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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 청년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은 사전에 서면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 청년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9쪽까지와 16쪽부터 18쪽까지 소관부서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은 24억 7,05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1,448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증감사항은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공사비 국비, 시비 지원금 19억 7,500만 원 신규 편성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시비 8,580만 원 신규 편성 등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4,429만 원 증액된 252억 88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편성으로 사월동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1억 150만 원 신규 편성, 문화도시 조성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 등이 있고, 증액 사업으로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에서 9억 4,704만2,000원 증액된 42억 9,509만5,000원 편성,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이 14억 5,047만3,000원 증액된 55억 5,579만9,000원 편성,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가 8,000만 원 증액된 4억 3,510만 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5,542만5,000원 증액된 24억 4,18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변동사항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시·도비 보조금 7억 1,660만 원 신규 편성, 대구미래교육지구 대구시 교육청 보조금 1억 원 신규 편성 등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 5,469만7,000원 증액된 109억 3,08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으로는 대구미래교육지구 대구시교육청 보조금 1억 원, 서민자녀 교육지원 7억 1,660만 원, 미래인재양성 인공지능 교육 2,000만 원 편성 등이 있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미래교육재단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8억 5,000만 원 증액된 1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 원 편성에 따라 5,520만 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450만8,000원 증액한 106억 4,62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5,242만7,000원이 증액된 138억 8,87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편성으로 수성구 청년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른 청년네트워크 운영 3,000만 원, 청년축제 5,000만 원, 청년영상 제작지원 1억 원, 청년특화교육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타 돌봄공동체 지원 7,500만 원, 청소년수련원 환경개선 사업 7,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수성구 청년센터의 직영 전환에 따른 청년센터 민간위탁금 전액이 삭감되어 청년센터 운영비가 2억 6,517만3,000원 감액한 1억 4,48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7억 6,806만3,000원 감액한 27억 8,40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과 제2구민운동장 건립 관련 지원금 감액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8억 6,929만4,000원 감액한 72억 5,86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원인으로는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이 전년도 75억 900만 원 전액 삭감, 제2구민운동장 건립이 68억 5,655만 원 감액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주요 신규편성은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13억 7,186만3,000원, 두산레포츠센터 운영 4,665만4,000원, 화랑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1억 9,000만 원, 알파시티 저류지 체육시설 조성 3,000만 원 등이었고, 주요 증감내역은 수성그린 파크골프선수권대회가 대회 방송 제작 8,000만 원 신규 편성 등으로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전년 대비 7,088만 원 증액된 1억 48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시급성과 적절성이 인증된 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안 확정 시 사업 집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적기에 예산안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최현숙위원    예산서 333페이지 보시면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수탁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재선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때 위원님도 한 분 오시고, 외부위원들이 심사해서 수탁을 맡겼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구비 100%로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최현숙위원    고모역 복합공간 임차료가 2021년 대비 2022년이 증가했거든요. 증가한 그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 임대기간이 2018년 4월 18일, 4월부터 2022년 12월, 5년으로 12월까지 그렇게 계약해서 올해는 2022년 4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해서 8, 9개월 정도 임차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내년 2023년에는 1월 1일부터 4개월 정도 추가되고요. 거기서 또 증가분이 있지만 그 외에 공시지가가 10.7% 상승했습니다. 그 지가 상승분하고 4개월이 추가되는 그 부분을 포함하니까 400만 원 임차료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예산안 377페이지 중단에 보면 범어도서관 야외영화상영 장비 구입이라고... 33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도서관. 말씀하십시오.
○정대현위원    범어도서관 야외영화상영 장비 구입으로 1,58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10만 원 단위까지 세밀하게 잘 책정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 야외상영 장비구입은 범어도서관 야외정원과 옥상정원을 활용해서 야외정원에서 야외영화제를 개최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빔프로젝터라든지 스피커라든지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참여예산으로 타당성 있다고 주민참여위원들이 확정해서 시작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신규사업이고 주민참여형 사업인데 이게 순순히 주민들의 요구로 편성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은 우리 범어도서관이, 이 주민참여예산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 신청이 좀, 시작한 지가 상당히 됐지만 홍보가 조금, 아직까지도 모르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이 있는데. 그래도 주민이 신청했지만 또 심사위원들이 모두 주민대표분들이 심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 있다고 결론을 냈고요. 또 범어도서관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입지적으로 여기 뭐 행사 하면 주민들의 호응이나 관심이나 참여가 많은 곳입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좋은 영화를 상영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신청서가 따로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거 오늘 저희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신청서를 요청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특정 단체나 아니면 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반영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또 도서관 자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혹시라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신청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범어도서관에 소독장비 구입이나 책 소독기 설치, 또 공기청정기 설치나 디지털게시판 설치 등 이 모든 것이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서관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과거에 편성했던 주민참여예산 말입니까?   
○정대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안 그래도 전대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의심스러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결국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주민들을 위해서 책 소독기나 이런 것 제안을,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책 소독이나 이런 걸 다 방역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또 심사를 주민대표분들이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선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꼭 도서관이 필요하다기보다는 혜택은 주민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번 사업은 도서관 야외,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깥 공간이나 옥상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건데 앞에 마당 공간이나 옥상 같은 경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면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영화 상영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모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최대 1,000명, 한 500명 내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100명 단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옥상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원들이 저번에 범어도서관 행사 때 가봤는데 이렇게 다른 시설들이 있어서 사실 100명 정도도 모이기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마당 같은 부분은 의자 있고 그 앞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올해 영화 상영은 몇 회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상영 횟수는 아직까지 장비로 임차를 이렇게 하니까 장소라든지 영화 내용이나 그런 것을 보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대현위원    그러면 어떤 카테고리의 영화를 상영하시려고 계획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무래도 최신작이나 이런 것은 협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라고 하는 게 판권이나, 제가 알기로는 대구·경북 배급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신작 영화 위주로 하면 가장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영화는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영화로 선정해서 상영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기존에 범어도서관 지하 1층에 보면 김만용·박수년홀에서 영화 상영이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홀은 인원이 몇 명까지 수용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제가 알기로는 140명 정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지하 1층 공간에서 영화 상영된 게 본 위원이 검색해 보기로는 ’19년이 마지막인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지금 근년에는 영화 상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19년도가 마지막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 정도... 정확하게 연도는 저도 기억 못 하겠지만.
○정대현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연간 영화 상영하셨을 때 몇 편 정도가 상영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월 1회 정도.   
○정대현위원    그러면 1년에 11회 또는 12회 정도 상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월 1회, 과거에는...   
○정대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범어도서관 지하에 한국도서전 축제라든지 음악회라든지 다양한 축제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행사를 위해서 따로 앰프나 스피커 등 장비를 구비해 놓진 않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스피커도 일부는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빔프로젝터나 이런 게 기존에 있던 것도 올해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해서 올해부터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구입하시려는 게 1,580만 원에 스피커, 빔프로젝터, 이동식 앰프, 스크린 등등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가 크기가 좀 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보관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도서관에 이거 보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범어도서관에 충분히 설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설치 가능...   
○정대현위원    설치는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거 장비 주문하면 설치해 주는... 운영만 우리가...
○정대현위원    야외에서 1년 내내 설치해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공간 활용이나, 영화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한 달이 30일인데 하루만 영화를 제작하면 29일 동안 설치해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보존서고가 별도 있기 때문에 거치식 이런 거 필요한 것은 해놓고, 중요한 장비는 보존서고에 보관했다가 이동해서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이동하고 설치하는 인력은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인력은 도서관에서 직원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고정해 놓는다는 그 물품은 무엇을 고정해 놓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게 뭐 빔 거치대라든지 거기에 상설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설치해 놓고 중요장비 이런 것은...   
○정대현위원    스피커나 앰프나 스크린 이런 것은 이동식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정대현위원    그럼 그것도 범어도서관 직원들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정대현위원    지금 범어도서관이 아시다시피 관장님이 부재셔서 팀장님과 직원들이 다양한 업무로 과중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이 또한 직원들의 업무로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런 것은 있을 수... 과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주민들한테 더 많은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일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대현위원    그리고 지금 실내가 아니고 야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상이나 음향장비가 좀 고사양이고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좀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소견이 있는데 충분한 사전검토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저희들도 다 조사해서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조사한 견적서나 양식도 제출 부탁드리고, 월 1회 영화를 상영하시는데 사실 음향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옆에 주택가도 있고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차도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소음들 때문에 음향이 좋아야 되고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브더제니스 주민들이나 주변 주택 주민들 아니면 상가 거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로 인해서 민원 같은 것도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생각은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범어도서관에 기존에 행사할 때 소음으로 일부 민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공연하거나 성악을 하거나 악기 연주보다는 영화가 소음은 덜 할 것으로 보고, 그 대신에 요즘에는 장비들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소음이 덜하지만 이걸 상영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요즘에 뭐 이어폰으로 소음 안 나게 하는 여러 가지 장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영해 가면서 뒤에 좀 보완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월 1회 여태는 영화를 상영하셨고 올해는 아직 계획 수립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과거에는 1회씩 한 적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하 1층에 한 140여 명이 들어가는 영화 시설도 있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비가 오는 우천 시에도 이 지하 1층에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는데 이런 실내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외 상영을 위한 추가 구매를 한다는 것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울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부적절한 게 맞고요. 영화도 봄철이라든지 굉장히 쾌적한 시기에는 강당보다는 가족과 연인과 이런 분들이 어울려서 야외에서 같이 즐기는 이런 영화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하시는 주민대표분들도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주민참여예산이긴 하지만 일단은 과연 이 장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민원 이런 효율성 다시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남정호    영화 상영을 하잖아요. 지금 장비를 구입을 해서. 그러면 영화 한 편 상영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은 영화에 따라 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까 월 1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과거에 월 1회 했고 앞으로 상영은 월 1회 할지 그건 아직 생각 중인데 과거에는 월 1회로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2주에 한 번이나 분기에 한 번 정도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비용은 대충 얼마 드는지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은 뭐 최신작이라든지 독립영화라든지 영화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호    평균적으로. 최신작 기준 아니면 완전 오래된 영화 기준으로 따지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기존에 DVD로 활용해서 틀고 이러면 무료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봐가면서.
○위원장 남정호    그거에 대한 예산 반영은 세출 항목이 뭡니까? 책정해 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은 저희들 일단은 따로 상영에 대한 비용은 없고요. 장비를 설치하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DVD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작권의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상영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위원장 남정호    그 이후에 영화를 진짜로 상영을 했을 때 저작권료가 나갈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뭐, 필요하다면.   
○위원장 남정호    그에 대한 예산 항목은 어디 있어요? 어디서?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게...   
○위원장 남정호    항목이 따로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영화를 상영해서 돈이 필요한 영화를 하고 싶으면 다시 의회에 또 예산을 요구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의회에 따로 예산을 요구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획은 장비만 사고 DVD로...   
○위원장 남정호    장비만 사고 그냥 뭐 그때 돼서 보자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인데. 이 장비를 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영화를 상영한다고. 정대현 위원님께서도, 계획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놓으셔야죠. 무슨 예산 할 때도 보면 뭐 추경, 추경, 추경 해서. 본예산에는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려서 찔끔찔끔,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그렇죠? 누가 봐도 장비를 사면 영화를 상영할 것이라고 생각 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런데 지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놓으셔야죠. 편성을 하시든 간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 이 예산은 장비구입 예산이고요.   
○위원장 남정호    장비를 구입하면 구입만 할 게 아니라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현재는 비용 그런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DVD를 활용해서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무료로.   
○위원장 남정호    현재 보유하고 있는 DVD를 상영하신다. 1년 내내 상영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님들, 들으셨죠? 무료영화인 DVD를 분명히 1년 내내 상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영화 상영 관련된 사업에서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 80페이지를 보게 되면 범물 야외영화제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혹시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뭐 이것도 여름밤에 진밭골 대덕지에 둑 밑에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여름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한테 휴식을 제공하면서 상영 계획인데. 야외영화제를 한 2회 정도 개최합니다. 이것도 아시다시피 시비로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혹시 그러면 이것은 야외 영화를 상영할 때 어떻게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를 불러서 따로 상영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장비하고 영화 내용하고 다 불러서 전부 용역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 역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됐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예.   
○김경민위원    앞서 정대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사업에 조금 비춰봤을 때, 사실 이번에 저희 예산 편성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복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향이나 기조가 있던데. 보니까 야외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주제는 똑같은 것 같고 장소가 어디냐, 어떤 주체에서 상영하냐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정대현 위원님이나 남정호 위원장님께서 많은 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중복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고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맞지만 어쨌든 야외에서 영화를 상영한다고 했고, 용역을 부르냐 아니면 장비를 사서 구비에서 이 사업을 하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도서관들을 보니까 용학도서관도 그렇고 고산도서관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사업적인 부분을 좀 편성해서 진밭골에다가 뭔가 따로 야외도서관을 설치하든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든 그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단발성의 영화를 상영하는 것에서 예산이 소비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사업을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요.   
