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2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9시57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연수 의회사무국 박연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차현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꿈꾸는 예술터 사업은 올해 4월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어 10월 교부된 12억 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시설공사비 4억 원을 11월에 추가로 확보하여 총 16억 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6,027만9,000원 증액된 100억 9,83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변 경관 조성은 기간제근로자의 휴일근무를 축소하면서 수당 1,154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문화적 도시재생의 일반운영비는 들안예술마을 네트워크 및 공공예술촌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2,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6쪽 상단 시설비 14억 9,000만 원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꿈꾸는 예술터 2개소 시설공사비의 국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26쪽 중단 문화적 도시재생 운영은 문체부 국비보조금 중 운영비 예산을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 문화적 도시재생의 운영 위탁사업비 구비 전액을 이체하고 국비 1억 1,000만 원을 반영해 총 3억 6,35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예산서안 229쪽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억 3,109만2,000원보다 1,765만 원, 13.5% 감액된 1억 1,34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종합감사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600만 원, 공직자재산등록 집행잔액 15만 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950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부터 21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억 6,117만2,000원에서 5억 8,150만 원 증액된 28억 4,26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부터 240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07억 5,729만1,000원에서 8억 7,704만9,000원이 감액된 698억 8,02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상단 공정한 선거관리 예산삭감에 8억 1,350만 원은 지난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관위 부담금 지출 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내부행정 역량강화 예산삭감액 929만6,000원은 정례조회 문화행사 실비보상금과 숙직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최하단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 예산삭감액 2,4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민과의 정책현안토크 미실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동행정 지원 및 평가 예산삭감액 7,187만 원은 주민등록 민원업무지원예산 1,453만7,000원과 통장 활동보상금 4,443만3,000원 등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으며, 공유공간 조성사업 2,000만 원은 대구시 공유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상단 민간단체활동 지원에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 예산삭감액 2,025만 원은 이태원 사태 추모 동참을 위해 미개최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 예산삭감액 2억 6,373만3,000원은 연금지급금 등 4,563만2,000원과 직원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을 위한 여비 2억 992만5,000원 등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 예산삭감액 2억 5,605만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원 해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삭감액 2억 1,636만 원이 되겠으며, 연초 대비 인원 증원에 따라 맞춤형 복지비 5,54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중단 책임 있고 투명한 회계관리 예산삭감액 565만2,000원은 공인회계사 수수료 등 원활한 회계업무수행을 위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 예산삭감액 5,834만5,000원은 청사 청소대행료 및 청사시설물 보수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8쪽 상단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 548만 원과 하단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796만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39쪽 상단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예산삭감액 4,447만 원은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단 총괄 인력운영비는 하반기 연가보상비 5억 1,782만1,000원과 연금부담금 11억 1,98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7억 35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40쪽 상단 보전지출 예산편성액 1만5,000원은 ’21년도 결산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3억 2,682만9,000원에서 7억 3,683만3,000원이 감액된 215억 8,99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행정운영비 6억 827만4,000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8,803만3,000원 등이 되겠으며, 하반기 연가보상비 등 1억 9,9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16쪽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입니다.
만촌2동 및 파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51억 원 등 총 64억 6,095만5,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953만6,000원이 감액된 10억 4,56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 관련 예산입니다.
243쪽 상단 수성소식지 발간은 소식지 인쇄비 우편요금 집행잔액 등 516만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대중매체 활용 구정홍보는 홍보대사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6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활성화 관련 예산입니다.
243쪽 중단 홈페이지 유지관리 508만 원, 수성인터넷방송 운영 224만 원은 용역계약 집행잔액입니다.
243쪽 하단 사이버 구정홍보단 운영 800만 원은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류소통 강화 관련 예산입니다.
243쪽에서 244쪽까지 국내도시 교류협력 강화는 상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교류활동이 축소되어 사무관리비 220만 원, 행사운영비 2,812만6,000원, 외빈초청여비 116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44쪽 중단 주민소통 행정강화는 행정수요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관련 예산입니다.
