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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0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2.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환경 장기보존을 위한 부지 매입)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환경 장기보존을 위한 부지 매입)(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외 1건의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문화교육국 및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대리 문해명    문화예술과 문화기획팀장 문해명입니다.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부재로 대리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수성못 페스티벌 활성화입니다. 
   수성구 대표 축제인 수성못 페스티벌을 ‘다시 함께 걷다’라는 주제 아래 수성못 일원에서 9월 23일에서 9월 25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수성못 페스티벌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개최 직전에 취소되어 아쉬움이 컸던 만큼 올해는 보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청소년댄스가요제, 댄스가요제, 시민예술가 버스킹 등 시민들과 지역예술가들이 축제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공연으로써 시민들이 상생하고 화합하는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84쪽 수성빛예술제 개최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수성빛예술제는 주민들이 직접 축제의 주체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12월 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5일간 개최됩니다. 올해는 특히 매년 수성빛예술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동안의 경험치를 지속적인 축제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수성빛예술학교 체계를 구축하여 커리큘럼 수립 후 작품 제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수성빛예술학교의 전용 홈페이지와 SNS 개설을 준비 중이며 홍보서포터즈는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어린이부터 대학생, 지역의 예술작가 등의 참여로 문화예술 행사에 지역공동체를 녹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입니다.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은 2019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설계공모를 거쳐 올해 1월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무대장비에 사업비 비중을 많이 두고 시작했는데 17년 차 건축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들의 사용만족도와 편의성을 고려하면서 추가적으로 건축 부분에 대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 보수, 옥상 방수 및 방천 공사와 화장실, 무학홀 입구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15억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5월 재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무대장비 기술력 발전과 관람객의 수준 향상 등 공연자와 이용객의 높아진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연장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6쪽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과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수성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성영상미디어센터는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금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영상 크리에이터 도전을 위한 영상편집, 디지털 드로잉 등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올해는 일회성 교육을 넘어 전문가적 콘텐츠 제작능력을 육성할 수 있는 디지털 창작 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미디어센터가 주민들의 교육공간뿐 아니라 지역 내 문화기반 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87쪽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입니다.
   대구시 문화재인 고산서당 인근에 전통문화교육관 및 한옥촌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인성체험 학습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66억 원으로 공사비 70억 원, 토지매입비 46억 원입니다. 현재 고산서당유림회에서 세 필지를 기부채납하였으며 약 70% 부지가 매입된 상황으로 연말까지 전체 부지를 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인 고산서당과 어울리도록 지상공간, 지중공간으로 나누어 지상에는 대구형 한옥을 4동 정도 건립하여 숙박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중 공간에는 교육관, 전시장, 체험장을 만들어 교육 및 공방 체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콘텐츠 개발비 6,700만 원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고, 올해 하반기에는 지질조사 및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통문화교육관 조성에 착오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정호    문화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평소 교육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수성 정원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문화 조성으로 사회적가치 실현과 공동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작년부터 수성 정원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정원사, 마을정원사에 대한 심화교육을 통해 기 조성된 마을정원을 유지·관리·보완하고, 신규 마을정원을 발굴하는 사업과 민간 평생교육 기관에서도 다양한 가드닝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정원 조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생활 속 반려식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우수 마을정원 심사 및 성과공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성 정원학교 운영 활성화로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시민정원 조성을 통한 도시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파동평생학습센터를 장애인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프로그램과 운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들에게도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수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93쪽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격차,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인구유출 방지 및 수성구만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성구 내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진단하고 교육 국제화 특구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수성구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하여 3차시에 이르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8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9월 최종보고회에 수성구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최적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94쪽 수성미래교육재단 출범 및 운영입니다.