   혹시 범어도서관 지금 옥상은, 아까 옥상에서 상영하신다는 하셨는데. 옥상은 개방하고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야외도 하고 옥상도 하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기관 방문을 했을 때 옥상이 아직 개방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분들의 사생활적인 부분 때문에 아직은 조금 고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개방 안 했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이 범어도서관 야외영화 상영은 그런 부분들도 고려돼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단 저희들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여의치 않으면 좀 그럴 순 있는데, 일단 저희들 생각은 옥상하고 야외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주변에 아파트가 높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없진 않은데. 또 영화의 성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추진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제 조금 많은 내용들 나왔으니까 검토하실 때, 사실 범어도서관 구조도 소리가 좀 울리는 구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마당에서 인문학제나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소리들이 조금 울려서 소음이 발생해서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상황에 따라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장비를 덜컥 사놓고 그런 영화제를 추진 못 하면 낭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상황에 따라서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옥상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또 야외도 사실 소음 민원이 없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요즘 소리 안 나는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영화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영을 해도 우리가 성악이라든지 악기 연주보다는 소음이 덜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 적절히 해 보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악기 연주는 음악을 들을 순 있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다 합쳐져 있는 것이라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소음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마당에서 그것을 하시면 저희는 또 대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차 소리하고 같이 섞이면 관람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제가 입안할 때 구체적으로는 자료만 보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번 추가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문화재단 대표님이 이것에 대해 답변하는 거 괜찮겠습니까?   
○백지은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추가로 제가 계속하면 똑같은 말씀만...   
○위원장 남정호    배선주 대표님 발언해 주세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진밭골에서 하는 영화는 아주 대중적으로 그렇게, 저희들 영사기가 아니고 빔프로젝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DVD를 사용해서, 범어도서관에서 하는 게 교육용이거든요. 생태에 관한 것이라든지 실제 교육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하니까 영화로 이렇게 보여주는, 일반적인 대중적 영화가 아니고 교육용 영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5층 옥상 거기서도 새로운 생태, 식물의 생태라든지 물고기 생태라든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DVD 자료가 있는, 그러니까 필름을 빌려오면 신작이다, 최근작이다, 옛날 거다 이렇게 비용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빔프로젝터를 활용해서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대중적으로 진밭골에서 하는 것은 영사기나 이런 것을 빌려서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범어도서관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교육용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사 기계를 사는 것이 아니고 빔프로젝터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백지은위원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4월에서 12월 정도까지가 야외 상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9회 해서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총 18번의 영화 상영이 되는 건데. 기존 스피커로는 이게 도저히 활용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기존의 스피커...   
○백지은위원    블록버스터의 내용이 아니고 그냥 교육적인 내용이라면 잔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지하에서 운영했을 때 스피커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걸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운영이 되면 굳이 스피커를 살 필요가 없지 싶은데. 그게 운영이 안 되기... 아, 야외용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동식 스피커를 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 내년 예산 제안설명에 신규사업은 공모사업 하나 있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남정호    그 외에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신규 사업은 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신규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 뭐 예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화예술 예산이 시부터도 삭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이 시비 보조사업들이 많고 이래서 전부 다 긴축하고 줄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장 남정호    추진하고 있었거나 계획했던 신규사업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몇 건 좀 있었는데 예산팀하고 협의하면서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리스트 다 하기는 그렇지만 하고 싶은 것은 좀 더 있었는데 요즘에는 예산계가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도 많고 해서 예산팀에서부터 사실 많이 걸러졌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안설명 7페이지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은 전년도 대비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0만 원을 추가하여 총 4,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안설명서에. 공공조형물은 어디 설치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조형물 설치할 때 이거 심의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심의를 하는데 참석수당은 160만 원이고. 심의위원회 몇 명인데요? 4,615만 원 편성한 이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상설적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남정호    참석수당 160만 원은 일단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반영해 놓으신 거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올해 두 번 열렸는데 이 공공조형물 심사위원회가 대구에도 달서구에 보면 석기상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범어1동에 범어시장 있는 데 거기 조형물 만들 때 사유가 발생해서 두 번 열었습니다. 내년에도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또 열리면, 올해는 일자리경제과 예산으로 심사수당을 지급하고 했는데... 그렇게 필요성이..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남정호    4,615만 원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참석수당 160만 원 추가하여 4,615만 원이잖아요.
   과장님, 예산서를 들고 오시면 무슨 사업에 대충 얼마 드는지는 인지하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찾아서. 160만 원은 공공조형물이고요.
○위원장 남정호    이건 참석수당 얘기하신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참석수당이고, 그다음에 이게 다른 예산을 전부 포함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공로패 제작이라든지 문화행사 리플릿, 현수막, 그다음에 상황보고서 유인. 공공조형물 제작 말고 다른 것이 사무관리비에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4,16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례복 임차라든지, 사무관리비 201-01이 모두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충무계획 유인이라든지. 이거 201-01목이 4,160만 원 포함해서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그것도 책에 보면 다 나오죠. 저도 책 보고 다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금액이 어디 쓰이는가 정도는 알고 오시라고 기습적으로 물어봤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희들이 질의해도 답변 못 하시면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위에 빛 예술제가 9억 2,0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여기는 9억 3,000만 원이라고 편성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홍보비가 1,000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홍보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예술제 자체 돈은 9억 2,000만 원이고요. 홍보비가 1,000만 원 있어서 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내년에는 공모사업밖에 없고, 신규사업은 추진하다가 예산 문제로 막힌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아무래도 올해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제출은 여러 건 했는데.
○위원장 남정호    대표적으로 제일 좋은 안건 들어온 게 어떤 게 있어요? 계획했던.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신규로는 뭐...   
○위원장 남정호    신규사업 중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 예산팀에서 살아남은 신규사업은 사월동 도서관 짓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사월동 작은도서관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여기 안 올라온 것 중에 계획했던 것.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계획했던, 삭감된 예산이요?   
○위원장 남정호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기억 안 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합창단 예산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 예산 있었는데 물품 사주는 부분, 뭐 많이 있었습니다. 돈이 다 안 돼서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신규사업이 전년 대비 문화예술과에서 많이 올랐네요. 인건비 부분이 많이 오른 거예요? 다른 타 사업비 부분이 많이 오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인건비도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9,160원 하던 기간제 인건비가 9,620원으로 오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여러 명 곱하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도 좀 올랐고. 물가도 또.
○위원장 남정호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인건비?
○위원장 남정호    아니요, 총 사업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총 사업비는 우리 세출예산으로 봐서는 7억 4,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남정호    다음부터는 확실히 인지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박새롬위원    339쪽 하단에요. 구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67페이지에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라고 해서 단복 제작과 단화 제작에 각각 2,280만 원과 1,419만 원씩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단복, 단화 제작이 단원 몇 분에 대한 금액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60명에 대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럼 제가 60명 정도 기준으로 계산해 봤는데 한 사람당 한 36만 원, 단복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한 36∼37만 원 정도 되고, 단화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23만 원 정도 계산되더라고요. 일반적인 복장이나 신발에 비해서 가격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작 업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제가 업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견적은 어떻게 받았는지는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업체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견적서랑 제작 업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제가 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복 제작의 주기는 따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제작 주기라기보다는 격년으로, 2년에 한 번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단화, 단복은 그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입기만 하지 나중에 우리 물품으로 보유하고, 사용이 종료되면 다른 합창단이나 이런 데 주고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물품은 아닙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대여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한 번 제작하고 난 뒤에 남은 단복과 단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남은 단복과 단화는 합창단이나 이런 곳에 다 사용하고, 남은 건 우리 구에 실버 합창단이라든지 그런 데 기증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2.54%가 증액되었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합창단 운영비 말씀이시죠?
○박새롬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거는 지휘자하고 반주자, 트레이너에 대해서 기존에 100만 원, 반주자 50만 원 이렇게 주던 것을 지휘자는 50만 원 올려서 150만 원, 반주자와 트레이너를 10만 원씩 해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보다 더 주는 데가 한두 군데 더 있는 건 우리가 처우를 좀 개선해 주기 위해서 좀 올렸습니다.   
○박새롬위원    아까 지휘자분은 150만 원, 반주자분은 1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휘자분에게는 갑자기 크게 올려 주시고, 반주자분은 10만 원만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다른 구 사례를 좀 고려했고요. 아무래도 합창단의 실력이나 이런 데 지휘자가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이번에 인상하게 됐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단화나 단복은 인당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60켤레로.
○위원장 남정호    보통 공연 가보면 단복도 여러 벌 교체해서 있고, 신발도 여러 번 바꿔 신던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맞춤으로 드레스를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거는 단화하고 드레스입니다. 롱드레스하고 단화.
○백지은위원    연에 연주의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합창단은 5회나 6회 정도.
○백지은위원    5, 6회 다 드레스 입는 연주인가요? 보통 정규 연주회 때 이렇게 드레스랑 입고 연주하시고, 아니면 외부 나가실 때도 드레스 입고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보통 우리 구 대표로 나갈 때 다 하기 때문에. 보통 단복이나 이런 게 우리 구에는 롱드레스, 세미드레스, 한복 이렇게 3개. 중구 2개, 동구 2개, 서구도 3개, 또 달성군은 4개. 2개 아니면 4개 보통 이렇게 합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맞춤 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2년에 한 번씩.
○백지은위원    이거 혹시 대여로는 방법이 더 없습니까? 매번 이렇게 맞추는 거 말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해 봤는데. 물론 한복도 대여하는 방식이 있고 한데. 이때까지는 구입해서 주는 걸로 해 왔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주드레스 대여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 드레스를 다섯 번밖에 입지 않는데 매번 이거를 3,699만 원 들여서. 물론 신발도 단화는 평상시에 신으시는 게 아니고 연주 때 잠깐 신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교체주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잦은 것 같고. 또 입고 나서 실버합창단에 이거를 무상으로 기증하신다는데 드레스가 맞춤인데 사실 몸에 안 맞으면 드레스는 입을 수가 없거든요. 신발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런데 저희들이 했을 때는 이게 유니폼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흰색이라든지 이러니까. 각자가 다른 옷을 입고 나올 수 있다면 대여가 가능한데 이게 똑같은 하얀 드레스를 60벌을 대여하는 게 좀 어려움이...
○백지은위원    저는 그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그래요.   
○백지은위원    잘 알아보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은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정경은위원    339쪽 하단에 보면요. 수성예절대학 1,0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340쪽에 전통문화예절 및 도덕성 회복에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절하고 전통문화 예절이 어떻게 다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339쪽에...   
○정경은위원    예, 하단.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단은 수성문화원에서 하는 전통문화대학은 총 13개 과목에 25개반으로 고전무용, 전통무용, 생활자수, 문화, 가야금, 도예 이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340쪽에 있는 전통문화예절은 성균관유도회 주관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교양강좌라든지 유교 중심으로, 성현유적지 탐방이라든지 사직제에 참여한다든지 주로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저는 세부사업 제목에 지역주민 도덕성 함량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요. 도대체 도덕성을 어떻게 함량하겠다는 것인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의 도덕성이 떨어진다는 뜻인지, 아니면 부족한 걸 어떻게 함양하겠다는 것인지.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전통문화예절이라고 하는 그 부분 말씀이시죠?
○정경은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경은위원    예.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340쪽 제일 하단 보시면요. 정원 음악회 개최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341쪽 상단 보시면 범어천 작은음악회라고 둘 다 주민참여형이고, 동 참여형이고, 둘 다 시비 100%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정원 음악회는 보니까 시행주체가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고, 범어천 작은음악회는 주최가 동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 수행으로 되어 있는데 수행하는 기관이 다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거는 아무래도 잘 할 수 있는 주체를 찾아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이게 올라가서 시비로 선정돼서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1동 장미정원 이거는 이번에 새로 편성된 건데 또 우리 정원 중에서는 황금1동이 정원이기 때문에 새롭게 단장된 정원에 주민들이 모여서 문화예술과 함께 주민화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범어3동 작은음악회는 작년에도 진행됐습니까? 범어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도 신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잘 하는 데서 직접 수행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범어3동도 처음이고 황금1동도 처음인데 직접 수행하게 된 배경이나 사유가 궁금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거는 우리가 정한 건 아니고요. 동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정대현위원    범어3동에서 본인들이 진행하겠다고 하셔서 추진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계획서 올린 겁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중반쯤에 사월동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 여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경산하고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주변이 하천하고 철도, 그다음 개발제한구역 이런 걸로 해서. 특히 대성유니드를 중심으로 세금은 내는데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서관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를 지어달라. 그 다음에 무슨 체육시설 여러 가지 했는데. 그중에 다 불가되고 결국 남은 게 이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서관이 사실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커피나 책이 어울어 주민들의 이야기 공간이고 쉼터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도 좋다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도 동네마다 이런 작은도서관이나 문화공간이 있는 게 주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서비스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형태로 되는지 사후관리 및 유지가 잘 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 도서관 부지는 개인 소유의 건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원래는 이 청운신협 부지를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액수가 한 20∼30억 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정도로는 안 되겠다. 너무 과도하다 해서 안 되고. 결국에는 청운신협에서, 자기들도 이 건물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합원 10만인데 거기 자기들이 직영으로, 무슨 주간보호센터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하겠다고 짓는 상황에서, 제가 찾아갔을 때는 상임이사가 우리 구가 원하는 조건에 자기가 쓰는 1층 말고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 보증금은 예산 올린 게 1억 원이고요. 그리고 월세는 235만 원 정도 추정합니다. 감정했을 때는 한 290∼300만 원.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감정가보다 조금 낮게 설정하셨네요. 보증금은 1억 원이라고 하셨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보증금 1억 원입니다.
○정대현위원    리모델링 공사비는 그때 한번 시비로 확보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리모델링비는 지금 1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안 그래도 이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 예산팀하고 협의하면서 이번에는 보증금만 올리고 리모델링비는 추경으로.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억 원 중에 7,000만 원은 시비로 그렇게 하려고.
