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3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장하연 의회사무국 장하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부서별 편성내역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674억 4,34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7억 8,462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544억 9,03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5억 5,337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9억 5,30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12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3,033억 3,49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6,050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총예산의 35.5%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1,352억 1,34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6,330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예산의 15.82%를 차지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특별회계 총예산의 6.33%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3억 1,07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특별회계 총예산의 2.4%를 차지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총규모는 153억 5,289만8,000원으로 예치금 회수수입이 증가하여 기정 조성액보다 38억 826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들안시각예술센터 조성을 위한 2023년 특별교부금 보조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수입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캐릭터 뚜비로 지역특화, 문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캐릭터 공동브랜딩 운영 등 구정 현안사업과 통장활동보상금, 민원실 안전요원배치 용역,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되나 당초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었던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증액 및 신규 사업에 대해 추경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른 편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해 보이며,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관리를 강화하여 우리 구 예산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서 질의할 예정인데 그전에 단장님께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단장님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180쪽 상단 드론물류배송 기반조성 관련해서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공모 신청을 위하여 드론물류배송 거점구축 비용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7,000만 원이 2월 29일 국토부 2024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서 우리 대구광역시가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올리고 난 부분에서 향후에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님들, 다 이해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179쪽 보시면 하천변 경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여기 질의서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245만 원 감액되었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인건비가 50% 감액됐더라고요. 인건비로만.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원래 기간제 채용 인원이 4명이었습니다.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기존 메인 수종이 있습니다. 당초에 유채하고 코스모스, 해바라기, 국화 이렇게 심었던 부분을 올해는 좀 변경했습니다. 유채하고 자생초 군락과 댑싸리로 변경하고 작년 연말에 심었던 댑싸리 씨앗을 확보해서 파종을 유채하고 댑싸리 두 번 하는 걸로 변경하면서 인력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단장님, 그렇다면 당초 본예산 수립할 때 사업이 이렇게 축소될 거라고 예측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건비에 대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당초 인건비 부분은 4명 정도를 하려고 했으나 이번에 보니까 국화하고 관리에 시간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쪽은 폭풍이나 태풍 때 약간 침수되는 지역이라서 수종을 변경하면서 그 인건비를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번에는 2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2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볼 때 인건비 편성할 때는 고용목적하고 사업규모하고 다 고려해서 편성하셨을 텐데 이렇게 사업 시작하기 전에 변경되었다는 것은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게요.
179쪽 맨 밑에 보시면 수성미래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관 개관이 언제 예정되어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공사 준공은 완료했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서 아마 늦어도 7월, 빠르면 6월이나 5월쯤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겠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여기 예산서 보니까 시설비에 파고라 설치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파고라 1억 원에 대한 편성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과연 어떤 용도로 설치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지금 미래교육관이 실내에서 활동하는 교육 프로그램보다 실외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증설됐습니다. 드론 교육이라든가 로봇 교육, 코딩 이렇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실내 공간이 학생들 교육 공간인데 비 오는 날이라든가 부모님하고 같이 왔을 경우에 실외 쉼터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래교육관 전체를 파고라 형태로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비도 피할 수 있고 쉼터공간도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 하시는 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왔을 때 커피를 마시면서 야외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파고라를 만들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단장님, 안에도 하시고 바깥에도 하시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안에는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쉼터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위에 파고라 이걸로 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숙위원 단장님, 꼭 필요하시다면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억 원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쪼록 수성미래교육관은 거의 다 마무리되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마무리됩니다.
○박영숙위원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1쪽 중단에 보시면 캐릭터정책 추진에 대해서, 캐릭터 뚜비 상표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여기 예산서 보니까 상표권 등록비로 464만8,000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이모티콘 저작권 등록비로 57만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2년에 이미 물망이하고 뚜비하고 캐릭터 선포식을 시작해서 캐릭터 굿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상품권 등록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아서 왜 안 되어 있는지 이유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뚜비 최종안이 작년 연말에 완료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연말에 완료되었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 정책추진단으로 왔고요.