244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251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44쪽 하단 기본경비 664만 원은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래영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2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문 증지수입에서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는 세외수입 과목 정정에따라 기타수수료에서 증지수입으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203쪽 기타수수료의 여권사무 대행 수수료는 해외여행 수요 급증에 따라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억 7,729만7,000원에서 6,096만3,000원 감액된 4억 1,63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실 운영 부문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80만 원, 수성1가동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집행잔액 463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47쪽 중단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운영은 구청 민원실과 고산2동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집행잔액 617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부문은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1,07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료상담실 상담관 수당은 무료상담 확대 운영으로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인력운영비 부문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3,191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급량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7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안 251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 8,933만 원에서 2억 182만7,000원 감액된 30억 8,75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먼저 251쪽 상단 정보화교육 감액 1,669만7,000원은 정보화교육용 교재 구입비, 공무원 데이터 역량강화 전문교육 그리고 교육장 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단 정보보호체계 강화 감액 252만4,000원은 업무용 PC 백신 등록 및 갱신 비용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강화 감액 358만5,000원은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요금의 집행잔액과 재해복구스토리지의 디스크 증설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정보통신망 운영 감액 5,600만 원은 국세내부망회선 미사용에 따른 예산반납과 CCTV 일부 회선 자가망 전환으로 인터넷회선 사용료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2쪽 상단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감액 2,935만4,000원은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정보통신시설 및 장비유지비용의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단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 감액 959만4,000원은 폭언방지시스템 구입비, 백본스위치 및 암호화장비 교체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사업체통계조사 자체 감액 43만5,000원은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보고서 CD 간행물 발간 중지에 따른 발송료 반납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기록물관리지원 감액 1,400만 원은 등기 및 일반우편 발송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상단 인력운영비 감액 4,164만8,000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중단 기본경비 감액 2,799만 원은 직원 급량비 및 출장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 상단 세출 분야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82억 5,662만7,000원에서 85억 2,684만3,000원 증가한 167억 8,3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불용액 잔액 감액에도 불구하고 지출잔액 예비비 초과 세입으로 발생한 유휴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기 위한 전출금 120억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입니다. 의정비 관련 주민설문조사 미실시에 따른 기정예산 7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분권운동 지원은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 자치분권촉진 워크숍,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역할 포럼 및 포럼 개최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으로 2,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7쪽 중단 성과관리 운영의 120만 원은 대외기관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집행잔액이며,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의 2,310만9,000원은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및 패소비용배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7쪽 하단에서 258쪽 제안제도 활성화는 제안제도 우수제안자 및 우수공무원 시상금 집행잔액으로 2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쪽 상단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업무수행 138만 원은 직원교육 강사수당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은 정부 등 예산확보 포상금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재 인쇄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수당 집행잔액으로 5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서 33억 7,48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8쪽 하단의 인력운영비와 259쪽 상단 기본경비는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기금적립을 위하여 1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금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전입금 120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295만4,000원,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 250억 31만3,000원을 반영하여 총 370억 7,32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은 수입 증액분 전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예치금은 633억 7,12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쪽 하단 공유재산임대료는 2022년 징수액을 반영한 집행잔액 감액이고, 205쪽 상단 기타이자수입 14만4,000원은 2021년 각종 사업의 이자수입입니다.
하단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145만6,000원은 2021년 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이며, 206쪽 중단 그외수입은 2021년 사업의 건강보험료 정산 환급금입니다.
다음 209쪽 하단 국고보조금 7,251만7,000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내시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212쪽 중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500만 원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하단부터 214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내시에 따라 감액,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회적보험료 지원사업을 내시에 따라 증액,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71만1,000원을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상단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220쪽 상단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 2021년 각종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환수금,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환급금 등입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2억 3,291만 원에서 1억 3,725만1,000원이 감액된 160억 9,56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의 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중단 고용안정관리 삭감 205만 원은 일자리위원회 등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잇고 일자리사업 1,192만 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하단에서 264쪽 상단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원대상기업 및 인원 증가로 내시에 따라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내시에 따라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사용했습니다.