   수성구 미래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교육재단을 출범하고 기존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운영하던 장학사업을 포함해 교육정책 유치, 진로진학 지원 등 학생 중심의 교육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은 지난 4월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수성미래교육재단으로 변경 등기를 완료하고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지난 6월 사무국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공무원 3명을 조직 안정 시까지 파견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단 직원 신규 채용을 위해 심사 진행 중이고 오는 10월부터 진로진학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재단의 출범 및 운영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미래교육 정책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폭넓은 교육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쪽 청소년수련관 풋살구장 보수공사입니다.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풋살구장은 2009년 6월 개장하여 현재 12년이 경과된 노후구장으로 인조잔디 마모, 들뜸, 충전재의 기능 소실 등으로 인해 청소년 및 풋살구장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2억 1,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인 풋살구장 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공간을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신뢰성 확보 및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정호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평소 청년과 보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정호 사회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소통·교류 및 협업활동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2021년 9월에 수성대학교 성요셉관 1층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시인보호구역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위탁금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만들고 기획하는 청년축제, 청년 문화여행, 청년아트, 청년상담 및 진로탐색 등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청년정책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부모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자녀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부모교육을 운영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변화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건강한 가정,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부모교육 정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회하였고 올해 1월 수성대학교와 업무협력 및 시설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2월에는 수성구가족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3월부터 수성대학교에서 생애주기별, 가족특성별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모교육 컨트롤타워 구성으로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 교육이수자에 대한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분산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현황관리 및 통학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성구 가족구성원 모두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국공립어린이집 지속적 확충입니다.
   부모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로 6개소를 설치하여 2023년 3월 이후 개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등으로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구시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3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현황 및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를 파악한 후 8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공고 후 9월에는 수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모집절차를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보육시설 리모델링 지원 등 쾌적한 보육환경 마련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육아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지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338㎡ 규모로 고산어린이집의 대체신축과 함께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1억 7,400만 원으로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6월 27일 자로 준공하고 현재 준공검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시범운영한 후 8월에서 9월 경에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수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양육환경을 요구하는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가정양육 사업 및 보육 컨설팅,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한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정호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가칭)팔현정구장 조성 및 팔현파크골프장 확대입니다. 
   범어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등으로 기존 범어정구장 이전이 불가피하여 이를 대체할 (가칭)팔현정구장을 조성하고 점점 늘어나는 파크골프장 수요 충족을 위해 기존 팔현파크골프장을 9홀 추가하여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45,242㎡, 정구장 6면, 테니스장 4면, 파크골프장 9홀, 주차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34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12월 부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 결과 주민 수요가 높은 수성패밀리파크 남쪽 고모동 46번지 일원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 협의와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등 관련 절차 진행과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06쪽 (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주민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에 기여하고자 만촌3동에 위치한 수성대학교 부지 내 연면적 7,319㎡ 규모,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입니다. 가족센터, 청소년특화도서관, 주거지주차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72억 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현재 설계완료 후 공사발주 준비 중이며 오는 9월에 착공하여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쪽 팔현마을 주민편의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팔현마을과 수성패밀리파크에 인접한 고모동 26-19번지 일원에 연면적 170㎡ 규모의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이며 파크골프 초보자를 위한 실내교육장, 주민 휴게공간, 화장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을 8월 중으로 완료하고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쪽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입니다.
   수성못 인근 두산동 산 7-25번지에 농구장 1면, 풋살장 2면, 주차장 97면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체육공원(빙상장 등)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체육공원(빙상장 등)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의 용역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로 전문 연구용역 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으로는 체육공원 적정 사업부지 및 관련 법률, 조성규모, 조성시설, 사업성 및 운영방식 등 전반에 걸쳐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늘 오후에 있을 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종보고 및 결과를 11월 제출 예정입니다.
