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2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장하연 의회사무국 장하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마지막에 총괄질의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분야별 결산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4,244억 1,248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329억 167만9,000원 대비 98.2%의 징수율을 나타내며 초과세입이 42억 5,785만5,000원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 정도입니다.
미수납액은 75억 1,296만6,000원으로 지난년도 지방세, 지난년도 세외수입, 부담금, 부동산 관련 과태료가 66%를 차지하며 주요 미수납 사유는 납세 태만과 무재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389억 8,379만4,000원으로 예산현액 1,641억 5,911만7,000원 대비 집행률은 84.7%이며 이월액 194억 1,521만8,000원, 보조금 반납액 1억 2,689만2,000원, 집행잔액은 56억 3,321만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 56.1%, 지출잔액 29.5%, 보조금 집행잔액 13.1%로 지출잔액이 과다해 보이며, 이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거나 적시에 집행되지 못 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향후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고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추경 시 삭감 등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에서는 인력운용비 부족으로 인한 전용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예측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비비는 주로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예비비지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예측가능한 지출은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94억 1,521만7,000원은 구 전체 일반회계 이월비 총액의 31.55%를 차지하며, 명시이월은 47억 5,358만6,000원, 사고이월은 5억 3,793만2,000원, 계속비이월은 141억 2,369만9,000원으로 모두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집행률이 낮아지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사업 초기단계에서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현실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억 2,908만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9억 3,408만1,000원 대비 징수율은 37.7%이며 미수납액이 11억 7,170만3,000원으로 징수율이 저조함으로 향후 체납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미수납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3억 208만 원으로 집행률은 99.6%이며 집행잔액은 113만7,000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예산편성 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입추계의 정밀성을 높이고 납세 독려 및 체납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면, 제가 먼저 부서명을 얘기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다 하면 해당 부서장님만 그 자리에 오셔서 앉으시고, 질의가 없는 부서는 그냥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앉아계시다가 있다 하면... 먼저 본인이 하고 싶으신 게 있습니까, 단장님?
(웃음소리)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하시고 싶다 하면 얼마든지 질의 안 해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차현민 준비되셨습니까?
(웃음소리)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단장님, 자리에 바로 착석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박영숙위원 예산서 134페이지 상단에 수성미래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숙위원 수성구 미래교육관 건립에 보시면 이월액이 7억 7,2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작년 결산 때도 이월액이 18억 정도 있어서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질의드렸을 때 단장님께서 대구시와 부지 협의과정에서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을 한 것 기억이 나는데, 맞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2023년에도 올해 완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올해 완공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이월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유가 궁금하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전년도 금액에서 이월되었고, 건물 자체는 올해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박영숙위원 개관 일정이 언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6월 24일 개관합니다.
○박영숙위원 6월 24일.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월됐고 또 개관 일정이 언제인지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도 계획수립하고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결산 일반회계, 아까 박 위원님이 한 그 밑에 134쪽 중간에 들안예술마을 미술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황혜진위원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지출율이 굉장히 낮죠, 1.9%?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했는데 거기서 1.9% 지출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재 설계비로만 나가있는 상태고요. 지금 공사계약 들어갔습니다. 올해. 전년도까지는 설계단계에 있었고요, 올해 공사 들어가서 착공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내년에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황혜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교세를 받았죠, 2차 추경 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월하면 패널티 없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원래 특교세 받는 부분은 시설비로 쓰기 위한 부분이라서 전체 사업비에서 9억 원을 먼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월해서 올해부터 사용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들어가기 전에 국비라든지 시비를 먼저 확보한 그런 단계입니다.
○황혜진위원 국비하고 시비는 어떻게 확보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먼저 확보를 하고요. 지금 전체예산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9억 원 받았고요. 올해 특교세 12억 해서 총사업비 21억을 받았고요. 그다음 구비로 25억 해서 총 46억 사업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가칭)들안예술마을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적절한 이름을 공모하려고 하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이름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술관 했다가 들안예술마을시각예술센터로 하고.
그런데 미술관으로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술관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각예술센터로 하고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름이 결정날 겁니다.
○황혜진위원 들안길 안에는 각종 이름들이 많아서 우리가 순회를 한번 해서 이름과 그 안에 있는 용도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들안예술마을은 대구시나 중앙 정도로 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하려고 하면 국비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하고 있지만 특성에 맞게 이름을 잘 지어주시고 안에도 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임 위원님.
