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 순이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답변 시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오늘 하실 게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먼저 조규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전년도예산 75억 4,052만6,000원보다 49.3%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38억 2,26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일자리창출 5개 사업에 대해서 감액되었습니다. 24억 9,727만 원. 25억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29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299쪽요?
○조규화위원 예, 299쪽.
○위원장 차현민 세출예산서죠.
○조규화위원 5개 사업이 299쪽부터 306쪽까지 있습니다.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먼저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이 전액 구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8개월 정도의 일인데 언제부터 시작하실 계획입니까?
행복더하기 사업은 299쪽 하단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4월부터 할 생각이거든요.
○조규화위원 4월부터 해서 8개월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일자리사업이 지난년도에는 13억 5,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지금은 4억 4,460만 원 편성해서 9억 5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가 전년도에는 49개 사업에서 7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6개 사업에서 35명을 채용하실 계획인데 50% 줄었습니다. 물론 50% 줄고 67.7% 정도 예산을 감액한다면 분명히 이유는 있겠죠. 사업규모도 줄었고 인원도 축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들 재정형평상 줄인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불필요한 사업, 자원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원을 줄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외에 자원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1년 동안 해보니까 이것이 불필요한 사항이다, 그것을 느끼신 모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다기보다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생계가 어렵고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때는 저희가 재정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했었고, 현재는 재정상황도 어렵고 코로나19도 거의 지나간 상태니까 조금 축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조금 늘렸다가... 지금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죠.
○조규화위원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 사정 봐서 형편상 조금 줄이겠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03쪽에 보면 사회적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303쪽.
○조규화위원 ’23년도에 3억 2천을 예산편성하는 신규사업이었죠? 청년일자리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303쪽?
○위원장 차현민 예산서안 말씀하시죠?
○조규화위원 예, 예산서를 얘기합니다. 303쪽 하단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거기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 사회적경제 혁신 일자리.
○조규화위원 예, 혁신 일자리. 그게 ’2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2년 단위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2년 단위로 끊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도 ’22년도에 대구시 공모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협의회 대상에 선발된 거죠? 선정되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이것은 공모 주체가 시입니다. 대구시거든요. 시에서 행안부에다 신청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각 구청으로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 매칭 아닙니까? 우리 구비는 투입되지 않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러니까요.
○조규화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84.56%가 되면 혹시 시에서 선정 안 하고 국비, 시비 매칭이 안 되는 형편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청년 사업하고 그다음 사회적경제 사업을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아마 내년도 되면 새로운 사업으로 공모를 하지 싶습니다.
올해는 작년처럼 10월, 11월 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공모신청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단위로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작년까지 끝났고, 올해 끝나는 그 시점까지만 지원하고 아마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예정이다? 잘 모르는 부분, 미지수다, 이런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은 아마 사업의 규모라든지 사업의 내용이 새로 통보되어야, 아니면 저희한테 교부를 직접 하든지 공모사업으로 다시 하게 되든지. 아마 내년에는 청년사업도 새로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매일신문에 한 번 나온 적도 있고, 1조 정도 투입해서 청년사업을 새롭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차질 없도록 공모에 응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22년도와 3년도에 끝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23년도, ’24년도끝자락에 5,000만 원 편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2년 동안 근무하다가 여건이 맞으면 정규직원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행안부하고 우리 수성구가 청년들에 대해서 1년 동안 많이 베풀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인건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을 봤을 때 정규직원이 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며,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8, 90% 이상은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8, 90% 이상?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럼 성공적인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죠, 인턴사업 비슷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채용할 때 심사를 받고 신청하기 때문에 8, 90% 이상 다 채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청년이 없는 도시는 희망이 없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신 것 같이 모든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가 청년정책까지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고요. 정부에서 하면 저희는 성실하게 그 사업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진행했을 때 좋은 ICT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교육을 시켜서 취업할 수 있도록 강사를 의뢰한다든지 할 때 차원 높은 분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방법을 한번 연구하셔서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수성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요, 조병주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해서 사업을 많이 줄이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달라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예산은 모르겠는데 이번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경제를 많이 활성화하고 사업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대폭 줄여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못 준다는 것은 저도 그렇고 모든 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과연 맞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예, 기획재정국장 조병주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024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편성 해서 순수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단순일자리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행복더하기 사업은 사실 재정여건만 좋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워낙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방금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자라든가 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조금 더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 전체 기간제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구비 지원 부분은 삭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되는 경우에는 지금의 일자리 관련 국가정책에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고 단순노무 공공근로라든가 사회적기업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국시비 내시변경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아마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진짜 청소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머리를 싸매고 더욱 청년일자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국장님,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구비 관련 지원 부분은 기간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도 내년에 대대적으로 슬림화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초과되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으로는 거액의 구비를 투자해서 일자리를 늘리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많이 창출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있다 계수조정 때 동료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공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시죠?
