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담당 부서장께서는 2023년도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래영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보다 2억 599만4,000원 증가한 6억 4,36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해외 입국자 제한조치 해제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여권 대행 수수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 설명입니다.
예산서 174쪽 상단 경상적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은 통합민원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등으로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세입과목 정정으로 인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728만 원 증액된 2억 6,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하단입니다.
기타수수료는 정부24·여권사무 대행 수수료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9,413만2,000원 증액된 2억 6,136만8,000원이며, 다음 179쪽 중단 기타과태료 중 가족관계법 위반 과태료는 전년과 동일한 480만 원입니다.
다음 182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41만8,000원 감액된 1억 871만1,000원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 경비 지원 보조금 7,023만5,000원과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 보조금 3,84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621만2,000원 증가한 5억 2,34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법인용 무인민원 발급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부항목별 설명입니다.
민원실 운영 부분은 총 2억 1,863만4,000원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5,506만1,000원, 사무관리비로 민원발급용지 구입비, 민원실 실내환경 관리비 등 7,609만9,000원과 공공운영비 4,09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중단 시책업무추진비 36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보상 6만 원,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총 4,285만 원으로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2,300만 원, 자동인증기 210만 원,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1,500만 원, 공무원증 녹음기 180만 원, 인공지능 통·번역기 40만 원, 민원인용 팩스기 35만 원, 2단 캐비닛 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부분은 총 5,090만 원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 35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1,400만 원,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1,500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240만 원, 청원심의회 참석수당 240만 원, 무료상담실 상담관 수당 1,200만 원이며 중단에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시상금과 친절공무원 시상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미소친절 운영 부분은 총 1,114만 원으로 민원CS 자가학습비 724만 원, 미소친절 홍보물 제작비 등 390만 원입니다.
다음 268쪽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부분은 총 7,023만5,000원으로 2023년부터 사업비 전액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 인쇄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6,039만5,000원과 혼인신고 부부에 대한 태극기 구입비 600만 원, 복사기 및 팩스기 임차료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여권발급 부분은 총 4,048만1,000원으로 여권안내도우미 인건비 3,590만9,000원, 서식인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342만 원, 여권업무추진 스터디 참여 직원 급량비 115만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3,205만1,000원으로 초과근무수당 1억 251만3,000원, 관서운영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1,932만8,000원, 국내여비 576만 원, 부서운영추진비 378만 원, 자산취득비 6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92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89만 원이 증가한 1억 2,0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내용으로는 사업체통계조사 6,523만3,000원, 대구사회조사 5,49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363만9,000원 증가한 36억 4,69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먼저 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273쪽 상단 지역정보화 추진 880만 원은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 및 평가위원 수당과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같은 쪽 중단 스마트시티 추진 1,0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비입니다.
같은 쪽 하단 정보화교육 1억 1,191만2,000원은 정보화교육 관련 수용비와 운영수당 그리고 교육장 업무를 보좌하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274쪽 상단 PC 및 소프트웨어관리 1억 2,652만 원은 PC 소모품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그리고 PC 유지보수 및 교체설치비입니다.
같은 쪽 중단 정보보호체계 강화 6,920만 원은 업무용 PC 백신 등록 및 갱신 비용과 웹방화벽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274쪽 하단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강화 9억 4,300만8,000원은 온-나라 2.0 전환에 소요된 비용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유지관리비이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와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등에 대한 위탁 비용입니다.
또한 각종 서버의 자료를 보관하는 디스크 증설비용과 수성메신저 교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75쪽 중단 홈페이지 운영 관리 211만 원은 인터넷도메인 및 안심본인인증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275쪽 하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2,580만2,000원은 정보통신시설 소모품과 무정전전원장치 노후 축전지 교체비, 그리고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비와 전화교환 시간선택제 공무원 대민활동비입니다.
같은 쪽 하단 정보통신망 운영 11억 9,255만4,000원은 구내 케이블TV 시청료 및 전화, 인터넷, CCTV 등 내·외부 통신회선 사용요금입니다.
