 조기에 일찍 마쳤습니다.
○정경은위원 4일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25일쯤 해서 한 21일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3, 4일 일찍 조기 종료했습니다.
○정경은위원 20일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정경은위원 올해는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올해는 25일입니다.
○정경은위원 25일요. 그럼 작년에는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작년에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정경은위원 올해랑 똑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보비 포함해서 9억 3,000 똑같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또 수성빛예술제가 축제가 아니고 예술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축제가 아니고 예술제라고 하셨는데도 축제인지 예술제인지 너무 애매모호하거든요. 예술제라고 하시는 어떤 이유나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축제는 정의를 어떤 백과사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빛예술제는 주민참여 작품이라든지 지역 청년작가라든지 지역작가 이런 사람들이 작품을 참여하는 그런 형태고요. 다른 데 불빛축제, 빛축제 이렇게 하는 데를 보면 기성품을 사 오거나 화려하게만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품으로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빛예술학교를 통해서 아마추어뿐만 아니고, 그래서 다른 데하고 다르데는 빛축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빛예술제로 이렇게 명명해서 지금 4회, 내년에는 5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까 낮에 가서 잠시 둘러 봤는데 아마추어들의 작품은 또 아마추어대로 그런 투박한 멋이 있어서 또 보기는 좋더라고요. 근데 청년작가들의 작품은 예술제라고 하기엔 좀 부족해 보였어요. 너무 작품들이 뚝뚝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빛을 이용한 예술제를 한다고 하면 정말 예술제에 걸맞은 그런 어떤 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저희들도 컨설팅을 통하거나 해서 작품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낮에 다녀왔는데 수성빛예술학교에서 제작한 작품들을 보면 빛으로 연관되어 있는 작품은 거의 없고 물감으로 색칠한 그런 그림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빛예술학교하고 그 작품들하고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술학교에 지금 얼마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술학교는 2억 원 정도.
○백지은위원 예, 근데 거의 뭐 만들기 같은 느낌으로 색칠만 되어 있고 빛예술학교에서 출품한 작품이라고는 제가 조금 느끼기가 어려워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기도 의회에서 처음 지적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안 그래도 아무리 아마추어 작품이지만 신경 쓰라는 얘기를 전에도 한번... 저희 나름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마을공동체가 있는데 신경을 써도 아직까지는 이런 수준을 따라오기에는 아무래도 아마추어 작품이라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지금 수준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주제가 지금 빛예술학교의 출품작 아닙니까. 그런데 빛이 없어요. 지금 수준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빛을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백지은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백지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한 바퀴 돌면서 봤는데 조형물이 듬성듬성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데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너무 많이 왔을 경우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지만 혹시나 넘어질까 약간 우려사항이 있었거든요. 조형물 사이에 경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경우, 하나하나 조형물이 작품이고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넘어질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안전관리라든가 작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고.
또 보니까 CCTV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갔을 때 CCTV가 막 부딪힐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안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도 시에서 안전실에서 나와서 전기, 구조물 분야별로 가스 다 나와서 수성못 일대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쇠붙이나 이런 걸로 작품에 대한 것은 견고하게 접근 못 하도록 하고 또 넘어져도 안 다치는 이런 것은 작품에 대한 접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데는 유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강해서 안전하게 행사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인원을 약간 제한을 한다든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지은위원 아, 저 하나만.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저희 드론쇼도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드론아트쇼 합니다.
○백지은위원 두 번 진행되네요? 한 번에 6,000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지은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설계 그거 때문에.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처음 1회 할 때는 사전설계 하는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됩니다.
○백지은위원 총 몇 분 공연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게... 한 8분.
○백지은위원 8분 공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제가 그 불꽃쇼하고 자꾸 헷갈려서. 8분 조금...