그래서 새로 등록돼 있는 뚜비에 대해서 상표권 등록과 저작권 등록 그리고 개발된 이모티콘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하려고 하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캐릭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마무리가 돼서 올해 이것을 하려고 하는구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기존 모형은 물망이는 등록돼 있었고, 뚜비는 이번에 새로 등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단장님, 제가 기획예산과에 여쭤봐야 되는지, 단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상징물 조례 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거기에 캐릭터를 보니까 물망이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물망이. 그 조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 부분은 제가...
○박영숙위원 그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뚜비에 대해...
○박영숙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추진단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러니까 저희 캐릭터팀에 된 것은 뚜비 관련 캐릭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른 부서에다가 여쭤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시기 전에 제가 단장님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박영숙 위원님 캐릭터정책 추진 관련해서 계속 질의할 건데, 저작권(캐릭터 이모티콘) 등록이 57만4,000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 비용이 어떻게 산출된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산출내역은 수수료 50만 원, 관납료 2만4,000원, 부가세 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수수료 50만 원, 관납료 2만4,000원, 부가세 5만 원.
○위원장 차현민 관람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관납료.
○위원장 차현민 아, 관납료. 이걸 어디에다가 지출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것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한 캐릭터당 한 50만 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이모티콘 개발돼 있는 데에 대한...
○위원장 차현민 그럼 추후에 이모티콘은 우리 주민분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할 예정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그 후의 업무진행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진행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사에다 등록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앱으로 개발을 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등록하려면 추가로 돈을 더 줘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SNS에 이모티콘 올리면 주민들이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번에 SNS 비용 들어가 있지만... SNS 관리비용은 올해 2,5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등록을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그 비용도 여기에 올려야 되지 않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캐릭터 이모티콘을 다른 데서 사용 못 하도록 하기 위한 등록이고요. 실제적인 것은 SNS에 올려서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4월에 캐릭터 선포식을 하고 나면 바로 SNS에...
○위원장 차현민 캐릭터는 지금 다 완성이 됐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작년 연말에 뚜비에 대한 기본 모형은 완료됐고요. 지금 탈 인형도 동 방문 때 보셨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편리성이 있도록 수정하기 위해서 인형 탈 제작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문구류 등 여러 가지 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아니요, 휴대폰에 등록된 이모티콘에 대한 그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이모티콘은 제작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우리 직원분들하고도 공유가 됐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이모티콘까지 제작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것도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왜냐하면 지난번에 캐릭터 만들었을 때 좀 그렇더라고요. 디자인의 완성도가. 저희가 봤을 때 주민들이 다운을 받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는 많이 미흡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간섭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마는 어떤 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지금 해당 부서에는 그 자료가 있으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잠시 정회 시에 그 자료 출력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 질의였고, 다음은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질의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는데 위반을...
○위원장 차현민 그래서 안 믿습니다.
○최진태위원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0쪽 중간에 들안로 예술마을에 부스하고 몽골텐트 구입비가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 금액이 책정된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기존 프리마켓 운영할 때 저희가 임차해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대형매장하고 공유판매를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성못 주변에 한 군데 정해서 들안길과 연결되는 상설적인 프리마켓을 운영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켓부스하고 그다음 몽골텐트는 청년공방 있는 데 보관하는 장소고요. 몽골텐트에 보관할 예정이고, 마켓부스는 한 100개 정도 구매해서 일반 공방이 프리마켓 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마켓부스 개당 45만 원 하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4만5,000원입니다.
○최진태위원 45만 원 100개 되어 있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45만 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이것 시장조사를 하신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시장조사한 겁니다.
○최진태위원 이제 보니까 그렇네요.
제가 이런 개통에 좀 있어 봤습니다. 렌털도 하는 이런 사업을 해봤는데 이 부스 가격도 그렇지만 특히 몽골텐트 같은 것은 저번 새만금 잼버리대회 때 눈먼 돈 많이 새 나간다면서 매스컴을 엄청 탔습니다. 몽골텐트가 지금 가격표에도 나와 있지만 4x6짜리가 75만 원, 5x6짜리가 77만 원인데 이걸 대량 구입하면 한 60만 원부터 가격이 형성돼 나오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그것 한번 참고해 보세요. 나중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75만 원, 77만 원 이런 가격대가 인터넷에 나오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했을 때 물론 다 쓰지는 않겠지마는 싸게 샀으면 남겨놓기는 할 겁니다.
