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9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장하연 의회사무국 장하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 미리 양해를 구한 것처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 기능별 세출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부서별 편성내역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870억 8,46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0억 9,440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646억 9,26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2억 7,746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23억 9,19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1,694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3,493억 54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7억 6,517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40.39%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1,518억 7,87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8억 4,350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17.56%를 차지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3.08%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은 3억 57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1.36%를 차지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에 2023년도 조성액은 38억 1,278만3,000원으로 기정 조성액보다 77억 4,960만7,000원 감액되었으며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분을 반영한 것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도 조성액은 327억 2,047만1,000원으로 기정 조성액보다 305억 4,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이는 세입 감소 및 세출 증가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조성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상생협력 인센티브 등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공유재산 대부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전입금 수입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 진밭골 쉼터 화장실 조성, 수성국제비엔날레 등 구정 현안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육성 등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추경성립전 사용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구정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170억 원 증액한 만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증액 및 신규사업에 대해 추경의 시의성,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편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바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박영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206페이지 중단에 수성국제비엔날레 비용을 보면 기정액이 2억 9,000만 원인데 3억 8,0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8억 3천.
○박영숙위원 8억 3,0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은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찾았습니다.
○박영숙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저번 회의 때도 하긴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번 수성국제비엔날레는 건축하고 조경작품을 우리 수성구만의 도시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떤 건축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국제적으로 덕망이 있는 건축가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작품을 설계하도록 하고 그리고 도시의 유일성을 확보하는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된 부분이 수성못 수상공연장 그리고 브릿지 그리고 망월지 생태교육관, 팔현마을힐링센터, 금호강 생태전망대와 파빌리온 4개소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은 운영에 의한 경비였고요. 이번 프리비엔날레 때 이분들이 와서 수성못을 보고 설계의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고요.
세부사업별로 보면 작품설계 지명초청비가 7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모 운영비가 1,000만 원 그리고 파빌리온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8,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이렇게 큰돈을 들여야 할 만큼 큰 사업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수성못 수상무대를 예를 들면 실제 이 금액으로 국제 공모를 해도 세계적인 건축가가 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감독 두 분을 선정하고 조직위원회 구성해서 지명되는 네 분에 한해서 8,0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지명비라고 해서.
보통 국제비엔날레 이런 걸 안 하고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당선된 사람은 시상금하고 설계권을 주고, 두 번째 당선 안 되신 분은 시상금 얼마 얼마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총감독 두 분이 네 분을 선정해서 네 분들한테 8,000만 원을 주게 되고요. 그만큼 질이 높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품이.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수성구는 부동산 공시지가가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내려감으로 해서 세수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세수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6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사업에 기존 2억 9,000만 원 또 추가로 8억 3,800만 원 합하면 총 11억 2,000만 원이 넘는 아주 큰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큰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사업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비엔날레라고 하면 어떤 작품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는 저희가 짓고자 하는 건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우리 수성구에서 지어야 되는 건물입니다. 지어야 되는 건물을 유일적이고 좀 더 작가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국제비엔날레를 통해, 작품을 통해서 그것을 가미하는 것이고요. 기존 사업비 예를 들어서 수성못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씩 네 분, 이것을 추가로 더 준다는 것이지 사업비가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설계하시는 분이 어차피 국제설계라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8,000만 원 주든 5,000만 원 주든 그분들한테 시상금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분의 유명한 건축가를 모셔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백억 아니면 천억 되는 설계를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수성구의 어떤 건물의 설계를 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감독 두 분이 우리 수성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하시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약간 보상금을 챙겨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것에 금액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영숙위원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동료위원들과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배광호위원 단장님, 사업설명서 13쪽 잠깐만 봐주십시오.
진밭골길 쉼터 화장실 조성.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말씀하십시오.
○배광호위원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지금 BF 들어가 있습니다. BF가 요즘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는데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BF 인증만 나오면 올 연말까지 마무리 가능한데 이것이 길어져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배광호위원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는 12월까지로 잡고 있는데...
○배광호위원 BF가 마무리되는 시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게 8월에 들어갔으니까 9, 10, 11월까지 하면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배광호위원 착공을 11월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길게 봤을 때 석 달 정도 걸리면 11월에 들어가고요. 2개월 만에 BF가 통과되면 10월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10월에 착공 들어간다고 해도 올 연말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3개월 정도 하면 됩니다.