○정대현위원    시비가 확보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거는 시 의원님 비롯해서 여러 분들과 해당부서, 뭐 제가 노력한다고 뛰어다니고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번 12월 말까지 시비가 확보될지 안 될지 결정이 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번 본예산도 있고요. 쪽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또 내년에 추경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한 담당 시 의원님은 자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노력하면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만약에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이 1억 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건지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다른 방안이... 굳이 하려면 특교세나 다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성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청운신협에서 1층 아니면 최대한 수용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보증금과 월세, 리모델링 공사비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도출한 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보고 주변도 고려해서 했는데. 내년 추경에 가서 월세 확보는 저희들이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예산을 얼마나 하든지 간에 추가 협의를 통해서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추도록 저희들이 협상을 잘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일단 리모델링비하고 월세는 아직?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예산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그런 상태이고. 그러면 혹시 도서관이 지어지면 주변에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라든지, 위원님과 가보니까 인프라나 건물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평일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주말에 하고, 보통 도서관은 월요일에 휴관을 많이 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일반 도서관처럼 다 운영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산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같이 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이용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야간에도 도서관처럼 그렇게 운영합니다.
○정대현위원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사실 시비나 특교금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계속 월세나 이런 금액이 발생하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땅을 사거나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한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으니까 주민들에게도 좋고 저희한테도 금액이 더 들더라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만약 계약을 하고, 예를 들어서 3년을 계약하고 재계약이 안 되고 만약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계약이 종료된다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물보다 청운신협을 좀 좋게 생각하는 게 조합원들을 위해서 지은 건물이고 자기들이 1층은 직영하기 때문에 가까운 해에 어떤 변동이 있거나 이런 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구입을 시도하기 위해서 한 25개 필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토했는데 다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추천한 부지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로 했는데. 하여튼 경계 지점에 소외받는 그런 곳, 우리 수성구의 지역균형적인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처음 계약할 때 기간은 몇 년으로 예산을 잡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보통 2∼3년 하는데 저희들은 좀 장기로 하려고 한 5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만약에 5년이 지나서 계약이 종료된다면 그 안에 있는 관련된 도서 책자라든지 시설물 이런 거는 소유권이 다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뭐 이동이 있다면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청운신협이 그 건물을 팔 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대현위원    어쨌든 계획하실 때 다른 방향들을 많이 고려해 주시고 최대한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뭐 계약은 계약대로 하고요. 협약을 신협하고 해서 우리 구에 최대한 피해 없도록 약속도 받아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건물의 용도가 주간보호센터라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1층은 주간보호센터고요. 지금 협의 중인데, 저희들 3층 예정돼 있는데. 2층으로 올 수 있는지 협의 중이고.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지금 전체 건물용도를 뭐로 허가 받았습니까? 요양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요양원은 아니고요. 주간보호센터하고, 그다음에 2층이 병의원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층은 우리가 쓰는 거로 돼 있고, 4층은 신협 사무실로 쓰는 걸로 돼 있고. 1층은 투썸플레이스 커피숍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주간보호센터는 몇 층에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층에 돼 있습니다. 청운신협에서 직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합상가 건물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남정호    거기 지금 원래는 3층에 하시기로 했는데 2층으로 내려가고 싶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저희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3층하고 2층하고 월세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지만. 일단 저희들 3층은 잡아놨고요. 가급적이면 한 2층 정도로 내려갈 수 있는지 협의 중인데. 신협에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애당초에 그게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복합상가 건물로 허가 받고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제가 또 물어볼게요.
   아!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수성아트피아 사업 지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성구립예술단에 지금 예산 책정돼 있는데. 예술단 생기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구립예술단이지만 상주단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15억 원을 들여서 내년에 아트피아를 재개관하는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연장이라는 건 사실 운영을 잘 해야 되거든요. 물론 공연장도 잘 지어야겠지만 안에 예술단이라든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공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단도 여러 단체를 지금 구상했는데 돈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여성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남성중창단 한 6인조로 해서. 월급을 주는 건 아니고 일정액의 수당을 주면서. 우리 구에 많은 음악회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공연 시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남성합창단으로만 구성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여성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창단.
○백지은위원    같이 할 순 없습니까? 남성, 여성 따로 나누지 말고 한 팀으로. 그 방향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혼성 합창단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일단 여성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남성중창단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합창단이 있는데 또 합창단을 만드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합창단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합창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저희 구는 합창단만 세 팀이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건 어린이합창단이고. 남성중창단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백지은위원    제 생각엔 기악 파트도 하나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합창단으로 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합창단은 아니고 한 6∼7명 정도로 중창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소규모로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소규모로요. 한 50여 명 여성합창단을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일단 중창단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연습을 해서...
○백지은위원    아마추어 단원인가요, 아니면 전공자를?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전공자로 해야 되죠.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공자로 해서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음악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출연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음악문화 예술발전의 한 방법이긴 한데. 저는 기존에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합창단을 만드는 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성합창단은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동아리라든지 이런 합창단이 있는데. 어린이합창단도 있고요. 남성중창단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해서 하려고 합니다.   
○백지은위원    문화예술 파트는 무용도 있고, 연극도 있고, 기악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많은데, 합창에만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합창을 하고 나중에 구립예술단은 차츰 추가로 다른 영역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백지은위원    저도 상주단체의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예진흥원에서 지원해서 지금 또 상주단체를 모집하고 계시던데. 인스타 SNS에서 봤거든요. 그건 어떤 팀을 운영하시는 건지요? 이 구립예술단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성격의.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우리 재단에서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거요?
○백지은위원    또 상주단체를 모집하시더라고요. 12월 9일까지 원서접수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대구문화예술회관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지은위원    아니,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성당동에 있어서 저희 관할이 아니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거는 제가 숙지가 좀 미흡해서 이것도 대표님한테 좀.
○백지은위원    아... 지금 공고도 다 뜨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죄송합니다. 대표님이 좀 말씀...
○백지은위원    예.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대구시에서...
○위원장 남정호    배선주 대표님 발언해 주세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정호    예.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대구시에서 하는 문예진흥원에서 상주단체를 뽑고 있는데. 저희들 상주단체 모집공고를 내놨습니다. 그중에 심사해서 한 팀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대구문예진흥원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가장 좋은 단체를 하나 선정해서 상주단체로 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남성중창단은 우리 여성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남성중창은 아마 남자솔리스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하고 합쳐서 같이 1년에 한두 번씩 연주할 수도 있고, 별도로 수성구에 많은 행사에 솔로 중창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한 6명 정도. 원래 저희들 계획은 수성구립예술단을 만들면 챔버오케스트라 정도, 그리고 퓨전국악단, 발레단 이렇게 여러 개를 했으면 하고 생각했었는데. 구의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선 남성중창단을 구립예술단에 포함해서 하면 여성합창단하고 같이 어울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돈이 제일 적게 드는, 다용도로 쓰일 수 있는 남성중창단이면 어떻겠나 해서 그렇게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수성구는 아마 대구를 대표하는 구로서 앞으로 그런 예술단체들이 상주단체가 아니고 구립예술단들이 생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아트피아가 공사 전에는 오케스트라들이 다 상주단체로 있었습니다. MBC 교향악단이라고. 그게 다른 데로 가고 지금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문예진흥원의 상주단체, 문화재단의 상주단체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집해서 신청해서 지원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백지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임단원으로 되는 건가요? 남성중창단.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상주단체로 되기 때문에.
○백지은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게 상주단체가 뭔가 하면 완전 구립이라고 자기들 개인적인 활동도 하면서 우리에게 일정액의 수당은 받고, 또 우리 일정이 있을 때는 참여해서 연습도 정기적으로 하고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존속 단체의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노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퇴직금이라든지 노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은 상주단체로 해서 1 대 1 계약이 아니고 그 단체하고 1년간 계약을 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백지은위원    다양한 시도하시는 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연극도 있고, 무용 파트도 있고 다양한 공연 파트가 있는데 너무 한 파트에만 집중되면 또 다른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깊이 생각하시고 플랜을 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잘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백지은위원    예.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수성아트피아 자산취득비에 보면 디자인가구 제작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사무용, 분장실, 휴게실, 가구 구입 해서 7,0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총 가구에만 저희가 1억 2,0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디자인가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가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번에 아시다시피 수성아트피아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공사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그런 공사가 종료되면 아무래도 기존의 그런 여러 가지 가구를 바꾸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밑에 사무용, 분장실, 휴게실, 가구는 이해가 되는데. 디자인가구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우리 직원들 사무실에 사무용 가구하고, 각 로비에 휴게테이블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내, 야외,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 배치하는 그런 가구가 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밑에 수성청소년 오케스트라 악기 구입에서 팀파니에 지금 1,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팀파니 외 해서 이 1,000만 원 안에 다 사실 수 있습니까? 저는 더 들 것 같은데요. 이게 구입 가능한가요? 어떤 악기를 구입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팀파니 연습용 악기.
○백지은위원    연주용이 아니고 레슨할 때 연습하는 용. 그리고 그 외엔 또 어떤 악기 구입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실로폰.
○백지은위원    타악기 종류를 다 구입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지은위원    전부 다 연습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연습용으로요.
○백지은위원    이 디자인가구 제작 구입하고 밑에 가구들, 어떤 가구들 구입하시는 건지 목록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335페이지 제일 하단 보시면 수성아트피아 사업 지원인데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15명이 돼 있는데 이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저희들 미술작품 대여제 그거 심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청 아니면 민간의 은행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그리고 작가들도 작품이 적절한지, 이걸 받아줘도 되는지 그런 걸 심사하기 위해서 작가들이 제출한 작품도 심사를 하고.
○정대현위원    작품심사 위원들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정대현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하단 보시면 문화도시 조성이라고 지금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 편성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신규 편성인데 이게 올해도 3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 수성구형 문화도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 편성처럼 보이는데 원래 있었고.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이 예산 2억 5,0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거는 뭐 전에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 1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교육 너머 문화 그걸 바꿔서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구상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거버넌스 계획 용역과 실행하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수십 회, 27회, 뭐 여러 가지 포럼이 많습니다. 그거 소요되는 비용. 그다음에 기획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기획사업들 한 4건, 또 운영비 조금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억 5,000만 원 소요됩니다.
○정대현위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역이나 거버넌스나...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여러 가지 하신다는 거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도시 조성은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관심 가지고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행주체가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어서 왜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고요. 문화도시 추진하는 다른 곳도 재단이 추진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없는 곳은 민간에 고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재단이 문화 이쪽에 전문적인 게 더 많고. 또 조직 자체도 우리보다는 덜 경직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문화도시 지정에 유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재단으로, 다른 도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산을 계속 투자하고 있고 많이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셔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정경은위원    예.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서 2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ERP 시스템 구축사업의 2단계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정경은위원    총 예산이 10억 9,440만 원이고, 전년도에 6억 5,900만 원을 사용했고, 올해 4억 3,540만 원을 지금 계상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정경은위원    이 예산이 10억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비용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거는 전에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실 재단이 2010년 이후에 거의 컴퓨터로만 일했지, 필요성은 위원님도 공감하실 것으로 알고요. 이게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포함한 이런 돈인데 돈 자체는 규모가 크고 이렇지만 구청이나 이런 데 또 구축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장조사를 통해서, 물론 이 예산이 되면 그대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또 입찰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시행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전년도에 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붙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입찰해서 조달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입찰하셨으면 입찰공고랑 과업지시서가 있겠네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5쪽에 통합전산 하드웨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살펴봤을 때 이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부분이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여기 운영 서버가 2,500만 원이죠? 3대로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운영 서버가 2,500만 원짜리면, 요즘은 다 RAID 방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드디스크가 2개 들어 있어서 쌍둥이처럼 돌아가서 하나의 하드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하나의 하드디스크가 보완을 한대요. 그리고 요즘은 다 SSD 방식이라서 속도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 1대로도 수성구청 전체를 커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3대씩이나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백업 장치도 5,000만 원인데 이 서버가 2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가 백업 기능을 해요. 근데 또 여기 백업장치를, 뭐 백업장치는 필요하니까. 그런데 백업장치는 그냥 하드웨어가 워낙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단지 교신의 기능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통합전산 소프트웨어에서 보안USB는 어떤 용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시스템에 함부로 자료유출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용도가 있는데 이거 포함해서 백업장치하고 한 대로 커버 가능한데 세 대 설치하는 부분하고, 통합시스템에 대해서는 단가가 왜 그런지, 줄일 수 있는지 이거는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이거 장비를 보면 거의 전문가가 필요한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이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인원은 있나요? 아니면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외주 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저희 재단에서 전산 담당자가 두 명 있고요.
○정경은위원    아, 두 명 계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또 직원이 다 못 하는 부분은 용역을 맡기기도 하고. 구청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인증관리 이건 뭐 보안 관련 업무인 것 같은데. 이거 굳이 왜 서버를 구축하려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요즘은 클라우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안관리나 이런 걸 장비도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왜 굳이 자체적으로 장비를 다 구입하려고 하셨는지. 그거는 담당하는 직원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거 역시도 세부적인 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까지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오기 전에 조달청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굿네이버스라고요. 여기 사업소가 100개소예요. 직원이 1,000명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런 식으로 ERP 구축하는 데 5억 5,000만 원에 입찰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10억 원 정도의 비용이면 매출이 수천억 원이고 직원이 1,000명 되는 기업도 이 정도면 충분하대요. 이렇게 안 들 거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 만약에 기업에서 직원이 이런 식의 예산안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직원을 자를 거라고 그럽니다.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지금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 애쓰시는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계산해서 필요 없는 비용을 지출하는 게 아닌지 좀 걱정스럽고요.