○백지은위원 8분인데. 같은 주제인가요? 같은 주제로 2회? 각각 다른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지은위원 조금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8분이 또 길게 느낄 수도 있고 이렇긴 한데. 뭐 8분 같으면, 한 10분 하면 좋겠지만 8분 같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8분에 6,000만 원이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진행하는 시나리오가 있는 아트쇼로, 옛날에는 그냥 상징 그것만 했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죠.
○백지은위원 어떤 시나리오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제가 시나리오 이건 입혀서... 사전 리허설 하는 공연을 그냥 보시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백지은위원 저희가 오늘 심사를 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상화 시나 이런 게 연상되도록 줄거리를 입혀서 하는 겁니다. 이게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자료에서 수성 글자를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드론쇼로 수성 글자만 보려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로 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LED 무빙이라든지 그다음에 불꽃 나이아가라 회전 방식이라든지 이런 연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 드리려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공연이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백지은 위원 방금 전에 시 내용이라고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꽃이 피고 씨앗이 열리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줄거리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난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21년도에도 혹시 드론쇼를 진행했었나요? 3회 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그때도 예산이 똑같았나요? 2회에 1억 원 정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드론아트쇼는 그때도 뭐 예산은 1억 원까지는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도 비슷한 수준의. 그럼 ’21년도하고 올해 ’22년도하고 아까 드론에 프로그램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계속 콘텐츠는 달라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달라집니다.
○정대현위원 달라지는 거고. ’21년도에 코로나로 기간이 며칠 단축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이때 단축됐는데 의회에 이게 사전에 전달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기 종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은 끝까지 하려고 노력했지만 중앙의 코로나 방역 때문에 도저히 안 되어서 한 3, 4일 정도 조기 종영했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대 의원님께 여쭤보니까 코로나로 기간이 단축되었고, 철거되고 나서 전달받았다고 얘기하시던데. 혹시 이것은 어느 게 사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시기는 조금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는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철거하기 전에 이런 철거한다는 연락을 못 받았고 철거한 후에 철거했다고 통보를 받았다 제가 이렇게 들어서.
그것도 그렇고, 미러볼도 저번에 청와대 설치하실 때 문화재단에는 설치된다고 미리 연락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의회는 몰랐고. 그러면 청와대 미러볼 같은 경우는 혹시 청장님한테는 재단에서 따로 이렇게 됩니다라고 귀띔을 해드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재단에서요?
○정대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대현위원 재단에서 연락이 와서 “그럼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정대현위원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하시는 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는 들었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미 철거가 되고 연락 통보를 받는다든지 미러볼 같은 경우도 몰랐다가, 사실 우리는 모르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묻거나 뉴스에 나오니까 의회를 조금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실 때 미리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면 이런 오해의 소지들이 없을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사정이 변경되면 신속하게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재단에서 구축하겠다는 게 ERP 시스템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정경은위원 작년 1단계 구축하셨고, 2단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단계 구축한 내용은 무엇이며, 2단계 구축하려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단계는 그냥 인사, 예산이나 다른 각각의 시스템을 구축, 이번에는 통합에 중점, 다 연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재단에 직원들...
○정경은위원 재단 직원들. 재단에 직원들이 총 몇 명?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총 지금 정원 기준으로 116명.
○정경은위원 116명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현원은 조금 적습니다. 101명 정도.
○정경은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생성하는 데이터 양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데이터 양이요? 데이터 양까지는 제가...
○정경은위원 잘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죄송합니다.
○정경은위원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시더라도 유지보수는 업체에 용역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지금도 둘이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용역을 줍니다.
○정경은위원 그 용역 비용은 얼마인가요? 그전에는 1억 6,000만 원 정도 용역을 주고 계시다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보수하는 용역 말씀이십니까?
○정경은위원 예, 유지보수.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프로그램 개발비의 한 10% 정도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 해는 무상으로 한다고 하셨고, 그 다음 해부터 비용이 발생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발생할 비용은 대충 얼마, 10% 정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정경은위원 지금 총 개발비의 10%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개발 비용의 한 10%.