○배광호위원 또 이것이 산속에서 공사하는 부분이잖아요. 보통 12월 20일 되면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연말까지 끝내기 힘들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일단 계약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분명히 올해 안에 착공은 확실하고요.
○배광호위원 준공은 안 되겠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준공시점에 대해서는 BF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사업기간도 조금 늘려야 될 것 같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특교금 2억 2천하고 구비 2억 투입하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계변경되어서 조경공사에 1억 원 구비 증액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BF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내려가는 계단에 완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지면적이 총 28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래서 뒤쪽을 전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또 앞쪽에 내려가는 부분에 화장실만 덜렁 있으면 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 보행통로 내려가는 부분에서부터 뒤쪽까지 조경을 새로 괜찮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설계는 다 나왔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배광호위원 본 위원이 다음 회기 때 5분 발언 건이 있어서.
올해 7월 20일부터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된 것 아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 관내에 설치된 비상벨 같은 경우에 버튼만 누르면 그냥 ‘삐’ 소리와 함께 경광등만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본 위원이 음성인식 비상벨로 건의를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그 부분도 단장님 검토해 줄 수 있는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배광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요즘 묻지마 범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에 비상벨이 배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소리만 날 뿐이면 그 소리를 듣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 정도예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 쪽은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되는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죄송한데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예.
그럼 공사비 안에서 비상벨을 설치하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비상벨을 설치해야 됩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반 비상벨하고 음성인식벨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1억 원이 넘어요. 음성인식하는 벨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싶은데요.
○황혜진위원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경찰서와 연계되는 걸 하는데 그냥 소리만 나는 비상벨을 설치하겠다는 뜻인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저희는 기본설계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벨 설치나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공사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일반적인 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인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아까 음성인식 비상벨을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황혜진위원 요즘 한적한 곳에는 범죄가 많아서 조금 돈이 들더라도 그 부분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화장실을 가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단장님, 그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BF가 뭐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무장애시스템이죠. 장애인...
○홍경임위원 베이어 프리.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베이어 프리.
○홍경임위원 베이어 프리라고 장애물 없는... 이렇잖아요.
우리가 설계용역 할 때 BF 예비인증을 받기 위해서 정책추진단에서 처음부터 많은 신중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것을 보면 일반적인 턱 있지 않습니까?
○홍경임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야 되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비가 오면 1층에 빗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턱을 만든다든지 경사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홍경임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런 게 장애인 쪽에 가면, BF 인증에 가면 다 없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에 문을 고정하는 시설도 마찬가지로 휠체어바퀴라든가 이런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되는데 그쪽은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홍경임위원 말씀 잘라서 죄송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BF 예비인증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홍경임위원 받고 준비시점에서 그냥 육안이나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복지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 업무협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수성구 장애인단체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도 건축사하고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데 이쪽에서 인증이 되어야만 공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인정하는데 신청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기간이 요즘 3개월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은 2억 2천 그리고 공사비에 구비 2억 원이 들어갔는데 현재 조경공사, 건축공사 부족분 해서 2억 원이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말씀하십시오.
○홍경임위원 거기에 추진근거가 지난번에도 정책추진단에 한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안 그래도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도시유일성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홍경임위원 긴급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다음부터 챙기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수성창의과학센터 조성.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홍경임위원 거기 보면 2회 추경 때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해서 1억 3,936만8,000원되어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이 금액이 몇 %인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16억 7,4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계속해서 차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들어갈 게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누적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16억 7,400만 원에서 1억 3,900만 원 차액으로 남은 겁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황혜진 위원님 설치비용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도 그렇게는...
○배광호위원 단말 라이선스라든지 비상인터폰 그다음에 수신기, 설치비 해서 개당 많아봐야 250 정도. 250 정도면 단장님, 고려하셔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정회 시 자료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차현민 우선 박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엔날레 관련해서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하실 사업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초청비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것이 초청비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기본설계안을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외 건축가와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건축가하고 계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계약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건축가 네 분이 기본 스케치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품을 그려오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분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래서 이번 프리비엔날레 때 이분들이 현장에 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오는 항공료를 포함하는 경비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기초작품을 그려 와야 됩니다. 기본설계를 해와야 되는 것이죠. 기본설계를 해오는 비용.