   이번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해 빙상장이 포함된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법적절차 및 시설이용 수요예측 등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정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평소 관광 활성화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모명재 학교전통문화체험관은 만촌동 (구)남부정류장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례, 동의보감 음식, 죽궁, 전통주 등 한국전통문화의 체험과 교육을 위해 사색의 공간을 넓혀 주고 음식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관광명소를 조성하고자 2019년 9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367.27㎡, 지상 2층 건물로 1층은 다례, 명상실, 2층은 동의보감, 음식 체험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22년 상반기 내국인 대상 체험프로그램에 833명, 교육프로그램에 57명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지난 5월에는 세계가스총회 참가자와 미8군 제19지원사령부 근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례, 한복체험 등 외국인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6월 로렌 문님을 관광 외국인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외국인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통주, 전통장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 지역을 찾는 외국인에게 꼭 방문해야 할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관광정보체험센터는 대구스타디움몰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한의대학교 주민행복사업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면적은 427㎡이며 주요시설은 관광정보관, 다목적교육장, 체험실, 특산물 판매장, 사무실 등이 있으며, 실외 칼라스퀘어 입구에 임시 가건물 형태의 한국전통문화공연장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22년 상반기 건강측정, 머그컵 만들기 등 9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352명이 참여하였고 한국전통문화공연장 정기 농악공연 14회 운영, 유튜브 초청, 수성구 관광 홍보영상 제작 등 수성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도 위탁사무 운영 제고 및 센터 활성화 방안 검토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정보체험센터가 수성구의 관광거점이 되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수성못 및 들안길 먹거리타운 일대에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2021년 11월 12일 수성구, 대구시, 한국관광공사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구축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구축단계에서는 통합플랫폼을 통해 관광서비스의 편의성을 증대하여 숙박, 먹거리, 교통, 관광지 등 다양한 관광 관련 정보 제공은 물론 예약과 결제까지 가능토록 하여 증가하고 있는 개별 관광객들에게 우리 구의 차별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타트경험 콘텐츠의 일환으로 수성못 미디어아트 음악분수 조성, 수성못과 들안길 일대의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셔틀버스 운영, 수성구 역사관광 가이드, 가상미술관 구축을 통해 우리 구의 문화관광, 역사관광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사업완료를 목표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이 우리 구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관광기념품 개발입니다. 
   수성구의 상징 및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로써 관광도시 인지도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명시이월 예산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이나 이번 2회 추경에 관광기념품 제작비 1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3월부터 기념품 개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 디자인 업체를 통해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제품명과 제품에 담긴 스토리텔링, 패키지 디자인 등 상품성과 가치성을 내포한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이 제작되도록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관광기념품들은 수성못 관광안내소에 전시·판매하여 우리 구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수성구의 관광지원을 알리고 우리 구의 관광지를 향유하여 재방문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등 판매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9쪽 해외의료관광 온라인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추어 해외 의료관광객을 선점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홍보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수성구 한의사협회와 함께하는 온라인 한방스쿨을 4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메디컬수성 B2B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 해외 현지 온라인 연결로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수성구의 우수한 의료·웰니스 자원을 해외에 홍보하여 잠재적 고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구시 D-MEDI FESTA 등의 행사를 연계하여 우리 구의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선도적인 마케팅으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정호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복지정책과장 조병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특별예우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지자체 수당인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절 특별위문금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예우 강화를 위해 2022년 설 명절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명절 특별예우금 지원대상자는 총 2,618명으로 미신청 및 실제 미거주 등으로 인한 미지급을 제외하고 2,485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대구시와 연계해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신설 및 확대 지원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 및 전문성 확보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포인트 연 20만 원에서 25만 원 지원 및 자녀돌봄휴가 연 2일, 건강검진 시 공가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연 60일 이내에 유급병가제와 상해보험료 중 가입자 자부담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5쪽 만촌3동 공설경로당 신설입니다. 
   주택밀집 지역인 만촌3동 5통 지역에 공설경로당을 신설하여 노인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만촌동 1086-2번지이며, 대지면적 159㎡, 연면적 155.08㎡로 기존 주택을 구입·철거 후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으로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7억 1,000만 원을 2021년 4월에 교부받아 2021년 10월에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2022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6월에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6쪽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2022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2021년 4,309명에서 246명이 증원된 4,555명이며, 사업별로 공익형일자리 3,756명, 사회서비스형 사업 543명, 시장형 사업 144명, 취업알선형 사업 152명을 배정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3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61억 5,200만 원으로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구 수성구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교육센터에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일자리 교육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전담반 운영입니다.
