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3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연수 의회사무국 박연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부서장님들이 제안설명 하는 것을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괜찮으시겠죠? 나는 꼭 하고 싶다, 손들어 보십시오.
오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며칠 연습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얘기하셔도 됩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9쪽까지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 기능별 세출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부서별 규모 및 편성내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359억 9,02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3억 4,023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174억 1,52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3억 4,023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5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총규모는 세입규모는 3,145억 4,02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7억 3,563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393억 4,09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731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예산 185억 7,500만 원의 3.7%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3억 5,703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고향사랑 기금은 2023년도 조성액은 5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추가 편성에 따른 것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부정이익환수금, 착한가게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금 등 국시비보조금수입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유아숲체험원, 안전보행로 조성,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조성, 들안예술마을 미술관 조성 등 구민 편의시설 건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른 답례품 구입, 연호공공주택지구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을 위한 조사용역, 청소년 일자리사업,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국외교류협력 강화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청년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해외교류 협력을 위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체 세입 확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원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부서장님들 설명을 생략한 이유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공부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질의의 깊이를 갖기 위해서 생략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별로 각 부서장님께서는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배광호위원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배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확인하니까 부지매입은 완료되었다던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완료되었습니다.
○배광호위원 지장물은 보상이 다 끝났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다 끝났습니다. 3월 잔금 집행하면... 고모동 1-1번지는 2월에 소유권 이전 완료했고요, 3월에 1-2번지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 처음에 추진하실 때 구비 100% 하지 말고 제안공모라든지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설계비 추경에 올리셨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설계비가 올라가 있어야지 국비나 시비 공모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설계대가 요율을 1억 1천 잡았는데 151평 설계하는데 1억 1천이면 본 위원 판단에 조금 과한 금액인데 설계대가 요율을 4.93% 해서 1억 1천을 잡았다 하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거기에 보니까 국제비엔날레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외국에 있는 건축가한테 설계를 맡기실 거예요? 아니면 국내 건축가한테 맡길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마 외국의 건축가한테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수성국제비엔날레를 수성못 공연장하고 그리고 망월지 생태관 그리고 여기 힐링센터 세 군데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배광호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해외건축가한테 설계를 맡기려면 입찰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수성국제비엔날레 자체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할 수 있는 해외 건축가한테 우리의 작품을 보여드리고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현장 방문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설계한 작품을, 예를 들어서 3명이나 4명이 지정되겠죠. 유명도나 인지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분한테 설계를 하고, 처음 해외 건축가가 하는 것은 설계 가안이고 거기서 국내 건축가를 다시 공모해서 국내 건축가와 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내용을 국내 건축가를 통해서 넣고, 그래서 예산의 지출이나 이런 것은 국내 건축가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해외 건축설계 섭외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분들 국내에 모시려고 하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다음 8월 추경 때 될 것 같은데 총감독하고 그분들 오는 비용이라든지 설계공모에 당선되었을 때 줄 수 있는 시상금 범위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비엔날레 같은 경우 1억 원 정도 책정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금액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광호위원 이번에 준공목표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힐링센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준공하려고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비엔날레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4월쯤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추진방향이 나오면 같이...
○배광호위원 올해 4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3월부터 회의 들어가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4월 정도에 힐링센터 운영하려고 하면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되는데 안이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당초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쉼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처음부터 힐링센터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모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이름은 바뀔 수가 있지만 자전거라든지 팔현파크골프장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전망하고 쉬어갈 수 있는 명상이나 쉼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런데 수성구민이라든지 타 구의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쉼의 공간으로.
○배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서 173쪽 하단에 들안길 예술마을 미술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규모가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1층 그리고 면적이 631㎡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층별 공간 구성하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지하 1층은 437㎡ 정도 되고요. 이곳은 기획전시실 그리고 수장고, 사무실, 창고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이곳에 대형 작품을 전시하려고 하면 폭 높이가 7m 정도는 돼야 됩니다.