○위원장 차현민 한국에 오셔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장을 보고...
○위원장 차현민 보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다음 기본설계를 해와야 되죠. 기본설계 해오는 비용을 생각해서 그 금액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본 세부설계는 국내 건축가와 콜라보 해서, 그다음 부서에서 예를 들어 수성못 수상공연장 같으면 거기서 당선자가 선정되면, 4개의 작품이 나왔을 때 그중에 당선자가 선정되면 그분이 본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비엔날레 기간은 총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번 프리비엔날레는 10월 11일부터 10월 말까지 그냥 비엔날레로 해서 수성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만 설명하는 것이고요. 본 비엔날레 때는 전시가 아니고 현장을 둘러보는 투어 형식으로, 작품이 되고 나면 투어 형식으로 이런 이런 작품을 했다. 그래서 건축학도라든지 국내 건축가들이, 해외 건축가들이 이런 작품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가를 서로 토의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단장님께서 이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라고 하는데 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쪽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감독 및 작가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총감독 두 분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한 분은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님, 한 분은 서울시립대 교수님 두 분을 해놓았는데 이 두 분이 비엔날레라든지 쭉 다녀보시고 거기에서 덕망 있고 인품 있으시고 작품 괜찮으신 분들을 선정해서, 우리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대구시의 교수님들로 선정된 열세 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분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 중에 설계를 너무 높게 해서 다른 데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분들은 빠지고, 실제 우리 금액에 설계할 수 있고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금액이나 이런 걸 다 결정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을 줘서 데려올 만한 분이라고 판단해서 같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그쪽에서 추천하신 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은 해보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조직위하고 저희하고 같이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한다는 게 아시다시피 작품을 만드는 데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되지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한 분들은 사전에 검증해서 다 빠졌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저는 물의를 일으킨 분들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의 수준이라고 하죠, 정말 그 명성에 맞는 분들이 오시는 건지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셨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는 조직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 교수님들하고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세계적인 유명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오시는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이미지가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박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은데 11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을 들여서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구에 가져다줄 효과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여러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비엔날레는 그냥 행사 위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 비엔날레는 처음부터 기존 지어야 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파빌리온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건축가가 오지만 2,200만 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수성못 수상공연장, 스카이브릿지 이쪽만 8,000만 원으로 잡았고, 왜냐하면 워낙 덩치가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망월지 생태교육관이라든가 국내 건축가 오시는 분은 5,0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은 실제 설계경기를 했을 때 시상금 나가는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라는 선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팔현힐링센터하고 금호강 생태전망대. 금호강 생태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원래 설계 나가는 금액에 수의계약하는 금액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오지만 총감독이나 이런 분들의 인맥으로 해서 수성구 1회 비엔날레에 작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금액 잡은 부분은 초청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의 항공료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설계에 참여해서 2등이 되든 3등이 되어도 5,000만 원씩, 4,000만 원씩 다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그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우리의 사업을 알리는데 이 정도 금액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차현민 물론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명성에 비해서 이 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명성이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구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처리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원래 다른 게 아니고 추진하는 사업에다가 작품성을 약간 가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경임 위원님 말씀하신 수성창의과학센터 이것이 지난번에 대구스타디움 안에 한 것 맞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개관한...
○위원장 차현민 그게 당초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대구과학관분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강의장 위주로 세팅해 놓았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대구과학관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초·중·고 그러니까 기자재 부분은 국립대구과학관에서 다하고 인력도 자기들이 들여서 합니다. 우리는 실습할 수 있는 공간 위주로 하는데 첫 번째 공간에는 싱크대가 들어가서 물로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두 번째 공간에는 요즘 노트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AI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선을 가운데 내려서 둥근 원탁형으로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네 번째 마지막 큰 강의실은 2개로 나누어져서 그냥 조립하고 강의하는 형식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니까요. 저는 분원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실습도 하고 체험도 하는 쪽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강의장 위주로 세팅이 되다 보니까 과연 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당초 저희가 요청한 사항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단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더라고요. 그대로 계속 강의장으로 둘 예정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5월에서 7월까지 시범 운영기간이었거든요. 5월에 301명, 6월에 393명, 7월에는 1,372명, 8월에 1,119명 이렇게 오셨고요.