276쪽 하단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1억 7,792만1,000원은 구청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운영 중인 정보통신시설 및 장비유지비용이며, 같은 쪽 하단 정보통신망 개선 및 신규 설치 4,000만 원은 직제개편 및 각종 임시기구 설치에 따른 통신시설 설치비입니다.
277쪽 상단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 3억 7,350만 원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네트워크스위치와 방화벽장비 및 보안팩스 교체비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관련 예산입니다.
277쪽 중단 사업자통계조사(보조) 1억 2,412만3,000원은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통계조사의 기간제근로자와 조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상황실 운영비입니다.
278쪽 상단 사업체통계조사(자체) 291만 원은 조사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같은 쪽 중단 대구사회조사 5,491만7,000원 역시 매년 실시되는 대구사회조사의 기간제근로자와 조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상황실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279쪽 상단 각종 통계자료 발간 2,764만3,000원은 통계연보 홈페이지 구축 및 직원업무수첩 제작비입니다.
같은 쪽 중단 기록물관리지원 6,111만7,000원은 문서실 수용비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각 부서 우편요금 및 문서고 소독 등 유지관리비와 사송업무를 보좌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같은 쪽 하단 기록물 전산화사업 3,200만 원은 기록물관리시스템 백신 라이선스 구입비, 기록물 DB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비와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280쪽 중단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 35만 원은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관련 예산입니다.
280쪽 중단 인력운영비 1억 9,829만2,00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급여 그 외 직무수행경비 및 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281쪽 중단 기본경비 6,432만 원은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급량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안 177쪽 중단 소송비용액 회수 등 1,000만 원은 우리 구가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 재비용을 받아 세입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181쪽 하단 재원조정교부금 503억 원은 보통세의 22.29%를 대구시로부터 교부받는 금액입니다.
계속해서 182쪽 상단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는 2021년도 실적에 대한 대구시의 평가로 받은 인센티브 9,000만 원입니다.
192쪽 중단 동 참여형 사업 5억 6,590만 원은 각 동에서 주민참여로 선정된 대구시 보조사업 57건에 대한 시비 금액입니다.
207쪽 상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0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 분야입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2억 6,476만6,000원 감액된 77억 8,356만3,000원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의 일반운영비는 주요업무계획, 구정현황 등 각종 인쇄비 4,457만2,000원, 수미창조 포럼 수용비 2,000만 원, 대구경북명품박람회 부스설치 및 운영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국 단위 시책추진비 720만 원, 부서 단위 시책업무추진비 477만 원, 수미창조업무추진비 81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85쪽 중단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미창조 포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 도시브랜드 관리는 구 상징물 관련 물품 등 제작비 2,800만 원, 구정 주요사업 홍보비 1,000만 원, 디지털 구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50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22만 원, 구정 홍보영상 제작비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상단 신규 편성된 도시브랜드 홍보 (구 참여형)은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청사 내 포토존 설치비 1,000만 원, 캐릭터 활용 정책 홍보비 5,000만 원, 수성구 굿즈 제작비 2,000만 원,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비 2,000만 원, 수성구 방문 환영 조형물 제작 2,000만 원입니다.
286쪽 중단 구청장 공약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공약사항 추진보고서 인쇄비와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계속해서 286쪽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3,346만 원은 대의회와 관련된 업무계획보고,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 인쇄비입니다.
자치분권운동 지원 1,910만 원은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참석수당과 자치분권 전국 컨퍼런스 워크숍 등 자치분권과 관련된 행사운영비입니다.
287쪽 상단 지식행정 활동 지원 350만 원은 부서별 학습동아리에 대한 연구활동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045만 원은 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결과 인쇄비와 구정평가위원회 등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은 수성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이며, 행사실비지원금 12만 원은 고객평가단 실비보상금입니다.
포상금 990만 원은 2022년 성과관리 최종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90만 원과 대외기관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 원, 참여행정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구정견문정보 운영은 구정견문 우수부서 및 우수제보자를 위한 시상금 490만 원입니다.
