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장하연 의회사무국 장하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답변 시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교류협력단,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회기별 세입세출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부서별 편성내역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2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540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403억 9,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395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448억 6,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41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44억 6,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3,016억 7,44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1억 3,022만1,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36.01%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1,339억 8,570만6,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53억 3,682만7,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16.9%를 차지합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8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5.81%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3억 1,072만2,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501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2.2%를 차지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규모는 149억 403만4,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228억 6,415만4,000원 감소하였으며 수입이 122억 2,904만8,000원이고, 지출이 350억 9,320만2,000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는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으로 재산세가 감소하고, 부가가치세의 징수 감소로 지방소비세도 교부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등록면허세와 주민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타수수료가 증가하고 징수교부금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감소하고 일반조정교부금도 대구시 보통세 세입 여건이 불투명함에 따라 감소하며,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사업 국시비보조금 수입도 정부와 대구시의 국세, 지방세 수입의 감소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생각을 담는 길～고모역길 구간 조성을 위한 서당지 경관개선 및 누리길 조성 사업, 차별화된 유일성을 확보하여 미래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수성국제비엔날레 사업, 스마트주차장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일자리창출 및 창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성창업센터 확장 이전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인 주차장 특별회계의 지난연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 부분은 체납고지서 등 발송에 따른 우체국 전자우편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교통과태료 체납징수요원·보조요원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부분에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와 신청사 건립 등 예치금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은 모금액 적립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에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성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연의 목적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급락 등으로 지방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도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차별화된 도시유일성 확보를 위한 사업 등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 150억, 기금전입금 170억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연례적, 반복적 사업을 지양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일반운영비, 행사경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비용절감 등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 2024년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비용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고,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여건 변화,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도 먼저 박영숙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단장님, 예산서 212페이지 상단 쪽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들안예술마을창작소하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꿈꾸는예술터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들안예술마을창작소하고 꿈꾸는예술터 이 2개소에 대해서 위탁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9,419만6,000원 증액되었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6억 4,000만 원 계상되었더라구요, 여기에 보니까요.
제가 2022년도 5월 위탁 당시 그 동의안 자료를 보니까요, 연간 시설운영비가 하나에 1억 5,000만 원 되어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수탁기관 일부 변경 동의안을 보니까 2억 원으로 되어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6억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게,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4,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금액이 더 있는 것은 아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서. 4,000만 원 더 인상됐는데 이게 왜 그런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꿈꾸는예술터 같은 경우에 상동 1개소가 작년까지 운영이 되었고요.
○박영숙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올 연말에 두산동 꿈꾸는예술터가 준공되고요.
○박영숙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리고 창작소도 실제 작가 입주가 올 11월에 됐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래서 내년이 본격적인 사업의 원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영숙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상동은 올해 실제 운영한 부분이고, 내년에 두산동 꿈터하고 상동 꿈터 그리고 창작소 이 3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예술터하고 창작소 운영을 하면서 들안길에, 우리 들안아트몰 운영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4,000만 원 증가된 이유가 수성구 캐릭터 뚜비, 캐릭터 공모전을 천 몇백만 원 정도 들여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4,000만 원에서 1,000... 계산이 안 맞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것하고 아까 아트몰 했지 않습니까?
○박영숙위원 아트하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 운영경비 하고요.
○박영숙위원 그럼 두 가지 해서 4,000만 원 증감이 됐나요? 제가 지금 4,000만 원에 대한 근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잠시만요.
○박영숙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제일 중요한 증가 원인은 들안몰 아트마켓 운영하는 것 하고요.
○박영숙위원 얼마죠? 이게 올라가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800만 원씩 4회 해서 3,200만 원입니다.
○박영숙위원 3,200.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들안아트몰 800만 원씩 4회 해서 3,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공모 행사 해서...
○박영숙위원 8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 더 증감이 됐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저는 이 4,000만 원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4,000만 원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가하는 만큼...
지금 다른 예산은 계속 삭감하고 있는 중인데 그 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올해까지는 2개소가 공사 중인 것이나 마찬가지였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고요.
들안예술마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원룸 3개소, 주택 4개소, 상가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8개소를 매입했고요.