그리고 원래 과학관은 특성별로 되어야 되거든요. 어린이과학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멀티시설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 요구하다 보니까 강의실 구조가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장 차현민 단장님 오시기 전에도 개설면적을 그렇게 해서는 효율이 나기 어렵다. 면적을 증가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 주기를 바랐는데 솔직히 단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또 옆에 미래교육관 짓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파트별로 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명칭은 대구과학관분원이라고 했지만 예산 든 것을 봤을 때는 정말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봐도 그렇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결론은.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비효율적으로 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과학관분원답게 뭔가 과학적이고 아이들이 볼만하고 체험하고 이런 쪽도...
강의장도 물론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강의장 위주로 설계하다 보니까 안에 내용이라든지 기대하는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다른 것 뭐라고 하셨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미래교육관요.
○위원장 차현민 그것하고 연계한다고 하지만 동일 위치에다가 이것을 조금 더 했으면 어땠을까? 저희가 줄기차게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시행했을 때 좀 더 면적을 넓혀서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조금 떨어져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런데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차현민 단장님은 100m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같이 오신 분들이 거기서 연계할 때 좀 더 했으면 어땠을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창의과학센터 자체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간이 조금 적어서 와서 만지고 느끼고 이런 체험의 공간보다는 어린이라든가 부모님 같이 와서 교육하는 공간으로 구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학관 역시 공간이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차현민 지금 단장님 말고 앞서 조병주 국장님께서 그 업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과학관을 한번 가보시고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달성군에 있는 과학관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예, 한번 가봤고. 사실은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면적을 넓혀서 확장을 했으면 좀 더 나은 창의과학센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강의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강의장 위주로 가다 보니까...
단장님께서는 달성군에 있는 거기 가보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시겠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쪽은 말씀드렸듯이 천문, 어린이, 바다, 해양 이런 것으로 나누어질 정도로 체험장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 강의장이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공간이 적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강의장 위주로 갑니다.
○위원장 차현민 결국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때도 할 때 제대로 해서 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려했던 대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저희가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00평 정도 확보를 목표로 추진했는데 옆에...
○위원장 차현민 시하고 협의하라고 저희가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시에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에 볼링장이 들어온다고 가계약 되어 있어서 200평 확보하기가 사실상...
○위원장 차현민 지금 볼링장 들어왔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그때 협의 상태에서는 전체를 볼링장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200평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일단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건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 내용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단장님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있는데...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규화위원 단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성국제비엔날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조규화위원 ’24년도에 제1회를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는 개념이 맞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매년 할 생각이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행사성이 아니고요. 기존 지어야 되는 건물의 유일성을 가지고 좀 더 멋지게 짓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해도 2024년에 수성못 수상무대라든가 브릿지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단지 설계과정에만 참여하는 것이고 나중에 건물 짓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건축가가 디자인한 부분을 국내 건축가와 콜라보해서 국내에서 건축설계라든지 시공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첫해 비엔날레 때 작품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비엔날레 때 완성되는데 그때 되면 주민들이 함께 둘러보면서 이런 건 어떤 건축가가 설계했고,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둬서 만든 건물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건축물이 쌓이는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첫 번째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 비엔날레 총감독님이 광주 비엔날레하고 서울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전시공간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먼저 한 곳... 광주는 보니까 2008년도에 했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15년 정도 되었고요, 서울도 2010년, 13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전자에 하고 있는 곳의 정보도 유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 두 곳하고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그쪽 두 곳은 광화문을 리모델링하겠다는 어떤 주제를 두고, 그러면 광화문 광장 리모델링한 것을 그때 비엔날레에서 선정합니다. 다음에 광화문에 대해서 리모델링 계획이 생기면 작품으로 하려고 만드는 것이고, 저희는 우리가 지어야 될 건물을 이분들한테 아예 설계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쪽은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한 비엔날레이고. 예를 들어서 한옥에 대해서 무엇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한옥작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통성을 고려하고 한국식 정원이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같이 토의하고 회의하는 그런 비엔날레이고요.