○홍경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페이지 중단에 진밭골길 쉼터하고 화장실 조성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2023년 건축 및 개발행위를 위한 행정협의 및 설계완료 후 ’24년 착공을 위한 공사비를 이월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이 금액이 얼마죠? 현재 4억 3,395만 원인가요, 이월금액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이것이 왜 차질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장애인 시설이라서 BF인증 받는 과정에서...
○홍경임위원 장애인.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공중화장실이 되다 보니까 BF인증에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1차 보완 나와서 또 3개월 늦어져서 올해 착공 들어가 있고요, 올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올 7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한번 그런 건이 있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물을 그렇게 할 때 준비라고 해야 되나, 누가 가서 점검할 거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나요? 아니면 사용하실 분들 중에서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가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설계단계에서 BF 시설인증 승인을 먼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설계과정이 밀려있어서, 승인받는 절차에서 순서가 밀려있어서 6개월이 소요된 것이고요. 이것이 완공되고 나면 다시 BF 쪽에서 나와서 최종 인증받습니다.
○홍경임위원 맞는데 우리가 이런 화장실뿐만 아니라 정책추진단에서 조성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많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일반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장애인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하실 거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홍경임위원 그렇게 할 때 직접적으로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 요청해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설계하고 감리하시는 분들이 도면대로 그 상황들을 서류상만 보고 결정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저희들 도면 상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을 하고, 나중에 최종 점검은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서 같이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지금 결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한지 그것을 행정상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축에서 집도 마찬가지이고 시설해 놓고 나면 어차피 장애인도 같이 이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면대로 다 해놓고 그분들이 휠체어나 뭔가를 타고 와서 이동거리, 우리가 생각했을 때 5㎝, 10㎝면 가능하다 싶은 회전율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준공단계에서 그분들이 협회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협회와 얘기해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도 정확하게 마무리를 잘하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홍경임 위원님이 말씀드린 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서 2,200만 원을 편성하셨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조규화위원 시설부대비로서 BF 용역수수료 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럼 2차 추경에 4억 2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설계할 때 장애인시설 관련 때문에 6개월이 늦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조금 부실한 행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왜냐하면 설계할 당시에... 요즘은 보니까 장애인협회에서 몇 ㎝가 미달되거나 넘어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아주 세밀하게 하던데 우리가 시설할 때 장애인도 쓰겠다고 생각하면 설계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설계할 때 감안해서 넣었는데 순서가, BF 인증 받으려고 기다리는 기간이 6개월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기다리는 기간이 6개월 되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빨리 접수되었는데도 그쪽에서 처리해 나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BF 인증 기간을 늘려야 된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 인증받는 데는 하자가 없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기초공사 들어가고 있고요. 7월 목표인데 장마기간이 있어서 늦어도 9월까지는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무래도 천재지변도 있고 하니까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또 계획을 하면 조금 여유를 줘야만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시설에 대한 하자가 없으면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인증받았으니까 그대로 건축하고 나면 장애인들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단장님, 세출결산 일반회계 134쪽 중간에 보면 문화적 도시재생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6억 정도 있네요? 제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얼마 받았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것이 상동하고 두산동 꿈꾸는 예술터인데요, 2020년에 부지 매입하고 나서 주민의견 수렴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이월되는 예산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 중간에 또 국비 16억 원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이월되는 예산에서 실제 명시나 사고이월된 예산은 정리추경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잔액으로 반납 조치해야 되고 작년에 사업 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3,100만 원이라는 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집행잔액 6,000만 원 정도는 우리 구비예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러니까 실제 구비를 절감한 겁니다.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구비를 그만큼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구비로.
○황혜진위원 예산을 봐도 보조금 납부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고, 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국비보조금 확보에 따른 구비 정산 잔액이라고 해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것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이라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과목이 섞여있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는데 중간에 국비가 확보되고 작년에 사업 완료하면서 마지막 정산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에 드러나지 않아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불용처리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구비로, 구비 잔액입니다.