(웃음소리)
○위원장 차현민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황혜진위원 공부 많이 하신다는 소문이 나서 저희들 열심히 공부해서 질의를 준비했는데 저는 그냥 가벼운 질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299쪽 하단에 보면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에 임차료가 1,900만 원 감액되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보통 임차료는 올리는데 여기는 줄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센터를 저쪽 수성대로 옮깁니다.
○황혜진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래서 두 달 것만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질의할 게 없습니다.
(웃음소리)
운영비가 조금 는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무래도 규모가 여기보다 크니까...
○황혜진위원 규모가 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저는 가볍게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이때 ‘내나’ 하는 말이 들어가는데 우리 황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두 달만... 내년 1월, 2월 3월이면 옮겨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옮겨갑니다.
○최진태위원 여기는 보증금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보증금 2,000만 원인데 그것은 돌려받습니다. 돌려받아서 세입으로 조치합니다. 안 그래도 올려놓았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수성대학교에는 시설이 거진 완성단계이고 집기만 들어가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닙니다.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태위원 아직 공사 중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1월, 2월 3월이면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304쪽 하단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국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3,800만 원 되는데 이것이 위생과에서도 착한업소로 팻말을 해주고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이것하고 같이 중복되는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집은 중복이 아닌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거기는 앞치마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진태위원 위생과에서는 앞치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쓰레기봉투하고 테이블 비닐 같은 위생봉투를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쓰레기봉투, 위생용품, 홍보용품. 역시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는 착한가격업소 해서 신청을 받거나 지정을 매년 5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 44개 지원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우리 구비 100%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회 추경부터인가? 국비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국비 30%에 우리 구비 70% 이렇게 지원했는데 요즘은 지원액이 약간 늘어나서... 착한업소에서 원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해달라고 하면 쓰레기봉투, 위생용품 해달라고 하면 위생용품 그다음 공기청정기, 방한 선풍기를 가격 내에서, 80만 원 정도 연간 지원되는데 저희는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번에 3,800만 원 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이 40개업소다 말이죠, 연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지금 현재는 44개업소입니다.
○최진태위원 약 1,000만 원 가까이 지원되는 거네요, 한 업소당?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8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8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44개업소.
○최진태위원 4,000만 원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연간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8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한 달 주는 게 아니고 연간.
○최진태위원 용품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위생과에서는 입식 탁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거기는 큰 규모로 지원하고.
○최진태위원 의자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표시도 해줍니까, 착한업소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팻말을 붙여줍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을 일자리에서 해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착한가격.
○최진태위원 위생과에서 붙여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여기에 하면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 심의위원 없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없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어떻게 가격을... 다 착하게 잘 지키고 있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첫 번째 가격, 그다음 위생청결, 공공성 이렇게 따져서 합니다. 가격이 다른 데보다는 좀 싸야죠.
○최진태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 집은 어떻다 어떻다 하는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죠. 평균 가격보다 조금 적게 받고 그다음에 위생 청결하고 공공성도 조금 있고 친절도라든지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공무원이 아는 집을 해줄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런데 가격을 낮춰라! 이런 얘기를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낮추라고 못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봐서 주관적으로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지정하고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 방법도 좋은데 고객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추천도 받습니다.