   이미 전년도에 예산을 쓰셨으니까 올해 세부내역 좀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런 자료를 검토해서 왜 과다하게 계상됐는지를 새로 견적서하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정경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2단계가 마지막이라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인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이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 3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잠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이거는 전년도에는 토지 매입비가 좀 많았고요 거의 매입이 이번 12월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건 뭐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빼고 한 70억 원 드는데 연차별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시비를 미확보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부지 매입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년에는 29억, 한 30억 원 정도, 2024년에도 한 30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줄어들었다 해서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공사비가 약 29억 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설계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최현숙위원    설계비 대략 얼마 정도로 용역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설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돈 액수는 4억인가... 4억 1,400만 원 정도. 4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제 기억이 맞네요.
○최현숙위원    아, 맞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니까 설계비가 4억 원 들고 해서 이게 디자인이라든가, 물론 전통문화 쪽이라서 굉장히 신경 쓰셨나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설계도 있고 안에 또 내용 들어가는 콘텐츠 용역도 별도로 있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게 또 문화재는 전문가들이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자문회의비도 다 책정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셔도 돼요.
   정대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대현위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 그래요? 그러면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수성못 페스티벌이 지금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수성못 페스티벌은 이번에 여러 가지 평가에도 있었지만 무대 마지막 날 음향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향시설을 좀 보강하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불꽃쇼라 마지막에 3분 했습니다. 보신 분이 청장님 옆에서 바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너무 짧다고. 그래서 불꽃쇼를 좀 보강하고. 아시다시피 안전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직원들도 동원됐지만 추가로 용역을 줘서 사람을 더, 안전요원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돈 합해서 한 8,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백지은위원    불꽃쇼 시간 추가,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 추가, 그리고 음향.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지은위원    이것도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최현숙위원    고산 역사공원 용역을 며칠 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최종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했습니다.
○최현숙위원    했는데도 타당성조사라든가 봤을 때 여기 예산안에 아예 잡히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 민원이 있었다든지 해서 예산을 넣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상안을 지금 타당성 용역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그거 타당성만 조사한 거고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역사공원을 지정 받고 또 실시계획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차츰차츰 뒤에 또 해가면서 해야 되고. 또 그게 사업비가 부지 보상비만 한 600억 원이고 다 하면 1,000억 원이 넘은 어마어마한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도 검토가 더 필요하고 나중에 할 때도, 사실상 시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일부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3대 유교 역사 문화권 사업할 때도, 그게 지금 지났지만 준비가 덜 돼서 우리 대구하고 경북 지역이 그 예산으로 제대로 사업을 못 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 없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시나 국비나 기회가 되면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338쪽 상단 보시면 수성빛예술제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정대현위원    올해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 2018년도에 예산 2억 원 정도로 시작했는데. 작년 예산은 혹시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작년 예산도 올해와 같습니다. 홍보비까지 9억 3,000.   
○정대현위원    홍보비까지 9억 3,000이고. 그러면 ’21년도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21년도는 8억 3,000인가 8억 얼마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20년도는 혹시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20년도에는 5억 7,000.   
○정대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한 해 쉬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쉬기도 했고 5일을 남겨두고 조기... 그것도 했고. 폐막이라고 해야겠습니까.
○정대현위원    그러면 ’18년에 처음 했으면 ’19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코로나는 2020년 2월부터.   
○정대현위원    그러면 중간에 쉰 연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1회부터 5회까지 계속 진행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회부터 5회...   
○정대현위원    올해 4회까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올해가 4회인데 그게 첫 회 2회는 들안길에 처음 했던 건데 그때는 빛예술제라는 명칭도 없었고 그냥 빛 작품을, 빛 작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예술제도 이거 하고는 약간, 뭐 겨울에 한다는 취지는 맞았는데 빛예술제로 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수성빛예술제 예산이 9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뭐 수성못 페스티벌이나 다른 행사와 비교해서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뭐 이건 전에 평가보고서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또 강조하기는 그렇고.
   일단 겨울에는 사실 다른 지자체나 우리 대구 지역 내에서도 축제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나 구민들도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또 그 주변 상권도 이런 걸 안 하는 것보다는 장사를 도와주는 면도 있고요.
   우리 빛예술제 올해도 58개 학교에 단체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3,000여 명 이런 식으로 5,000명, 어떨 때 6,000명도 참석하는데. 이런 걸 1년 준비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공동체 형성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하다. 성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빛예술제 4회와 ’23년도에 일어나는 5회, 2회차가 둘 다 9억 2,000 정도 예산이, 홍보비까지 9억 3,000 동일한데요. 혹시 두 행사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작년 행사하고 올해 행사 말입니까?   
○정대현위원    아니요, 올해 진행되는 것이 4회이지 않습니까.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그 4회와 5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내년에.
○정대현위원    내년에 예산 잡으신 두 행사가 똑같이 9억 2,000만 원인데. 혹시 이 2개 행사 차이점이 있습니까? 안에 내용의 차이라든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거는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다른 것보다는 안전 비용을 좀 추가한 내용이 있고요. 예산 차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작품에 대한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안전 비용을 추가한 것 이 외에는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정대현위원    지난 달에 수성못 페스티벌 결과보고회와 제4회 빛예술제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뭐라 해야 되죠. 용역설명회를 한 적 있었는데 그 당시 차현민 의원님께서 수성구에서 그때 제3회 때 만든 미러볼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올해는 기존 계획대로 미러볼이 사용될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이번에 미러볼은 사실 의원님들 다 내용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됐지 작품 자체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러볼 작품이 인기가 있었고요. 인기가 없는데 청와대에서 빌려 갈리도 없는 거고. 올해는 상화동산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설치 안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 미러볼 조형물에 대해서는 작품성이나 그런 것을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분은 없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3회 때 1억 원 가까이를 들여서 제작을 하고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청와대에서 또 9,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청와대 전시를 하고. 그게 또다시 저희까지 오니까 어떻게 보면 구비로 만든 것이 업자한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고 1년 뒤에 다시 청와대에 설치하고 또 한 번 더 여기에 온다니까 그런 게 과연 합당한가도 여쭤보고 싶고. 또 올해 저희한테 만약 미러볼이 설치된다면 설치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미러볼은 이번에 설치하는 건 한 2,000만 원 정도.   
○정대현위원    2,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2,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원래 이게 9,000이나 억, 원래 최초 설치하면, 작년에 했던 게 원래 1m짜리 지름이 있었던 건데 5m로 해서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수도 다 되어 있고 하니까 설치비만 해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제작했을 때 사후에 사용권이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소유가 저희 쪽으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도 갔다가 다시 설치가 되고. 이렇게 보면 결국 그걸 제작한 특정 업자만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분명히 MBC 뉴스에 나온 영상을 보시면 “수성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도 훼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걸려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수성구의 수성을 형상화한 그게 작가가 처음에 했던 그 구상하고 맞아서 우리가 가져왔는데 원 저작 소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빌려주는 그런 건데. 한편으로 업체가 이익을 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계약이나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도 다른 데 못 하게 하려면 부가조건으로 계약에 이런 것을 넣는다든지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을 못 한 점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작품 설치할 때 유의하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계약이 문제가 없다는 그 단어 자체가 저는 이해되지 않고요. 소유권이나 저작권에 대한 생각이, 우리 사후방안이 미흡했기 때문에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희 올해 수성못 페스티벌 했을 때도 너와 나 조형물이 그다음 주에 똑같이 앞산에 가서 재활용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정대현위원    그리고 빛예술제는 혹시 관람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25일간 하니까요. 연 인원 다 합치면 10만 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빛예술제 당시 방문하는 관람객 수를 체킹 하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합니다.
○정대현위원    어떻게 체킹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전에 못 페스티벌 할 때 그때도 했지만 우리가 별도로 평가하는 용역 그게 있어서 모티(MOTII) 안내소 거기서 체크해서, 표본 그런 식으로 체크해서...
○정대현위원    그때 발표회에 과장님하고 다 계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있었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들도 다 있었는데 그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수성못 페스티벌에 17만, 18만의 숫자가 어떻게 체킹 되냐, 그래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분명 용역하신 담당자께서 수성못 방문객인지 페스티벌 참여객인지 명확히는 알 수 없다. 그냥 수성못 페스티벌 행사 참여했던 사람 플러스 주변에 모티나 그런 데 있는 사람을 체킹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빛예술제도 똑같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빛예술제에 참여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좀 구분하기가...
○정대현위원    정확한 수치를 표시하고 홍보하고 그 실적으로 인해서 행사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앞으로 추진하실 때는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수성빛예술제에 대해서 사실 인지도라든지 예산 투입 대비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한 2, 3억 원으로 출발해서 5, 6억 원대에 있다가 다시 9억 원까지 많아지니까 이 행사가 과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혹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을 신청하거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노력을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단은 이 9억 원에 대한 돈은 예산서 사업비 내역에 보시면, 사실 이게 금액 자체로 보면 9억 원이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빛예술학교 2억 원이고, 전문작가, 청년작가가 1억 원이고. 그리고 또 여기 3억 원이 있고. 나머지 돈은 보면, 예술제 하는 데 너무 또 볼 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론아트쇼를 1억 9,0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있는 빛의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2억 원 정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대경비이고 이래서 어떻게 보시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유등축제나 뭐 다른 데 가면 20억, 30억 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이왕 하는 빛예술제 같으면 볼거리도 줘야 하고 주민참여 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또, 청년작가들한테 나가는 돈이니까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주민참여 부분이나 퀄리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금액 대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다른 구 단위에서 한 9억, 10억 정도의 큰 금액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겨울 축제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다른 축제들은 봄, 여름, 가을에도 많이 하는데 겨울에는 우리가 유일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연 이 금액으로 계속 진행했을 때 차후에도 계속 늘어날 확률도 있고, 이 금액 대비 이렇게 축제하는 게 맞는가. 오히려 조금 감액해서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콘셉트를 잡고 그 금액을 다른 수성못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이번에 다시 진행하는 뮤직수제맥주 페스티벌이나 다른 쪽으로 돌려서 구를 위해서 새로운 기획을 해 보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저희들 판단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정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9억 2,000만 원의 돈이 작년하고 올해 똑같지만 사실 삭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인건비라든지 기자재비가 최소 10% 내지 3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사실은 10% 아니면 30% 올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빛예술제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빛예술학교라든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청년작가나 지역작가한테 또 기회를 주는 그런 돈이 3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볼거리 차원에서 2억 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설치비라든지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면, 지금 사실 남쪽도 올해는 빛예술제 할 때 못 하거든요. 물론 그게 수성호텔 주변에 강한 빛 때문에 못 하지만 사실은 예산 부족도 좀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주민참여 부분은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수성못 페스티벌 했을 때도 어차피 남쪽은 사용을 못 하는 거고. 우리가 그 일대 전체를 다 활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주민참여 하는 건 좋지만 이 빛예술제를 위해서 주민참여 하는 예산 2억 원을, 뭐 예를 들면 다른 방식으로 돌린다면 똑같이 2억 원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거나 만들거나 이런 다른 방향도 많을 것 같아서. 과연 이 축제가, 이 예산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 빛예술제가 올해 4회로 내년에 5회로 오기까지 많은 비난과 성과 그런 것들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온 축제입니다. 저도 빛예술제에 대해서 설명을 올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겨울에 사실 가볼 데가 없고. 도시하고 시골이 다른 것은 가볼 데가 있는 것이 도시이고, 시골은 가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주민참여 공동체 형성, 또 주변 상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이 오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안도 지속적으로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정대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축제가 4회째 이어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올해 4회째입니다.   
○백지은위원    매회 달라진 콘텐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빛예술학교 참여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작가나 청년작가 참여는 1회 때부터 작품만 바뀌지 그건 같고요. 그다음에 시그니처라고 하나? 대표하는 거. 이때까지 미러볼 하다가 이번에는 뚜비, 이런 것으로 대표하는 걸 바꿔왔고요. 그다음에 비행쇼라든지 일부 그런 것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빛축제 하면 딱 떠오르는 메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콘텐츠가 4회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을 저는 못 느끼겠어서. 우리가 지금 9억 2,000만 원씩 매년 4회면 36억 원을 써서 어느 정도 효과를 이뤘느냐에서 좀 회의감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빛축제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대표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상징하는 건 수상무대에 매회 바꿔왔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청년이라든지 학교 학생이라든지 대학교 이런 데서 참여하는 그런 작품은 변화가 없고,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지은위원    청년예술가 챙기는 것도 다 좋는데 결국 축제라는 것은 볼거리거든요. 그렇죠? 미러볼에서 뚜비로 갔다가 다시 지금 이번에 미러볼 설치하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미러볼은 전에 수상무대 상징 그걸 하다가 이번에 상화동산으로 옮기고, 대표 작품을 뚜비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지금 빛예술학교에서 총 몇 분이 강의를 들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 빛예술학교는 학교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두 곳. 그다음에 대구노인복지관, 남양학교 해서 총 참여 학교가 58곳이고요. 마을공동체가 6곳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거기서 몇 점을 출품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기 있는 곳마다 출품은 다 합니다. 58곳하고 6곳 하면 64곳인가. 출품은 다 합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몇 작품 출품하시냐고, 전시를 하시냐고요. 수성빛예술학교를 운영해서 작품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몇 개를 하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기는 선별을 별도로 안 하고요. 전문가가 가서 자문해서. 참여하는 이 학교는 작품 만든 것을 다시 선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전시합니다.   