그때 새만금 때 60만 원짜리 몽골텐트를 50만 원씩 주고 임대해서 쓰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과하게 지출돼 나갔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것도 하실 때 섬세하게 잘 챙기셔서, 요즘은 검색하기 참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납품하는 업체도 잘 알아보고 참고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 할 때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교류협력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앉아 주시고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혜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 중간에 외빈초청여비 있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황혜진위원 1,600만 원 증액됐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황혜진위원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올해 호주 블랙타운시 자매결연 30주년 행사 관련해서 초청 여비로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호주대표단 방문 인원이 28명 정도로 규모가 좀 크게 되는 바람에 그것 관련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독일 카를스루에 부시장이 4월 초에 대학생 창업단을 인솔해서 수성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것 600만 원 정도 해서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4월에 독일대표단도 오고, 호주 블랙타운시 자매결연 기념식도 하고 다 몰려있네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독일은 당초 계획된 것은 아니었는데 학생창업단 투어일정이 그렇게 잡혀서... 부시장 방문은 4월 3일부터 7일까지이고, 우리 30주년 기념행사는 4월 23일 4월 마지막 주.
○황혜진위원 호주 블랙타운시 기념식 할 때 인원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대표단 방문에 대한 여비를 25주년 때 인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때 1,400만 원 정도 했는데...
○황혜진위원 25주년 때 1,400만 원으로...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행사를 했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번에는 한 1,600만 원으로 증액해 놓은...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당초에 1,400만 원 편성할 때 인원을 15명 정도 예상해서 편성했었고, 올해도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30주년 큰 행사니까 호주 쪽에서 여러 분이 오셔서 기념하시고자 해서 28명 정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우리 수성구에는 수성대학밖에 없지만 독일대표단하고 같이 오는 대학생 그룹은 대학생과 교류하는 계획은 없나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이게 창업활동을 하는 그룹이다 보니까...
○황혜진위원 예, 창업하는 어떤 그룹하고도 연계될 예정은 없나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일단 대학하고 계획은 없고 DIP 방문하고...
○황혜진위원 알파시티.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알파시티 그다음에 DASH라고 대구창업허브 방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들은 하루 머물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4월 4일 하루만.
○황혜진위원 하루만 온다고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학생들이...
○황혜진위원 대구는 하루지만 다른 지역을 간다, 이 말이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서울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고, 대전 경유해서 대구로 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언뜻 들으니까 서울을 메인으로 하면서 그냥 대구를 끼워넣었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보통 이렇게 오면, 독일에서 대학생 그룹들이 오면 뭔가 우리 수성구에서 얻는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좋은데 지금 단장님 말씀 들으니까 서울에 거의 머물고 대구는 하루 정도 알파시티 DIP나 이런 데 잠깐 들르는 걸로 본 위원은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이 그룹이 매년 스타트업 투어를 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라든지 상하이를 다녔습니다. 올해는 한국하고 일본 이렇게 했는데 당초는 서울하고 대전 이런 데가 메인이겠죠.
그런데 카를스루에 부시장님이 저희와 교류하면서 알파시티라든지... 사실 외부에서는 대구가 IT 쪽으로 드러난 도시는 아니지만...
○황혜진위원 그렇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부시장님은 수성구하고 교류하면서 알파시티라든지 창업 현황을 아시기 때문에 독일 학생들한테도 우리를 소개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이 사업들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손을 이렇게 하시길래.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교류협력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하단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찾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박영숙위원 예산서를 보니까요, 시범사업이 구비에서 600만 원 감액됐고, 시비에서는 6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100% 시비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박영숙위원 제가 여기를 보면서 궁금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3,000만 원이 시비로 지원되는지 아니면 이번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작년에도 시비 전액 반영이 됐었는데요. 본예산 편성하면서 20%를 삭감해서 교부결정이 됐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비 전액으로. 내년에도 아마 그 정도 받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계속해서 시비로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박영숙위원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 10월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박영숙위원 기억하시죠?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물론 얼마는 안 됐지만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개정을 했는데 주민자치회 운영이 달라는 졌는지 또 달라졌으면 어떤 점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 시간이 흐르면 운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꼭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박영숙 위원님 질문에 연이어 묻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대구시에서 5곳을 지정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황혜진위원 고산2동은 언제부터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2013년부터 지정됐습니다. 2013년 6월 13일.