○박영숙위원 8개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다음에 원룸 3개소가 꿈꾸는예술터 두산동, 상동 2개소 그리고 창작소 원룸 3개소 제일 먼저 리모델링 완료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소, 지금 나오는 시각예술센터 여기에 주택 2개소 들어가 있고, 또 상동 어린이공원 주위에 주택 2개소도 내년에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상가 1개소는 청년공방이라고 해서 들안길 초입에 보면 옛날 영화식당 자리인데 거기에 청년공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제 사업들 전체가 하나의 틀로 돌아가는데요, 창작소는 전문가가 입주해서 공예에 대한 기존 작가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일반 주민을 교육하는,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꿈꾸는예술터 두산동이나 상동 쪽은 일반 주민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행사 위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두산동 꿈꾸는예술터는 올해 처음 하지마는 상동 꿈꾸는예술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실제 주민이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택 2개소, 아까 이야기했던 상동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작가하고 주민이 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동 입구에 청년공방이 위치해 있는 식당 1개소는 생산해 놓은 물건을 판매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들안아트몰하고 연계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얻어지는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크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올해부터 시작해서 꼭 성공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냐 하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크기도 하지만 예산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런데 구청의 전체적인 살림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업비를 증액할 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저는 단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기존 시설이 완료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 시설운영의 첫 단계입니다. 실제 두산동 꿈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1억 9,400 증가된 건 시설 1개소를 신규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박영숙위원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리고 들안예술마을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기존 부지를 매입하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보돼 있는 부분은 그 단계에 맞게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이 사업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큰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정비해서 꼼꼼하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단장님, 올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큰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진행하고 완성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수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9쪽 상단에 보면 서당지 경관개선 및 누리길 조성공사에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서당지는 동대사 쪽에 있는 못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동대사 약간 밑에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황혜진위원 경산농어촌공사에 승낙은 받았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승낙은 다 받았습니다.
○황혜진위원 서당지 경관개선 및 누리길 조성공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것은 GB, 그러니까 그린벨트 주변 역량지원사업으로 90%를 국비로 받고 10%를 구비로 받는 사업을 신청한 것이고요. 생각을 담는 길 중에 이쪽이 고모역길입니다 이쪽에서부터.
○황혜진위원 그 구간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건설과에서 고모역길 공사를 하는데 지금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돼 가고, 아마 내년에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와 연계해서 저희가 서당지 사업을 신청했고요.
서당지 주변에 둘레길을 만들고 그리고 수변공간을 조성해서 볼거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조금 찾아보니까 5구간 코스는 동대사에서 서당지, 서당지에서 고모역, 고모역에서 팔현마을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맞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서당지에서 고모역 쪽은 농로라서 교행도 힘든데 그 길은 회사는 아니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건설과에서 확장하는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것은 건설과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확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저조차도 생각을 담는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지금 안내도 하고, 공사 중인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호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쪽에 영향이 있어서. 원래는 금호강권이 공사가 완료돼야 되는 시점인데 환경평가도 그렇고 대구시의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도 지연돼서 금호강길이 끊겼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연결되는... 원래 강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황혜진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할까요? 생각을 담는 길 코스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리지 못한다 이 말씀인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제일 완성돼 있는 부분은 진밭골길하고 내관지 코스 그리고 매호천 이것 3개는 확실하게 완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고모역길은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공사가 되고 나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생각을 담는 길은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큰데 소식지에 홍보는 하고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구간별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이 서당지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12쪽 중간에 들안 시각예술센터 조성 이건 가칭이죠? 시각예술센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시각예술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센터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러니까 들안예술마을 미술관입니다.
○황혜진위원 미술관이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미술관이라고 칭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약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각예술센터라고 가칭으로 변경한 것이고요.
○황혜진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리고 안에 현대미술사에 나오는 미술관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 교육이나 이런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제로에너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황혜진위원 예비·본인증 용역 및 수수료인데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이제 공공건축물에서는 의무로 되는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게 언제부터 의무로 됐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건 한 지 좀 됐고요. 처음에는 공공시설물 중에서 넓은 면적에 해당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적게 하는 것도 해당이 돼서 위에 태양광 시설을 해야 됩니다. 시설을 해야지만 제로에너지 그걸 통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일반 건축물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들겠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렇죠.
○황혜진위원 제로에너지 예비·본인증 용역 및 수수료 이 부분에 2,000만 원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35억으로 해놓고 그 밑에 제로에너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황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태양광시설 설치하는 것이고요.
○황혜진위원 인증을 2번 받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처음에는 보통 BF하듯이, 있잖아요.