264쪽 중단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은 과목 변경 지출 및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1,220만 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264쪽 하단부터 265쪽 상단 청년 DO! 소셜 비즈 지원 사업 727만7,000원, 중단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7,36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사업 5,062만5,000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하단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확립 삭감 16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65쪽 하단부터 266쪽 상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124만4,000원은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삭감 143만2,000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삭감 2,000만 원, 투자환경개선 삭감 64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66쪽 하단부터 267쪽 상단 국외 교류협력 강화 삭감 5,922만7,000원은 독일 카를스루에시 의원 초청 포럼, 기획예산과 예산 사용 및 집행잔액이고, 글로벌인재양성 삭감 1,35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67쪽 하단 인력운영비 삭감 4,182만6,00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268쪽 상단 기본경비 국내여비 삭감 4,141만 원은 출장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2021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쪽 상단 부분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공시지가 등 과표인상과 신축아파트 등 세입 증가요인 발생으로 당초예산 대비 4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99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시군구 전환사업 보전금 등 내시금액 확정, 세율 2.7% 인상과 부가가치세 총 납입액 증가로 잔여분에 대한 시군구 안분액의 증가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 5,737만3,000원이 증액된 123억 3,91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하단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773만5,000원은 2021년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2단계 1차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위탁 관련 정산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3쪽 세무1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억 3,980만4,000원보다 1억 5,181만3,000원이 감액된 10억 8,79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중단 지방세 부과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07만5,000원 감액은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및 출력 봉함비의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3,500만 원 감액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의 공공운영비 925만 원 감액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사무관리비 971만 원 감액은 개별주택 가격검증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274쪽 중단 부분 행정운영경비 9,177만8,000원 감액은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직원 출장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만식 세무2과장 김만식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쪽 중단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560억 1,806만 원 대비 62억 9,837만9,000원이 감액된 497억 1,96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연도수입은 체납증감률 감소로 2억 7,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04쪽 상단 시세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10억 2,00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하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인상 등으로 1,613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하단과 206쪽 상단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운영관리비 정산 반환금 89만4,000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비 정산 반환금 362만5,000원입니다.
209쪽 상단 부동산교부세는 50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00억 5,800만 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억 3,799만2,000원 대비 1억 7,673만8,000원이 감액된 6억 6,12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금 및 세입관리 일반운영비 234만8,000원 감액은 독촉고지서 인쇄 출력 및 봉함,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이며,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 327만1,000원 감액은 자동차세 고지서 인쇄 출력 및 봉함비 집행잔액입니다.
277쪽 하단에서 278쪽입니다.
체납세 징수 일반운영비 3,553만7,000원 감액은 체납고지서 인쇄 출력 및 봉함, 세외수입체납액 전자압류시스템 운영비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체납처분 일반운영비 361만4,000원 감액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관련 체납처분비와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6,423만7,000원 감액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6,773만1,000원 감액은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억 149만 원 대비 69만 원 증액된 3억 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8만6,000원 감액은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며, 인력운영비 137만6,000원 증액은 공무직근로자 3명의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경 세입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23억 8,610만9,000원에서 7억 9,291만3,000원 감액된 15억 9,319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소의 주된 사유는 예산서 205쪽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감소로 8억 7,977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중단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변동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당초 2,100만 원에서 1,255만2,000원을 감액한 84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중단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공유재산 처분금 감소로 인하여 당초 10억 원이던 매각수입금을 8억 7,977만2,000원 감액하여 1억 2,02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중단 공유재산 변상금은 변상금 징수율 상승으로 당초 130만 원이던 변상금 세입을 1,387만5,000원으로 증액한 1,517만5,000원 편성하였고, 207쪽 하단 기타과태료는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공인중개사업무 위반 과태료,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로 세입 증가분 8,553만6,000원을 반영하여 3억 3,753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15억 9,411만8,000원에서 9,469만 원 감액된 14억 9,942만8,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5,298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집행잔액 1,2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상단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300만 원은 개발부담금 비용검증대상 감소로 인한 원가계산용역수수료 집행잔액 300만 원입니다.
283쪽 중단에서 284쪽 상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의 집행잔액 1,025만 원은 토지특성조사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 150만 원과 지가조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75만 원입니다.