   도전적행동 장애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기존 주간보호시설 내에 중증장애인 전담반을 추가 설치하여 개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장애인의 긍정적 행동 변화와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기존 수성구 주간보호시설 7개소 중 1개소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추가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9,000만 원과 전담반 설치를 위한 환경개선비 1,000만 원을 3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전문성 강화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저소득 청년가구 주거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한 우리집! 도담도담 서비스입니다. 
   금년 4월부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선발한 전문상담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양육자 가구 중심으로 방문 및 유선상담을 통해 44가구의 주거실태 및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6월까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임대주택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17세대, 통합관리 1세대, 감면제도 등 각종 정보제공을 9세대에 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 가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32쪽 의료급여 산정특례자 기간만료 안내입니다.
   희귀·중증난치성질환 및 암환자로 산정특례 등록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등록기간 만료 1개월 전 산정특례 종료일 및 재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6월까지 개별문자 안내 95건, 우편 안내문 88건을 발송하여 49명의 대상자가 등록기간 만료 전에 재등록하여 산정특례 혜택이 중단 없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정특례자에게 등록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통해 의료급여 지원의 공백을 예방함과 동시에 복지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복지정보 QR코드 「수성복지 시그널」입니다.
   코로나19로 방문 및 대면상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정보에 대한 비대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각종 안내문, 통지서 발송 시 복지정보 QR코드 또는 QR코드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여 수시 업데이트되는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과 소득변동 등 사전신고 의무제를 안내하고 있으며 6월까지 160명에게 안내문 및 통지서에 QR코드를 포함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과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 예방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34쪽 보행불편가구 병원동행 「마음 동행 서비스」입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동 복지 일자리 사업 인력 및 복지 차량을 통해 6월까지 5명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생계급여 중단 방지 등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안전성과 사후관리의 적정성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정호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스마일 마을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복지계획단을 구성하여 주민 주도 하에 지역 문제를 발굴·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이 교육을 토대로 실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 마을복지계획단을 구성하고 우리마을 복지학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으로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강화하여 주민주도형 마을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138쪽 행복나눔 곳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나눔이 필요한 이웃 모두를 대상으로 먹거리 중심의 자율적 기부를 통해 식재료, 반찬 등을 무료로 나누어 드리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복나눔 곳간 6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2년 9월에 범어1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 1월에 두산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규 개소 예정입니다. 또한 각 곳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운영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곳간의 개소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조성 및 자율성 나눔운동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139쪽 청장년층 체험형 인턴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장년층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자활기업과의 업무협약으로 실습 기회 및 경영 기술을 제공하고 전문가 멘토링으로 사후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현재 10명 정도이며 사업 참여인원은 5명입니다. 또한 5명은 면접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장년층의 취업능력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 유도로 탈빈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안착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충원, 전용차량 구입, 협의체 및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전반적으로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조사 기반과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충원했으며 7월 현장대응 전용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연계 협의체 개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으로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정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종량제봉투 다국어 추가 병기입니다.
   수성구 거주 다국적 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내 외국인 중 중국인과 베트남인이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과 배출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며 2022년 종량제봉투를 연간 제작 시 중국어와 베트남어를 추가로 병기 표기하여 금년 4월부터 판매 중에 있습니다. 다국적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올바른 종량제봉투 배출요령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44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 교육 위탁운영입니다.
   재활용 교육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재활용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7월부터 재활용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견학 및 찾아가는 교육으로 수성구민의 재활용 인식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단독주택 분리배출 요일제 실시 관련입니다.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투명페트병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주 1회 정해진 요일에 투명페트병과 비닐만 배출하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일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에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으며 투명페트병과 비닐전용 배출용기인 적색그물망을 구입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제로웨이스트숍 인증제 추진 관련입니다.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에 동참하고 있는 친환경 가게들을 선정하여 제로웨이스트숍 인증 현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선 녹색서비스연대에서 지정한 수성구 관내 제로웨이스트숍 5개소에 대해서 인증 현판을 제작하여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친환경 가게들을 발굴하여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정호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망월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입니다. 