○황혜진위원 2013년이요? 2013년이 아니고 2019년.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안부에서 고산2동 연혁이...
○황혜진위원 그냥 10년이 됐다는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2013년 6월 13일부터 지정되어 있다고...
○행정국장 김무열 행안부에서 하다가 대구시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죄송합니다. 대구시에서 지정한 것은 2019년 1월 1일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렇죠, 우리 고산1동하고 3동은 주민자치위원회이고 고산2동은 주민자치회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황혜진위원 그 둘의 차이는 본 위원이 이미 알고 있고, 거기는 분과위원회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보다 숫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하면서 주민자치회는 교육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개정하면서 그 교육 부분이 다 빠졌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황혜진위원 본 위원은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나서 거기는 특별한 분과위원회라서 교육을 좀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개정하면서 빠졌고, 하고 나서는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도 교육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과연 있을까 하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하고 차별화된 우리 수성구만의 주민자치회 사업이 따로 있나요?
조금 차별화된, 5개 중에 다른 구 4개하고 우리 수성구가 조금 차별화된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것도 바로 말씀하시기 힘들면 다음에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제가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태위원 국장님이 전문가네.
(웃음소리)
○위원장 차현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보시면 인건비가 1,897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박영숙위원 맞죠? 민원안내도우미가 원래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몇 명이었어요?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저희가 3명 하다가 지금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그 줄어든 사유가 뭘까요?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여기 뒤편에 보시면 안전요원 용역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를 하거든요. 2명을 하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민원인들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로 배치하려고 하는데 늘 그런 게 아니니까 이분들이 민원안내도 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하면서 일단 1명 빼고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그 예측을 못 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최근에 악성민원이 하나 있어서. 작년 11월경인가 그때쯤인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교도소에서 출소하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동에 가서도 말썽을 피우고, 구청에 와서도 말썽을 피우고. 그래서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없다고 볼 수 없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바꾸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게 바꾸시는구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관리 총괄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박영숙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행정지원과에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줄었더라고요. 삭감을 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구청 전체에서 몇 명이 줄었는지? 지금 여기는 1명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몇 명이 줄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행정국장 김무열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9월에 하고 난 뒤에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청장, 구청장, 국장 업무추진비도 10% 삭감을 했었고요. 기존에 10% 하는 것 외에.
그다음에 기간제가 한 500명쯤 됐습니다. 부서에. 실질적으로 방대하게 운영된 면도 있다. 그래서 각 부서 회의를 거쳐서 400명 선으로 최대한 세이브하자! 일단 긴축재정식으로 운영해 보자! 정 안 되면 나중에 추가 배치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0% 정도 감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숙위원 500명이었는데 400명 정도?
○행정국장 김무열 예, 400명 정도.
○박영숙위원 그러면 20%가 줄었는데 업무수행에 지장은 없나요?
○행정국장 김무열 사실 기간제를 쓰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은 정원 규정에 의해 뽑다 보니까 업무보조 성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타이트하게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이렇게 수행하다가 여러 가지 불가피한 게 나오면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업무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다른 것은 이걸로 봤을 때 기존의 인건비가 과다 지급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일부 내용은 맞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과거의 행정시스템은 자기 업무면 자기가 100% 맡아서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행정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일단 세입이 작년에도 줄고 올해도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내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물론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부서장 회의를 거쳐서 하나하나 전부 체크해서 최종 결론을 내렸고, 이렇게 운영하면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더 일하는 쪽으로, 잔무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시행해 보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다음부터 인건비 편성할 때는요, 사업규모하고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예산서 보시면 203페이지 재원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보시면 일반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 합쳐서 총 7억 7,150만 원 정도, 2,000만 원 감액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박영숙위원 저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단 예비비 자체가 내부유보금은 지난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감액해야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억 6,400만 원 자체는 내부유보금 감액한 사항이고요.