○황혜진위원 설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설계 초창기에 예비인증을 받고요. 그다음 본인증 바로...
○황혜진위원 받고 그다음에 그게 완성되면 확인차 인증을 받는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본인증 받는.
○황혜진위원 그 비용이 2,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이건 실제 태양광 위에 패널 설치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단계입니다.
○황혜진위원 자료를 검색해 봤거든요. 제로에너지라는 건축물이 인증을 받게 되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러던데, 이번에 시각예술센터 건축물엔 어떤 인센티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전에는 장려 차원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걸 많이 한 것이고, 지금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얼마 이상의 면적을 짓게 되면 이것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요.
○황혜진위원 의무화하면 인센티브가 없다는 말이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반드시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외부의 창문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있던데 이제 의무니까... 그전에는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이걸 하라고 유도하는데 의무니까 인센티브가 없다는 이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 부분은 공공건축물이라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건축물이라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공공은 인센티브가 없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우리는 공공건축물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민간에서 이것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을 지으면 해당 안 되는 면적인데도 에너지로 한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2024년부터는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는 무조건 이런 제로에너지로 건축하는 것이 의무로 된다는 게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도 아마 대상이 될 겁니다. 위에 태양광시설 다 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도 태양광을 통해서 줄인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참 바람직한 건축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걸 인증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당연히 인증받아야지 건축물이 통과됩니다.
○황혜진위원 그런 준비를 잘해서 정말 격조 있는 우리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후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연이어 고생이 많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이번 정책추진단의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3.7%가 감액됐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서당지 경관개선 사업도 하고, 욱수지 보행자 전용산책로 조성도 하고, 구천지 제방산책로 평행 연결도 하고 신규 사업을 3개나 하는데 20억 정도 감액 편성을 하시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서당지 누리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90%에 지방비 10% 사업에 선정돼서 들어가는 거고요. 욱수지 산책로 1억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비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이라는 설계를 먼저 하면서 국비사업을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조규화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리고 구천지 제방산책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받은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공모해서 4억 5,000만 원 확보한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욱수지 보행자 전용산책로 조성하는 데는 총사업비 18억 중에서 설계비만 1억을 편성한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추천한 금액은 18억 정도이고요, 기본 설계는 제가 볼 때 한 20억에서 23억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내관지길이 개발제한구역 사업인 것처럼 욱수지도 개발제한구역 국비 90% 받는 사업을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내관지를 말씀하셨는데 내관지길하고 서당지 산책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관지는 457m 거리이고, 전용산책로 1구간에서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경비가 2억 8,610만 원 정도 소모됐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서당지는 400m입니다. 여기도 둘레산책로에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수변 쉼터를 마련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5억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일이 아니냐 싶은데 2억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당지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규모가 작고 안에 식물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책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변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안에 연꽃을 식재한다든가, 그러니까 조경을 더 많이 투입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서당지는 좁은데, 작은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꾸며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예쁘게 꾸민다, 식물도 식재를 하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연꽃이라든가...
○조규화위원 수변쉼터를 장만하는데 경비가 2억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24년 1월부터 설계용역을 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차질이 없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이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건설과 공사하고 저희가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 들어가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차질은 없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계획대로 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적이 저수지 둘레 산책로를 조성해서 특색 있는 쉼터 공간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조규화위원 잘 마련하셔서 주민들이 사계절 다양하게 식물과 산을 더불어서 교감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단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도 긴축정책으로 해서 전부 감액해서 올려놨던데 수고가 많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전체적으로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도 축소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1쪽 중간에 보면 405 밑에 예초기 등 관리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이번 예산에도 500만 원인데, 예초기 및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물건을 사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생각을 담는 정원 관리하는 물품 구입하는, 그러니까...
○최진태위원 정원 관리하는 데 쓰는 물품이다, 그 말씀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예초기 등하고 올라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예초기를 하나 사면 몇 대 정도 구입해서 사용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기존에 예초기가 없었고요.
○최진태위원 없었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번에 처음으로...
○최진태위원 처음으로 구입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 정원 옆에...
○최진태위원 예를 들어 낫이라든지 톱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예초기는 올해 사는데 작년에도 500만 원 있었는데 작년 예산으로는 무엇을 샀는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작년에 냉방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229만 원짜리하고 그리고...