   망월지는 2007년 5월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두꺼비 대규모 산란지라는 게 알려지게 되었고 2010년 11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두꺼비 집단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망월지 및 욱수산 일부 지역 79,626㎡, 약 2만4,087평을 장기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을 위하여 2021년 7월 망월지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망월지 일대에 생태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두꺼비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생태계 표본지역으로써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범위, 면적 등을 설정하여 지난해 11월 11일 환경부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생태계 표본지역으로 추진하는 국내 최초 사례입니다.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망월지 두꺼비 3년차 용역을 통하여 두꺼비 산란 및 서식환경을 정밀조사 하였으며 6월 27일 환경부를 방문하여 3년차 용역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우리 구 용역결과 및 국립생태원의 자연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8월경 환경부의 지정타당성 검토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절차에 따라 환경부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및 지정고시 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2023년 10월경부터 토지매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환경부, 대구시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망월지 및 욱수산 일대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망월지 주변 부지 매입입니다. 
   두꺼비 집단산란 및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망월지 일대 보존 대책의 일환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과 함께 생태체험장, 생태학습관 조성 등에 필요한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이 사유지인 망월지 특성상 토지 소유자들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로 생태환경 보존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2018년 망월지 수리계에서 의도적으로 망월지 수문을 개방, 용수 30% 이상을 방류하여 두꺼비, 올챙이가 폐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금년의 경우 망월지 북측 농지의 건축 허가 허용을 요구하며 4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망월지 수문을 개방하여 두꺼비, 올챙이가 99.9% 이상 집단 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망월지 인근 사유지를 공유지로 전환하여 망월지 생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년 5월 망월지 북측 농지 8필지 약 약 5,941㎡를 우선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망월지 북측 농지 소유주와 6월 1일 토지매매 의향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부지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 및 투자심사 심의는 6월 21일 완료하였으며 향후 부지측량,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8월 중으로 매매금액 협의 및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내 토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토지 매입 금액은 약 6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입한 부지는 향후 두꺼비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생태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공원 조성에 활용하는 등 망월지 일대 생태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전기차 충전소 과태료 단속대상 확대 시행입니다. 
   올해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단속구역이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 시설에서 모든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으로 확대 시행되어 단속대상이 기존 24개소 47개에서 302개소 1,141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구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고 관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적극 홍보하였고 지난 7월 1일부터 모든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들의 제보로 단속 중이며 현재 15건에 대해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협조요청 및 현장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과태료 단속을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사용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및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 추진입니다.
   먼저 수질오염, 악취발생으로 작용하는 미신고 정화조를 양성화하여 시설관리를 통해 악취 방지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양성화 대상은 하수도법에 따른 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적법한 건축물에 설치된 미신고 시설입니다. 수성구 관내 등록된 분뇨수집·운반 업체 6곳에서 청소한 실적과 녹색환경과에 등록된 정화조를 비교한 결과 현재 미등록 정화조가 27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올 3월부터 양성화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미등록 정화조 100개소가 등록되었으며 아직까지 양성화 신청을 하지 않은 정화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방문안내 등을 통해 미등록 정화조의 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 건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수수료 16.94% 인상 이후 수성구 관내 6개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보조인부 감축, 공동차고지, 공동사무실 사용, 환경미화원 급여 대비 60∼70% 수준의 저임금으로 인력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분뇨처리장까지의 타 구 대비 원거리 운행 및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에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소에 의뢰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 26.14%의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으나 여러 인상 방안 중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사 광역시 기준 인상안인 12.95% 인상안으로 내년 1일 자 인상을 하기로 8개 구·군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향후 물가대책위원회에 관련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4쪽 가천동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입니다.