288쪽 중단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 1억 6,450만 원은 고문변호사 수당과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등 소송수수료 그리고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및 패소비용배상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제안제도 활성화 540만 원은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제안제도 홍보비,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업무수행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과 회의자료 인쇄비 등으로 4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중단부터 290쪽 효율적인 예산편성및 재정운용은 예산 관련 책자 인쇄에 대한 인쇄비 7,255만3,000원과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260만 원, 예산편성 작업에 따른 직원 급량비 등 일반수용비 570만 원, 국비확보를 위한 업무용 차량 임차 및 역량강화교육 1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675만 원은 국비확보를 위한 관외출장여비이며, 업무추진비는 재정운영업무추진비 270만 원, 국비확보업무추진비 810만 원입니다. 포상금은 정부 예산확보에 대한 공무원 포상금 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90쪽 하단 현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1,706만9,000원이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구축비는 각각 4,075만5000원, 5,730만2,000원입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료 인쇄 등 일반수용비 550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과 강사수당 1,394만 원,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비 69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10만 원입니다.
291쪽 상단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은 연중 예기치 못한 업무 발생이나 직제개편 등 추가 수요에 대비한 예산으로 수용비 및 급량비 4,000만 원, 관외출장여비 5,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9억 8,734만4,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억 원입니다.
291쪽 하단부터 292쪽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초과 근무수당 1억 1,432만6,000원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785만2,000원, 여비 1,596만 원, 업무추진비 675만 원입니다.
292쪽 하단 초과근무수당 2,000만 원은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발생 시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할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두 계정으로 운영되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116억 2,557만 원과 2023년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추가 예수금 7,863만 원, 이에 대한 이자수익 1억 8,441만8,000원을 합한 총 118억 8,861만8,000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연도 간 재원 조정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23년도에는 2022년 말 조성액 513억 7,121만7,000원에서 이자수익 7억 7,826만2,000원을 합한 521억 4,947만9,000원을 총수입으로 하고, 지출은 일반회계에 150억 원 전출 후 잔액을 전액 예치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71억 4,947만9,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599만4,000원 증액된 6억 4,367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통합민원 발급 수수료 등 2억 6,880만 원, 여권사무 대행 수수료 등 2억 6,136만8,000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경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871만1,000원 등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621만2,000원 증액된 5억 2,344만1,000원으로 신규 사업은 법인용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 2,300만 원,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 구입비 1,500만 원, 공무원증 녹음기 구입비 18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1,400만 원 등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사안내도우미 인건비 5,506만1,000원, 민원실 실내환경관리 2,600만 원,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관리비 3,570만4,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만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28만9,000원 증액된 1억 2,01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사업체통계조사 및 대구사회조사 시비보조금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5,363만9,000원 증액된 36억 4,699만9,000원으로 신규 사업은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1,000만 원, 웹방화벽 구입 3,420만 원 등이며 주요사업은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5,832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8,297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2억 2,100만 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8,374만3,000원, 인터넷 회선 사용료 9억 7,519만8,000원, 네트워크스위치 교체 2억 7,4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디지털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로 다양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960만 원 감액된 659억 6,59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재원조정교부금 503억 원,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9,000만 원, 동 참여형 사업 등 시비보조금 5억 6,59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0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2억 6,476만6,000원 감액된 77억 8,356만3,000원으로 신규 사업으로는 대구경북명품박람회 참가 2,800만 원, 구정 홍보영상 제작 5,000만 원, 캐릭터를 활용한 정책 홍보 5,000만 원, 수성구 방문을 환영하는 조형물 제작 2,000만 원 등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2억 원, 변호사수임료 8,4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4,075만5,000원, 일반예비비 49억 8,734만4,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주요현안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행정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전년도 말보다 2억 6,304만8,000원 증가한 118억 8,861만8,000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억 8,441만8,000원, 예치금 회수 116억 2,557만 원 등이며 지출은 예치금 118억 8,861만8,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 말보다 142억 2,173만8,000원 감소한 371억 4,947만9,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등 521억 4,947만9,000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471억 4,947만9,000원, 기타회계 전출금 150억 원 등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원 조정을 통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건데 과장님께서는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예산서 267쪽 상단에 보시면요,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사업 위탁교육비 항목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1회 운영으로 1,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죠?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예.