○최진태위원 만족도, 가격 대비 음식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고객의 추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별이 5개다, 3개다 하는 이런 방법으로 심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저는 과장님, 세입 건 하나와 세출 1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먼저 세외수입에서 176페이지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이어서 이번 예산액도 7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작년에 이행강제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작년에... 612만 원 정도.
○홍경임위원 612만 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일자리에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어떤 경우로 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게 똑같습니다. 건축하고 똑같은데 다만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시장이 어려운데 저희가 일부러 가서 적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위에 같은 업종이라든지 옆에 분들이 이것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홍경임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전년도에도 700만 원, 이번에도 7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서, 통상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평균적으로 잡아놓으신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작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홍경임위원 작년 수준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가서 본 위원이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304페이지 전통시장 제일 하단 시설개선사업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까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노후라든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해 주고 계시는데, 2024년도에도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되어 있지만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꼭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대응이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하단에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10월 회기 때 4차산업 기업육성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쭉 보니까 2023년도에 편성된 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 수당이 1,600만 원 감액되었어요. 그것도 3,400에서 4차산업에 대해 1,600을 삭감하셨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60만 원.
○박영숙위원 1,600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160만 원입니다.
○박영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삭감하시면 본 위원이 발의했는데 어떻게 활성화를 하실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것은요, 4차 산업기업발전위원회 운영인데 그것을 삭감해도 별 저게 없는 게...
○박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알파시티에 보면 지속성장협의회 하는 게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지속...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지속성장협의회라고 해서 입주자 대표하고 저희 기관들하고 매 분기마다 회의를 한 번씩 합니다. 이래서 활성화하고 그다음 역명 변경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작년부터 한 알파시티 위크데이 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가신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때 저희 일자리박람회도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확장 관련해서. 그 문제는 큰 저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숙위원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줄이는 건 맞긴 한데, 여기에서 궁금해서.
다른 쪽에서 하시는구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305쪽에 만촌시장 비가림막 설치를 하게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만촌동에 시장이 2개거든요. 우방아파트 쪽에 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거기가 아니고 2군사령부 쪽에 보면 옛날 만촌1동에...
○최진태위원 아, 만촌1동에 최고 오래된 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비가림막이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슬레트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최진태위원 위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태풍이 불면 곧 무너집니다.
○최진태위원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작년에도 태풍이 왔을 때 저희가 굉장히 걱정하고 팀장하고 팀원이 나가서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안 돼서 입구의 것은 철거했는데 주인이 다른 패널로 덮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행히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서. 정말 시급합니다.
○최진태위원 잘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총괄적으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님하고 박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군더더기 사업을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일자리사업을 많이 줄이셨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 경기가 어려우면 오히려 지역민들을 위한 일자리는 더 권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만약에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을 늘려서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을 계수조정 하면서 증액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증액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위원회도 있고, 일자리 관련해서 지적해 봐야 행복더하기 사업입니다. 구비 증액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복더하기 사업뿐만 아니라 각 과에 있는 기간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몇 번 거쳤습니다.
실질적인 업무강도라든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행복더하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과감히 다이어트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일자리 관련 사업에 전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책정됐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전체 일자리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예산 사업에 전체적인 일자리 지역일자리 창출,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 기타 등등 해서 어쨌든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 얼마였는데 2024년도에는 얼마로 줄였는지 이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작년에는 75억 정도 됐고요. 본예산 기준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올해는 38억 되어서 37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50% 가까이 감액되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현민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우리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 이것은 타 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 시에서 주는 그것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이 수성구형 행복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결국 직업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일자리센터로 몰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일자리 연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 늘리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차현민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됐던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가 줄어듦으로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제가 어제도 국장님께 여쭤봤던 이유가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404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과다하게 예산이 늘어난 것도 있고, 국제비엔날레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말 지역민들을 위해서 꼭 쓰여야 될 이런 일자리를 많이 삭감했다는 것은 조규화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한테 진짜 많은 고민을 가져다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증액이 안 된다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라도 어떤 우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할 수가 있을는지,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내년 초의 상황을 보시고 한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안이 이렇게 올라오기 전까지 해당 부서와 구청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지역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올해 나가시지만 남아계시는 임재현 과장님께서는 다음에 되시는 국장님과 저희 위원님들이 왜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다른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게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올해 연말을 끝으로 퇴직하시지만 다음에 오시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이나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보충 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세무2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쪽 중간에 보면 리스차량 과태료 업무지원에 공무직 직원 1명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일반차량 과태료 하는 직원과 리스차량을 분리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세무2과장 류병기 회계가 다릅니다. 일반회계, 리스...