○최진태위원 냉방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생각을 담는 정원 입구에 에어컨을 하나 갖다 놨고요, 냉방기 구입했고요. 그리고 생각을 담는 다목적 의자 구입했고요. 쉼터에 가전제품 100만 원짜리 하나 구입한 게 있고요. 나머지 유지관리자재 33만 원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10만2,000원 남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물품 구입이 여러 가지가 된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정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내년 것 쓰고 나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감액시킨 게 바로 밑에 정책업무추진에서 9억 7,000 감액됐지 않습니까? 미래도시 정책업무추진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이것 설명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미래교육관 짓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실제 운영은 교육지원과로 넘어갑니다.
○최진태위원 교육지원과, 업무 이관되면서 감액된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비엔날레 여기에 8억 3,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잡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작년에 2억 9,000 잡혀 있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많이 증가시켰는데 올해 예산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 진행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올해는 프리비엔날레 한 상태고요. 내년 예산 3억 1,500만 원은 본 비엔날레 행사하는 예산입니다.
○최진태위원 행사비네, 행사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것하고 감독, 총감독, 조직위원장 이런 분들 운영하는 경비 그리고 국내, 국외 초청경비 이런 것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럼 경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행사진행비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건축작품에 5억 2,000 투입되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5억 2,000, 저희 작품 만드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이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이 안 되는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는 문화예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제 짓는 건물에 대해서 하는 행사인데 건물을 조금 예쁘게 짓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게 되다 보니까 보통 수성못 페스티벌이나 행사성 경비 같으면 매칭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단장님이?
비엔날레 운영 이것도 행사의 일종이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행사경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210페이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홍경임위원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홍경임위원 여기에 보면 걷기 좋은 하천환경 관리 그리고 생각을 담는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를 쓰는 개월 수가 다른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하천변 경관조성은 8개월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생각을 담는 정원은 7개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인원은 4명인데 생각을 담는 정원은 주말에 쉬는 것하고 교대 돌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천변에는 교대로 돌리는 것 없이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이 부분에 인원은 4명으로 같은데 일수가 조금 다르길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생각을 담는 정원 운영(전환사업) 관련해서 211페이지 중단에 시설비, 부대비 관련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홍경임위원 감액이 2억 5,000, 시설유지비 및 환경정비가 작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런가요? 아니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주변 인테리어가 작년에 2억 있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밑에 보면 정원에 연못 만들고, 나무 모양 조형물 만들고 그리고 제방에 공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는 유지관리 쪽으로만...
○홍경임위원 그럼 유지관리비가 한 5,000만 원 있으면 관리가 된다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이 부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나중에 보충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218페이지 상단에 공직윤리 함양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박영숙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는 청렴문화 체험교육 380만 원 하고요, 그리고 보험금 10만 원 그리고 청년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이렇게 감액되어 있더라고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박영숙위원 지금 사업예산은 계속 줄지만 증액된 게 많은데 이 사업은 오히려 예산이 축소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우선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예산 조정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고요. 그래서 청렴문화 체험교육은 매년 실시해 오던 교육이어서 내년 한 해는 쉬는 걸로 결정을 했고, 청렴홍보물품 제작비 그 부분도 작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감액해서 100만 원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 이유가 제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예산을 많이 줄이셨던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주운전도 그렇고, 일부 공직자가 공금을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이런 것 등 두루두루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박영숙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의식화하고 활성화하려면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공직자로서 교육이라든가 윤리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예산은 줄었지만 다른 면에서 충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렴 상시자가학습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을 켜면 제일 먼저 팝업창이 부팅됩니다. 그러면 여러 유형의 교육자료들이 매일 일과시간 직전에 팝업에서 창이 뜨고, 그걸 통해서 부패방지라든지 청렴에 관련된 교육자료들을 5분 정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되는, 그게 현재는 가장 효과가...
저도 해보니까 매일 5분 정도 업무 시작하기 전에 보는 게, 하루하루 쌓이는 게 효과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적은 예산이지마는 부패방지라든지 청렴 관련 교육들, 갑질행위 예방교육이라든지 음주운전 예방 이런 것들도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여기 보니까 갑질행위 예방교육이 2회로 잡혀 있네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30만 원씩 2회.
○박영숙위원 30만 원씩 2회 잡혀 있고, 함양교육은 3번 교육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네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박영숙위원 함양교육 강사수당 해서 20만 원씩 3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60만 원씩, 1회에 60만 원씩 해서 180만 원.