일반예비비는 세입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또 세출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부유보금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을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박영숙위원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지출요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한 방법이 그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10% 가까이 감액해도 지장이 없을까? 이것은 10%지만 큰 액수라서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이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비비 자체는 보통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늘리면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세출예산에서 세입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잠깐... 그런 사항입니다.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뚜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른 문제인데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상징물 조례를 보면 캐릭터에서 물망이가 빠진 것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박영숙위원 저는 그게 왜 빠졌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상징물이라는 것은 구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구조도 그렇고, 구화도 그렇고 상징물 자체는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상징물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구조도 그렇고, 구화도 그렇고 상징물 종류에 따라서 한 가지만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박영숙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런데 뚜비를 캐릭터정책팀까지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역의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분야에 뚜비가 활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뚜비를 상징물로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뚜비를 상징물로 하고요.
물망이는 서브 정도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뚜비는 하고 물망이는 서서히 안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상징물이라는 게 2개의 상징물이 있으면 주민들이 혼란할 수도 있으니까...
○박영숙위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한 가지 지정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그러셨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조례에는 있는데 그게 빠져서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수성구를 대표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잘 성장시키고 활성화해서 문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하는데요. 앞서 물망이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내세우기 어렵다 하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청장님이 바뀌어서 새로 오신 분이 만약에 새로운 캐릭터를 한다고 하면 사업의 지속성이 이어질까 하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냥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저번에 상징물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상징물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체장이 마음대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위원님들이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보이거든요.
○위원장 차현민 조례는 있기는 하지만 새롭게 오시는 청장님 의지만 있다면 사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조례를 개정하려면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보이거든요.
○위원장 차현민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다음 청장님이 누가 오시더라도 캐릭터나 이런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다음에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기존에 구청에서 해왔던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 전달이 잘되어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추후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을 보겠습니다.
상단에 2024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에 대한 전체 금액이 1,280만 원인데 우리 구비가 지금 19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조규화위원 전통시장이 우리 관내에 일고여덟 곳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활성화 시장이 8개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8개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조규화위원 8개 정도 되면 지금 설치하는 것이 바뀌어서 강화된 편이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35%에서 40%가 됐으면. 그러면 8개 중에서 태백시장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태백시장이 점포 수가 50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태백시장은 점포 수가 47개고요. 운영은 23개 점포.
○조규화위원 23개 운영을 하면 보험가입률이 상당히 높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8개 시장 중에서 보험가입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일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입률을 더 높여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처음 과장님 하셔서 일이 많으시죠?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208쪽 중단에 신매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황혜진위원 이것은 2년차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진행상황이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일단 작년에 1차년도 사업을 진행해서 매출이 많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해가 2년차거든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 수도 늘리고 하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시장상인들은 이 사업을 좋아하겠네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협동조합이 작년 10월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조합원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조합에 가입한 그분들이 이 사업하고 연계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그렇죠.
○황혜진위원 그런데 시장 안에서 몇 % 정도 조합원으로 가입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조합원 가입하는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이어서 신매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걱정하시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니까, 그 시장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다른 분들 질의하시기 전에... 덮지 마시고.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중단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이번에 1억 8천을 줄이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오시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과에다 무엇을 부탁드렸냐 하면, 물론 전체적으로 나라나 시나 구나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것은 지역민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렸어요. 왜냐하면 밖에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큰 금액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것을 안 줄이면 혹시 과에서 업무하시는 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시비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위원장 차현민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만이라도 기존대로 해서 지역민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제가 작년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이런 공공일자리 사업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감축되어서 위원장님 염려도 많으시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계에 추경성립 전에 그런 의사를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재정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시 외에 신규 편성이나 구비 삭감을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위원장 차현민 이것은 작년에 예산안을 만드실 때 계획을 세우셨던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지금 삭감을 안 해도 나중에 하반기에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다면 굳이 지금 삭감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구청에서 지역민들한테 뭔가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경제적인 도움을 줬으면 하는 차원인데, 지금 삭감안을 올리는 것을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과장님, 받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위원장 차현민 이것을 혹시 과장님께 여쭤보고 양해를 구한다면 이것 줄이는 것은 사실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급하게 늘릴 수 있지만 굳이 지금 시에서 줄였다고 해서 바로 줄이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 올해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1억 원이라는 금액이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라도 주민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면 그래도 우리가 지역민들한테 뭔가 노력을 했다는 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이것을 안 줄여도 상관은 없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저희가 매칭사업들이...