○박영숙위원 7m.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래서 지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대형 미술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7m 높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하공간을 좀 깊게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상 1층에는 상설 전시실 해서 바깥을 둘러보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실 2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보시면요, 15쪽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약 75억 원 그리고 투자액이 약 25억 원에서 33% 정도가... 찾으셨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설명하시면 됩니다.
○박영숙위원 3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러면 차액이 남는데 그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이것 갭이 많은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본 설계가 나와봐야 아는데 지하 공간하고 해서 아마 미술관 짓는데 40억 원 이상 들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부지매입하고 비용에서. 이번에 투자심사할 때도 40억 원 정도로 했고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사업이 전개되든가 확장될 때 최종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미술관이 성립되고 방문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짓고 개원을 한다면 과연 몇 명 정도가 들어오고 또 올 것인지 예상을 하시는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 수성구 자체에 미술관이 없습니다. 미술교육공간하고. 구립미술관을 하나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활미술하시는 분들의 강좌 운영 공간도 같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미술관, 전시 이런 식의 공간보다는 실제 대구미술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에 어떤 작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관람객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한두 점 정도 전시하고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미술관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지금 대구미술관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대구미술관은 수성구 내에서 대표적인 미술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지상 3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범위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상 1층하고 지상 3층을 비교한다면 과연 경쟁력이 어떨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대구미술관은 큰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고, 저희 작은 미술관은 한두 작품 정도 유명작가의 작품이 있고 일반 주민도 전시할 수 있고 그리고 청년 신인작가라든지 자기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는 리틀이고, 하나는 빅이겠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게 좀 더 홍보를 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황혜진위원 요즘은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들안 미술관 거기는 주차장이 어떻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옆에 2개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4대에서 5대 정도까지는 주차가 됩니다.
○황혜진위원 4대에서 5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두 필지. 원래 아소갤러리에 있던 1필지하고 옆에 주택 1필지를 더 매입했는데 옆에 주택 부분 위에는 주차장을 많이 조성할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접근성은 어떻게 돼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주민들하고 일반인데 들안길 안이거든요. 들안예술마을을 봤을 때 들안길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미술에 흥미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지역에 있는 작가들의 그림도 전시하고 때로는 유명한 작품도 전시한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성못 관광객들 또 수성못에 와서 식사하고 들안길 쪽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는 그 그림을 가지고 이 예술마을 안에 있는 미술관을 생각한다 이 말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들안예술마을하고 서로 연계될 것입니다. 공예작품하시는 분들은 미술이나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생활미술이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단장님 생각에는 호응이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일단 작품을 봤을 때 보통 큰 미술관은 그냥 전시된 것 관람하러 가시는 공간이고, 여기는 직접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작품을 연말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될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공예하시는 분들도 미술하고 같이 연계되면 좋은 작품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은 고산에 살거든요. 고산에는 대구미술관도 있고 조금 있으면 간송미술관도 있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간송미술관도 들어옵니다.
○황혜진위원 굳이 들안미술관까지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것은 규모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쪽은 큰 대로 그게 있고, 이것은 작은 부분으로 인큐베이팅 시설이라고 보는데 작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힐링센터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유명한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긴다고 하는데 우리 수성구의 차별화된 유일성, 그 건물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 수성국제비엔날레가 예술적 건축물이 쌓이는 도시 이것을 표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비슷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건축물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단계인데 힐링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들이 참 좋아할 만한 입지다. 그러니까 강도 있고 앞에 전망시설도 있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주변 부지에 대한 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국제건축가한테 맡겨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황혜진위원 저 혼자 생각인데 힐링센터라고 하는 게 누구나 와서 카페같이 쉬는 공간이에요? 아니면 따로 프로그램이 있어서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양천에 건강힐링센터, 강남에 힐링센터, 전남에 마음치유센터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한번 보고 프로그램 괜찮은 게 있으면, 족욕이라든지 안 그러면 향기라든지 숲 치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기대가 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화입니다.