284쪽 중단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서 지적기록물 DB관리시스템 자료업데이트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252만 원은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284쪽 하단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에서 기타보상금은 실거래허위신고 포상금으로 올해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없어 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284쪽 하단에서 285쪽 상단까지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잔액 91만 원은 주소정보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참석수당이며, 시설비 403만 원은 사물주소판 설치,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85쪽 중단 인력운영비에서는 직원 초과수당 집행잔액 2,455만2,000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에서 급량비 잔액 373만8,000원, 우편요금 잔액 300만 원, 출장여비 2,1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상단 기타반환금에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은 올해 조기납부 대상자가 없어 3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 기능별 세출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부서별 규모 및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보고서 2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84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8,511만4,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574억 8,55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9,897만9,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68억 8,34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86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11억 7,46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594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423억 5,92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억 5,277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은 3개 부서 7건에 66억 1,074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1억 1,325만5,000원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6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억 21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규모는 692억 4,567만 원으로 기정 조성액보다 19억 4,344만6,000원 증가되었으며, 수입이 175억 2,997만8,000원이고, 지출은 155억 8,653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분을 반영하고,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정리, 법적 필수경비 부족금 반영, 연도 내 집행 불가능 사업 및 집행잔액에 감액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예산의 효율적·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결산 추경에 반영하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의 감액을 결산 추경 전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 사전절차 미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도 있으나 예산의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예산서 226페이지 상단에 꿈꾸는 예술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3차 추경에 14억 9,000만 원 증액되었더라고요, 맞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사업별 설명서를 봤는데요, 3차 추경에서 사업비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넓게 되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증액사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비 16억 확보한 부분에서 일단 14억 9,000만 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억 1,000만 원은 운영으로 해서...
○박영숙위원 운영비에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도시재생 운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억 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성하는 꿈꾸는 예술터는 상동하고 두산동에 1개씩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동 건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박영숙위원 여기 없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두산동은 지금 기능보강공사 중이고 아마 내년에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렇게 해서 사업비 정산되면 최종 국비 받은 부분이, 이번에 16억 원 받았기 때문에 아마 구비에서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계획까지 다 말씀해 주신 거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안 나와서 지출계획하고 증액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하단에 창작스튜디오 운영하고 꿈꾸는 예술터 사업이 비용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창작스튜디오도 기 예산을 안 쓰셨는데 밑에 보면 예산을 많이 쓴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차현민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전체사업을 문화적 도시재생 하나로 묶어서 했는데 문체부에서 국비 주면서 지침이 문화적 도시재생하고 문화적 도시재생 운영을 나눠달라고 얘기해서 지금 2억 2,400만 원 돼 있는 부분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308-11, 226페이지 문화적 도시재생 운영에 3억 3,400만 원 이게 국비 1억 1,000만 원하고 아까 2억 2,400만 원 이월된 금액이 포함돼서 3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됐고요.
그리고 226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업비 2,900만 원 그 부분은 문화적 도시재생 운영에, 중단에 보면 403-02 2,900만 원 이렇게. 중앙의 지침이 재생 운영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님,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끝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예산서 234쪽 하단 공유공간 조성 및 공유네트워크 촉진사업에서 그 밑에 공유공간 조성사업에 2,000만 원, 그 위에 예산을 보면 400% 증액되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혜진위원 이것 시비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반기 시 공모사업입니다. 상반기 500만 원은 만촌1동에 메트로 5단지에 사랑쉼터 하는 게 있습니다. 독서실에 주민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해서 네트워크 사업에 500이고, 지금 두산동에 나오는 이것은 공유공간 조성입니다.
○황혜진위원 리모델링.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리모델링은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500만 원 공모사업은 민간에서 선정되었고, 10월에는 두산동에 민간단체에서 했습니다. 2,000만 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2월까지 집행하게 되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공유네트워크 촉진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이런 것에서 500만 원이 소요되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황혜진위원 그리고 공간을 조성하는 데는 리모델링 그것으로 2,0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황혜진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있는 메트로팔레스, 수성SK리더스뷰 이런 아파트가 자진해서 신청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이것이 저희 관에서 한 게 아니고 개인도 안 됩니다. 민간단체 그러니까 만촌1동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만촌1동 메트로 5단지에 주민사랑방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단체 조직이. 거기서 주민들을 상대로 강사료를 받기 위해서 상반기에 신청해서 500만 원 받았고, 두산동 SK리더스뷰 상가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들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시설비는 2,000만 원까지 전액 시비로, 그렇게 선정되면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것은 시비이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혜진위원 왜냐하면 보통 동네에 커뮤니티센터도 있고요, 또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올해부터 대구시 자치행정과 시책사업으로 관에서 하는 것 배제하고, 개인 배제하고 단체에서 예를 들면 공유사업이나 주민커뮤니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년에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상반기, 하반기 구·군 모집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주변 아파트에서 관심이 많고... 그러면 공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공유네트워크 조성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공간은...