○박영숙위원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1박2일 동안 민원담당공무원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영숙위원 1박2일 동안요?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예, 한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30명 정도?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예.
○박영숙위원 운영계획은 1박2일로 해서... 그럼 구체적인 프로그램은요?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시행단체가 선정되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더 잘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걸 봤을 때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은 이 좋은 프로그램의 횟수를 좀 늘려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해서 연 4회로 하면 어떨까? 내지는 연 2회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돼서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예, 일단 첫 회니까 1회 운영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배광호 위원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1박2일 계획을 잡으셨는데 장소는 정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장소 역시도 업체가 정해지면 그때 정할 예정입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민원담당 직원 30명 정도라고 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지금 계획은 각 동 1명, 큰 동 같은 경우는 2명 정도하고 구청에 세 명 정도, 서너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구청 전체 민원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민원 관련 업무 보는 담당자들이?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우리 과는 지금 26명이고, 민원 담당 부서가 많아서...
○배광호위원 거기서 30명을 차출한다는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예.
○배광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무인자동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하셨네요? 작년에는 2,500만 원 주고 구매를 했던데 올해는 2,3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2,500만 원, 여유 있게 편성한 거고요.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300만 원 정도로 해도 1대 구입이 가능할 것 같아서 200만 원 줄였습니다.
○배광호위원 예,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설명서 171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171쪽 일반수용비.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잠시만요.
○배광호위원 찾으셨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사업별 설명서 말씀이시죠?
○배광호위원 예, 171페이지.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예, 가족관계등록사무 부분입니까?
○배광호위원 그렇죠, 1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각 동 안내서 및 서식인쇄비 2,3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이것이 작년 예산에는 없던 부분이죠?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가족관계는 국비로 7,000만 원 정도 지원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0%를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올해 편성되어 있고요. 20%만 수용비로 편성했었는데 법원 지침에 따라서 올해부터 인건비는 국비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서 7,000만 원 정도 전액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100만 원씩 재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배광호위원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작년 예산서에는 인쇄비가 안 들어가 있던데...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올해 들어가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올해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추가된 것입니다.
○배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14.2% 증액되었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조규화위원 지금 18개 사업을 하시는데 신규 사업이 2개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조규화위원 27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스마트시티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273쪽 중간에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별도로 설명 계획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위원회 통과된 것입니다. 리빙랩이라는 말이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실험실이다, 그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와 관계공무원들이 모여서 주민과 협업해서 이 도시에 스마트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하는 것을 서로 연구하고 발굴해서 그것을 사업화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되었죠? 그러면 주민하고 공무원까지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이것은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에다 저희가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정기간을, 최소한 몇 달 이상 소요해서 각종 회의도 하고 현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가 ’21년도 3월에 대대적으로 개정되고 신설이 됐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2021년도 본예산에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 그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편성된 그 건 하고 이걸 연관시키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연관된 것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2021년도에는 본예산에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매년 상반기하고 또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한다고 했는데 2022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사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쉬었습니까? 중단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올해 2022년도, ’21년도 말에 스마트시티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사업을 해보고 공모사업도 여러 번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도시 인증 사업 신청을 해봤습니다. 8월에 했는데 약간 근소한 차이지만 떨어졌습니다. 탈락이 됐는데 원인 중에 하나가 주민과 협업하는 리빙랩 사업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스마트도시 인증을 신청할 때 필요하고 또 스마트도시로 나가려면 관 주도로 가기보다는 주민들이 주도가 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사업을 중지한 게 아니고 계속 시도는 했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연계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새로 시도해 볼 때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스마트도시 인증 사업을 신청하면서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구에 보면 문화도시, 스마트도시, 교육도시 이렇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도시... 좋은 사업입니다.