○위원장 차현민 매칭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서 예산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위원장님 말씀은 이 부분만 남겨서 일자리 창출에 쓰자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차현민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삭감 부분은 예산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서...
○위원장 차현민 제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보자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산과와 협의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사실 아까 쉬는 시간에 먼저 다른 과에 계수조정할 게 있는지를 여쭤보고 이 부분을 저도 할까 말까 고민이 됐는데, 원래 정회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먼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국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만약에 그대로 살려도 업무 보는 데 크게 지장이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저희가 예산안 편성할 때 감액될 부분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액 안 되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른 예산이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아뇨, 전체 편성된 내역에 감액될 걸 감안해서 편성해 놓았거든요.
○위원장 차현민 그럼 공식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도 우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 매칭사업이니까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 고려라는 게 어떤?
○조규화위원 다시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봐야죠.
○위원장 차현민 이것을 집행부 원안대로 안 하고 우리 위원님...
○최진태위원 원안대로 하고.
○조규화위원 원안대로 하면서 다시 한번 절충해 보고 안 된다면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위원장 차현민 그러니까 시에서 줄여도 굳이 우리 구에서는 안 줄여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이죠. 보통은 집행하기 위해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감액하는 부분까지 매칭을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조규화위원 다시 한번...
○최진태위원 다음 추경에 고려해 보죠.
○조규화위원 그렇게 고려해 보죠.
○위원장 차현민 그때 되어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당겨쓰면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는데 지역민들한테 저희가 일자리를 뭐라도 만들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될지?
지금은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늘린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삭감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되면 우리 구만이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저희가 재정형편상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여건이 나아진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통상 하반기에 기존의 예산이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 예산이 남았다면 줄여도 상관이 없겠지만 글쎄요, 과연 그때 돼서 이것을 살릴 수 있는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원안대로 하되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뭐랄까... 왜 많은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조금 깊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것은 하반기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어떻게든지 주민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을 너무 꽃길로 보내드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인데. 과장님도 준비해 오셨을 건데.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따로 준비한 것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시면 부서장님께서는 앞으로 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이미 마쳤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정책추진단 소관 180쪽 드론물류배송 기반조성 예산안 7,000만 원은 부서에서 원하시는 대로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회의 때 잠깐 얘기했지만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오늘로 공식적인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오늘 마지막이라고 나왔는데 따로 준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공직생활을 35년 하고 나가는데 말은 명퇴지만 명퇴라는 게 명예로운 퇴직인데 명예로운 퇴직보다는 집에 일이 있어서 쫓겨 나가다시피 하다 보니까, 나갈 때는 시원한 게 많아야 되는데 시원한 것보다는 섭섭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 업무 3년차인데 첫해에는 위원장님이 제일 무서웠는데 지금은 제일 무난하신 분이고, 행정자치위원회가 가족 같고 아주 마음이 편한 상태라서 좀 더 모시고 일했으면 좋겠지만 형편상 안 되어서 나가는 게 아주 섭섭합니다.
갑자기 나가게 되었지만 60부터 제2의 인생이라 하는데 나가도... 당장 집에 노는 것도 한 3일 놀아보니까 못 놀겠더라고요. 저는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서 제2의 인생, 사는 곳은 달서구지만 맨 마지막 정이 수성구기 때문에 수성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수성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계시지만 제일 아쉬운 것은 직장생활하면서 직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다른 부서에 있는 과장들이나 직원들하고 소주 한 잔 하면서 허심탄회한 그런 시간을 못 가졌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이나 동료직원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의 제2의 인생 사는 데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본인 뜻보다는 의무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보니까 그 부대 있는 곳은 제대하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제대하면 그때 근무했던 곳이 그립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그런데 2년의 시간 동안 복무할 때는 힘들어서 너무 싫지만 전역을 하고 나서 생각하면 그때만큼 좋은 추억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공직생활을 33년간 하셨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정말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던 생각을 아마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민분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지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과장님 댁에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어떻게 뵐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서도 뵐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직원들도 다 계시지만 의회에서 일을 할 때 때로는 모질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 절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각자 노력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또 집행부 직원분들은 부서의 입장을 대신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업무 보실 때 제가 혹시 과장님한테 불편을 끼치거나 이런 게 있었는지?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33년간 주민분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허창규 과장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소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래영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