○황혜진위원 잉여금으로 들어가는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께서 많이 준비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물어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단장님은 맨 끝에 다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에 결산심사할 때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고, 실제수납액이 있던데 청렴감사실은 그 부분에서 늘 예산액이 없던데 왜 그것을 안 했어요? 책정을 안 합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세입...
○황혜진위원 세입결산 일반회계 57쪽.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세입결산...
○황혜진위원 그외수입. 그외수입에 한번 보세요. 임시적세외수입인 그외수입에 보면 예산액이 없고 징수결정액 있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을 정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집행잔액이 그다음 해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액 다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가 위탁사업자가 그 건을 연말까지 정산한 다음에 그다음 해 2월에... 실제 조금 남습니다. 남은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보통 1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그다음 해에 반납합니다.
그래서 세입 쪽에는 원래 없던 세입이 잡히는 겁니다. 예산에는 없던 게 결산에 들어옵니다. 예산에 없는 이유가 이것은 예산에...
○황혜진위원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서 간결하고 쉽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113만6,000원이라는 이 금액이 세입예산에 잡히는 게 아니고 결산에서 세출로 잡혔던 위탁사업비 예산액이 전액 지출된 것으로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탁사업자가 전국 것을, 우리 수성구만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정산합니다. 해서 남은 금액을 그다음 연도에 반납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예산액을 잡지 못한다, 이 말이네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산에는 세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예산에서는. 결산을 하면 반납이 되니까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 외 기타수입으로.
세외수입이라는 게...
○황혜진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따로 듣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이것이 시차가 나는 것이라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저는 그 정도까지 이해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다가 계산액이 없어서 조금 궁금해서, 다른 품목들은 다 있는데 그냥 궁금해서 물었는데 일단 따로 실장님한테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단은 1 대 1로 과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청렴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교류협력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입니다.
○최진태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은 이미 2023년도 이전에 다 집행된 것이라서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해서 결산심의도 받으셨잖아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최진태위원 그래서 크게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세외수입이 58쪽이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최진태위원 58쪽에 보면 해외취업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최진태위원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내용 자체를.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22년도에 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신규사업으로...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신규는 아니고 그 전에 몇 년간 했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계속 진행되었던 겁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최진태위원 몇 년 진행되었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2019년부터 있었습니다.
○최진태위원 ’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었으니까 4년 정도 진행했네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정된 업체가 부도났습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경영악화로 해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체가.
○최진태위원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그 업체가 교육 관련해서 서비스하는 업체였는데...
○최진태위원 교육 서비스도 있어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청년일자리 지원하는 어학교육이라든지 일본 취업하는 기타...
○최진태위원 교류사업이죠, 해외하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우리 청년들을 일본에, 해외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관련 어학교육이라든지 현지 업체들하고 콘택트 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저희가 위탁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심의에서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그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최진태위원 3년은 잘했기 때문에 괜찮은가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그전에도 집행잔액이 나오면 다 세입조치가 되는데 ’22년도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한 잔액이 남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반환해야 되는 과정에서 업체가 폐업 처리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오지 못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부도가 났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이 업체가 3년간 계속 하던 업체입니까? 해마다 다른 업체입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2년 동안은 계속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느 업체에 했는지는...
○최진태위원 이 업체가 2년은 했는데 3년차에서 부도를 낸 겁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22년까지는 하고 3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발되었던 청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과정 자체가 1년짜리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어학연수를 받고 취업 나간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별로 피해는 없었어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없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만 지출했던 금액을 못 받고 있는 거네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잔액을 반납받지 못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2,800만 원 정도 되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280만 원.
○최진태위원 280만 원 되는 돈을 결손처리해야 될 상황이네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지금 재산조회결과 일체 재산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해마다 두 번씩 재산조회 해서 혹시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그런 과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것은 해외 교류하는 사업인데 신용도에서 철저한 사람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입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교류협력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황혜진위원 세입결산 59쪽 상단에 보면 증지수입 수납율은 99.1%로 많이 수납되었는데 그 옆에 자료를 보면 미수납액이 55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지수입은 떼면서 돈을 내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카드결제분이 있습니다. 카드결제분은 뒤에 통보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미수납이 발생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2024년도 연말에 납부한 것은 열흘 후에 통보 오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잡힙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액수가 18만8,000원으로 적은데 환급된다는 것은 잘못 계산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증지수입 오류로 해서 수수료를 반환한 겁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민원인은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잘 모르죠? 아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게시판에 안내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산하면서 증지수수료를 잘못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환급합니다.