○박영숙위원 아, 180만 원 나가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짜서 공무원으로서 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적은 예산이지만 충실하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교류협력단 하면 단장님입니까?
○위원장 차현민 단장님이죠.
○황혜진위원 이런 호칭이 조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21쪽 중단에 보면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황혜진위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은 시도지사협의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인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비해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30만 이상 자치구는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1,000만 원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자체들끼리.
○황혜진위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협의회.
○황혜진위원 이것을 납부함으로써 어떤 도움을 받아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종 번역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저번에 왔던 K2H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방자치 공무원, 해외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그밖에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교류할 도시를 콘택트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우리가 준 1,000만 원으로 자매도시 콘택트도 중간에서 도와준다 이 말이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황혜진위원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나 어떤 도시를 원한다면 중간에서 콘택트 해주는 이런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기능분담금 1,000만 원 낼 때 1년에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받습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결산은 협의회가 있으니까 하고는 있지만 따로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내역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 하니까요.
○황혜진위원 우리가 1,000만 원을 주면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썼다고 하는 결산서는 받지 않습니까? 그냥 1,000만 원 내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그냥 땡이라는 식으로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저는 들리는데, 어때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결산은 한 것 같은데 자치구에 왔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전에는 단이 아니라 홍보소통과에 있었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국제교류 업무는 일자리에 있었고...
○황혜진위원 경제과 안에 있었고, 그때도 기능분담금을 냈나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계속 내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것은 오래 전부터 교류협력한다는 그 업무가 있는 한은 1,000만 원을 낸다는 거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모든 지자체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의 교류협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 돈은 매년 그냥 납부한다는 의미니까 그 부분 산출근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수성구 같으면 어떤 어떤 부분에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단은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14.7% 증액된 3억 3,036만8,000원으로 편성하셨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조규화위원 22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중단입니다.
편성목을 보면 사업예산이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에는 2,9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행사운영비가 헬로 수성 Day 학생 문화체험비로 500만 원씩 3회 1,500만 원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매결연 학교 지원 1,400만 원 해서 2,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100만 원 내용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호주 자매도시총회 청소년 참가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용은 호주에서 하는 자매도시총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참가비를 편성해 놓은 건데 이것이 올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포함 안 시킨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청소년이 참석할 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참가비용.
○조규화위원 참가비를 내는데 이번에는 취소된 겁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올해는 별도 요청이 없었습니다. 참가요청이 없었고, 확인해 보니까 내년에 하더라도 참가비는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해서...
○조규화위원 그래서 호주자매도시 청소년 참가비 100만 원이 삭감되었다 이겁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황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분담금 1,000만 원을 내는 것은 어느 단체든 조례라든지 무슨 회의규칙에 의해서 분담금을 내야 된다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내지, 내라 한다고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최진태위원 그 근거 찾아보면 나올 것 같고. 아까 222쪽에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헬로 수성 Day 하는 것은 호주의 학생들입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호주하고 자매결연도시의 학생들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학생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인데 올해는 초청이 없었습니다. 호주하고 자매결연 되어서 오는 세계의 각 도시들의 학생...
○최진태위원 2023년도에는 안 했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최진태위원 없었고, ’24년도에 할 예정이다, 이 말이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내년도 계획은 현재 없다고 해서...
○최진태위원 그래서 1,500만 원 잡아놓는데 그 1,500만 원 가지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100만 원입니다.
○최진태위원 예?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아까 말씀드린 올해 편성되어 있던 참가비 1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최진태위원 그 100만 원은 그 내용이고, 중간에 보면 500만 원씩 해서 3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3개팀을 초청하는 비용입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이것은 팀을 초청하는 게 아니고 3번 행사를 합니다. 국내의 미군부대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하고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최진태위원 교류하는 비용인데...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3회.
○최진태위원 3회로 되어 있으니까 교류하는 학생끼리의 3회인가? 아니면 따로따로 A팀, B팀, C팀 이렇게 해서 3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다른 학생으로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다른 학생으로 3번 교류 예정이고 500만 원씩 드는데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경비를 사용하겠다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경비입니다.