○백지은위원    꾸준히 계속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출시를 위한 단기성 수업이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단기성이라기보다는 계속 구상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백지은위원    지역...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구상하는 것은 상반기 5, 6, 7월 이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9월 돼서 만드는 걸로 압니다.   
○백지은위원    예, 지금 거기에 2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지역 전문작가 및 청년작가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기는 심사를 합니다. 전문작가들은. 작품을 심사합니다. 예술 감독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백지은위원    몇 분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참여작가는 아홉 분이고, 심사위원은 세 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 들어가서...   
○백지은위원    아까 정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9억 2,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써서 과연 빛 축제로 무엇을 남겼는가. 홍보가 그만큼 되었는가.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라서. 이것도 디테일하게 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드리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저도 추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10억 원 예산이 적지 않은데 혹시 시나 국비를 지원받을 어떠한 방안이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빛예술제 말씀이십니까?   
○정경은위원    예, 빛예술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은 이런 축제나 문화행사 예산을 시가 줄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문화 관련 예산이 과거에는 국비가 좀 있고 했는데 이제는 모두 시에서 주는 쪽으로 사업이 바뀐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수성못 페스티벌 이런 것은 대표축제나 이런 게 되면 2,000만 원이라든지, 과거에는 4,000만 원 정도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시에서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인색한 편입니다. 못 축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빛예술제는 그동안 우리 자체로도 노하우가 쌓여야 되거든요. 예술제라는 것이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노하우를 많이 쌓아온 행사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빛예술제가 정착돼서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성과가 적어 보이더라도 주민참여,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1년을 준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저희가 노하우도 좀 쌓이고 규모가 안정화 되면 시비 지원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뭐 그때는 시도 상황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지금같이 문화행사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신청해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예술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    예산서 356페이지 보시면 군가족 등 평생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년째 예산액 동결이거든요. 지금 수성구 내 군인가족이 몇 명 정도 있는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군인가족은 실제로 훨씬 많은데 저희가 예산을 한 50가족으로 선택해서 3개의 군부대, 방공포병학교, 5군지사, 제2작전사령부 50가족, 군인의 부인과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현숙위원    최근에 군부대도 축소하고 있는 경향이고 해서. 수성구 내에 한 3년차 되는 군가족의 이동이 몇 명 정도 있는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군인 가족들은 실제로 더 많은데 보안상 저희한테 그런 내용들을 다 얘기해 주진 않고요. 저희는 예산상 필요한 그 부분만 해서 군인들하고 서로 협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현숙위원    실제로 군인가족을 위해서 운영하면서 어려운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군인가족 내에서.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이것은 2011년부터 해온 사업이고요. 군인들이 자꾸 이동이 있다 보니까 평생교육 이런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군인들의, 지역사회에 주둔할 수 있는 가족들이 평생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정착하는 동안 다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성구도 홍보를 하고, 또 애향심도 고취하는 차원에서 10년 넘게 계속해 와서 아주 호응이 좋았고.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마다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했는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2020년도에 군부대 들어가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지 그 외에는 아주 호응이 좋았던 내용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들어갈 수 있네요? 2023년도부터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금년도는 들어갈 수 있고. 2020년도에 사업이 중단됐었고요. 코로나 심각했을 때. 군부대에 외부강사 들어오는 것을 거기서 막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영상으로 한 내용이고요. 2022년도 금년도에는 저희가 가서 같이 하고. 아직까지 이것은 하반기 캠프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현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이 사업의 추진경위를 보면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함께 지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설명서에 보면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 성과가 있었나요? 애향심을 키웠다든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한다든지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군부대는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 가족들이 타 지역도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는 받지 못하는 교육을 수성구에서 받아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군인 가족과 아이와 엄마가 같이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해마다 다양하게, 또 요즘 학생들에게 필요한 메이커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캠프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았다 하는 만족도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수성구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니까 떠나더라도 수성구에 대한 어떤 호감을 갖고 떠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런데 수성구는 이렇게 군부대 가족을 위해서 예산을 써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군부대에서는 우리 수성구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한다든지 기여하는 그런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군부대에서는...
○정경은위원    부대 개방을 한다든지 군악대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활동 같은 게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2011년부터 해 와서, 그전에 올 봄에는 5군지사 같은 경우 저희 구청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이용할 큰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장도 개방해 주고. 또 군부대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 새마을 관련해서 장소 대여도 해 주고. 원래 군대가 좀 폐쇄적이긴 한데 저희가 이런 것을 제공함으로써 군부대 측에서도 저희한테 필요한 걸 같이 협력 사업을 하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근데 제가 또 보다 보니까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은 95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군가족 평생교육운영 예산은 두 배 가까이 많은 1,76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이게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나. 장애인 평생교육은 356쪽에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또 장애인 평생교육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아, 이것은 예산 기법상으로는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보면 장애 부모교육을 조금 확대해달라는 내용이 있고 해서 그 프로그램 교육 받으신 분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액을 더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이외에도 저희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되면서 계속 국비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선정돼서 금액을 더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감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수성구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도 되고 장애인들 평생학습에 대해서도 많이 애쓰시는 건 아는데 장애인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감사합니다.   
○박새롬위원    35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미래인재양성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박새롬위원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서는 122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미래인재양성 교육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선정된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전에 저희가 금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코딩 교육을 실시해 보니까 강의 받은 학생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좀 확대했으면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좀 더 확대해서 대상자를 넓혀서 해 보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초등학교랑 중학생 위주로 하신 거고. 앞으로의 교육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지금 보면 저희 대상자가 16명이었거든요. 금년에는 다양한 교육 중에서 해마다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으로 맞춰서 하는데 현재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AI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16명으로 해 보니까 혜택 받는 인원이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돼서 지금 금액을 올렸는데. 이 대상도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일단 중학생 위주로 해서 먼저 선호하는 학생을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16명이고 앞으로의 인원은 이 예산 안에서 추후에 정해질 예정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죠. 8차시 16시간 해 보니까 짧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차수도 늘리고 대상도 확대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새롬위원    근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0이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이 부분에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 이 예산은 이 부분만 248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게 전체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0으로 보이는 겁니다.   
○박새롬위원    휴머노이드 로봇 알파미니라는 로봇이 앞으로 필요할 예정일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이 몇 대나 필요하고 구입할 예정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작년에 해 보니까 임차료가 좀 있어서, 그때그때 로봇을 임차하면 또 임차료가 많이 들겠다 싶어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상으로 10대 구입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꼭 뭐 알파미니라기보다는 시장조사를 조금 더 해서 대구나 서울이나 알아보고 더 활용도가 높은 로봇으로 구입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혹시 강사 위촉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강사수당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강사는 저희가 따로 위촉을 하진 않고요. 어떤 로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AI 코딩 수료한 그 과정에 전문강사가 있으니까 그 전문강사의 경력을 저희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맞춰서 판단해 보고 거기에 적정한 강사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새롬위원    예, 감사합니다. 4차 산업과 이런 미래교육양성이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교육 대상이 확대된다는 취지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책정됐는데 로봇이나 이런 거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예산에 부족한 점 같은 경우.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산은 항상 부족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받았으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요즘은 AI 코딩을 많이 하거든요. 학교 교과과정에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또 비싸서 받지 못하는 학생들 위주로 프로그램 짜볼 계획입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354쪽에 수성 스토리여행 운영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 전년도에는 몇 개 학교 정도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이것은 2011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2022년도, 2021년도에는 14개 학교에 2,000명 학생들한테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만 지금 15개 학교에 2,750명 학생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 하반기에도 지금 9개교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정경은위원    참여 학생이나 스토리텔러 분들의 반응이나 만족도는 어떤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지금 이 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우리마을 이야기라고 하면서 알아야 하는 자기 지역학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수성구에 대한 유래라든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스토리텔러는 2011년부터 해서 이미 양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수성구 유래라든지 가봐야 될 곳,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재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안배를 하는 실정이고요.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스토리텔러에 맞춰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학교마다 현재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경은위원    저도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만약에 신청학교가 계속 많고 하면 예산을 조금 늘려야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런데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게 스토리텔러뿐만 아니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받으면서 이렇게 양성되어 있는 강사들이 많아서 내년에 또 미래교육지구 사업 국비를 받아서 같이 또 배분할 생각입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228쪽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228페이지요?
○김경민위원    예, 여기 보면 표로 관련 예산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성과계획서...
○김경민위원    예, 예산의 성과계획서. 아니더라도 본예산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2년도에도 보니까 평균적으로 24% 정도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났고, ’23년도에도 보니까 평균 한 36% 정도가 늘어났고. 그중에서도 수성이랑 만촌이 조금 비율이 높게 돼 있던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산이 늘어난 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과목을 증설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여기... ’21년도 결산, ’22년도 이걸 비교해 보면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과목을 중단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 때 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에는 코로나 영향이 조금 있었던 내용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상승하는 게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전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올라온 내용은 강좌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그런 내용이 주고요. ’21년도 결산 여기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반납했거든요. ’20년도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227쪽 똑같은 계획서인데. 여기 보면 안 그래도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목표치가 다 같던데. 혹시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주민참여자 수 말씀입니까?
○김경민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주민참여자 수는 실제로 ’19년도까지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20년도에 수강을 중단한 경우가 있었고, ’21년도에는 또 정원을 줄여서 했거든요. 80%로 줄이다 보니까 수강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도 목표치를 잡을 때 그거를 조금 반영해서. ’19년 전으로 완전 돌아가기에는 지금 수강생들이 따닥따닥 붙어 앉는 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원을 조금 조정한 게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래서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목표치가 다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똑같은 책인데. 235페이지를 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서민자녀 사업은 시비사업인데요. 올해 대구시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10월에 시의회에서 가결되면서 전 구에 기준소득 80% 이하의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1인당 연간 20만 원씩 지원하겠다. 그거를 교육바우처 카드로 지원하는데 그 사용용도는 도서라든지 학용품 같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인강을 듣기 어려운 학생들도 있다 이런 게 반영돼서 인강을 수강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원에 등록하는 거 할 수 있고. 그런 용도로 해서 시에서 시비로 전 구의 학생 수에 맞춰서 내려오는 거라서. 저희는 7억 원 정도 내려옵니다. 금년도에.
○김경민위원    사업의 취지나 내용들은 안 그래도 이걸 확인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사업명에 ‘서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혹시 이게 우리 구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혹시 명칭을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명칭이 시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계획서를 세울 때는 다른 안으로 해서 제목을 바꿀 수 있는데. 지원근거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할 때는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계획을 해서 한다고 보면 저희가 ‘서민’ 이 말은 계획을 바꿔서 할 순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려는게 수성미래교육재단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한 11억 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미래교육재단이 조례가 바뀌면서 이렇게 금액이 편성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예산 기조를 보니까 중복성인 걸 줄이고 긴축적이고 재정건전성 쪽을 좀 따라가는 기조가 있는데. 이 11억 원이라는 금액이 본예산에 편성할 만큼 급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이 내용은 저희가 미래교육재단이 생기면서 원래 진로진학센터 위탁금 3억 7,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과에 편성이 따로 안 됐고요. 여기 다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여태는 교육재단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고 해서 운영비 부분을 과에 편성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또 1,300만 원 따로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번 예산에 같이, 교육재단 예산으로 편성됐고요. 교육지원과 안에 장학재단 관련해서 상패라든지 행사성 그런 거 편성돼 있던 내용이 이번에 교육재단 출연금으로 다 같이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에 직원을 새로 채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수성미래교육재단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과 우리 미래교육재단의 기능이나 역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인재육성장학재단은 그동안 장학재단이 따로 사무실이 없고 그냥 순수한 장학사업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 안에 직원이 한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모든 업무를 하고 인재육성장학사업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장학금 지급 그것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 또 그 직원이 다른 업무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장학금 사업만 단순히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장학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이나 다른 데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장학금 지급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장학사업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정말 필요한 학생들한테 하는 사업을 해 보자는 장학사업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전담기구를 설치해서 현재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라든지 혁신지구 사업, 그다음 교육청과 연계하는 거버넌스 마을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전담기구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교육재단이 금년도에 발족했고요. 그래서 교육사업과 장학사업을 같이 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작년에는 단순히 장학사업을 해서 한 3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는데. 올해는 한 8억 3,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로진학이나 그런 여러 가지 한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같이 반영됐다고 하셨는데요. 올해는 그러면 한 1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수성미래교육재단에 대한 예산이 올해와 비슷하게 책정이 될 계획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내년이라면 ’24년도?