○황혜진위원 어떤 장소라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공유공간을 하려고 하면 일단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아파트나 상가. 만촌1동 같은 경우는 기존 독서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프로그램만 받으려고 했고, 이것은 개인 상가인데 자기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고에 보니까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배광호위원 이것 이태원 사고로 해서 미개최했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미개최했으면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 준비하는데 사실은 이태원 사고가 10월 29일 사고가 났습니다. 11월 5일까지 추모기간이 있었고. 이 당시에 평통에서 11월 15일에 호텔 예약을 했습니다. 호텔 예약을 하다 보니까 위탁금, 준비기간에 들어간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25만 원입니까? 이것은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475만 원이 위약금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초청가수하고 주로 공연 위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전에 계약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패널티를 주고 행사는 취소된 겁니다.
○배광호위원 미리 취소를 해서 이 475만 원 위약금을 안 물 수 없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아닙니다. 우리가 11월 초에 취소했거든요. 예약을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호텔을 연기한다든지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약금 물고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평통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국가기관인데, 헌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 축제성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235쪽 중단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에 국제화여비 1억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배광호위원 그리고 236쪽 하단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1억 7,000만 원도 전액 감액하셨고. 이것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습니다. 235쪽 직무훈련 하는 것은 ’19년도에 해외 직원하고 교환근무 했었거든요. 2명 예산을 잡았는데 ’19년도하고 금년까지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중견실무 6급 해외연수 이것은 우리가 6급 4명을 대구시로 보냅니다. 거기서 외국 가는 건데 그 예산도 대구시에서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미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배광호위원 코로나가 오래 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배광호위원 아무리 코로나가 유동적이라도 결산추경 말고 2회 추경 때 이 부분을 감액해서 다른 시급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2회 추경이 7월인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이를 본다고 연말까지 보류한 겁니다.
○배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실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기정액보다 40% 집행을 못하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차현민 왜 이렇게 집행을 많이 못하시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시의원, 시장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하고, 교육감도 하지만 나머지는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저희가 선관위에 줘야 되는 게 구의원하고 비례 구의원, 구청장 선거 여기에 따라서 30억 원 정도, 28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선관위에서 요청이 옵니다. 풀로 계산해 옵니다.
그래서 준비 및 실시 경비 쓰고 그다음 소청 이것은 없었습니다. 보전경비는 15% 이상 되면 100% 받는 그 내용입니다. 다 쓰고 난 뒤에 잔액을 정산해서. 사실 지방선거 끝나면 선관위에서 풀로 요청이 오는데 공문에 의해서 옵니다. 자기들 계산해서 인원수 대비 얼마,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 입후보 등록 후에 하면 정확할 수 있는데 6개월 전에 요청이 오고, 3개월 전에 요청이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선관위에 보내주는데 선관위에서 다 쓰고 난 뒤에 이렇게 남았다고 저희한테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정액 잡으실 때 4년 전의 사례를 참고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참고를 하는데 사실 선관위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금액을 정해서 각 구·군에 뿌리는데 그것을 “우리는 좀 적게 줄게” 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4년 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차현민 올해 하실 때는 좀 더 많은 청구비용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우리 자체 예산 7천, 8천 선거 때마다 잡는 그것은 저희들이 잡지만 선관위에서 자기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책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통보오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는...
다음 선거 때는 구·군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회의할 때 의회에서 했는데 40% 정도 남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통보해 줘야 된다. 그것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말씀처럼 기정액 대비했을 때 비율이 많이 남으니까 4년 전의 사례를 여쭤봤던 것이고, 그런 것은 다른 부서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런데 기정액을 이렇게 많이 잡아버리니까 꼭 필요할 때 못 쓰지 않았나, 기정액 대비 미집행 금액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질의가 없으면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민원여권과장 김래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쪽 무료상담실 상담관 수당이 160만 원 증액되었네요? 무료상담실 상담관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오실 때마다 2시간 상담을 하고요, 민원인은 총 6명 예약이 됩니다. 1인당 20분씩 할당이 되고 2시간에 1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2시간에 10만 원?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예.