저희는 수성못 수상무대를 아예 던져주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명한 작가들을 모셔서 기본설계 초안을 만드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 랜드마크 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실제 할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조규화위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성향은 다르지만 먼저 한 곳이 어느 정도로 성공적인지 아니면 실패요인이 있는지 그런 것쯤은 담당부서에서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준비하기 위해서 두 군데 정도 갔다 왔고,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비수익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조규화위원 구비 12억 2,800을 투입해서 지역주민하고 또 수성구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사업을 알린다. 총감독님이 작가, 조경사 해서 사업을 주민들한테 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다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관지길 가보시면 알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설계 희망자를 모집해서 작품을 했었습니다. 수상무대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했지만 총괄 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총괄 건축가가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작품을 맡겨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도 기존 건축물보다 좀 더 잘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잘되고.
그리고 내관지 길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색다른 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어느 정도 경지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한테 경쟁을 붙여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요.
수성못 수상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백 몇억에 공사를 해달라고 국제설계경기에 올리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자기들 생각할 때는 몇 백억, 최소한 5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들어가는 분들을 저희가 모셔온 거거든요.
아까 선정과정을 말씀드렸지만 총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모셔온 분들이고, 우리 조직위원들도 이 정도 분들이 하는 작품이면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 역시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내가 설계했는데 내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사람들은 내 작품을 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수성못 수상무대하고 브릿지는 심사위원도 해외 유명한 건축가를 심사위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도 자기가 내는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를 받았구나! 하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단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고용창출효과는 좀 있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어차피 원래 짓는 건물을 설계작업 전에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저희들 생각할 때 건축학도라든지 관광객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규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단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그렇듯이 지금 국제비엔날레가 구청장 이하 정책추진단장님까지 노심초사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근래에 동구 아양교가 실패작이라고 몇 번이나 뜯어내고 변경되고 한 모습 보셨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봤습니다.
○최진태위원 참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단장님한테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잡았는데, 하여튼 소신 있게 내가 단장시절에 해놓았던 이 사업이 10년, 20년 후에 봤을 때도 잘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소신껏 정성들여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님들, 정책추진단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단장님, 이번에 새로 단이 생겨서 업무파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시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통·번역비로 기존 300만 원 예산에서 800만 원을 증액하셨더라고요, 맞으시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박영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이라서 800만 원이 추가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당초 통·번역비는 30만 원 곱하기 10회 해서 3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번역비가 독일어나 영어권 기준으로 하면 하루 6시간 하는 경우에 통상 100만 원이 번역비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카를스루에 방문하고 해서 통·번역비가 다 지출된 상태이고요. 지금 추가로 필리핀 바탕가스시 초청 예정이고, 또 우리 구에서 베트남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 통·번역비 8회 정도 계상했습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어 1명, 중국어 1명 그리고 일본어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기제공무원 2명 그리고 일반공무원 1명 해서 3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분들의 전문성을 좀 더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횟수도 그렇고 금액이 3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외대 통·번역 기준에 따르면 6시간까지 하루에 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협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호주에서는... 이것은 그 나라의 특징이나 그 구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20만 원씩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800만 원이라는 돈을 추가했을 때 “이것을 왜 하시지?” “이 세 분이 있는데.” “횟수가 너무 많은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이 해외에 연속으로 가시기 때문에...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오시는 경우도 있고 가는 경우도 있고.
○박영숙위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현재 세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이유일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외국어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동시 통·번역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단장님, 따로따로 분류를 한다면 이것을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을 다시 뽑아서 모든 것을 병행할 수 있는 분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동시통역할 수 있는 분을?
○박영숙위원 예.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물론 외국어 능력이 있는 직원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는 대외행사기 때문에 통·번역 전문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교류업무 할 때는 임기제 직원들이 국가하고 계속 접촉해서 업무는 진행하지만 행사할 때 통·번역은 전문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제 질의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습니다.