○황혜진위원 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나누어놓았죠?
○세무2과장 류병기 이것은 자동차 리스차를 징수하기 위해서 공무직 직원 1명 인건비를 배정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리스차들이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일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경찰업무를 보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수성구에 리스 법인을 유치해서 들어오는 세수가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61억 원 정도 됩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 이것을...
○세무2과장 류병기 이것은 일반회계이고, 그다음에 주정차위반은...
○황혜진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일반...
○세무2과장 류병기 그다음에 주차장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황혜진위원 예.
○세무2과장 류병기 거기서 인건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돈 나오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은 리스차량을 특별관리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경찰서와 연결되어서 그렇게...
○세무2과장 류병기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리스차량 업무 지원하는 직원은 일반직원이 아니고 그 일을 오래 담당하는 직원이에요?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이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6호봉으로...
○세무2과장 류병기 자동차 세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리스차 법인이 우리 수성구로 등록하면 차가 전국 어디 있든지 간에 세금을 다 대구시로 내고...
○황혜진위원 아, 수성구.
○세무2과장 류병기 대구시로 내고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황혜진위원 수입이 엄청나네요?
○세무2과장 류병기 그래서 일반회계로 잡아서 인건비를 주고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이해 안 돼서 물었습니다.
리스차량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징수에 특별히 신경 써서...
○세무2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예.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318쪽 일반운영비에 체납고지서 있죠?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체납고지서.
○최진태위원 요즘은 우편보다는 문자로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지금 과도기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체납고지서 연속으로 간다는 뜻은 뭡니까? 밑에는 낱장이고, 연속으로...
○세무2과장 류병기 사람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오시면 1장씩 출력해서 드리는 고지서용이 있고, 대량으로 고속 복사해서 찍어내는 연결고지서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등기로 보냅니까, 체납이라서?
○세무2과장 류병기 30만 원 넘어가는 것은 등기로 보내고, 그것 안 되는 것은 500원짜리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최진태위원 요즘은 오히려 우편으로 가면 더 안 받아볼 확률이 많고...
○세무2과장 류병기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 신고하면 금액도 할인되니까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고지서 받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정부정책도 그렇고 페이퍼리스 시대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주 체납이 연세 드신 분들은 오히려 없고 젊은 사람들이 체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이 체납을 많이 합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연령층까지는 분석을 못 했는데 하여튼 민원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중·장년층부터.
○최진태위원 어른들이 아무래도 착하고...
○세무2과장 류병기 일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최진태위원 물론 오죽 답답하면 체납하겠나마는, 지금 이 방법으로는 약 1,800만 원씩 들어가니까 이것을 우편으로 안 하고 문자통신으로 하면 불과 몇백만 원이면 가능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할인혜택 때문에 연납을 하고, 1년에 두 번 내는 것을 1년에 한 번 고지 나가는 것도 있고 전자고지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괜한 걱정 한번 해봤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예.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9쪽 하단에 보면 구청사 출입 체납차량. 여기는 구청사지만 본 위원이 격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319쪽 하단입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조규화위원 격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번호판영치를 하기 위해서 담당직원과 같이 구청 밖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한 번 경험해 봤는데 어느 부서나 쉬운 데가 있습니까마는 특히 이 부서에서는 가다 보니까 알림을 해주기 위해서 탁탁탁 번호표에서 계속 소리가 나면서 하나가 걸렸을 때 스톱해서 내려서 결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없어요. 소리와 모니터를 보니까.