○정대현위원    예, ’24년도.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지금 3억 원 그건 본예산 기준이고요. ’22년도 보면. 추경에 포함하면 교육재단 예산이 4억 9,000만 원이고 ’23년도 예산이 11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증액을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진로진학센터 부분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내년도에 사업을 한번 해 보고요. 현재 사업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고, 지금 국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 미래교육지구사업 1차 됐고, 2차 면접도 발표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국비가 되면 내년도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그거를 미래교육재단에서 수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미래교육관이라든지 혹시 다른 교육 관련 업무도 차츰 교육재단에서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봐 가면서 예산을 책정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수성미래교육재단도 출범해서 앞으로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국비나 그런 금액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수성문화재단처럼 계속 매년 몇 억 원씩 늘어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전에 정경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군가족 등 평생교육 운영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는 군부대 개방이나 이런 체육행사들이 진행됐다고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게 마지막으로 중단된 게 언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거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항상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구청 직원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그런 체육대회를 2019년도 전까지는 했었거든요. 거기 운동장도 빌리고 새마을 관련해서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 2020년 이후로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코로나 이후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경기도도 그렇고 평택 이런 데는 군부대를 주말마다 개방한다든지 축구장을 이용하거나 축제도 되고. 우리와 가까운 남구 같은 경우는 미군하고 합동으로 핼로윈 축제나 여러 가지 군부대 개방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이 군인 가족들한테 십 몇 년 동안 매년 지원해 주고 있으니 주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당 과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미래인재양성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작년 수혜자들이 많이 만족해서 올해 또 예산이 편성됐다고 들었는데. 작년 수혜자가 아까 16명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올해는 몇 명 정도가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거는 저희가 보통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 16명이었으니까 지금 한 100명 가까이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한 프로그램에 총 몇 강좌입니까? 몇 회 차를 진행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작년에 했던 내용이 8차시였습니다. 8차시에서 인공지능과 직접 대화하는, 로봇으로 대화도 하고. 팀별로 만들어서, 1 대 1이 아니고 한 네 명 정도로 팀을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AI 코딩도 같이 하고, 또 PC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작년에는 248만 원 예산이었기 때문에 적게 한번 해 봤고요. 초등학생들이 재미있다고 하고 만족도가 높아서 그 부분에 조금 더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정대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초등학교에서 코딩교육이 의무가 된 지도 좀 됐고, 다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특별한 점은 이 로봇 교재를 이용해서 로봇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주력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지금 우리 4차산업 시대에서 인공지능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개인이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교육받고 학원에 등록하려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로봇을 구입해서 필요한 학생들 신청받아 보고 팀별로 구성해서, 또 이런 미션도 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상당히 재미있어 하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이유는 설명서에 보면 12회차라고 나와 있고요. 로봇 교구를 10대 구매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10대를 구매하면 10명의 학생이 12회차 수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로봇 한 대로 팀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1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팀을 어떻게 짜느냐 하는 건 전문강사하고 또 협의해 봐야 할 내용이고요.
○정대현위원    그러면 12회차는 진행되는 건 맞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12회차가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세부계획은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안은 그렇게 올리셨네요.
   그리고 이 알파미니라는 로봇을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이거는 서울 업체인데요. 저희가 다른 타 시·도 교육청에도 사용해 본 로봇이어서 금년도에 한번 사용해 봤고요. 꼭 이 알파로봇을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는 시장조사를 해서 좀 더 나은 걸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이 교육은 참 좋은 것 같고, 특히 학생들한테 반응이 많을 것 같아서 잘했으면 좋겠고. 휴머노이드 로봇 알파미니 검색하니까 보통 한 150∼170인데 해외직송은 70만 원 이렇게도 돼 있더라고요. 물론 그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잘 조사하셔서 다양한 로봇들을 학생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가 19.12%가 됐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김중군    그중에서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11억 원이 지금 들어간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매년 교육지원과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좀 증액되는 편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산 절감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산 절감을 하려면 사업을 좀 줄여야 되는데요.
○위원장 남정호    사업을 줄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증감되는 큰 거는... 급식!
○위원장 남정호    평생학습센터가...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아...
○위원장 남정호    급식도 물론 그건 나가지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무상급식 부분에 단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위원장 남정호    교복도 무상으로 지원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남정호    평생학습센터도 지금 많이 올랐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평생학습센터는 작년도에는 본예산 75%만 강사수당을 반영했고요. 금년도에는 100%를 반영했고, 추경에 계속 올리다 보니까 1년 치 반영한 그 차이지 여기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위원장 남정호    많이 차이 안 납니까.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경비 절감이나 이런 부분을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평생학습센터에서 저희가 경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강사수당을 올려 달라는 이런 요구가 많거든요.
○위원장 남정호    강사수당은 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런데 저희가 지금 따로...
○위원장 남정호    여기 예산서안에 358페이지부터 쭉 봤어요. 한번 보실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남정호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358페이지에 보면 고산 평생학습센터부터 나옵니다. 사무관리비, 임차료, 급량비 등등 나오죠. 다른 학습센터를 쭉 보다가 공통되는 게 한 개씩 있어요. 청소원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 이게 뭔가요? 지금 고산에 있고, 두산에 있고, 만촌에 있고, 파동에, 네 군데에서 청소원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이라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요. 2022년 8월 18일 자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거든요.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그걸 위해서 지금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다른 데 지금, 지산하고 수성은 이 과목이 없던데. 그럼 거기는 이미 했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기존에 휴게공간이 있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 쉴 곳이 좀 불편했거든요. 쉬기에는 조금 쾌적하지 못해서.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고산, 두산, 만촌, 파동은 냉난방기를 구입합니다. 과목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남정호    지산하고 수성은 구입을 안 해요. 거기는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지상하고 수성은 건물이 늦게 생기다 보니까 천장 에어컨...
○위원장 남정호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나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보시면 358페이지에 고산 평생학습센터의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이 있어요. 이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이 고산에도 있고, 두산에도 있고, 파동에도 있어요. 금액이 각각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비 용역은 평수 따라 다르고 업체 따라 다 다를 건데. 한 10만 원씩 차이가 나요. 제일 싼 데하고 제일 비싼 데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사업비 예산은 그냥 몇 억 원씩 올리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억은 돈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뭐 1억, 10억, 100억 원씩 올라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우리가 쓰는 경비 같은 것도 좀 절감하면, 어차피 시에서도 지금 예산을 30% 삭감했죠. 시비, 구비, 국비도 다 안 내려오는데 없는 우리 세입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리하게 출혈하는데. 재정자립도는 28%인가 정도 되던데. 경비라도 조금 줄여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난방 온도 적절히 하기, 불 끄기, 사무실 불 끄기 운동도 하고 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평생학습센터에서 나가는 경비가 천차만별이고 관리도 안 되는 것 같고. 정수기 얘기도 했잖아요. 정수기가 왜 다르냐 하면 하나는 얼음 나오는 거고, 하나는 물 나오는 거고. 그래서 메이커마다 다르다 그러고.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일괄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비싸면 한 번씩은 들여다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 오래된 건 몇 년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제일 오래된 데가 고산센터.
○위원장 남정호    몇 년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런데 중간에 바뀌었는지 계속 하는지 그거는 알아봐야...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5년은 넘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남정호    5년이 넘었으면 재계약을 해도 두 번은 했겠는데. 재계약하면서 금액을 내렸다는 것도 모르겠고 그냥 한 번 계약하면 계속 그대로 가잖아요. 거기   이 여섯 군데에서 경비만 줄여도 신규사업 하나 할 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세세하게 아낄 수 있는 건 아끼더라도. 당장에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과든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민들의 세금인데. 그러면 세금을 이렇게 막 써도 되겠습니까. 나 같으면 이런 것도, 보안업체 무인경비가 어떤 데는 돼 있고, 어떤 데는 안 돼 있는데. 이것도 단체로 한번 재계약해서 가격을 몇십 %라도, 한 30%라도 인하해서 재계약했으면 좋겠고. 작은 거 하나하나만 계약해도 연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껴집니다. 그게 성과예요. 우리 과에, 지금 12월 다 됐죠. 12월 초인데 집행잔액 얼마 남았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지금 계속...
○위원장 남정호    몇 %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서. 12월요. 추경은 아직 제가 못 봐서.
○위원장 남정호    추경 말고 집행잔액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집행잔액은 사업마다 다 다르거든요.
○위원장 남정호    과에 다 해서 몇 % 정도 남았어요? 올해 사업비 대비.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올해 사업비 대비해서 지금 100% 집행한 사업도 많고요. 70∼80% 이상은 다 진행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확히는 모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정확한 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위원장 남정호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과장님들은 한 과의 장으로서 살림살이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회의 때마다 계속 물어봐요. 예산이 얼마인지,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늘 물어보지 않습니까. 과에 살림살이에 사시는 분들이 내가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얼마가 나갔는지, 얼마가 수중에 있는지도 모르시면서 계속 신규사업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건 좋은데.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 주시고요. 선심성 예산을 반영하고 이러지는 마세요. 진짜로.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고산2동에 주민참여사업으로 뭘 하는 게 있던데. 혹시 내용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남정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고산2동에서 진로진학 해 보겠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 예산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고산에는 주민자치회라고 있습니다. 그 자치회 위원들이 제빵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 화훼 꽃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고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관련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이래서.
○위원장 남정호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사업장에 가서 진로체험을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사업장에 갈 수도 있고, 회의를 해서 더 나은 곳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시비를 받아 온 내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시비를 받은, 얼마 정도 나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6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했단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른 동에는 있고요.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거기만 주민자치회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른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위원회에서 신청한 이런 비슷한 내용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범물동 같은 경우에, 또 범물동에서 필요하다고 주민참여예산 신청했거든요. 인성 관련해서 조부모하고 손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인성교육 하고 싶다 해서 또 시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당선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돼서 그 사업이 교육 쪽이다 보니까 저희 과로 배정돼서 저희가 서명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됐습니다. 시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올해만 지금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주민참여예산은 항상 있고요.
○위원장 남정호    아니요, 주민자치회에서 아까 올해 고산에 제빵 기술도 있고, 화훼기술도 있다는 거 하고, 범물동에서 얘기하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거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범물동은 위원회는 아닌 것 같고요. 범물동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 남정호    범물동에서 말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범물동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이.
○위원장 남정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없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만 올해 처음으로 신청했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교육지원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잠시만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공통질의 하나 더 할게요.
   집행잔액 얼마 남았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도 파악 못 하셨어요? 왜 안 하실까요. 제가 몇 번을 계속 물어보는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지금 파악하라고 해 놨는데 아직 답을 못 받았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살림살이를 하시는데 살림살이 전부 제대로 안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예산, 사업비 얼마인지 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해당 과장님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하시고 살림살이 사는데 얼마인지를 모르시면 답변이 되겠어요. 안 되지.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다음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계속 물어볼 겁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년재능 나눔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수성구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아이템 연계 가능한 소규모 체험프로그램인데. 혹시 이거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잠시만요.
○김경민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로 치면 187쪽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인데. 이번에 신청에 의하면 요즘에 대구에는 취업하는 사람들보다 창업하는 20·30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규모, 자기 일을 하는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소규모 클래스를 열어 주면 본인들이 취미로 갔다가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창업으로 이어지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런 클래스를 열어 달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소규모 클래스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원데이클래스 같은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니요, 원데이클래스는 아니고. 목공방체험이라든지, 쌀케이크 만들기라든가, 솜뜨개질 이러한 것들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청년센터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어떤 클래스를 열 건지 계획을 잡아서 수행하려고 합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지금 수혜대상자를 혹시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대상자는... 일단은 어떤 걸 할 건지 수요조사 해 보고 모집이 되면, 이분은 청년센터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사실 청년센터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장비도 없고 공간도 그래서 일단은 지역에 업체를 한번 사전조사 해 보고요. 조사해 보고 그걸 또 청년들한테 선호도조사를 해 보고 그렇게 선정할까 합니다. 한 4개 정도로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일단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사업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9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900만 원을 가지고 창업까지 연계해서, 아무리 소규모라고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걱정돼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 부분은 청년들이, 여기서 저희가 창업까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청년들이 소규모 클래스에 참여했다가 자기가 더 흥미가 있으면 그쪽 방면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명이 재능나눔 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이것은 신청하는 본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청년 재능나눔 사업으로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280페이지에 불법 촬영 범죄 예방 관련돼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민위원    예, 이 사업도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전 연도에는 탐지기를 구매한다고 이 예산이 편성됐다가 구매되고 빠진 거니까 금액이 줄어든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현재 이 카메라를 저희 구가 2대 정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20세트를 갖고 있습니다. 전파탐지기 10개, 렌즈탐지기 10개.
○김경민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대한 걸 보니까 상시점검반을 운영해서 280여 개소 점검을 하고 행복수성 구민참여단 및 민·관이 합동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혹시 활동성과나 아니면 이 활동들이 자주 일어나는 편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노인일자리 인력이 62명 정도 됩니다. 이분 인력들이 280개소를 1월부터 10월까지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1월부터는 근무기간이 끝나거든요. 지금은 잠시 공백 상태이고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280개 화장실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탐지기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글쎄요, 거의 다 잡아낸다고는 봅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학교라든지 소방서에서도 저희 걸 많이 대여해 가고 있거든요.
○김경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탐지기 관련해서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민감한데. 생각보다 탐지기가 정말 낮은 가격부터 높은 가격까지 범주가 커서 이런 탐지기들이 유명무실하게 사용을 못 한다는 여러 지적들도 외부에 있길래. 혹시 우리 구는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봤고요. 이게 만약에 잘 되고 있다면 활동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불법탐지기 추가 질의드리면 저희 구에 총 기계가 아까 20대 있다고 하셨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시는 어르신 일자리 인력은 몇 명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62명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62명이 280개 화장실을 이렇게 점검하시는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돌아가면서.
○정대현위원      탐지기 숫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근데 한 사람이 꼭 1개를 들고 나가는 건 아니니까. 한 두세 명이 같이 조를 이루어서.