중동에 아소갤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대로에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8m 우회해서 꺾어서 또 좌로 꺾고 이렇게 골목길이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거기 옆에 주택을 주차장으로 매입하셨다 이 말씀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조규화위원 거기에 5대 정도 할 수 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앞쪽에 아소 정문 있지 않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쪽이 8m 정도 되고 뒤쪽에 보면 4.3m 이면도로거든요. 4.3m 이면도로 쪽 주택 거기에...
○조규화위원 바로 붙은 게 아니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바로 붙은 것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붙은 것?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 도로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아소는 미술관보다 꽃꽂이로 유명해서 알고 있는데, 주택가에 작은 미술관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없던 일이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주택지로 골목에 들어가서 주위환경을 조성하는 데 신경을 각별하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미술관이라고 해서 꼭 미술만이 아니고 생활문화센터 개념으로 해서 아까 꽃꽂이하시는 그런 것도 미술하고 같이 조화되도록 원래 아소 전시하던 방식 그대로 할 것이고 그리고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전시할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혹시 들어가다가 입구에 놀이터 있는 그 골목입니까? 그건 잘 모르시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놀이터 있는 데 아니고 주택 사이 골목입니다.
○조규화위원 놀이터 들어가서 주택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조규화위원 만일에 같이 있다면 아마 놀이터도 그 인근에, 그 골목이 아니라면 그 인근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갤러리하고 미술관하고 놀이터를 접목시키는 것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사업기간 보니까 2023년, ’2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언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올해 4월에 확정되고 나면 늦어도 연말까지는 설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홍경임위원 연말까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홍경임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 수성국제비엔날레 일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실 예정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다른 체계 그러니까 수성못하고 그것하고 같이 해서...
○홍경임위원 그러면 해외 건축가는 아까설명을 쭉 들으니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정도 되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 본인의 이름을 우리 건축물에 명기해야 됩니다. 그분이 설계했다는 것을 같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설계를 하는데 해외 건축가하고 우리가 직접 계약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건축가가 같이 붙게 되는 그런...
○홍경임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홍경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염려를 하거나 아니면 우려를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기존에 있던 힐링센터보다는 조금은 다른 면모를 보이겠다라고 하셨으니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서... 해외 건축가도 들어오셔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기존 보고서류나 이런 걸 보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힐링센터를 명상쉼터, 북테라피, 조망대 등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명칭은 똑같지만 기존과 조금은 다른,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거기에 가서 정말로 명칭에 맞는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단장님, 들안예술마을 질의를 다 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술마을 규모 자체가 원래 도시재생사업에다가 문화예술인들의 활용터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원룸촌을 몇 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작된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총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총 6개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원룸을 6개 구입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지금 다 구입이 완료된 상황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반주택하고 원룸하고 같이 되어 있고요. 기존 소유권 넘어온 것하고 아직 안 넘어온 필지 두 군데 있고요.
○최진태위원 2개도 있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원룸이 4개이고, 주택이 2개이고 그렇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원룸이 3개고요.
○최진태위원 원룸이 3개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리고 들안길에 식당 하나 매입한 것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관 쪽에 주택이 2개이고, 유휴공간 도시재생에 주택이 2개 되어 있습니다. 미술관 이것을 한 덩어리로 보면 미술관 하나 있고 그다음 주택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식당 하나하고 주택 2개 구입했는데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3개 할 때 한 200평 정도 나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것은 서로 서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서요.
○최진태위원 다 떨어져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하나씩 하나씩 건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우리가 돈 받은 게 리모델링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축하고 새로 짓고 이것이 실제 불가능합니다.
○최진태위원 불가능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것은 안에...
○최진태위원 아까 주차장 차 5대 댈 수 있는 규모 거기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거기는 주택을 밀고...