○배광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운영하죠? 무료상담을?
직원 근무시간에도 계속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법률상담이 매주 목요일 2시부터 4시까지고요. 세무상담은 첫째, 셋째 목요일하고 셋째 화요일 월 3회이고 부동산 상담이 월 2회이고, 행정사가 월 1회이고 그렇습니다.
○배광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다 기재를 못 했거든요. 추후에 자료를 주시면...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예.
○배광호위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걸 추경 책자 보고 알았거든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에서 기정액 대비 30% 가까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초과근무가 많이 없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초과근무수당, 우리 과가 민원여권과다 보니까 민원창구가 많습니다. 민원창구 직원들은 대체로 근무시간 중에 일이 이루어져서 초과근무수당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혹시 작년에 예산 잡으실 때는 과장님 계시지 않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른 분이 계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예.
○위원장 차현민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금액 대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퍼센트로 봤을 때 30% 가까이 남다 보니까 이것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박영숙위원 252쪽 하단 사업체통계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항목 중에서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보고서 CD발송료가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는 전액 삭감되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우리 구에서 2009년도부터 통계연보 CD간행물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홈페이지에다 별도로 업로드 시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컴퓨터도 그렇고 CD를 읽어낼 수 있는 기계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CD를 만들 필요가 있나, 홈페이지도 같이 업로드가 되니까 CD를 만들지 말자! 이렇게 되었고, CD를 만들어서 전국 기관에다 저희가 일일이 발송을 해주다가 CD를 안 만들면서 발송할 이유가 없어져서 그것을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CD보다는 자료집을 직접 다운받으면 파일을 전달할 수 있는 편의성이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이 부분 내년에는 제외시켰습니다.
○박영숙위원 완전히...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CD 자체는 제외시키고, 어차피 홈페이지 만들어서 올리는 것은 똑같습니다마는 발송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아예 빼버렸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안 하시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사업은 하는데요, 발송하는 발송료 이 부분만 뺀 겁니다.
○박영숙위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해당 취지의 모든 사업체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전수조사도 하고 고용구조도 파악해서 이것을 CD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학술연구 기초자료나 또는 지역개발 자료 그리고 지역소득 그런 것을 활용해서 유용하고 의미 있는 사업을 전개하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업이 3차 추경 말고 1차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편성되어서 수성구의 고용자료와 질문지 이런 것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52쪽 중단에 자산취득비 폭언방지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박영숙위원 여기에 보시면 이 시스템을 구입하셨더라고요. 6,760만 원 맞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세 가지를 여쭤볼게요.
첫째는 녹음파일이 되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몰라서 여쭤보고요.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그것은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박영숙위원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필요할 경우에 그 부분을 백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저장되어 있으면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되면 삭제가 되는지?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통상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의 사용을 잘 안 합니다마는 사용할 경우에는 그 직원이나 부서에 연락이 옵니다. “저장된 것을 백업해 놓으세요”라든지.
그리고 용량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얼마라고 기간 산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용량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몇 달 이상은 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 저장에 필요한 이용료가 혹시 이 예산안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이용료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별도 이용료는 없고요, 이 시스템을 깔고 난 이후에 모든 전화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별도 이용료는 없고요.
○박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박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폭언방지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민원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폭언이라든지 욕설하는 전화가 왔을 때 사전에 멘트를 합니다. 멘트를 보내고 만약에 폭언을 했을 때 누르면 지금부터는... 보통 전에는 직원이 “선생님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버턴을 누르면 등록되어 있는, 본인이 등록되어 있는 명의로 녹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해주고 녹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직접 육성으로 듣는 것보다는 녹음되어 있는 것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듣기에 덜 거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만일 폭언을 했다면 그 민원인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없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녹음됐을 때 심할 경우에는 고발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황혜진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그 시스템을 구입한다는 그 예산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멘트도 하고 사전에 고지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 버턴을 눌렀을 때 이렇게 되는 그 시스템 비용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지금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폭언방지시스템은 대구 구·군에서는 작년에...