○정대현위원    그러면 추가 구매 예산은 안 올라왔고 수리비 20대 잡혀 있던데. 실제로 고장 난 사례가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구매한 지 1년이 지나서 수리비는 계상해 놨는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아까 김경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올해 9월에 신당역에서 화장실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근데 그때도 그 범인이 스토킹과 살인, 불법촬영의 혐의를 갖고 있는데 이 범죄가 결국은 불법 한 가지를 통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안전불감증이나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이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삭감이 되었고.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60여 분이면 탐지기를 좀 더 많이 해서 280개 화장실을 좀 더 자주, 아니면 원활하게 검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12월에는 근로가 종료된다고 하셨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내년 몇 월부터 다시 근로를 시작하시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1월부터 다시 근무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가 지금 공백이 생기는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이 공백이 생기는 것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불법촬영 범죄예방 말고 혹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해서 구에서 따로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공백기간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참여단이 93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은 노인일자리 말고도 평상시에도 한 번씩 화장실 불법촬영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빈 기간 동안에 구민참여단을 활용해서 화장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일단 디지털이라든지 성매매 성폭력 이게 전부 다 여성폭력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저번에도 남정호 위원장님 주재로 해서 우리가 여성폭력 관련 기관 간담회도 했었는데요. 올 12월 안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도에 여성폭력 방지에 대한 기본 시행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 외에는 혹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나 피해 방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따로 노력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이게 여성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사이버폭력 관련 예방교육이라고 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급을 찾아가서 사이버폭력이라든지 그런 범죄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교육도 잘만 이루어진다면 예방을 하고 나아가서 잠재적인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가 수성구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언제 제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게 김태우 의원님 계실 때 대표발의 해서 했는데. ’21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찾아보니까 ’21년 9월이 맞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대해서 시책이나 여러 가지 홍보 개선 등등 해서 많은 항목이 있는데. 이 불법 촬영 범죄 예산이 과연 삭감되는 게 옳은 것인지.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든 지 1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좀 더 강화해서 우리 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게 아닌지. 또 예산은 수리비가 나와 있는데 정확히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파악도 안 되고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닌지, 또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못한 게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카메라가 고장 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작년 1,000만 원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탐지기 자산취득비가 올해는 없음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가 노인일자리라든가 또 구민참여단이라든가 이런 촬영에 더 장비가 필요하다면 파악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85쪽 보시면 청년 네트워크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이 사업은 ’19년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욕구라든지 의견을 반영한 그런 청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지금은 수성구와 경산과 상생협력 사업으로 해서 수성구와 경산시의 청년들 각각 25명씩 선발을 해서 우리 정책에서 제안할 거라든가 또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자기들이 분과를 자유로 만들어서 1년 동안 각종 회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연말에 정책제안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대현위원    사업취지도 좋고 꾸준히 잘 이어오고 있어서 운영을 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청년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2,000만 원 통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정대현위원    예, 그 2,000만 원에 대한 계획을 부탁드리고. 또 이 네트워크 운영 주체가 그러면 여성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 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같이 교류하거나 연계하는 방안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당연히 같이 해야죠. 특위에서 기획하는 활동이 있으면 저희 청년 네트워크와 같이 하면 충분히 좋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잘 교류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고. 청년센터 운영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381쪽 하단입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는 239페이지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명품가정 인증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지금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여성들의 경제활동도 증가되고, 또 핵가족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생각해 본 것이 4대가 같이 산다든가 다자녀 가정이라든가 청년부모가 모범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간다든가 일과 가정 양립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간다든가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인증해 주고 홍보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할 수는 없을까 그런 취지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박새롬위원    여기 사업내용 더 아래쪽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1월부터 11월까지 대상자 접수 및 선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선발 자체가 접수한 다음에 모범가정으로 인정되었을 때 명품가정으로 인증하는 것이 선발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선정을 하고 인증하는 건데.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명품가정 1호, 2호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처음에 구상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걸 신청해서 선발하기까지 심사랄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반기는 5월 가정의 달에 한 번 하고, 하반기는 10월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좀 주십시오.   
○박새롬위원    그러면 우수한 명품가정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근거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한부모가정도 있고, 미혼모가정도 있고, 소년소녀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리고 자녀가 없으신 딩크족이라고 하나? 딩크부부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이라는 말을 하면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가정의 형태에서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다르다라는 기준의 가정들이 있는데.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전통적인 모범가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가정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을 인증하면서 그 가정들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꾸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딱 풀었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새롬위원    사실 저도 이 신규사업을 보면서 기준이라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박새롬위원    물론 사업목적에 있어서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대비하는 이런 취지는 좋은데, 뒤에 보시면 ‘맞춤형 건강 가정 구현’이라는 이 기준 자체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그렇죠.   
○박새롬위원    물론 저희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최대한 다자녀를 추구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정에 따라서 다자녀를 낳고 싶지만 못 낳는 가정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분들에게 명품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계속 고민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이 사업을,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 줘서 한다면 정말 이것을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 우리가 모든 걸 평가할 때 정량과 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정량은 적게 하고, 정성적인 부분을 크게 해서 일단 신청하면 그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인터뷰 해 보고 그렇게 선정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일단 제가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명품가정이라든지 자체 기준을 잡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명품가정이라는 단어 대신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해서 다자녀를 저희가 추구하자는 의미로 다자녀가정이라는 이런 사업명은 어떻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면 저출산에...   
○박새롬위원    그렇죠, 저출산 대비해서 저희가 다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정이 사실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품가정이라는 단어보다는 차라리 다자녀라는 가정을 인증해 줌으로써 사회에서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가정을 추구하는 좋은 일이다, 다자녀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런 취지에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사실 명품가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추상적인 의미도 있고 선정하는 것에도 애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출산으로 나라 전체가 위기를 느끼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새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2023년에 이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제언 고맙습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 그 대안은 과장님이 찾으셔야 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예의를 갖춰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박새롬 위원하고 질의 내용이 같은데 그냥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에서요. 사업명이라는 것은 사업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걸로 정할 텐데 명품가정이라는 이 사업명이 어감이 안 좋았고요. 그러면 선정되지 않은 가정은 하품가정이라는 건지.
   앞서 사업에서도 전통문화 예절 및 도덕성 회복이라는 사업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수성구 주민들이 도덕성이 없다는 건지. 그래서 이런 사업명을 정할 때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사업별설명서 202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청년 다드림 옷장이라고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인데 구직하는 청년들 면접 갈 때 옷을 좀 대여해 주면 어떻겠냐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100회로 정해져 있는데. 만일 참여하시는 청년분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0회까지가 딱 끝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일단은 신청할 때 1,000만 원으로 신청해서 했는데 사업을 추진해 보고 수요가 많고 하면 더 확보해서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백지은위원    일단 지금 정해진 건 딱 100회인 거죠? 그 이상 넘어가서는 이제...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산이 없으니까.   
○백지은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또 청년이 구직을 위해서 옷을 빌리러 갈 때 발걸음이 저는 무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대여 용역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하시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예쁘고 멋진 디자인을 가진 좋은 업체를 선정하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고맙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사업별설명서 190쪽 청년영상 제작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위원들한테 제안하셨을 때 청년들이 10개 팀을 뽑아서 팀당 500만 원씩 지원해서 그들이 원하는 영상을 체험하고 제작하고 그것을 송출한다고 그쪽 방안으로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다시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오셨는데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청년들한테 원하는 아이템을 받아서 심사해서 그들이 완성품을 해서 오면 그걸 가지고 지역 케이블 방송에 송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보고를 하는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잖아요. 단순히 송출만 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많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안이 청년들한테 방송이라든지 그런 데 꿈이 있는 청년들한테 아이템 제안서를 받아서 그것을 심사할 때 방송국에 전문가라든지 같이 참여해서 작품 제안서를 선정하면 그 선정한 그 작품을 가지고 이 청년들이 방송으로 나오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방송 전문가가 멘토가 돼서 그 과정들을 같이 하고 송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본인 아이템이 방송으로 되기까지 그런 과정을 경험하는 기회를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바꿨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아이디어나 기획서만 제출하면 그게 평가에서 선정이 되면 실제로 전문 프로듀서들이 붙어서 그에 관한 영상을 다 만들어주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주도하게끔 하고 뒤에서 서포트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다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대현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처음에 지적했듯이 송출료 왜 이렇게 비싸냐. 요즘 같은 경우는 TV를 잘 보지 않는 이런 상황에 송출료가 너무 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송출료는 똑같이 4,400만 원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에. 그리고 원래 10개 팀에 팀당 500만 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로 주신 예산은 그냥 영상 제작지원 5,600 통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수당이나 홍보물 제작이나 팀당 제작금액이 얼마가 들어가고 또 코칭해 주는 우리 멘토들, 멘토들은 교육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상세내역서가 없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안을 보시면 심사수당하고 홍보물 제작비가 있고, 나머지는 영상제작하고 송출 부분이거든요. 심사수당하고 홍보물은 저희가 제작하고 나머지 영상제작하고 송출료는 케이블에 줘서 거기서 청년들하고 같이 매칭해서 멘토가 돼서 제작하고 송출하는 걸로.   
○정대현위원    그러면 내역상은 처음에 주신 것과 동일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그것은 변동이 없고요. 단지 운영하는 방법상에서 변동은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애초에 영상을 심사하는 금액이 100만 원 잡혔는데 그러면 그 영상을 조언해 주고 코칭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수당이 없는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것은 영상제작비하고 송출료가 지금 9,4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계약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지역 케이블 방송에 의뢰해서 거기서 사업을 수행한다면 그 케이블 방송이 어떤,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그래야 됩니까? 총괄 책임자가 되어서 그분들이 이 작품을 제안한 청년과 전문가를 멘토링 하게 해서 제작하게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그분들한테 줘야 되는 그것은 케이블하고 방송 이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처음 세부내역 주셨듯이 100만 원은 심사수당, 500만 원은 홍보물 제작하시고, 5,000만 원으로 10개 팀에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매니저, 케이블 방송에다가 주면 거기서 작품에 따라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거기서 조정해서 제작과정까지 하고 송출하는 방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영상제작, 예를 들어서 10개 팀인데 1개 팀 선정되면 500만 원에 대한 영상촬영에 대한 지원금이 없고 그 비용들을 PD들이 다, 프로듀서들이...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방송국에서 그 돈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정대현위원    애초에는 500만 원 예산을 청년들이 직접 계획하고 집행했다면 지금은 멘티, 멘토들이 붙어서 거기서 집행을 도와주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제작하고.   
○정대현위원    방송을 집행한다 말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리고 저희가 송출료가 좀 많다고 말씀드렸고, 횟수라든지 그런 시청률 부분,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학생들이 기획하고 촬영은 하되, 전문가들은 좀 조언해 주고 도와주는 거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같이 모든 과정을 공유하는 거죠. 경험하고.
○정대현위원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학생들 자체랑 했을 때 처음과 지금 멘티, 멘토들이 붙어서 도와주는 그런 방향성이 뭐가 다르죠?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뒤에서 도와주는 게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는 거죠? 학생들이 만들면 거기에 대한 코멘트라든지 전문가 의견까지만 제시해 준다든지, 촬영이나 이런 다양한 기술들도 조금 지원을 해 주는지?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러니까 어떤 제안서가 있으면 작품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가 그런 것을 같이 잡아주고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도 같이 가져가서 촬영도 하고. 그러니까 만든 작품이 송출되기까지 그 과정을 같이 하기 때문에 방송에 뜻이 있는 청년들은 자기 작품이 송출되기까지 그런 과정을 경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송출료가 지금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케이블 방송 25번 채널을 많이 보진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LG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하고 동구에 송출되는데 25번 채널을 24시간 운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종합편성 방송이라든가 OCN, 드라마, 영화 그리고 스포츠, 오락 같은 채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채널들인데 LG케이블에서 그 프로그램하고 계약해서 송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 방송 과정에서 지역에서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작품이 그 시간대에 송출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영화를 보다가도 우리 청년이 만든 작품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홍보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오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변경됐다고. 예산 심사 당일인데 사전에 얘기 못 해 주시고 당일 급하게 오셔서 위원님들이 평가하기도 조금 애매했고, 또 구청장님께 이 청년 영상 제작 1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들었는데. 구청장님 혹시 어떤 답변이나 코멘트가 있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오늘 아침에 제가 왔던 부분은 이틀 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장 남정호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마이크 껐습니다. 이틀 전에 위원장님하고 다 상의가 돼서 오늘 아침에 왔던 부분입니다. 제가 갑자기 쫓아온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장님께도 저희가 일전에 한 번 행사 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께서도 청년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참 좋다. 그냥 단순히 자기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올리는 것하고 자기가 만든 작품을 전문가가 같이 제작해서 송출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오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실에서 위원들한테 얘기할 때 구청장님께서도 송출료가 비싸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은 기억 안 나십니까? 그거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들이 송출료가 비싸다고 꾸준히, 물론 방송에 나오는 것도 좋죠. 근데 청년들이 영상을 제작하고 오히려 기획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실제 있는 분들이 붙어서 만들어 주니까 좋은데. 지금 10팀 예정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자꾸 송출료를 얘기하는 이유는 송출료를 많이 줄이고 참여하는 팀을 늘려서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저희가 일단 계획은 10팀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 모집할 때는 수성구 지역으로 한정해서 할 거고, 또 청년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수성구로 한정해서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참여가 저조하다면 대구 지역으로 풀 거고요. 청년들의 작품 수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면 더 늘리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과정을 전문 프로듀서들이 붙어서 같이 해 주는데.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 범위는...