○박영숙위원 3명이나 지금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행사 때는 일석이조로 할 수 있는 분을 뽑아야 되지 않나?라고 다시 여쭙는 거예요. 따로따로 해서 이 800만 원이 추가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박영숙위원 단장님, 이분이 임기가 있나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박영숙위원 임기가 있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른 분으로 다시 채용해서 일석이조로 이 행사 저 행사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뽑으면 어떨까? 바꾸어 말하면 전문성이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다음에 할 때는 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기제 직원은 일본어 직원 있고요, 중국어 직원이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예상되는 행사는 필리핀하고 베트남 이렇게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 데는 영어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영어 임기제 직원을 뽑은 건 아니고 영어 임기제 직원을 확보 못 해서 영어가 가능한 일반 직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좀 더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은 영어, 중국어 따로따로 이것도 좋지만 3개 국어, 2개 국어를 할 수 있어서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활용성, 전문성 있는 직원을 뽑는 게 어떠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3개 국어를 다 할 수 있는...
○박영숙위원 2개 국어든... 왜냐하면 크게 나누어서는 영어권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어나 중국어는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다음에는 그런 직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류협력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이것은 잠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67쪽에 임대수입. 대구은행이 별관에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여기 1억 3,255만 원 임대료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보통 공유재산 임대할 때 3년이라든지 5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이 20년 무상귀속한 게 끝났습니다. 올 7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이 금고 지정을 ’21년부터 ’24년 연말까지 해놓았습니다. 1년 반만. 내년 연말까지만, 금고 재지정할 때까지만 공유재산 임대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최진태위원 이 금액이 내년 말까지 할 월세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물사용료.
○최진태위원 보증금이 아니고 사용료를 받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저번에 리모델링한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전체 다 비용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한 겁니다.
○최진태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내년 말에 가서 다시 갱신하게 되면 임대료를 새로 책정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최진태위원 20년을 할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아니죠. 공유재산법에 의해 3년을 할지, 5년을 할지. 5년 이하니까.
○최진태위원 5년 이하인 단위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기존에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20년을 했고요.
○최진태위원 지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20년간 기부채납 했고, 그게 13억 원 정도면 월 1,000만 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1억 3천입니다.
○최진태위원 1억 3천, 월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참고로 별관 나가 있는 3개과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과는 임차료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해 보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이 1년 6개월치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아니고요. 7, 8백 정도 된다고...
○최진태위원 대충 봤을 때 싸기는 싸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아마 별관임차료가 대구은행보다는 쌉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중간에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박영숙위원 인력운영비가 약 3억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박영숙위원 줄어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무엇인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인력운영비 전체적으로 준 것은 공무원들 6급 이하, 5급은 연봉제기 때문에. 6급 이하 성과금이 있습니다. 지난해 일했던 성과금을 주는데 그 예산이 40억 원 정도 있다가 상반기 4월에 전부 지출을 했습니다. 그때 잔액이 3억이나 4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준 겁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지난번 장마 때 수성못하고 신천 동로를 한번 다녀봤거든요. 그랬는데 교통과 직원들하고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나와서 밤샘 근무도 하시고 또 간단한 도시락으로 식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밤샘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직원들을 너무 소홀하게 대하지는 않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밤샘 근무를 하시는데 간식이라도 좀 드리고 그리고 인원의 체인지도 되고, 체인지가 안 될 때는 용역이라도 해서 용통성 있게 하면 어땠을까? 3억 원이라는 것을 이쪽으로 빼서 노고가 많으신 분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분이 화장실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편의도 생각하시고, 구청분들이 노고가 많으신데 이럴 때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것은 재난 관련해서 급량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지원대책 이런 것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간단한 도시락보다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너무 저희들 편의 위주로 하면 일반 주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도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장마철이 되면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 중단에 보면 행정지원과 그외수입이 1,339만4,000원 증액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우리가 공공자금을 대구은행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인사랑 운영, 주민등록 차세대 운영 이런 위탁금을 지원하고 남은 정산금, 개별로 남은 정산금과 그다음 일반 세입세출에 현금통장을 개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남은 금액을 당초에는 5,000만 원 잡았는데 위탁금 정산액이 그것보다 더 남았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박영숙위원 21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21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수성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인터넷방송인데요, 수성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고 영상촬영 및 편집 제작 용역입니다.
○박영숙위원 현재 사업성과는 어떻게 되는 편이죠? 사업성과는 나왔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현재 집행액은 1,800만 원 되고요.