   대구시와 한국서부발전이 협력하여 연료전지 발전소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가천동 89-4번지 일원에 건립하고 주민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8월 연료전지 발전소가 착공되면 대성에너지와 협력하여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여 2023년 2월경 가천동 약 12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발전소 건립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재원 특별지원금 약 3억 원과 기본지원금 연 2천만 원 20년간 4억 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후 지원 사업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공영도시농업농장 추가 조성입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공영도시농업농장에 대한 수요 확대로 기본 운영 중인 조일골, 천을산 농장 2개소 외 신규 농장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호동 373-2번지 4,168㎡ 정도의 부지를 2022년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토지 소유자인 우성환경 대표로부터 5년간 무상으로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 국비 6,000만 원 및 시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올 8월부터 부지 정비 및 관수공사, 울타리, 퇴비장 설치와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농장 조성이 완료되면 내년 3월 경 150여 세대 농장을 분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도시농업 소유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한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녹색환경과 155페이지입니다.
   공영도시농업농장 추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도시농업농장 제가 매호동에 가서...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최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현숙입니다.
   공영도시농업농장 추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호동 373-2번지 보게 되면 도시농업농장은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수요가 많고 앞으로 증가해야 될 추가 조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주변 환경이 비닐하우스, 폐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미화에 대한 부적절한... 환경폐기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약 환경미화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시비에다가 구비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서 환경미화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1개소를 추가하면 어떨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저희 공영도시농업농장은 국공유지나 5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 체결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을 한 건 우성환경이라고 대표님께서 올해 1월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셔서 저희들이 농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변환경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농장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여쭤보고 싶은데요. 143페이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새롬위원    143페이지에 종량제봉투 다국어 추가 병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추진배경에 다국적 주민 증가에 따른 다국적 표기의 필요성 대두에 보면 수성구 총 주민 수가 41만5,694명 중에 아래 쪽에 중국어와 베트남어를 표기하게 될 중국인과 베트남인 분들을 계산하면 총 672명 정도로 나옵니다. % 기준으로 보면 전체 주민 수의 0.16% 정도인데, 추진을 통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4억 8,569만5,000원 정도로 나오는데 혹시 이분들로 인한 잘못된 쓰레기 배출로 소요되는 예산이 추진하는 예산보다 더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체 1,000명 중에 한 명 꼴로 계시는 외국인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다국적 추가 병기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민이 41만5,000명 정도 되고 그중에 외국인이 6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다국적 표시하는 이 예산이 너무 많지 않냐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인원수는 맞고, 그다음에 4억 8,5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1년 동안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체 800만 매를 용량별로 제작하는 매수입니다. 외국어 표시를 하면서 추가되는 비용은 봉투를 제작하면 동판을 가지고 찍거든요.
박새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동판 제작하는 데 비용이 들지 봉투 제작하는 건 따로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수적으로 보면 필요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현재 외국인들, 중국인이나 베트남인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은 자국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도를 안 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년간 해서 어린 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다 알고 정착됐는데 외국인들은 문화도 낯선데 사실상 그걸 잘 몰라서 종량제를 안 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현재 다른 시·도에도 전반적으로 하는 추세이고, 앞으로 우리 구도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외국인들도 불편함 없이 종량제봉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혹시 시안에 대해서, 기존에 한글과 영어로는 병기돼 있었잖아요. 혹시 중국어와 베트남어가 추가되면서 한글이나 영어 크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런 건 좀 있을 수 있는데, 봉투 자체가 예를 들어서 5리터라든가 이런 건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0리터라든가 75리터라든가 용량이 큰 건 크게 문제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5리터 같은 경우에 크기는 한정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작아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독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새롬위원    다만 궁금증이 생기는 게 그래도 한국에 살기 위해서 오신 주민분들이잖아요. 외국인이지만요. 저는 그분들이 한글이나 영어 이 두 언어를 몰라서 잘못된 쓰레기 배출을 하는 건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내용이 없고, 그냥 단순히 중국어와 베트남어가 없다는 이유로 잘못된 쓰레기 배출이 되고 있다라고 일단 향후계획에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중국어나 베트남어가 추가돼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배출을 할 것이라는 건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한글과 영어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50리터나 이런 건 크기가 줄어도 괜찮겠지만, 사실 41만5,000명의 대다수 일반 주민들께서는 50리터 이상의 쓰레기 배출은 단체 모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거의 5리터나 10리터 내외를 사용하시는데 0.1% 이분들을 위해서 99.9%의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겪는 이런 상황이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에 대한 가성비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가성비 문제도 있고 그러면 소수 외국인 0.(영점) 몇 %를 위해서 그것을 넣게 되면 우리 내국 주민들이 읽는 데 불편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거 넣었다고 해서, 자국민들은 방법이라든가 배출장소라든가 그것을 보고 이런 걸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 자국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에 조기 정착해서 그분들도 우리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봉투를 쓰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아니고 동판 한 번 제작하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들어가시고.