○정대현위원    촬영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기획도 코멘트 해 줄 수 있고, 편집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대체 그분들이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청년들은 그러면 어디까지 하는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것은 마을 뉴스라든지 시트콤이라든지 어떤 작품이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청년이 제안한 내용을 멘토한테 도움을 받아서 같이 제작해서 송출되기까지 그 과정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기까지의 과정 전체를 같이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처음에 사업 기획 받았을 때는 청년들이 편집, 기획 모든 것을 다 개인이 한다고 했고, 변경된 내용은 멘티, 멘토가 전체 과정을 함께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과정이라고 하면 너무 애매해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편집을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아니면 촬영 방향을 촬영할 때도 어떤 것들을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좀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냐. 왜냐하면 청년들이 기획했지만 또 너무 많이 개입하게 되면 결국 전문가들의 방향대로 가거나 거의 다 만들어서, 청년들이 실제로 작업하거나 만드는 데서 과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잘 논의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알겠습니다. 어차피 선정이 되고 또 그쪽 방송국하고 계속 미팅도 있을 거고, 그때 우리가 계속 참여할 계획입니다. 참여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제안만 하고 그들이 다 하는 건 청년한테 경험을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가 계속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260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사업설명서 260쪽?
○백지은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일단 여기 수성구 가족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2층 침대 부분은 3일 안에 바로 피드백 된 것은 제가 매우 칭찬 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고맙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여기 공동육아나눔터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공동육아나눔터는 처음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부모 경험이 없으니까 자녀 키우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또 본인이 돌봄에 공백이 있을 때도 같이 나눠서 품앗이 활동을 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거기에서 양육 정보도 교환하고 품앗이도 하고 일상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384쪽, 예산서입니다.
   중간에 보면 돌봄공동체 지원으로 7,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이 사업은 올해 8월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는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해서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친화적인 마을 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취지에서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8월에 응모해서 대구에서 수성구하고 달서구 2개 구가 선정되었고 그래서 사업비를 7,500만 원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백지은위원    이 돌봄공동체 지원 부분 세부내역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세부내역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청년센터가 시인보호구역에서 할 때 위탁금액이 4억 1,000만 원이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직영으로 하면서 지금 4억 5,6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위원장 남정호    4억 5,600만 원. 더 늘어났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인건비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조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운영비에서 한 1,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뭔가 하면 저희가 ’21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했었거든요. ’21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운영되는 그 운영비를 해서 2022년도에 비슷하게 잡아놨는데 실제로 한 해를 운영해 보니까 난방비라든가 냉방비라든가 이런 수용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현실적으로 반영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청년센터에서 기존 하던 사업은 그대로 다 하시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니요,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로운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없어진 것은 뭐고, 신규 사업은 뭐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없어진 사업은 청년문화여행이라든가 청년아트, 동네 커뮤니티 이런 사업들, 또 소확행 박스 이런 사업들이 없어졌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아까 질의하신 청년 재능나눔 사업이라든가, 청년특화 교육이라든가, 다드림 옷장 그리고 청년영상 제작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없어진 사업 대비 신규사업의 사업비는요? 증감입니까? 감소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전체적인 사업비에서는 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 1,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00만 원 증가되었다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서로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1,6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향후 성과를 보겠지만 위탁으로 했을 때보다 직영으로 했을 때가 표면적으로 사업비는 늘어났어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1,600만 원.   
○위원장 남정호    그에 대한 성과를 좀 내시길 바라고요. 향후에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은 과장님이 집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사업을 직영으로 해서 뚜렷한 성과를 내야 된다 해서 무리하게 사업 진행하지 마시고. 예산도 많이 드는데.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어나네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그거에 대한 계획은 확실히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서 391쪽에요.   
○위원장 남정호    300...
○정경은위원    391쪽. 거기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 사업과 청소년 격려선도반 운영 사업이 있는데. 제가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두 개 중에서 공통적으로 청소년 선도보호 홍보 및 캠페인 전개라는 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내용이 같다면 합치는 게 낫지 않은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98쪽과 302쪽에 있어요.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이 사업을 모르고 계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니요, 잠시만요. 일단은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동의 회장 23명으로 해서 구성된 게 청소년지도협의회고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비로 되어 있고. 청소년 격려선도반은...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한 건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정경은위원    서면으로 제출.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청년여성가족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22페이지를 보시면 제2구민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최현숙위원    저번 행정감사 때 계속 이월된 비용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계속 이월 사업입니다.   
○최현숙위원    집행잔액이 그때 당시 한 38%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부터 해서 2024년, 앞으로 1년 뒤에 제2구민운동장 건립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입찰해서 원양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맡고 있거든요.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이라든지, 운영사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터?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터. 터를 고르면서 전체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 기존에 있던 식물들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현재 평탄화 작업하고 있는 그런 진행 상태입니다. 공사 진행...   
○최현숙위원    토지 매입은 다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토지 매입은 끝났습니다.   
○최현숙위원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이게... 지금 4만8,237㎡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터만 현재...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매입은 다 끝났고요. 터를 고르고, 평탄 작업을 하고, 시설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 공사는 1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 연말이면...
○최현숙위원    1년 뒤면 완성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게 없어서 걱정되고 염려스러워서.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지금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2022년 대비 예산을 보니까 68억 원이 감액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예산을 계속 이월해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68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는지?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하고 2023년 단순 비교거든요. 2022년에 이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중에 10억 9,000만 원 이것은 원래 저희들 작년에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올해 2022년까지. 편성 다 된 상황인데 시에서 균특 보조금을 별도로 10억 9,000만 원 주겠다 이래서 재원 조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비를 빼고 시비를 다시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2022년 올해까지 총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로 시비 내려왔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구비 넣어놨던 그건 없애고 다시 시비를 재원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현숙위원    앞으로 여기 규모의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 족구장 등등의 건립 예정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앞으로 이 구민운동장 말고 다른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현숙위원    예,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지금 축구장하고 야구장은 여기 한정되어 있고요. 저희들 정구장이라든지 그런 추가... 이제 팔현마을에 조성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게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진행 중입니다.   
○최현숙위원    예, 그러면 용역 진행할 때 구체적인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14쪽 상단 보시면 수성그린 파크골프 선수권대회 예산 잡혀 있는데. 저번에 한번 보고를 받고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행사 대회 경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것으로 보이고, 방송 제작비가 8,000만 원이나 크게 형성됐는데. 혹시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기존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체육회 보조금으로 해서 작년에는 총 9,000만 원 편성했었고요. 올해는 그것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선수권대회 하는 대회 경비로 작년에 4,000만 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것을 1,000만 원 정도 높여서 5,000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방송 제작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5,000만 원 있었는데 3,000만 원 증액해서 8,000만 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총 4,000만 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이거 작년에 진행해 보니까 대회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일단은 지금 처음으로 대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방송 중계가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소문이 많이 난 상태입니다. 파크골프 대회 중계는 저희들이 최초로 시도했고요. 전체적으로 동호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큰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TBC에서 중계방송을 했었는데 파크골프 자체가 시청률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TNMS 시청률 조사기관에서 조사해 본 결과 재방송까지 포함해서 한 2.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KLPGA에 골프 중계방송을 보면 한 0.5%에서 0.6%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시청률로 보이고요. 당시 평일인 수요일에 야구 중계했었는데 그때 평균 시청률이 5.5%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처음 방송 치고는 시청률이 상당히 높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갈수록 골프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짓고 관심도 많아지고 성과도 좋다고 생각은 하나 송출료가 3,000만 원 가까이 올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TBC에서 광고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좀 더 증액해서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방송료 자체가 저희들이 딱 집어서 어떤 부분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홍보 스폿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당초 올해 같은 경우에는 TBC에서 첫 대회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후원자 입장에서 조금 더 지원한 그런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이런 기준을 방송의 질도 높이면서 전문 중계인을 들여서 중계도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송출료가 너무 과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방송 제작비와 송출료 비율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이게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서. 혹시 송출료 부분을 조금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대안이 없는지...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방송의 효과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률도 물론 포함되지만 파크골프 자체가 특별히 저희들 특화사업으로 해서 용역도 주고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차별화 된 대회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스포츠 관광과 곁들여서 지역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골프 관련 산업까지 육성하는 그런 쪽으로 폭넓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방송을 하면서 여러 군데 후원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파크 골프 자체가 전국에 한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0개 정도가 대구에 있습니다. 파크골프가 대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대구가 가장 골프 인구도 많고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개 중에 6개 업체가 이번에 후원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저희가 대표 업체 한 군데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대회 치르고 난 뒤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좋은 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 물어보니까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첫째,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전체 파크골프 메이커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으며 전체 매출액도 5, 6% 정도 추가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그마한 신문광고도 있지만 대대적인 노출광고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지역산업 자체가, 또 파크골프가 처음 태동되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외제, 일제라든지 미국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급돼서 당연히 그걸 써야 되는 줄 알고, 그게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 자체는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용품 자체도 물론 일제나 미국산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초기 상태에서 우리 제품이 괜찮다는 것이 계속 홍보된다면 후에 가서는 어느 정도 우리 파크골프 용품시장을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회가, 어차피 방송을 하고 중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노출되는 것도 이런 지역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송 자체가.
○정대현위원    그리고 ’22년도 과업명이 수성그린 파크골프 선수권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제목으로?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올해 처음입니다. 전국대회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전국이,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명칭으로 대회를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작년에는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 계획하고 용역을 줘서 대회 명칭을 만들고, 올해 수성그린 파크대회라는 명칭을 용역을 통해서 만들었거든요. CI도 만들고. 만들면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현위원    전국 단위는 올해 처음 개최?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수성구에서는 전국대회를 처음 개최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 안에 대한, 뭐 5,000만 원 지원이라든가 방송편성 8,000만 원, 이 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드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정회 시간이 되긴 했는데 질의가 많으시면 계속 질의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하고 계속 이어갈까요?
○박새롬위원    계속 이어가는 것에 한 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계속 이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정대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구 대회로 키우시는 게 최고 목표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렇죠, 저희들은 수성구의 그린파크 골프대회라고 명칭이 정해지고 대회를 했는데, 조금 큰 꿈이긴 하지만 윔블던 테니스대회 이러면 당장 그 대회가 떠오르듯이 수성구 그린파크 골프대회라고 하면 우리 수성구 이미지가 확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대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지은위원    선수권에 입상하면 부상은 어떻게 주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상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후원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점점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또 증가하지 않을까.
○백지은위원    1, 2, 3위로 입상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1위부터 10위까지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10위까지 입상하는... 1위는 어느 정도?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1위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지은위원    10위는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10위는 50만 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는데. 10위는 제가 금액을 지금...
○백지은위원    아, 입상 금액도 크고. 이거 혹시 전국구 방송으로 송출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것은 저희들이...   
○백지은위원    전국 다 나가는 거.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거는 미팅을 좀 해서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백지은위원    그 자료는 아직 없으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자료는 없습니다.   
○백지은위원    참여선수는 어느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지금 487명 참여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전국에서 오시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전국에서 옵니다.   
○백지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5쪽, 416쪽 보시면 저희 리틀스포츠단 지원내역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축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단 등이 있는데. 스포츠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조금 상이하더라고요. 축구가 3,500만 원으로 조금 더 많은 편인데. 혹시 축구단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다른 지원단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틀야구하고 리틀축구는 예산이 1,500만 원씩 더 편성, 왜냐하면 이게 해외 교류전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구단 지금 2,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해외교류 비용으로 1,500만 원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는 2,000만 원이고요. 해외교류비가 1,500만 원, 나머지 태권도 올해 2,200만 원 편성했고요. 리틀테니스 1,900만 원, 리틀파크골프 1,950만 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야구가 조금 많은 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초급반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2개 반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코치가 각각 한 명이라서 다른 데 보다 한 명 많습니다. 그래서 코치 비용 정도 조금 더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비용과 또 몇 개 단은 해외에 방문해서 친선교류를 할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렇죠, 두 개 종목 축구하고 야구는 해외교류전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23년도에는 해외에 가서 교류나 이런 전지훈련을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야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대만 신주시인가 거기하고 한번 했었고요. 그 뒤로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은 계속 편성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교류는 못 하고요. 예산을 반납하고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막판에 코로나 영향이 조금 있어서 일본도 가기 어렵고 대만도 여러 가지 제재사항이 있어서 교류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야구는 대만에 갔었고, 축구는 혹시 해외...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축구는 그 뒤에 편성됐기 때문에.   
○정대현위원    간 적이 없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갔습니다.   
○정대현위원    내년에도 만약에 해외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19년도에 대만을 가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대립관계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23년도에도 해외를 만약에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 혹시 예산을 좀 줄였다가 그 상황이 되면 다시 반영한다든지 이러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한 번...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어느 정도 막판에 일본... 일본에 비자 없으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갑자기 생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간 상황인데. 그 뒤로 또 일본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획했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일본하고 대만이거든요. 야구가 대만이고, 축구가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 상황을 어느 정도 봐야겠지만 내년에는 충분히 해외교류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시설관리 인건비가 지금 감소돼 있던데. 파크골프.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동네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남정호    예?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동네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남정호    파크골프도 그렇고 관리하시는 인원의 인건비가 지금 감소되어 있던데. 배경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파크골프... 아, 그것은 저희들이 2022년 5월까지는 파크골프 전체 관리인부가 5명이었습니다. 5명이었고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5명 할 때 저희들이 주 6일 근무를 잡아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은 하는데 너무 바빠서 하루만 놀고 6일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9명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 6일을 잡아놨었거든요. 사실상 인원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주중에 이틀 정도 정상적으로 쉬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라서 올해 예산을 조금 감액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답변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심사 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정숙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고산도서관장   서명혜
   수성아트피아사업기획팀장   박동용
   범어도서관도서관정책팀장   장기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8.   구청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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