○박영숙위원 1,800이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영상뉴스하고 일반 동영상 해서 50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성과가 중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관심 있는 부분인데 성과성이 과연 있는지 제가 결과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민원여권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아마 정책추진단에 대해서 마지막에 계속 질의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알파시티 소프트웨어의 핵심 양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1억 1,2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이것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양성교육이고, 공모 신청해서 1억 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지자체가 1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1천 됐습니다.
○박영숙위원 현재 수성알파시티 쪽에는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현재 이쪽에 계신 분들과 자주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지속성장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여기 계신 차현민 위원장님께서 수성알파시티 쪽에 계신 분들 출·퇴근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 이 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저번에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시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양성사업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여서...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구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239쪽 상단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화재공제 지원사업.
○조규화위원 이 부분은 존경하는 배광호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화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일부를 지원하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서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인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130개 점포를 하겠다, 가입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1,612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130개 점포라 치면 12만4,000원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평균.
○조규화위원 산출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 현재 화재공제보험료를 지원받는 점포는 몇 개소 됩니까? 혹시 파악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23년도 1월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8월 말까지 파악이 잘 안 되신다, 그렇죠?
○위원장 차현민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그것은...
○조규화위원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상인들 대상으로 화재공제보험가입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22년도에 10개 점포를 했네요.
○조규화위원 ’22년도에 10개.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홍보를 많이 하셨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자부담 30%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시장을 통해서 홍보는 100% 다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주민들 홍보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딱 떨어지게 12만4,000원으로 계상하셨는데 부족하고 남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2,000만 원 정도 매년 투입해서 사업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규화위원 그러면 1,612만 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그렇습니다. 30% 공제 이것은 공모사업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필수요건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럼 공모사업에 꼭 선정되도록 하시면 지원을...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지금 많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단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에 보면 8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알림시설 같으면 감지기, 경보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동성시장에 11개소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보면 시장이 3개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동성시장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공모사업에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동성시장에 2개 합치된 점포 포함해서 대충 76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1개소를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이것은 저희가 희망자를 조사하면 30%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분들.
○조규화위원 30%를...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11개를 추가로...
○조규화위원 지금 추가로 하는 것 같으면 75개 점포 중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점포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봐서 1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웃하고 있는, 접하고 있는 수성시장, 태백시장 이런 데도 혹시 홍보를 하셨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없었다기보다 필요한 부분은 거의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보통 시장에 보면 상인회가 구성된 데가 있고 미구성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가입하고 있는 데서 미등록 아니면 등록된 것하고 차별이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큰 차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30% 자부담할 수 있으면 한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우리가 화재공제보험 지원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그러면 추후 화재보험지원 안 해주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필수요건이 모든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하려고 하면 화재보험이 30% 이상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첫 번째 목적은 안전입니다. 안전이고, 두 번째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전통시장정비하면서 추후 노후 전선관하고 소화기 구매도 요청드렸는데 이것이 예산에 빠져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노후 전선은 사실 억 단위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목련시장도 응모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억 단위기 때문에 구비로 하기에는 그렇고요.
소화기 비치 문제는 저희가 봐서... 안 그래도 소화기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못 쓰는 소화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모든 화재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소화기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그것은 소방서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238쪽 하단에 보면 신매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것은 시 보조금하고 합쳐서...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요, 총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사업수행자는 누군가 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거든요. 9,000만 원인데 국비 부분은 직접 지원을 하고, 나머지 구비하고 시비 부분은 저희가 편성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주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황혜진위원 이 사업이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그 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그 사업도 있고 이것은 지속가능한 온라인 지출 역량 향상 외 온라인 입점 지원, 그다음에 육성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이런 겁니다.
○황혜진위원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주체는 신매시장 상인회로 되어 있는데 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안 그래도 운영인력 1명을 채용했거든요. 전문가를 채용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시장하고 중간역할을 하는 분이죠, 이분이. 사업수행을 이분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채용한 분.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 시장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직접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전통시장을 많이 찾지 않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그렇죠.
○황혜진위원 그 상품을 온라인으로 배송하고 팔 수 있는 그 시스템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상품 발굴 및 컨설팅 그다음 배송인력 지원, 배송공간 지원.
○황혜진위원 그렇겠죠. 상인 입장에서는 온라인으로 하면 굉장히 유리한데.