그래서 배우자가 이런 일을 하는 걸 알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다행히도 같은 공무원이라서 안다 하더라요. 그래서 너무나 안쓰럽던데 이런 기회에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진짜 격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체납차량이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자동알림시스템이 작동됩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예, 구청 청사에 왔을 때 체납이 있으면 딱 떠서...
○조규화위원 그 번호가 뜹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알리미에 뜨면 1건 정도는 넘어가는데 대고 있으면 가서 영치를 바로 합니다. 청사 내에.
○조규화위원 우리가 출근을 하다 보면 주차장에서 직원이 메모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그 계통입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그것은 5시나 6시 되면 관용차량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근무시간 내에 들어오는 차 알림 뜨면 나가서 영치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자동알림시스템이 작동하면 거기에 대해서 징수할 것 아닙니까? 확인해서.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징수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체납 받아들이는 금액으로 친다면 지난해 같은 경우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그 금액까지는 모르겠고 합쳐서 1,600대 정도, 1,600대 넘게 영치를...
○조규화위원 건수는 1,600대 정도인데 받아들이는 금액은 확인이 안 된다?
○세무2과장 류병기 금액까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것을 영치함으로써 법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납부를 안 하고는 안 되게끔 하는 그런 홍보효과...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받아들여지나 이것이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조규화위원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떼고는 운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운행 못 합니다. 24시간 지나면 운행 완전히 못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납부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분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주차장에 계속 보관합니까? 그 정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세무2과장 류병기 일단 장기적으로 안 가는 것은...
○조규화위원 당연하죠.
○세무2과장 류병기 테스크포스 해서 추적하고 결국 설득해서 공매처분으로 연결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무2과장 류병기 예, 납부할 여력이 없으면 공매처분으로 연결해서 견인합니다. 그렇게 징수합니다.
○조규화위원 차량 운행하는 데 꼭 있어야 되는 건데도 납부할 금액이 많다든지 이러면 며칠이라도 그냥 두는 경우가 있죠, 장기간은 아니더라도.
○세무2과장 류병기 장기적으로 아파트 주차장 같은 데 방치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안 되면 저희가 찾아가서, 전국적으로 관외출장도 나가서 견인해서...
○조규화위원 대부분은 거기서 해결이 되는데 안 될 때는 공매로 조치가 마무리된다?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영치 담당하는...
○세무2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수고가 아니고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그 차를 타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봤는데 차가 노후되었죠?
○세무2과장 류병기 1대가 15년차 들어가는 차가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차가 노후되면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힘들어서 일단 수리했습니다. 검사소 가서 사용 가능 등급은 받았는데 그것으로 영치는 못 해서, 출장 나가기에는 뭣해서 영치프로그램은 떼어냈습니다. 그것은 떼어내고 보조하는 용도로 쓰고, 현재는 국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상황이 다 어려우니까 세입부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한 번 더 나가면 되니까. 출장 한 번 더 나가고 1시간 더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쯤 형편 봐서 차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영치하는 업무도 굉장히 힘든 데 차까지 노후되어서 하시는 공무원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세수가 조금 더 들어오면 그 부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차를 바꾸는 데 예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예,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봤다면 명품 수성구의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는 걸 추호도 생각 못할 정도로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기간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줄지만. 그러면 이 업무를 우리 공무원이 전적으로 하지 말고 기간제를 사용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일을 줄여줄 수는 없나요?
○세무2과장 류병기 행정처분인데 번호판영치는 세무공무원만이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법적으로 공무원증 패용하고, 누구냐고 하면 공무집행 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러면 감독관 정도로 우리 직원 한 사람 대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손을 대고 영치작업 하는 것, 압류딱지 붙이는 것 이런 것 자체는 세무공무원만 할 수 있도록...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 부서로 잘 안 가려고 하겠는데요?