○최진태위원 주택을 밀고 주차창으로 만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렇게 새로 할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 규모 가지고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안 그래도 정책추진단 올해 최대 과제가 들안예술마을 활성화시키는 게 최대 과제입니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부터 해서 자문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 자문을 받고 있고요. 이번에 창작소도 준공하고 아직까지 입주를 못 시키고 있는 이유가 중견작가를 통해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 공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더디게 하고 있는데 지금 1월부터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3, 4월에 서울하고 몇 군데 더 협의해서 되면, 전문자문관 단체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론이 내려지면 바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단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잘 상의하셔서 이왕에 출발시키는 것 옳게 되도록 출발해서 활성화도 시키고. 제가 봐서는 이것 규모가 조금 작은 것 같으니까 기회 봐서 주위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도 더 하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는 제가 처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카톡이나 문자로 항상 ‘음주 제로’ 홍보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올해 ’23년도에 6회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 보내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저희가 지금까지 음주운전이 없었던 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음주운전 제로 원년으로 한번 달성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0시를 기준으로 해서 D+1일, 2일 해서 오늘이 D+81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이 직원들의 모임이 가장 많은 날이라고 보고 목요일 퇴근시간 6시에 맞추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문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경각심, 저희도 술자리를 하다가 이 카톡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음주운전을 조금 더 자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실장님,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매주 목요일 잊어버리지 마시고 문자 보내 주세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 카톡을 받고 이번에 감사실에서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원분들한테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고 의회 의원들인데 그런 실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직원분들한테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서 올해 진짜 꼭 음주운전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청렴감사실장님, 계속해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공간 내 인테리어하고 집기 구입비용이 3,7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 이유가 인테리어 추가 비용으로 되는 것 맞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보니까 추가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이 3월에 황금2동 청사 이전, 입주를 해서 운영합니다. 1층에는 도서관 개념, 2층이 주민자치센터인 주민공유공간이 있습니다. 3층은 동 행정복지센터이고, 4층은 다목적홀인데 입주를 하고 보니까 2층에 도서관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주민자치센터 현관 로비에 4평 정도 해서, 요즘 구청에도 숲 카페가 있듯이 카페도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설치하자는 주민 요구도 있고. 저희가 당초에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집기 구입비하고 설비비로 해서 3,700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박영숙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카페를 운영하고 판매를 한다는 뜻입니까, 거기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일종에 우리 구청 1층 민원실에 있는 숲 카페식으로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누가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운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위탁을 주면 무상으로 대여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임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한다면 일부 수익금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단 무상으로, 지금 현재 숲 카페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단 수익사업보다는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박영숙위원 그럼 황금2동에서 임대를 주셔야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 동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동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박영숙위원 1, 2층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간의 용도가 범어4동이나 신축 동 행정복지센터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런데 범어4동은 도서관도 없고 청사 부지가 좁습니다. 140평 정도밖에 안 되고. 황금2동은 부지가 넓고 도서관이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다목적홀이 있어 주민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추가적으로, 주민요구도 있고 해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집기류 구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부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니까 1,500만 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해서. 1,500만 원 집기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을 보니까 커피머신, 분쇄기, 그라인더 그다음에 나머지 집기류인데 동에서 그것 설치하는 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490만 원 정도 예산이 품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도가 500만 원이라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세액공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답례품으로 물품을 준다 이런 개념인데 마침 조례도 제정되었고, 존경하는 박영숙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옵니다. 오는데 지금 본예산보다 84.5%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그중에 답례품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3,000원씩 해서 570명 산출되었습니다. 답례품 배송비가 3,000원씩 570명. 570명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오게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한국정보개발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작년에 답례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기부율 조사를 했는데 박영숙 위원님 5분 발언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수성구에 기부할 사람들 전국적으로 통계를 잡은 게 5,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에도 있고 기금도 5,700을 잡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10만 원 평균으로 해서 5,700만 원 정도 수성구에 기부하겠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대구에서 4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답례품 품목은 다 선정이 되었죠, 6가지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7가지이고, 추가로 5가지를 더 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답례품이 다양해야 사람들의 기부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신청이 들어오고 우리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답례품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답례품 품목 중에 쌀이 있어요. 