그런데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이 거의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본인들이 디지털기계를 사용해야 되나요? 아니면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아마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교육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황혜진위원 관내 다른 시장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신매시장만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우리 구에서는 신매시장만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신매시장은 앞서 가고 있는 시장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전국에서도 몇 번째 갑니다.
○황혜진위원 유명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황혜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신매시장이 대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매시장이.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수성구 관내에 다른 상인들을 위해서 추가로 계획하실 생각은... 이 사업이 성공되면.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이것이 2년차인데 올해 9,000만 원 사업이고, 내년에는 2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도합 2억 9,000만 원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아마 다른 공모가 있으면 목련시장이라든지 수성시장에도 응모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시장에서 요청이 왔을 때 하자고 하겠다. 요청이 왔을 때 그 순위나 선정대상은 어떻게 구분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저희가 봐서 어느 쪽이 이득이 있는가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수성시장 그다음에 목련시장...
○박영숙위원 이득?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일어날 일들도 생각을 하시는지, 과연 준비를 어디까지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저희는 모든 공모를 신청합니다. 잘 안 돼서 그런데 사실 70% 이상은 응모하고요. 나머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건 있습니다.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순위나 사업대상은 그때그때 따라 다르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상인회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목련시장 같은 경우에 제일 급한 것이 전선 부분.
○박영숙위원 해결이 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광호 위원님,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3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이것이 시장의 규모나 각 상가의 면적별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조금 달라집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재래시장에 등록된 상가수가 대략 몇 개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마철이고 겨울철에는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화재위험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화재 당사자, 불난 그 가게만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문제는 거기서 발생되어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옆 가게로 화재가 이어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이것이 매년 나오는 뉴스지만 올 연말은 좀 늦더라도...
제가 걱정되는 게 이번에 추가 보험료 올리셨는데 이 돈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 올리신 것하고 별개로 급하게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협조요청을 하셔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테니까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해당 가게뿐만 아니라 옆 가게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연구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하고 만약에 상인들이 추가로 요청해 왔을 때는 행정지원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우선 비용을 집행하고 내년에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에 계신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보험을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지금 9월 중순까지 업무진행에 대해서 과장님 저한테 별도로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박영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수성알파시티 그쪽에는 아마 소통을 많이 해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경청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우리가 대구의 판교라고 하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수성알파시티를 대구의 판교처럼 키우겠다고 시나 우리 구에서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그렇다면 그게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분들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의회나 구청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종합평가 해서 상사업비 7천 받으셨던데 우리 수성구가 장려상 받으셨죠?
○세무1과장대리 양병노 예.
○배광호위원 그러면 1등, 2등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대리 양병노 1등은 1억 3천이고, 우수 2등은 1억.
○배광호위원 1억.
○세무1과장대리 양병노 2개구.
○배광호위원 그리고 상사업비 7,000만 원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세무1과장대리 양병노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7,000만 원 중에 720만 원은 지방세 방송광고 홍보용으로 추경성립전에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재정 유공공무원 일본에 해외연수로 2,160만 원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무2과 소관인데 세무2과 체납세 문자 132만 원, 정보통신과에서 PC 구입비로 나머지 3,9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배광호위원 세정종합평가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세무1과장대리 양병노 매년. 올해 같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해서 8개 구·군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우리가 그 전에도 수상한 사례가 있나요?
○세무1과장대리 양병노 저희 수성구는 2020년도 우수, ’21년도 장려, 작년에 우수, 올해 장려 이렇습니다.
○배광호위원 많이 받으셨네요. 앞으로 꾸준히 해서 내년에는 우수나 이런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대리 양병노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관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리에 서서 얘기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수성국제비엔날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 와중에 큰돈을 들여서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은 이 사업을 꼭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사업은 시행하시되, 앞서 대구과학관 수성분원처럼 저희가 부탁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사업에 완벽을 기해서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드리는 만큼 주민들로부터 원망이나 다른 의견을 듣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단장님 이름을 걸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가오는 겨울철에는 화재의 위험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화재보험 관련하고 아까 소방알림이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우리 관내에 계시는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챙겨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집행부석에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배광호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래영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2 과 장 류병기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세정관리팀장 양병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