○최진태위원 경비입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최진태위원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최진태위원 이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생소한 것이 많아서,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중에 총괄 때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력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 중간에 동행정 지원 및 평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이것 내용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정책사항인데 일선 동에 소요되는 예산과 이루어지는 시책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크게는 동에 주민등록 업무 지원하는 것하고 자치센터 활성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고산 주민자치회 등 동행정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 쓰는 돈이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총괄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시 매칭인데 시에서 이걸 왜 감액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시비가 감액된 것은 고산2동 주민자치회 예산 3,000만 원 중에 주민자치역량 강화에서 2,000만 원씩 나오다가 시비가 500에서 350 감액됐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비보조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동축제인데 거기서 상당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서 감액되니까 우리 구비도 감액되어서 2,900만 원 감액됐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행정지원하는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전체 동 예산을 보면 어차피 긴축재정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시비가 축제성 경비에서 줄었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부터 축제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동행정 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 설명을 들으니까 축제에 돈 500만 원 해놓고 시의원들 나와서 생색은 다 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축제에 시의원들 참여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줄였으니까 다음에 시의원들 인사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238페이지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자율방범대요?
○홍경임위원 예, 중간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홍경임위원 운영비가 3,300만 원 감액되고, 그리고 활성화 지원비라고 해서 초소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이번에 새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계상되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홍경임위원 이 1,000만 원은 초소 23개동 다 뜻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희가 초소 유지보수는 올해 신규로 잡았습니다. 다른 데 쓸 부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계속적으로 초소를 보완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전수조사도 했는데 그중에 9개 정도 대상이 됩니다. 신규도 있고 유지보수도 있고.
그런데 9개 정도 정리하려면 8,00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서류를 넘길 때 8,000만 원 올렸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어서 한꺼번에 돈 쓰기는 무리가 있다 해서 일단 1,000만 원 풀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급한 데가 있으면 향후 추경이라든지 점차 늘려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식으로 맞추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자율방범대 초소 유지보수비 8,000만 원 9개동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올해 조사한 것은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1,000만 원이면 어느 동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으로 1개동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신규로 할 것 같으면 컨테이너로 2개동까지 가능하고요, 유지보수한다면 몇 개동까지도...
일단은 급한 데부터 해서 허락하신다면 내년 추경에 잡아서, 이런 것은 야간에 일을 하시니까, 초소 일은 중요하니까...
○홍경임위원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 9개동 현재 조사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홍경임위원 9개동 조사한 것을 보면 신규로 해야 될 곳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지보수해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파악이 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돼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차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예산안 248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 보면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1차 차량에 대한 예산은 현재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이 이렇습니다. 올해 8월에 조례가 최초로 제정되고 나서 저희가 3대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었고 필요한 소요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 부득이 예비군대대가, 501여단입니다. 대대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속 통합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예비군 교육장을 통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 되는데 통합으로 할 때 구청별로 예비군훈련비를 받을지, 따로 우리 구만 받을지, 여기에 대해서 내년 연말까지 대대 차원이 아닌 501여단 차원에서 정리해서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이 왔을 때 우리 구 지원이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잘 맞추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마을정원 조성 사업이 참 좋은 취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뿌리를 잘 내린다면 우리 수성구 구석구석 아름다운 동네가 되리라는 생각에서 조금 관심이 있는데 올해는 많이 삭감해서... 저번 행감할 때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236쪽을 보면 급수차 임대료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혜진위원 이것은 6, 7, 8월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9월까지.
○황혜진위원 9월까지 사용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주 2회 정도 구청에서 직영합니다.
○황혜진위원 우리 마을정원이 60개 정도 있다는 것...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금년도까지 73개입니다.
○황혜진위원 73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급수차 운영을 어떻게 생각해요, 한계가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를 들면 구청에서 차량 2대 나가서 전체를 돌다 보니까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 사실인데 내년부터 예산에 맞춰 차량수를 더 늘리든지 물이 꼭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지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땅에 묻는 스프링클러가 아니라 임시로 하는 스프링클러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것을 하려고 하면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되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 농막을 설치해서 안에 열대식물을 키울 때는 안에 시설비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것의 처음 취지가 우리 스스로 마을정원을 가꾸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어서 부득이 구에서 급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현장교육 간담회도 50만 원 정도 23개동을 잡아놓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혜진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마을정원을 마을정원사들 위주로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도 각자 자기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움직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정착이 덜된 관계로 동별로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아서 주민들하고 직접 이런 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교육도 하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50만 원씩 잡아놓았습니다.