희망토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쌀이 있는데 보통 3,000원을 잡으면 기본선인데 만일 무게가 나가거나 제주도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감안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송비를 평균 3,000원을 잡았지만 나중에 업체와 사후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체에서 배송비를 주고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평균적으로 3,000원을 잡았습니다. 아마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조규화위원 감안해서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게 수립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고향사랑기부제는 e음 하는 한국정보개발원에 시스템 관리를 위탁줬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에서 자기들 상품권을 하기 위해서 농협으로 기부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산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데, 이것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2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전국 243개 기초단체로 나누니까 저희들이 8,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서 1차 본예산에 올렸지만 좀 더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유지관리비하고 전산시스템 운영비 해서 이것이 87만 원 정도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그럼 이것 전국 지자체 현황들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전국 지자체 다 관리를 해줍니다. 소위 말해서 주민등록시스템 관리 그다음 인사랑 시스템 관리하는 것을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위탁을 줘놓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유지비라든지 관리비는 각 지자체에서 평균적으로 내주고 관리는 거기서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기에 편리하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죠.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기부자 입장에서 보니까 기부자는 주소지가 대구시 수성구 아닌 타 지역에서 기부를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기부자 입장에서 뭔가 차별화되어야 되는데 제가 5분 발언 자료를 보니까 두 달 정도 했는데 우리는 5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밖에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현재 3월 15일 기준으로 저희가 222건에 1,600만 원 들어와서 대구 구·군 중에서 2등입니다. 달성군이 1등이고. 고향사랑기부제 하는 게 사실은 국회의원 발의 때부터 도·농 지역, 예를 들면 특산품이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기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은 아무래도 광역단체다 보니까 답례품의 효율성 이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례품에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 추가로 어떤 것을 더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기부가 많이 들어올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구 지역에서 학교가 저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나 이런 데를 통하면, 아마 서울이나 외국에 나가서 잘되어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동창회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저희 지역에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모든 사람들이 답례품에 관심을 가지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기부를 해서 그 지역이 타 지역과 뭔가 다른 어떤 데 기부된다면, 그게 사용되어진다면 굳이 답례품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기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이 지정기부가 있고 일반기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기부를 현재 건의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하면 내가 서울에 A학교 출신이라서 A학교에 기부를 하고 싶은데 이렇습니다. 지정기부가 A학교는 안 되고 교육 쪽,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부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황혜진위원 학교를 어디 지정하고 이런 건 안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런 건 안 됩니다.
○황혜진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교육 부분에 이 돈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만약에 내 출신 학교에 하고 싶다면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정기부가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하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수성구 답례품은 다른 지역하고 전혀 차별화되지 않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지역사랑 초대권, 공연, 심지어는 제주살이 하는 부분에서 어떤 상품권을 줘서 사용하게 한다든지, 꼭 먹는 답례품이 아니라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성구를 전국으로 알리려면 수성구만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아! 먹는 것보다는 여기에 참 괜찮다라고 하면 기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정위원회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거기에서 어떤 답례품에 얽매이지 마시고 타 지역에 하는...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2008년 일본에서 시작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일본이 14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몇조억 원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부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답례품이 주로 우리 수성구에서 생산한다든지 수성구에서 소비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답례품이 용이하고 좋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그런 상황에서 하나 추천을 드리면 제가 우리 전통주를 만드는 분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 수성구를 대표하는 전통주를 만드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면 그것을 심사숙고하셔서 품목에 하나 넣도록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말씀해 주시면 다음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굉장히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1회 추경 외에 사업규모가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이라고 500만 원 책정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배광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본예산에 홍보물 해서...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조례가 12월에 되었습니다. 원래는 작년 법 개정 이후에 대구 지역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작년 연말까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조례개정이 12월에 되고 준비과정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전단지를 만든다든지 소식지 배부 때 만들어서 지역주민들,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가정에 가면 자제분이나 친인척들이 타지에 많이 나가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홍보하려고 합니다. 