○세무2과장 류병기 그래서 세무직으로 뽑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렇다?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조규화위원 장비를 가지고, 힘이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땅바닥에 꿇어앉아서 풀어야 되겠더라고요, 번호판을.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길이 없네요?
○세무2과장 류병기 고충이 좀 있기는 하지만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고 공부 많이 하셨다는 느낌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 모습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보충 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혹시나 서운하실까봐, 공부 많이 하셨는데. 질의를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보충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 과라서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어려운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스마트 KAIS 구입비 2대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황혜진위원 이것은 전에는 구입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구입하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데 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옛날 기종 가지고는 호환이 안 되어서 이번에 2대를 추가로 사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 장비 용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데 사용하시는지.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보통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면 실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런 것을 옛날 같으면 조사해서 사무실 와서 전산 입력했는데 이 기계는...
○황혜진위원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현장에서 바로 입력하고 바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많이 좋아진 겁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도로명주소 시설물이 생기면 도로명을 건물에 붙이는 그 작업인가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렇죠. 지금 도로명주소사업 하는 자체는 크게 보면 도로명판 해서 차량 이용하면서 가는 것하고, 사람이 보행하다 보면 골목길 들어갈 때 벽에 붙은 부착식하고, 그다음에 각 가정마다 집 앞에 있는 건물번호판. 총괄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도로명판 훼손된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조사도 하지만 일이 많은 건 건물번호판, 각 세대마다 붙어있는 건물번호판...
○황혜진위원 번호판을 확인한다 이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게 훼손된다든지 이런 걸 조사해야 됩니다.
○황혜진위원 단말기, 지금 과에서는 몇 대예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어떤 단말기?
○황혜진위원 금방 KAIS라는 이 장비가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노후된 것 2대 있습니다. 그것 신규로 교체하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그것으로 다 감당할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직원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아무래도... 건물번호판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가능하다, 이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황혜진위원 그리고 위에 통신요금이 1대당 3만 원 정도 해서 2대 72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어때요, 요금이 괜찮아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요금은 그 정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은 요즘 핸드폰도 5, 6만 원 나오는데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면 한 달에 3만 원으로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것 검토 다 해서 해놓은 겁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이런 장비를 사용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편하게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325쪽에 지적재조사 하는 것.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최진태위원 올해도 5,600만 원 증액했네요. 그런데 지적조사 만촌2·3지구는 끝난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만촌2·3지구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최진태위원 다 안 끝났어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정의뢰 해서 이번 달 안에 위원회 열어서 조정금을 확정해서 개인들한테 통보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위원회도 많이 열리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최진태위원 여기에 비용이 1억 원 넘게 들어가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위원회 열리는 게 경계결정위원회라고 해서 판사님 모시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판사님 직접 오셔서 하는 판결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고, 나머지 조정금이나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신데 실제 대면하는 것은 힘들고 보통 서면으로 합니다.
○최진태위원 설치수수료는 17만1,000원씩 50점이 있고, 판사님들 오시면 비용을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위원 수당으로 7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7만 원 더 들지는 않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회의 참석수당밖에 안 되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최진태위원 판사님 오셔도 7만 원 지급한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판사님하고 그 지역의 주민대표하고 감리평가사 이런 위원분들로 외부 위원들만 위원 수당을 지급하고요.