○황혜진위원 현장교육하면 마을정원을 설치한 쪽으로 가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마을정원사가 주가 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이런 걸 어디 가서 배우면 좋겠나 했을 때, 안 그러면 그 단체에서 무엇을 하고 싶을 때 현장에 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간단하게 어드바이스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마을정원 위치가 여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교육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봐서 아름답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 부분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심해서 향후에 장소 선정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어떤 사업이라도 처음에 뿌리를 내리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잘해서 자발적으로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중동행정복지센터에서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행사 시에 빔이 없어서 구한다고 이 동네 저 동네 몇 군데 수소문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229쪽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현안토크.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이 사업은 구청장님이 현장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것을 우리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23년도에 비해서 50%가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이렇습니다. 꼭지가 두 가지인데요. 코로나 전에는 아파트별로 찾아가는 주민토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아파트에 찾아가는 것을 몇 년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게 23개동 방문할 때 행사비하고 그 외에 권역별로 6개 정도 현장에 가서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아파트 찾아가서 소통하는 그것도 사실상 어려워서 못 했고요. 그다음 권역별로 하는 것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문만 실시했는데 코로나 전부터 예산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싶어서 반으로 절감하고, 일단 동방문하고 현장방문은 서너 개 정도로 예산을 축소해서 잡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은 코로나가 좀 지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동방문이 23개동입니다. 또 거기에 지역 현황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50% 감액, 물론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50% 감액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처음에 잡았을 때는 아파트 찾아가서 소통하는 것이 계획의 키(key)였습니다. 거기에는 한 아파트 단위당 6백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개 예산을 잡았는데 1차년도 하고 난 뒤 코로나 오면서 아파트 찾아가는 것을 한두 번 하다가 못 했습니다. 예산은 꾸준히 잡았지만 코로나가 언제 풀릴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잡았는데 아파트를 안 찾아가도 각종 민원을 듣는 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보다는 현장 위주의 행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아파트 찾아가는 예산을 대폭 감하고 현장 위주로 잡다 보니까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아파트에서 소요경비가 6백씩 된다면 지난해 준해서 볼 때 아파트 몇 군데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당초에 저희들 잡을 때 그 안에 음악이나 공연이 들어가면 야외에서는 6백 들어가고 적게는 3백 들어가거든요. 당초에 오픈할 때 5개동으로 해서 권역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1차년도에 하고 2차년도에 한두 번 하다가 중단이 쭉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끝나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일정상, 여건상 안 돼서 아파트 찾아가는 게 중단되었습니다. 그것보다는 현장 위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현장에 가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약간 틀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아파트에 간담회를 가져보면 정말 의원들이 들어야 되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가 바로 현장에서 들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행사를 하기 위한 경비가 드는 것 같은데 그만큼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조규화위원 아파트에 또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아뇨. 아파트는...
○조규화위원 안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치대표입니까? 대표 간담회도 건축과에 있고 그다음에 관리소장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를 찾아가서 하는 것은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232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1,39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월입니까? 아트피아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매년 열리는 게 아닙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수성구에서 합니다. 그 행사비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팀별로 4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수성구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합니다. 내후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조규화위원 올해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조규화위원 2년 격년제로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시에 가는 것만 우리가 잡아놓았습니다. 시는 매년 합니다.
○조규화위원 시는 매년 하면 ’24년도에는 시에 1,000만 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아닙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조규화위원 시에는 지속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시는 매년 합니다. 그래서 시에 참가하는 우리 구 팀에 주기 위해서 보상금 잡아놓았고요. 수성구는 내년에 프로그램 발표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전체 삭감...
○조규화위원 없기 때문에 390만 원 삭감하셨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100만 원 대구시 지원금이 편성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숙 위원님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 지원사업 말씀이죠?
○박영숙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지금 수성구 관내에 주민이 몇 명이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북한이탈주민은 8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86명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민주평통에서 주관하는데 예산 전체를 보면 민주평통에 평화통일행사 300만 원 감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토론회 300만 원 감해서 6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8월에 출범하면서, 민주평통이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그래서 중앙사무실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라!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그래서 문화탐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향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6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주민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탈주민은 저희 구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박영숙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박영숙위원 그 점이 궁금했고, 그래도 이탈주민들이 우리 수성구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나중에 보충 때 한 번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래영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정숙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