○황혜진위원 액수는 적지만 이런 게 환급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결산서 141쪽 상단에 보시면 편리한 청사환경관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를 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잠시만요, 141쪽?
○박영숙위원 중간에 보시면 7칸 밑에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예산서를 보니까 낙찰차액이 1,529만 원 남았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박영숙위원 여기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였던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1,529만 원 남아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사무관리비인데요, 청소용역비 있습니다. 청소용역비하고 청사환경관리 계약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잔액입니다.
○박영숙위원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품의하는 금액보다 실제 시행하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시기로 보나 편성내용보다 낙찰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 집행하거나 추경 때 불용처리하게 되잖아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3회 추경에서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에 관해서 불용액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감액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제가 과장님한테 제일 궁금했던 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청사에 고쳐야 될 부분이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일단 연말까지 두고 보다가 보수해야 될 경우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를 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비비로 남겨두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1년 동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때 삭감했다가 또 불가피하게 구입할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잔액을 좀 남겨놓았습니다.
○박영숙위원 금액이 해마다 다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은 감액편성을 하지 않아서 왜 그랬을까 궁금했거든요.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씩 남겨두고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면, 우리 청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용역인 경우에는, 청사 청소용역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차현민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로 계약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청소용역업체 이름이... 상이군경회라고 법률에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매년 상이군경회에 할 때 사실 단독입찰이잖아요, 관계법에 따라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년 대비 물가상승에서 조금씩 반영해 주시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인건비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가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박영숙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잔액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영숙 위원님 이해를 돋고자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영숙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세출결산 139쪽 중간.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황혜진위원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마을 조성 사업비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잠시만요...
○황혜진위원 139쪽 중간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찾았습니다.
○황혜진위원 7,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되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동 참여형인가요?
○황혜진위원 아뇨, 아름다운마을 조성.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조성.
○황혜진위원 거기는 500만 원 삭감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는 증감되었죠, 그 위에?
아름다운마을 조성은 500만 원 삭감이고, 그 위에는 증감되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는 5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아름다운마을 조성에 500만 원 삭감되었다 하는 것은 증감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혜진위원 자료를 보면, 139쪽 중간에 아름다운마을 조성 예산에서 변경되었잖아요. 7,500만 원 중에 500만 원 삭감되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예산 변경된 것.
○황혜진위원 예산이 변경되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황혜진위원 그 500만 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500만 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삭감되고 여기는 증감되고.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잠시만요.
○황혜진위원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못 찾으셨어요?
139쪽, 책을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팀장님 책을 보여주시든지. 이것이 연결해서 나오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무열 예.
○황혜진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보통 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자체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500만 원 증액된...
○행정국장 김무열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를 구청 주관으로 2년마다 하는데 그때 못 하다가 ’23년도에 했었습니다. 할 때 경비가 2,000만 원 있었는데 아트피아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별도로 설치할 시설물이 있어서 아름다운마을 조성에 저희들 구비 6,000만 원 있는 것 중에 500만 원을 감하고 여기에 50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그 50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행정국장 김무열 경연대회 할 때.
○황혜진위원 경연대회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했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김무열 예,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황혜진위원 보다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찾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구정 소통 및 공유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보면 ’22년도에 70.8%로 성과달성을 못 했고, ’23년도에도 87.6%로 미달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2년도는 아마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원인분석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원인분석이 있는데 구정에 접목가능한 주제 및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정함에 따라서 차질이 났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저희가 벤치마킹 투어를 6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실적도 맨 6팀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6팀 가면서 회의경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예산액 대비 집행액으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달성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은 자율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장소를 정했기 때문에 남았다, 이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문맥이 좋아요. 계획된 예산보다 비용이 절감되었다, 이래서 그게 어떻게 되었나 싶었는데 자율적으로 쓰니까 딱 맞추어 쓴다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자료를 ’22년도 것도 봤는데 문맥들이 다 같아요.