언론에 홍보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부금의 15%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기금의 15%는 홍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1년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흡한 게 많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광호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만약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수성구 관내에 팸플릿을 뿌리면 아무래도 수성구에 기부금이 덜 들어오고 타 구에 많이 갈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홍보물 제작하면 배부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러니까 언론에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배부할 때 그런 문구를 넣겠습니다. 기부에 우리 거주지는 못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하고 싶어도 주소가 여기 있으면 자제나 누가 다른 데 있다면 “이것을 네가 좀 해라!” 이런 개념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반장 회의나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 배부가 올해 상반기로 되어 있던데 조금 당겨서 해야 우리 수성구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금액적으로 보면 500만 원은 사실 고액입니다. 우리가 평균 1,600만 원 220만 원 했는데 평균 7만 원 정도 됩니다. 세액공제가 100%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액기부자를 어떻게 많이 확보를... (웃음소리) 위원님들께서도 고액기부자 계시면 설득을 해서 납부하면 언론에도 내고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차현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시는 최소 금액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것까지는 아직... 자료를 봐야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왜냐하면 제가 우려되는 게 우리가 답례품을 배송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차현민 1,000원을 기부했어요. 배송비는 3,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것이 취지에 안 맞게... 그렇다고 해서 소액 기부하신 분을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고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래서 기부하시는 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전반적으로 돕고자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기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우리 구청에 회계상으로 이것이 어떻게 잡히고, 그다음에 배송비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저희가 세입에 5,700만 원, 아까 조사한 대로 세입으로 잡고 이것을 기금으로, 현재 기금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일단 들어오는 것은 전액 별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기금이 들어오면 전부 다 기금계정으로 들어가게 개발 중에 있고요. 지금은 일반회계 그러니까 e음, 아까 전산으로 된다든지 농협에서 오는 것 저희들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그 기금 자체는 다 들어오고요. 배송비라든지 답례품비는 일반회계에 잡고 배송비는 나중에 사후정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들어온 돈은 특별기금으로 들어가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위원장 차현민 거기에 따른 배송비는 별도 예산에서 집행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우리 일반예산에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총괄적으로, 어쨌든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들어온 돈, 나간 돈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남은 돈은 올해는 1년차기 때문에 기금 조성이 사실상 안 되어 있고, 얼마 들어올지 예측은 5,700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서 전출금으로 5,700을 추경에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을 기금에 넣어놓고 내년도부터는 올해 들어온 것하고 합해서, 예를 들면 돈이 1억 원이 모였다. 그러면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교육이라든지 문화, 체육 각 파트에 쓸 사업을 이 기금으로 일반예산 집행하듯이 사업을 잡아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인데 우리 지역민들 중에서도 마을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래서 이것을 평범한 것보다는 그래도 타지에 고향을 두신 분들에게 수성구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을 수성소식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주민분들에게 제안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민들 상권도 살려주면서 다양하게 답례품 제안을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박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185페이지 상단 뉴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활성화에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용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23년 된 아파트가 많이 있던데요,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현황은 현재 27개소까지입니다.
○박영숙위원 27개소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총 378대 송출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제1회 추경에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용료가 495만 원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이용료가 약 1,900만 원 편성되었어요. 증가한 것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이것을 KT에서 이용하는데 작년 11월쯤에 KT에서 그동안 지자체에 할인했던 통신비 부분을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또 한 가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당 비용 있잖아요. 개당 4,187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약단가가 3,850원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변동요?
○박영숙위원 설치가 29곳 되어 있잖아요. 작년 본예산안 심사 때 398대 기준으로 했을 때 개당 비용이 4천...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187원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에서 변동되어 있더라고요. 변동이 안 되어 있나요? 계약단가가 변동되어 있던데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이것은 예산이고 3,800만 원은 저희가 계약할 때 조금 할인해서 한 겁니다.
○박영숙위원 할인해서 그런 거예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박영숙위원 예산안을 보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서 단가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홍보대사 위촉식 잘하셨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잘 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런데 아직 언론보도는 하나도 없네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오늘쯤 나갈 겁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언론보도보다 4월 수성소식지에 홍보대사 위촉한 것 올려주시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기획예산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연호지구 공공시설 조성하는데 그때 사전자료를 주셨는데 커뮤니티 1, 2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주로 시니어를 위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그것은 우리가 2년 전에 땅을 사기 위해서 사전조사한 것이고, 이번에 땅을 사기 위해서 행정절차상 사전용역을 합니다. 이번에 할 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뭔지 전수조사해서 새롭게 나올 그런 계획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예.