○황혜진위원 처음으로.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우리가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타 지역 경기도나 다른 지역은...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다른 지역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 시스템으로 해서 효과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특별하게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른 불상사라든지 고소고발 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효과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고소고발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만약에 폭언을 해서 직원이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그런 게 있을 때 심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이 한 번이라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적인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대비한 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까지 법적인 조치를 했다는 건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사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예방효과가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이 시스템을 담당과에서 효과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재원관리에 예비비를 보면 미집행잔액이 전체 45%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발생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할 때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예비비에 대한 소요가 발생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만 놓고 결산추경 때 감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작년에도 과장님 계셨죠, 해당 과에?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차현민 작년 연말에도 예산 계획 세우실 때 계셨었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차현민 평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비비 집행잔액이 작년에도 45% 가까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연도별로 예비비 집행한 것을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억 2천 정도 했고, 2019년도에도 1억 2천, 2021년도에 5,000만 원 그다음 올해는 1억 7천 정도를 집행한 사항이 나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부서에서 예비비를 잡으실 때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미처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일부...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과거의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금액하고 올해 집행잔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금액이 너무 과하게 남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산지침상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1년 동안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라서 지침상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라는 사항이라서 이것을 예전에 있는 통계에 따라서 그만큼을 편성해 놓는다 하기에는 우리 예산 부서는 부담이 많이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우리 구청 안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자체에 예산수립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아예 이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했을 때 하는 사항이니까 아예 안 쓰는 부분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그런 평가를 안 받겠습니까?
○위원장 차현민 물론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 게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과거에 예비비 활용하신 것을 보면...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다른 데 써야 되는 게... 우리 상임위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차현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금액 퍼센트가 많이 남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265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시·구비 매칭으로 시·구비가 70%이고 30%는 자부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 매칭으로 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구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가 70%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시비 40% 그다음 구비 30%, 자부담 30%.
○조규화위원 지금 여기 자료로 봐서는 시·구비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산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실제 계약되는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가 신청하는 점포가 관내에 몇 개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것은 2021년도에...
○조규화위원 한 것.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신매시장하고 수성현대시장 2곳에서 원하는 분들을 조사했거든요. 거기에서 이번에 책정된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중에서 10개 점포... 전통시장이 10개밖에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신매시장하고 2개 시장, 10개 점포.
○조규화위원 2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30% 본인 부담액이 있으니까...
○조규화위원 30% 부담액이 있으면 조건이 나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70%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가입률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마 첫 사업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원인은.
○조규화위원 그만큼 장사를 하는 데 대한 의욕, 확신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돈이 아깝고, 경기도 그렇고, 본인 부담액도 있으니까 위험한 것 아닌데 굳이 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조규화위원 방심한 마음이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결국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때 들 걸 하는 것도 있는데.
○조규화위원 그럼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은 앞으로 봐서... 올해 3회 추경에 처음 사업이거든요. 연중 하게 되면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저희도 집에 화재보험 같은 것 꼭 필요한데, 필수인데도 방심한다기보다 직접 안 겪으니까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얼마 전에 매천시장에 대형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즈음해서 물론 시비, 구비지만 준비를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아래에 보면 활성화사업에서 시장매니저 사업이 143만2,000원 전액 삭감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또 국민연금도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국민연금은...
○조규화위원 어째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60세 이상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채용된 두 분이 60세 이상이라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매니저가 두 사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갑 지역에 한 분, 을 지역에 한 분.
○조규화위원 각 지역에 한 사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두 사람이구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규화 위원님 질의한 것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시장에 10개 점포 지원하시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한 점포당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2만4,320원.
○위원장 차현민 면적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무조건 12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4,320원.
○위원장 차현민 4,320원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올해 이 사업을 앞두고 혹시 다른 시장에 홍보는 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홍보라기보다 이것 처음 시작할 때 2개 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시장까지는 안 했고 2021년도에 조사한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사한 것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데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난방기구나 이런 것을 꽂아놓고 퇴근하시다 보면 이것이 과열이 되어서 저녁에, 특히 밤에 불이 났을 때 본인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전체 우리 수성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8개 있습니다. 18개 중에서 시장 기능 상실한 것 11개이고 그다음에 미등록시장이 10개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토털 28개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28개 정도.
○위원장 차현민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 부분 잡아두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2023년도에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거든요. 그때.