○최진태위원 판사님이 그 돈 받고 오시라고 하면 잘 오세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법원에다 협조 요청해서 판사를 지정받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만촌지구하고 고산에 성동지역이 있고, 대흥지구하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대흥지구는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최진태위원 그것은 할 계획이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대흥지구는 주민 동의서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지 시에 이것을 이렇게 지정하겠다 하고 의뢰해서 거기서 위원회를 열어서 지정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최진태위원 국비는 5%밖에 안 되고 전부 구비로 다 하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국비는 측량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최진태위원 측량비만 나오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나머지는 개인들한테 면적 늘 때는 돈을 받고, 줄어들 때는 내주고 하는 그런 조정금은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최진태위원 조정금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구유지 땅을 많이 찾아서 득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아직까지는 지적재조사사업 해서 손해 본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 도면을 가지고 좌표 측량해 봤을 때 전체적인 면적이 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국공유지라든가 도로나 하천 이런 걸 점유하고 있는 걸 찾아보면, 원칙으로 하면 일반토지 같으면 측량해서 면적을 산정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팔아야 되는 건데 재조사 사업하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매각에 포함되거든요. 면적에 포함된 것은 면적이 늘면 감정해서 그 가격을 우리가 돈을 받으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도 매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구로 봐서는 수입이 되는 사업이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지금 재조사사업 시작하고 조정금 해서 실제 수납한 것 다 계산은 못 해봤지만 부과한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 저희가 46억 원 정도 이득을 봤습니다.
○최진태위원 많이 찾았네. 지금 대흥지구는 할 계획이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도는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내년도에 대흥지구는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동의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최진태위원 동의서 받아서 찬성이 많을 때는 실시하게 되어 있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 외에도 우리 수성구 전체 다 할 계획이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38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지만 앞으로는 하는 게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위가 밀려있는 걸 보면 지구 내에 시내 쪽을 우선으로 하고 2순위로 임야 이런 것은 뒤로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최진태위원 그렇겠죠, 지적재조사 하면서 우리 수성구 땅 찾기 사업 맞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최진태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326쪽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 중단입니다.
326쪽 기간제보수입니다. 정밀조사 인부 인건비를 감액했습니다. 감액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23년도에는 인부 1명입니다. 기간제 1명이 174일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인부는 동일하게 1명이지만 89일간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89일 같으면 3개월 정도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4개월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4개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기존에 8개월 쓰다가 4개월로 줄였습니다.
○조규화위원 4개월로 줄였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주업무는 뭐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정밀조사 하는 것은 부동산 신고하면 국토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평균인데 평균을 넘는다든지 낮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하러 옵니다. 조사 오면 거기 관련해서 담당자가 서류 보내고 오고 하는 그것을 정리하는 걸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조규화위원 부동산거래를 정밀조사 한다고 하고 또 부동산에 관한 안내문도 제작한다고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정밀조사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만 정밀조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기간제는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그분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합니까? 그 두 가지 중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용어 자체가 정밀조사니까...
○조규화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정밀조사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래를 했는데 거래한 것에 대해서 매도자, 매수자 간에 10억 원을 했다. 10억 원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돈 10억 원이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했으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소명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금융 내역이라든지 그런 소명자료를 내라 하면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매수금을 얼마 주고, 계약금을 얼마 주고, 중도금 얼마 주고 이런 게 정확하게 맞아들어가면 그게 위반사항이 아닌데 급매해서 제가 10억 원을 9억 원에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저 위에서 판단할 때는 10억인데 왜 9억에 팔았냐, 이것은 정밀조사대상이다. 금액이 생각보다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라! 그게 정밀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규화위원 조사를 다시 해봐라! 하는 건 우리 구청에서 기간제한테 얘기를...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소유자한테 소명자료를 보내는 거죠. 국토부에서 지정되었으니까. 이것은 10억쯤 되는데 왜 9억에 팔았냐, 9억에 판 사유를 소명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 받은 것을 가지고 금융 내역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자료가 오면 그 자료 정리해서 내용이 맞나 안 맞나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판단하는 걸...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 판단하는 것은 부동산하고 상관없이 금액이 딱 맞나 안 맞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규화위원 판단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렇죠, 우리 공무원이 하죠.
○조규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요즘 거래가 확실하게 안 된 것도 전부 다 개인정보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금융계통으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조규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가지고 그 얘기가 되는 것하고, 기간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하신다면.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기간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죠.
○조규화위원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판단하는 건 아니죠.