○황혜진위원 이것은 용역받기 전에 한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LH하고 저희가 협상할 적에 공공청사로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 한 것이고, 기본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면 주민들에게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조사를 다 할 겁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시니어 시설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동 행정복지센터도 연호지구 개발되면 들어가야 될 것이고...
○황혜진위원 또 청년들 많잖아요. 젊은 부부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그런 부분들을 용역할 때 조사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193쪽 끝에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네요? 23억 원 정도가 예산서에...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193쪽요?
○최진태위원 193쪽 맨 마지막에 기정액이 87억 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내부유보금 말입니까?
○최진태위원 예,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내부유보금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 작년도 본예산 때 삭감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때 삭감된 것을 다시...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삭감된 것은 그때 못 쓰니까 그 자금이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 조치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번에 반영한 게 23억 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쪽 청년해외취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찾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사업은 보니까 청년들 해외연수도 시키고 취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정규직 채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에 5천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 교육, 그러니까 2019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을 시켜서 34명 중에서 16명이 취업했고, 그것 제외한 18명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서 이번에 살펴보고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일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선발된 인원 중에서 남은 인원이 18명 정도가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18명 정도를 교육시켰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교육을 시켰는데 취업을 못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올해까지.
○조규화위원 그럼 ’22년도에 선발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래도 자기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줬던 위탁업체에서도 취업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판단할 그런...
○조규화위원 이 좋은 사업을 예산이 안돌아가서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러니까 18명에 대해서 취업을 더 할 수 있도록 그 업체에 이야기해서 거의 소진이 되거나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추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기대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결정이 났으면 청년들한테, 당사자들한테 알린 것은 언제쯤 알렸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했다가 예산사정상 취소한다고 공고를 내렸거든요. 위탁업체 할 때 그때 내렸습니다.
올해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취업준비생들 취업한다는 그런 공고는 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산이 없어서 취소한다고 올렸다고 하는데 예산 없어서 못 하겠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물론 그게 효과 면에서 저희가 분석할 수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런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효과는 있죠. 효과는 있는데 코로나19 시점이 되어서 사실 취업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낮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방금 생각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올해 정도 지나고 보면 이것을 계속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그것이 나오지 싶습니다.
○조규화위원 왜냐하면 취업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바쁘고 급한 일이겠지만 지속적으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로 청년들이 해외에 어디를 많이 가며 어떤 일로 취업을 하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우리가 처음에는 중국하고 일본을 하다가 지금 중국은 하지 않고 일본만 하고 있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일본 가서 주로 어떤 일에 취업을 하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보통 컴퓨터 관련입니다.
○황혜진위원 한국에 있는 것보다 취업의 조건이 좋은가요, 거기 가서 일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무래도 같은 것으로 봤을 때 현지 취업을 하게 되면 페이가 안 높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황혜진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선호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선호한다기보다 저희가 해마다 8명씩 계속 교육을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올해는 쉬어보고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중국, 일본에만 한하지 말고, AI라는 것이 들어와서 자꾸 취업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청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라에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결국에는 예산 문제인데 예산만 좀 더 확보되면 다른 쪽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아까 조규화 위원님 말했지만 솔직히 우리나라의 미래는 청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청년을 지원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니까... 솔직히 노인이라든지 그런 데는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청년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때 더 힘이 나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상임위 사전보고했던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창업센터 신규사업으로 올린 건, 기존 실보다 확장해서 가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기존에 몇 평인데 몇 평으로 증축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기존에 창업센터가 81평 그다음에 일자리센터가 37평, 전용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257평으로 약 139평 정도 늘어납니다.
○배광호위원 수성구창업센터 같은 경우에 연 임대료 2,640만 원 책정되어 있다는데 6년으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억 5,800 그리고 일자리센터는 연 2,200만 원 6년 계산하면 1억 3천. 6년 임대료 계산하면 3억 원에서 조금 빠집니다.