○위원장 차현민 얼마로 잡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내년도 예산편성 말입니까? 그것은 아직... 아직까지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이 사업이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에서 안 잡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화재보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차현민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은 내년도 편성 안 됐는데...
○위원장 차현민 왜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
조규화 위원님이나 저는 이런 게 진짜 상인분들한테 꼭 필요하지 않을까? 6,0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니, 그것은 정비사업.
○위원장 차현민 정비사업이고, 왜 이 사업은 준비를 안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화재보험은 올해 처음 되어서 내년부터 확대되면...
○위원장 차현민 이미 이 사업이 진행됐던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올해 3회 추경, 지금부터 확대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다면 내년에도 예산을 잡아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내년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잡히지 싶은데. 이건 시비기 때문에...
○위원장 차현민 시비 말고 우리 구비라도 준비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래서 뉴스로 한 번씩 전통시장에 화재가 날 때마다 저희 마음이 그런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물건을 직접 사입하고 나서 불에 타버리면 판매가치가 없어져 버리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다면 자율적으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대부분 영세한 상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책을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나, 항상 사고가 나서 뒷수습하는 것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이후에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별도 지적하지 않더라도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사실 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내년 초 추가경정 예산안 할 때 그때 다시 해서 전체 상인들한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과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시장상인회 대표분들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아까 조규화 위원님 시장매니저... 그럼 갑에 한 분, 을에 한 분이라는 것은 시장매니저인데 그렇게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매니저는 시장 전체를 갑 지역, 을 지역 나누거든요. 시장이 많지 않아서 두 사람이 갑 지역, 을 지역 그렇게...
○황혜진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시장을 매니저 한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죠. 갑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을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그렇게 나누어서.
○황혜진위원 그러면 주로 갑 지역에 신매시장과...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까 등록시장 말씀드렸잖아요. 18개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이분의 선발기준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퇴직공무원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황혜진위원 그럼 수고료는 받으시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인건비 주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관할 시장을 다니면서 그 시장의 애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시설 부분 모든 걸 다 합니다.
○황혜진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연결시켜 주는 그 부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시장이 많아서 저희가 일일이 다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매일 가서 만나보고 현황 파악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여기는 효과 면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효과는 상당합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보험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 질의도 있었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도 있었는데 이것이 시·구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내년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시설비로 우리 예산에 6,000만 원 올리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그 시설비는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설비로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동성시장 부분은 사실 시설비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은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야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다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그렇지만 전기나 이런 부분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도 들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예방 차원에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과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홍경임 위원님도 그렇고, 조규화 위원님도 그렇고 또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모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얘기를 나누어 보면...
상인분들 불이 한 번 나게 되면 재기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서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계신 분들 얼마... 아까 12만4,320원이라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320원요.
○위원장 차현민 수성구에 계시는 상인분들, 상가 수를 감안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소상공인이 3만3천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차현민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소상공인으로 따지면 3만3천 정도 되거든요. 많습니다. 많고 다는 못 해드리더라도 시장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이 사항이 그냥 스쳐 지나갈 게 아니라 불이란 게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홍경임 위원님이나 조규화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하는 그런 이유니까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장 김만식 세무1과장 김만식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와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8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희욱 행정국장님께서 올 연말을 끝으로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간의 감회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이렇게 인사를 하게 해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지 않은 기간 이 조직 안에 있으면서 38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장님이나 구청 간부들, 선·후배 공무원들 또 의회 의원님 등 주변의 도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우리 수성구민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발 벗고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차현민 수성구 발전에 기여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가정을 잘 챙기시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기회가 있으시길 바라며, 국장님의 제2의 전성기에 꽃길만 있으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원고에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 직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을 뵈었는데 이희욱 국장님처럼 인품이 좋으시고 덕을 많이 쌓으신 직원은 잘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다른 분들이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희욱 국장님께서 퇴직하는 게 많이 아쉽고 좀 더 오래 일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실 때 좀 더 잘해 드릴 걸, 그동안 제가 국장님을 많이 괴롭혀 드린 것 같아서 솔직히 많이 아쉽고...
○행정국장 이희욱 지금도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원장 차현민 아닙니다. 많이 아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듭니다. 그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건강하시고 국장님 댁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배광호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김만식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21.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