○조규화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서류 준비하는 그런 단계를 거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여기도 있지만 창구에도 보조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설명서에 아주 거창하게 이 역할이 중책인 것처럼 정밀조사를 한다, 이런 말씀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안내문을 제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분들이 안내문을 어떤 식으로 제작합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우리가 안내문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제작하는 게 아니고 말그대로 기간제는 공무원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예,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주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규화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기록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적절한 단어를 써서 본 위원처럼 질의를 안 하도록 하는 게 더 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국토부에서 내려온 제목이 정밀조사라고 넣어놓았는데 용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부드럽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께서 손을 드시면 그때 앞에 오셔서 착석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다고 생각되는 과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일어서 계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질의 있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그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음은 교류협력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음은 정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90쪽 상단에 도시브랜드 굿즈 개발 2,000만 원 계상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290쪽이요?
○황혜진위원 예, 예산서 290쪽 상단.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무슨 계상...
○황혜진위원 도시브랜드 굿즈 개발.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황혜진위원 저번에 우리 홍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무엇이 궁금하냐 하면, 도시브랜드 굿즈 개발은 어디서 진행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 상품을 팔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지금 저희가 도시브랜드 굿즈 개발하는 건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국내 자매도시라든지 국외도시 방문객들한테 주는 선물이 너무 가벼운 것들이 많아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해서 선물용으로 주는 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10종 정도를 개발하는 것이고...
○황혜진위원 개발한다는 건 상품을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상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디자인을?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디자인을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파는 건 관광과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뚜비 관련 상품 개발을 내년에 선포하게 되면 정책추진단에서 캐릭터에 대한 별도의 팀이 구성되니까 거기서 진행할 겁니다.
○황혜진위원 우리 수성구다운 어떤 굿즈를 개발해서 상품화되면 그것을 수성못 관광안내소에서 파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지금 관광안내소가 상품을 판매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다양화될 것 같습니다. 들안길 공예촌과 연계해서.
아마 정책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은데 상품판매 루트라든지 이런 게 다양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전 계층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도 많이 오는데 지금 파는 수성구 브랜드 상품의 만족도라든지 물건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저희 부서에서 판매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황혜진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관광과나 정책추진단에 한번 물어볼 텐데 상품 자체 퀄리티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상품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꼈고, 누군가의 민원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그 도시를 상징하는 마그네틱을 냉장고에 붙인다든지, 그것 하나만 사도 그 도시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많이 카피를 하지만 정말 사는 사람 입장, 외국인 그리고 가격 부분도 그렇지만 수성구다운 그런 부분으로 고민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우리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담당하는 과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보다는 두 분 국장님 계시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필수불가결한 예산 특히 일자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감액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니 두 분 국장님께서 잘 상의하셔서 올해 증액이 어렵다면 내년에 추가경정이 있을 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예, 재정여건이 좀 좋아지면 방금 차현민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서 일자리정책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조병주 국장님께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일자리 관련 사업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최근에 경기가 많이 악화된 상황에서 그런 일자리라도 우리 주민분들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단비 같은 건데 우리 구청에서 많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부터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사실 일자리 관련된 건 주민분들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건데 그 예산을 줄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증액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다음에 오시는 국장님과 또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다시 증액하셔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너무나 간절한 일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증액하셔서,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그런 게 너무너무 간절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진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황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우리 수성구와 관련된 굿즈 상품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수입을 보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예산서 33쪽이요.
중단에 보면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조규화위원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한 155억입니다. 그런데 205.8% 증액 편성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말씀드리겠습니다.
319억 정도 증가된 부분입니다. 우리 세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150억 정도, 보통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150억 정도를 먼저 당겨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이게 현재 169억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재정안전화 기금을 320억 정도 당겨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우리가 일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금에서...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세입 부족입니다.
○조규화위원 여유 자원이 발생하는 해에는 그냥 적립할 수 있는데 지금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전용해서 퍼센트가 올랐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순세계잉여금하고 기금하고. 저희가 세입 부족액을 메꾸기 위해서...
○조규화위원 메꾸기 위해서 기금에서 전용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집행부의 제시안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래영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류병기
토지정보과장 허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