   저는 관광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대한 게 있습니다. 현재 모명재 축제가 따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관광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모명재 축제가 열리는데, 그러면 이 모명재 축제와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을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현재 축제 연계 프로그램은 없고 교육과 다례, 동의보감 음식, 죽궁, 전통주, 내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명칭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명재 축제 아니면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그런 명칭이 비슷한데 일반인이 보면 혼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관광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축제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중에 이 전통문화 체험과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제 따로 이거 따로 하면 예산만 많이 들고 효율성 떨어질 것 같고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체험관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운영 인원이라든가 홍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현재는 블로그라든지 SNS 이쪽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내국인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고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8군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유학생 이런 분들한테도 페이스북이나 이쪽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관광기념품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전보고 받기에는 관광기념품이 9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그래서 사전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종 외에 다른 기념품을 제작하려고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제작 기념품이 선정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따로 회의를 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지금 3월에 5,000만 원 용역비를 해서 개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27점 정도의 관광 기념품 리스트를 쭉 뽑아서 그중에서 진짜 괜찮은 걸 앞으로 계속 보고 단가라든지 생산량 이런 걸 맞춰서 가장 좋은 제품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좋은 제품을 선정하면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잖아요. 판매를 해야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판매처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현재는 수성못 관광안내소인데, 저희가 모바일 앱으로도 하려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모바일 앱 말고 오프라인매장은 더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계속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지금 기념품 개발 용역에 기념품 제작 관련 용역만 들어가 있죠? 그러면 판매처에 대한 용역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그 용역 안에 여러 가지,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쪽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것도 용역 수행 안에...
○위원장 남정호    홍보가 아니고 관광기념품 판매하는 판매처가 오프라인이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성구 관내에 한 군데 외에 다른 곳에 판매할 예정이 있는지?
○관광과장 이승명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비 지출 보고 등 이후 안건과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후 안건과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2.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격리자 생핌품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남정호 사회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생필품 지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수성구 재난관리기금의 고갈과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미배정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제248회 임시회 보고 후 예비비 1억 7,10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된 금액은 1억 7,109만8,400원으로 생필품 3,590세트를 구입하여 자가격리자에게 즉시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의 생활 안정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

○위원장 남정호    다음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것으로 일괄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청년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남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부모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체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건강한 가정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모교육에 필요한 취약세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도 교육이수자의 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서 부모교육의 참여 및 활동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적 및 물적자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조항들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근거한 자치법규 체계, 용어와 표현, 문서작성의 원칙 등에 따라서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종결됨을 선포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복나눔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 정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로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에 맞추어 아동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아동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사례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한 상위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남정호 사회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226번입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존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이 수성미래교육재단으로 출범한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수성구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 용역을 수행하고 2021년 11월 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을 심의의결 받았습니다. 이후 감독청인 동부교육지원청의 승인을 얻어 지난 4월 13일 수성미래교육재단으로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4월 20일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현재는 재단에 공무원 3명을 파견하여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출연 예산은 총 4억 9,000만 원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증액 편성한 출연금 6,000만 원에 대해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재단에서 진로교육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업무를 오는 10월부터 교육재단에서 추진함에 따라 진로진학 특강, 진로컨설팅, 직업스토리 강의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금융기관 연계 서비스 도입 및 수수료 1,000만 원입니다. 현재 교육재단은 수기로 예산, 회계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관리 시스템과 금융기관을 연계하는 서비스 비용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 일반운영비 1,500만 원입니다. 기존 공무원이 사무국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었으나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고 별도 사무실을 조성함에 따라 복합기, 복사용지 등 직원채용 비용에 따른 인성검사 및 인사수당, 재단출범 홍보 등을 위해 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400만 원입니다.