이렇게 보면 향후 개선사항도 있고 한데 항상 개선하겠다고 하고 난 다음 해에 또 이런 상황이고, 달라지는 것은 주제만 조금 달라지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남았다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수치로 나오는 목표달성을 보면 아주 많아요. 100% 해도 2, 300%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는 87.6%인데 효율적으로 목표만 두고, 수치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개선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선정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계획서를 받고 심사기준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한 2년 것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과장님 되시고 난 다음에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 자료 141페이지에 보니까...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보니 전기자동차로 내구연한이 있는 차량을 대체 구매했더라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3,283만1,612원을 절약한 것 같아요. 잔액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위에 국장님께서 잘하시니까 과장님도 뒤에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수성구청의 전 살림이 어쨌든 과장님 어깨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전기자동차 말고 우리 구청에 현재 전기이륜차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보면 전 예산에 비해서 적어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것 같은데 폼만 잡으신 겁니까?
(웃음소리)
○최진태위원 모션만 취한 겁니다.
○위원장 차현민 모션만 취하신 겁니까?
○최진태위원 예.
○위원장 차현민 페인트에 속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 채문수입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요. 결산서 143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블로그, 인터넷신문하고 콘텐츠 제작건수로 이것은 측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기획영상하고 일상영상 제작건수 이것을 보니까 26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영상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뭐냐 하면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인터넷이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인터넷방송. 저희들 영상뉴스하고 기획동영상을 하는데 각종 행사에 대한 건수입니다.
○박영숙위원 26건 되어 있는 게 인터넷하고 영상뉴스하고 각종 매체 이것을 뜻하는가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희들 수성TV At Suseong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요? 저는 이것이 궁금했는데 아무튼 수성구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의 것하고 많이 중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박영숙위원 보면은 블로그, 인터넷신문 콘텐츠하고 밑에 기획영상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중복이 될 수 있을까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중복은 아니고요. 저희들 기획영상 이것은 인터넷방송을 하는 홈페이지에 하는 것이고, 블로그하고 이런 건 SNS, SNS서포터즈들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영상이 중복되게 느껴지는데 엄밀히 따지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박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양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144쪽에 주민소통 행정강화 하는 사업 있죠? 예산이 1,870만 원.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아, 예. 이것 저희들 그겁니다.
○최진태위원 이건 주민 설문조사하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행정수요조사입니다.
○최진태위원 행정수요조사 용역업체에 이 금액을 지출하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선정되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매년 계약을 하는데 에이스리서치에 하고 있거든요.
○최진태위원 리서치에.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에이스리서치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유능한 업체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정치인이라든지 여론 이런 걸 하면 항상 여기서 신문에 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잡아놓는데 여기에 입찰로 들어와서 1,870만 원 나갑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아닙니다. 수의계약입니다.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수의계약으로 1,870만 원 지출해 줍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최진태위원 주로 만족도조사 같은 것 안 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최진태위원 해보면 부서별로도 나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부서별로 업무적으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63개 문항을 묻거든요. 16개 분야에.
업무적으로도 묻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수요조사 1,000명 정도를 포인트 잡아서 우리 수성구 주민 내에서 그것을 물어볼 것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일반 주민분들 800명 그리고 전문가들 200명 해서 1,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1,000명을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제일 만족도가 높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그것까지는... 만족도는 일단...
○최진태위원 원래 발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발표 안 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부서별로 나오는 건 없고요. 저희는 정주의식이라든지 삶의 질 만족도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가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고요.
○최진태위원 우리 의식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성구는 몇 % 정도 차지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작년에 보면요, 삶의 질 만족도에서 94.1%, 전년 대비 3.7% 올랐고요.
○최진태위원 그럼 전국에서 상위 클래스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상당히 만족도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정도 수준... 그건 보도로 발표 안 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합니다. 9월에 항상 언론에 노출하고 이 내용으로 해서 본예산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수성소식지에도 그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나옵니다.
○최진태위원 나오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황혜진위원 질의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압력이 들어오네요.
149쪽 결산서 부서 성과 부분은 200%로 달성치가 높아서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낮게 설정했기 때문에 높게 나왔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밑에 보면 구청장 공약관리에 20만 원이죠, 예산액이?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황혜진위원 2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공약사업할 때 보고서라든지 각종 인쇄비입니다. 인쇄비용 20만 원입니다. 보고서 자료 만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황혜진위원 구청장님 공약...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보고회 할 때.