○정경은위원 그 유지보수 비용은 매년 나가는 비용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정경은위원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 재단을 처음 만들 때 장비 구입이 30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구입한 장비로는 어떤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 장비로 그냥 우리 하던 업무를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사, 회계, 출장 가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합한 시스템을 재단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지금은 문서, 회계 이런 시스템을 별도로 다,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라든지 별도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구축되면 연동돼서 한 홈페이지에, 지금 우리 수성구청처럼 새올 홈페이지에 다 연동되도록 그렇게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30억 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장비가 노후해서 추가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이 5억 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러면 10년이 지나서 또 5억 원을 들여서 구입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추가로 몇 년이 지나면 장비 구입하는 데 돈이 또 들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향후 한 10년 이후에는 장비가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돼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경은위원 제가 그때 왜 클라우딩은 알아 보지 않았냐고 말씀드렸더니 클라우딩 견적서를 받아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클라우딩 알아 보니 초기에는 비용이 조금 적게 들지만 연간 사용료가 많아서 그냥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받아오신 견적서를 보니까 견적서도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견적도 한 군데만 받아보셨더라고요. 이런 것은 복수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시고 정말 이만큼의 양이 필요한지도 잘 계산하셔서 알아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데 트래픽이 많이 걸리고 부하 걸려서 이런 서버들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자문을 구해서 보니까 계속 장비가 과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우리 규모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기업들도 요즘은 다 클라우딩으로 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부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클라우딩을 줄 때 더 안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보안 전문가가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분야 잘 모르고, 또 오셔서 담당자분이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바로 어떻게 대응하긴 힘들어요. 저도 또 다른 데 가서 물어 봐야지 이해가 되는데 설명만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말 들을 때는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이런 것 예산 짤 때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우리 문화예술과 질의는 이쯤에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대현위원 예.
○위원장 남정호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청년영상 제작 왜 하시려고 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센터가 직영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하던 것 말고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기존에 하던 것은 별로였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진 청년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저희가 타 지자체도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조금씩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기획해서 청년들한테 기회를 한번 줘 보자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기회를 한번 줘보는 데 예산은 많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글쎄요. 저희가 제작비 5,000만 원이고, 송출료가 지금 4,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송출료가 조금 과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송출료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작품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 6개월 남짓 그렇게 방송되는 긴 기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LG헬로비전이 25번 채널입니다. 수성구가. 25번 채널인데, 단지 이 채널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물론 정기편성 프로그램에서 나가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보통 TV 보면 OCN이라든지 영화채널, 오락채널, 스포츠채널 많지 않습니까. YTN 뉴스채널도 있고요. 그 30개 채널에도 지역방송 시간이 있습니다. 그 방송 시간대에도 청년들이 만든 결과물을 가지고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1분 정도 만들어서, 거기도 하루 10회 이상은 송출이 되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수성구의 지역 관광 명소라든가 역사가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을 배경으로 하면 이게 다채널에 송출됨으로 인해서 수성구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글쎄, 비용이 좀 과하다고는 생각이...
(웃음 소리)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채널에 방송이 되고, 수성구에 대한 지역 홍보도 되고, 청년들한테는 방송이 되는 경험도 주고. 나중에 이 청년들이 방송 관계 일을 할 때 포트폴리오 작성이라든가 거기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예상돼서 그렇게... 좀 많긴 하지만.
○위원장 남정호 많기는 많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런데 방송 관계자의 말을 들으면 사실 이게 50% 다운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크기는 큽니다.