그런데 과장님, 새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은 10억 원을 들여서 확장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꼭 옮겨야 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게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적평가를 통해서 평가등급을 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A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A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규모면에서 조금 작아서 각각 통합으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을 80%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넘어서서 각각 지원을 받으면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만 해도 1억 6,400만 원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원금을 받았고. 최근 5년 동안 정부지원금 9억 9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지금 인기가 상당합니다. 올해 신규 1인 창조기업 8명 모집하는데 44개 업체가 지원해서 오후 내내 서류 하루, 그다음에 오후 내내 면접 하루 이렇게 보낼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장소를 옮기면 11석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꼭 옮겨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새로 옮겨서 인테리어 시설하고 나면 6년 무상이라고 홍보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6년 후에는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은 추가로 연장계약을 하면 되는데요, 사실 성요셉관을 보면 거의 우리 구청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번에 흩어져있는 일자리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를 한 곳에 모으면 효율성도 높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6년 후에도 여기에서 무상임대로 할 거라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거의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때 과장님 정년 아닌가? 누가 책임집니까?
(웃음소리)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야 나가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청년이나 1창을 보면 매출액도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저희는 알파시티를 제외하면 특별하게 생산시설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키워놓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번외로 신매시장 공사 한창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펜스는 언제 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게 1월에서 2월까지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보니까 펜스 높이가 6m이고, 전체 펜스 친 길이가 430m 그리고 거기가 달구벌대로 메인이지 않습니까? 신매시장도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지아이(E.G.I) 펜스를 치면 작업이 안 되지만 현재 RPP 방음벽으로 쳐서 지금 휑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달구벌대로의 주 메인 도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조금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성구에 교목이 뭔지 제가 의원 되고 알았는데 수성구 꽃이라든지 새라든지 특히 수성구에 심벌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그런 부분하고 캐릭터, 이번에 뚜비 캐릭터 크게 하시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지나가다 보면 너무 휑해요. 그리고 경산부터 시작해서 범어네거리까지 우리 수성구에서 지금 공사하는 곳은 그곳 하나밖에 없어요. 광고할 수 있는 게 그 부분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수성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굵직굵직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그런 부분을 163m 같으면 굉장히 깁니다, 펜스가. 활용을 하면 광고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과장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도 홍보를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공사장에 5가지 정도의 디자인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설치하고, 추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 해서 홍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아까 황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올해 청년해외취업 지원 위탁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최근 몇 년간 과에서 해외로 취업한 청년분들 어떤 일자리로 갔는지 직군별로 파악하신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파악하신 게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거의 컴퓨터 관련 분야로 보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2019년도에는 8명 중에서 4명이 일본에 취업을 했고, 중국은 2명을 시켰는데 하나도 취업을 못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8명 교육해서 일본에 2명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고, ’21년도에는 8명 중에 4명 그다음에 ’22년도에는 22명 중에 1명이 취업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해외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마 특정직업군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로 IT라든지 컴퓨터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국내에서 취업이 안 되어서 그런다면 그런 분이라도 계속 청년들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이것을 전액 삭감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저희도 동의를 하겠지만 현재 국내에서 취업이 잘 안 되어서 해외로 취업을 모색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수고 많으셨고, 또 추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나간 과라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박영숙위원 18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권분석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한 지 1년이 되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작년 1월 24일에 그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주·야간 유동인구 현황 그리고 차량통행량 그리고 업무분석 그리고 창업 신호등이 객관적으로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스템을 주변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권분석시스템의 월간 접속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쭤볼게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월간 얼마 정도 하는지 현재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접속방식이 주로 어떻게 되는지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접속방식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는 개인 PC로 할 수 있고 그다음 휴대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PC로 수성구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이트에서 공공데이터 개방하는 데 들어가면 상권분석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클릭하면 상권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PC에서는 이것이 잘되는데 폰에서 하려고 하면 매뉴얼이 작게 축소되어 보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 말씀하신 사이트 부분은 당연히 아시고 계시고 또 해보셨겠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박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질의가 나와 있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질의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작고. 그래서 홍보 부분에 있어서 다시 개선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배광호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병목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소명환
기획재정국장 정숙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3. 24.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