○황혜진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 완료된 사업실적은 몇 % 정도 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지금 완료사업이 13건입니다. 총 56개 사업이 있는데 13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진도율은 한 60% 정도 됩니다.
○황혜진위원 60%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황혜진위원 2년 남았는데 60%면 잘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치를 왜 그렇게 낮게 설정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민선8기 1년 반 정도 되다 보니까 30% 정도면 적당하게 목표치를 잡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7대부터 계속 이어져온 사업들이...
○황혜진위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공약사업들이 많았었고요.
○황혜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리고 공약목표를 구체화시킨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사 이전을 저희는 못을 박지 않고 신청사 이전의 계획을 확정하는 식으로 세부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공약목표에 대한 달성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그 밑에 소송비용 채권관리 건수 비율 이 부분도 목표보다는 굉장히 많이 해서 227% 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소송비용 자체는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종합감사에 일단 지적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건수별로 목표달성률을 정해 놓았는데 소송 1건에 보통 납부건수가 12건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1건을 보면 납부건수가 8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건의 납부건수 비율을 보면 20건 정도 되니까 상당히 실적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그 건수에 비해서 나오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1건입니다. 소송 1건에 납부하는 건수가 많아지니까 예상치 못하게 생긴 부분입니다.
○황혜진위원 그것은 정말 예상하지는 못 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황혜진위원 결론적으로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이 부분이 검토의견 권고사항에도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황혜진위원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적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2과 보시면 결산서 7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김미선 세무2과장 김미선입니다.
○박영숙위원 세무2과는 제가 보니까 작년 한 해 38억 2,858만 원으로 1,000만 원의 징수율이 떨어졌습니다. 미수납액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무2과장 김미선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재산세하고 주민세 등 품목을 봤는데 재산세하고 주민세 항목에 차량 관련 그리고 과태료,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의 항목에서 미수납이 되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수납의 주된 사유가 보니까 납세태만과 무재산이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세무2과 김미선 예.
○박영숙위원 제가 검토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해당 항목은 구정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이고.
제가 봤을 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항목인데 누구는 납부하고 또 누구는 세금을 내기 싫다는 이유로 재산이 있든 없든지 간에 세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미수금을 과연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수금이 38억인데 과연 세무2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세무2과 김미선 예, 위원님. 저희가 무수납에 대한 사유가 무재산과 그다음 납세태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은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1년에 네 번씩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 보내고 그다음에 조회도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태만은 저희가 압류했는데 납부를 안 한 내용이거든요. 압류를 했는데도 납부를 안 한 경우는 저희는 차량을 공매하거나 부동산도 경매하고 그리고 저희 과에 38기동팀이 있는데 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조회해서 출국금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은 많지만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체납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무재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약간의 강압적 내지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 때문에 이혼한... 제일 쉬운 예가 재산이 없다면서도 외국을 나가요.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데도 외국을 나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납세율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미수납액이 정리보류액으로 바뀌는 금액도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해서 내년 결산에서는 징수율을 많이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무2과 김미선 예,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태위원 세무과장은 우락부락한 사람을 시켜놔야 세금을 잘 내지.
(웃음소리)
○위원장 차현민 오늘 최진태 위원님, 질의 많이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질의 안 하십니까?
○최진태위원 폼만 잡아봅니다.
○위원장 차현민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정책추진단장님, 질의 없어도 설명할 것 없습니까?
(웃음소리)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총괄적으로 제가 기획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니까 2022년 대비 2023년은 총자산은 늘고 부채는 줄었습니다. 그 주된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자산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기존의 시설물들을, 예를 들어 함장복지관이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자산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산이 더 늘었고요.
그다음 부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국시비보조금 반납할 금액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채액이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가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고자, 오늘 한 2023회계연도 결산이라든지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또 국장님께서 잘 알고 답변해 주신 것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대구시도 그렇고 우리 수성구도 그렇고, 세수부족이 예상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구청 살림 사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잘 관리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주민분들이 필요한 사업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우리 주민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끝으로 제가 우리 국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본 위원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직원분들 진짜 많은 도움 주셔서 제가 무사히 잘 마치고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2년간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 직원들이 주민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우리 의회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국·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후반기에는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서 동네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삶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전학익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래영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세 무 1 과 장 진용수
세 무 2 과 장 김미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