○위원장 남정호 청년영상센터? 지하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거기하고 연계해서 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영상미디어센터는 저희가 알아 보니까 일단 장비 대여는 안 되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촬영하거나 하려면 이용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빈 시간대를 이용한다든가 그 정도는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프로그램들이 다 돌아간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거기서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고요.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세부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기존보다 내용들이 잘 짜여진 것 같은데. 그 내역 중에 방송 송출에 사전 홍보영상 송출 있잖아요. 1분. 1편, 1개월. 사전 홍보영상이 어떤 거고, 송출하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할 때 이 방송사에서 방송을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해 주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접하지 않을까 해서 산정된 부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달 동안 우리 영상 제작한다는 홍보를 위한 송출인거예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1개월 동안 몇 개 채널에,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총 몇 회 정도 방송이 되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저희가 보충자료 보면 1일 10회 이상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또 방송시간대가 새벽 시간이나 여러 사람이 보지 않는 시간대에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송출되는 시간은 오전, 오후, 저녁 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 10회 이상은 송출해 주겠다라고 계획 잡은 겁니다.
○정대현위원 방송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청년영상 제작이라서 청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가 유튜브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반의 그런 것들인데. 과연 이 TV로 홍보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볼 수 있을까, 또 TV는 어떻게 보면 틀어 놓으면 흘러가잖아요. SNS 같은 경우는 내가 캡처한다든지 클릭이 가능한데 TV는 그냥 무심코 ‘어? 청년영상을 만들면 지원을 해 주네?’ 하고 흘러가서 ‘어, 전화번호가 뭐지? 사이트가 뭐지?’ 하면서 자칫 흘러갈 수 있을까 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주 4회 24시간 동안 실제로 만들어진 것들 한 2,200만 원 해서 송출하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방송이 되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송출되는 영상제작물에 대해서는 주 4회 이상, 본 방송 1번, 재방송 3번 이렇게 해서 송출될 겁니다.
○정대현위원 이것은 몇 개월 정도 되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거는 지금 사업이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2월에는 마지막 보고회 같은 걸 할 계획이라서 한 11월 정도.
○정대현위원 그러면 5월에 제작이 되는 계획인가요? 그러면 5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이 주기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대현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사전 홍보영상을 방송으로 했을 때 그냥 흘러가 버릴 수도 있지 않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 방송된다면 흘러가서 모를 수 있지만 저희가 한 달 동안 방송하거든요. 그리고 OCN이라든지 다른 드라마 채널, 스포츠채널, 타 방송의 지역광고 시간에 나가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예, 홍보 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청년들이 넷플릭스나 그런 기반을 주로 활용하는데 혹시 TV를 이용해서 TV를 틀어 놓고 앉아 있거나 보거나 관심을 가질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또 이 계획이 저희가 2월에 공모를 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1, 2월에.
○정대현위원 하고 그다음 3, 4월 한 2개월 동안 제작을 해서 5월부터 송출이 되는 건가요? 제작기간은 2개월이면 충분할까요? 공모까지 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한 10작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 제작하는 데 드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긴 시간도 있기 때문에 먼저 되는 것부터 빨리 방송 송출하고 그다음 되는 것 있으면 또 송출하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전부 다 완성이 돼서 한꺼번에 시작해서 쭉 하는 게 아니고. 되는 대로.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특히 청년이라 하면 직장인이나 대학생들 혹은 아르바이트하는 이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 친구들이 2월이나 3월에 시즌적으로 여행을 가거나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일하러 가거나, 또 3월이 개학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은 있는데 혹시 개월 때문에 여건상 많이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까 봐. 혹시 특별히 3, 4월 이렇게 편성하시는 데 이유가 있는지?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연초에 시작하다 보니까 계획은 이런데요. 그때 정대현 위원님께서 네트워크 말씀하셨을 때도 각 대학교에 찾아가서 홍보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하면 청년들이 몰라서 하지 않는 그런 일은 조금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대현위원 내역은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과장님 저희 사회복지위원들한테 처음부터 이런 디테일한 계획과 세부적인 내역이 있었다면 저희가 좀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송출료 4400, 뭐 500만 원 이렇게 학생들한테 큰돈을 선금, 잔금으로 지급해 주신다고 하니. 혹시 회계 부정 문제나 학생들 영수증 처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염려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계속 사업 많이 추진하실 텐데 세부적으로 잘 준비해 주셔서 소통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챙겨야 되는 부분도 많고 한데 신경 써서 사업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굳이 CJ헬로비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어...