   교육재단에서 청소년진로상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별도 상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분리 비용, 공사 비용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1,100만 원입니다. 기존 여분 PC를 재사용 예정이었으나 노후 및 시스템 운영 과부하로 신규 PC 및 모니터 구입을 하고 한글 라이센스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 현황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위원장 남정호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밭골 생활체육시설은 범물동 919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7,336㎡ 규모로 실내 배드민턴장 4면, 실외 테니스장 2면, 주차장 8면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2억 원입니다. 현재 수성구 일상감사를 완료하였고 편입되는 토지는 수용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 5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 심의 및 의회 의결을 완료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당초 사업내용과 달리 사업시설 구성 및 자재 등이 변경되었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 등이 추가되어 체육시설 기준가격이 40억 원에서 64억 5,000만 원으로 61.2%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위원장 남정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이유 때문에 체육시설 비용이 64억 5,000만 원으로 26배 가까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지 대상지의 이용객들이 있는지 접근성이나 수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도면에 나왔듯이 실제로 설계하실 때 이 도면이 과연 최적의 합리적인 도면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지금 공사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45억 원 정도 예측했습니다. 2016년 당시에 기본설계 할 때 45억 원 정도 예측했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각종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늘어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했었는데 막구조로 변경된 게 있고요. 공사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옹벽이 당시에 1단 정도로 예측했는데 지금 보니까 경사가 가파른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2단 정도로 다시 사업비를 증액해서 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GB 지역이면 훼손에 따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게 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 기본설계 시에 추정 사업비보다 상당히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이건 세월이 많이 지났고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변경됐고 공사 자체가 여러 변경사유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부지선정 문제라든지 현재 부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현 부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건립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설계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현재도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의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여기 들어가는 실내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테니스장 같은 경우 상화동산에 있는데 상화동산 자체에 전체적인 개발사업 계획이 공원녹지과에 있습니다. 그게 철거하고 진밭골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하면서 그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 요구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고요. 배드민턴장도 상화동산... 지금 이서공 비석 있는 그쪽 부분에 불법으로 있는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밭골에도 바로 옆에 별도로 불법 배드민턴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없애고 적합한 공공 체육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배드민턴장을 4면으로 추가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환경 장기보존을 위한 부지 매입)(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환경 장기보존을 위한 부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망월지 생태환경 장기보존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월지 일대는 두꺼비 집단산란 및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나 대부분이 사유지인 망월지 특성상 토지 소유자들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로 생태환경 보존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올해 망월지 북측 농지의 건축허가 허용을 요구하며 4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망월지 수문을 개방하여 두꺼비와 올챙이가 99.9% 이상 집단폐사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망월지 생태환경 보존을 위하여 망월지 인근 사유지를 공유지로 전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금년 5월 망월지 북측 농지 8필지 약 5,941㎡를 우선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망월지 북측 농지 소유주와 6월 1일 토지매매 의향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망월지 북측 토지 매입비와 기타 수수료 금액은 67억 원 정도이며 66억 5,300만 원 정도는 토지 매입비이며 이는 공시지가 3배 정도의 금액으로 영농손실보상, 지장물 보상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4,700만 원 정도는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기타수수료 금액입니다. 예산 반영 후 분할측량, 감정평가를 통해 금년 내 토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됨으로써 망월지 두꺼비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생태체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공원 조성에 활용하는 등 망월지 일대 생태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환경 장기보존을 위한 부지 매입)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환경 장기보존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환경 장기보존을 위한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최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정숙현
   복 지   국 장   권정임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이승명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문화기획팀장   문해명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환경 장기보존을 위한 부지 매입)
      (이상 5건 7. 1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
      (이상 2건 7. 18.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