○위원장 남정호 한번 여쭈고 싶은데. 왜냐하면 TBC, MBC, KBS도 많고 한데 굳이 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제가 지역 민영방송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청률이 낮다고 애초에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한 것은 아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압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랬을 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파크골프는 TBC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TBC에서도 반응이 좋으니까 추가 편성했을 때 광고도 넣어 주고 추가 편성 시간을 늘려주겠다라고도 나오는 입장이고. 그렇게 봤을 때 타 방송국에 견적을 안 받아 보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 민영방송을 선택하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TBC라든지 이런 지상파, 저희가 사업 자체가 일회성 기획 방송으로 제작해서 송출하는 게 아니라 장시간의 시간을 두고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TBC라든지 지상파 방송에서는 우리한테 그만큼 시간을 줄 수가 없고요. 여건상. 거기는 중앙에서 지역 시간대 할당받은 그 시간밖에 할 수 없지만 케이블 방송은 본인들의 고유 채널이 있고 다른 채널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본인 채널하고 또 30개 채널, 자기들 지역 방송, 광고 시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성에서 좀 자유롭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방송사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같이 어떤 것을 한다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우리 국장님! 국장님은 이 영상 제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정숙현 방금 언급하셨던 부분 우리 청년가족과장이 답변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 방송사도 이용을 하면서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작을 하시게 된다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만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복지정책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가칭)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저희 의원들 대상으로도 공모된 것에 대해서 체크도 했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1회 연장을 해서 또다시 공모를 받았나요? 아니면 처음에 1회만 홈페이지에 주민들 대상으로 공고하셔서 지금 혹시...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지금 안 그래도 보고드리려고 자료는 가져왔습니다. 저번에 전체 의원님들 선호도 조사를 해서 총 6개가 선정돼서 어제 심사위원회를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 난 거 자료를 가져 왔는데 끝나면 저희들이 보고드리려고.
○정대현위원 그러면 끝나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저희 자활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 위탁 업체가 지금 한 지가 조금 오래됐죠? 한 기관이.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정대현위원 지금 자활센터 보니까 연령대별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제일 많은 나이가 62세에서 65세반인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지역자활센터 말씀이신가요?
○정대현위원 예, 희망일자리... 희망사업... 자활센터 내에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팀이 나이로 묶여서.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자활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근로 능력이라든지 연령에 맞춰서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데 연령대가 62세, 65세, 65세 이하의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50대가 조금 많으시죠.
○정대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자활 팀 하시는 업무들이 다른데 거기 보니까 도우미라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우미 분이 만약에 계약이 끝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자활 근무 하시는 팀들 도와주시는 도우미를 그때 공고해서 뽑는 형태가 아니라고 들었고. 그 조건에 맞는 분이 오면 다시 배치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2세, 65세 이렇게 나이를 각각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근로하는데 도우미들이 내년에 종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께서. 그래서 이게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조금 더 많이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누구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모든 질의가 끝났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오후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새롬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새롬 부위원장 박새롬 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서안 338쪽 수성빛예술제는 기타 의견으로 수성빛예술제의 격년제 운영과 드론 아트쇼 및 지정 콘텐츠 사업 삭감, 전시 공간 축소 등을 내용으로 30%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빛예술학교에서 제작하는 작품을 빛예술제의 주제에 맞게 제작하고 전시 종료 후 후속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지역과 연관한 주제를 발굴하고 주차 및 교통 인프라 개선 방안 확보를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356쪽 군가족 등 평생교육 운영은 사업내용에 맞게 사업명칭을 병경하고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를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375쪽 청년영상 제작지원은 타 방송국의 견적을 받아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명품가정 인증은 사업명칭 및 내용 수정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정숙현
복 지 국 장 권정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이승명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고산도서관장 서명혜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수성아트피아사업기획팀장 박동용
범어도서관도서관정책팀장 장기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부대결의)
12. 12.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