정보화 시행계획과 수립 시행에 제5조 제2항이나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그다음 연도의 실천계획을 정보화위원회에 접수하고, 정보화위원회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정보화 제출해서 자문을 받고 대구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시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에.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출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 적은 없죠? 제출하고 자문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그것은 매년 12월 정도, 연말쯤에 합니다. 정보화위원회를 연말에 개최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서면으로 개최했었습니다. 대면으로 한 것은 2019년도가 마지막인가 그렇고, 대부분 서면으로 했었습니다. 올해는 서면으로 할지 대면으로 할지 계획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과 다음연도에 할 계획을 잡아서 정보화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하면 정보화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서 반영을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식으로 정보화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잘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빙랩 운영단을 모집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적당한 시기에, 되도록이면 빨리 열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추우면 주민들이 모여도 그러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2월 말이나 3월쯤 사업을 발주해서 주민들과 협업해서 잘해 볼까 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달서구가 처음으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물론 서울에 업체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달서구는 리빙랩을 저희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실적으로 각종 공모사업도 유치했고 또 그런 실적이 인정되어서 인증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세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아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970만 원, 970만 원 증액되었네.
그런데요, 우리 정보화교육장이 세 군데 있죠? 두산하고 고산.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용학 이렇게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용학도서관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용학도서관.
○조규화위원 지금 여기서 2개소라 하면 문화센터 2개소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는 데가 용학하고 두산이고요, 고산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 시간대에만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규화위원 그러면 두 곳이 두산하고 용학도서관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남의 집에 임차 들어간 데는 고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주민 정보화교육하고 공무원 교육하고 따로따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 정보화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정보화에 대한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정보화교육을 하진 않고요.
○조규화위원 아, 공무원은 하지 않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필요할 시에 공무원 교육원에 본인들이 가서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주민 정보화교육장이 아주 활성화되고 강사도 잘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연간 거쳐 가는 수강생이 대충 몇 명이나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지금 계획상에는 한 1,500명 가까이, 내년에는 59기 1,458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2019년도에 최종적으로 1,510명 된 이후에 아시다시피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 2분기에는 50%로 하다가 3, 4분기는 80%로 증액하고, 내년에는 100%로 전체 다 계획 중입니다만 그것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908명 정도 수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그게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일주일에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숫자를 자꾸 늘릴 수는 없는 문제이고, PC 관계도 있고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반을 증설해서, 요일을 어떻게 한다든지 증강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종목이니까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좁은 교육장을 확장할 수 없는 문제지만 반은 증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좀 더 편리한 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조규화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스마트도시 리빙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주체가 주민주도형 참여 프로젝트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주민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운영단을 몇 명 정도 모집할 계획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현재는 명확하게 하기 어렵습니다만 보통 위탁을 줘서 하면 그쪽에서 대표자와 두세 명 정도 참여하고 그분들이 전문가라든지 주민이라든지 또 공무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탁한 인건비 700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평균 2명 정도나 2, 3명 안팎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회의하고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몇 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아까 리빙랩 운영단은 몇 사람을 모집한다고 그러셨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그것은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면 그 위탁기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한 번씩 회의할 때는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평상시에는 한 명, 두 명만 있으면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주민을 뽑는 기준은 다 위탁에 맡겨서 하신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그런 부분은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동별로 1명씩 하면 너무 많은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보다는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이쪽 지역에 뭔가 해보자! 그런 식으로 지역이 설정된다면 그쪽의 주민들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현재 계획 중인데 그것은 업체와 협의해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까 싶습니다.
○황혜진위원 요즘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는 게 환경이나 안전 문제잖아요. 달서구에서는 이것 생긴 지가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타 지역에 어떤 우수한 사례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스마트 안전지킴이라든지 또 집에서 복지 쪽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몇 개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87쪽 잠깐 봐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사업설명서요?
○배광호위원 세출예산 설명서 187쪽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배광호위원 찾으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찾았습니다.
○배광호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요금하고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작년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증액이 되었던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수성알리미 예산은 사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되었고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는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숫자가 올해하고 작년에 샀던 기계나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기간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도래되는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홈페이지 운영관리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배광호위원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보면 유지관리는 홍보소통과에서 하고, 운영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지금 홍보소통과에 유지관리 예산이 4,900만 원 편성되었고, 운영관리 정보통신과에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이것을 어느 한 부서로 통폐합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이것 이름이 홈페이지 운영관리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도메인 등록비하고 내역에 나옵니다. 안심본인인증서비스 이용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버라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증서비스 홈페이지에 하는 걸 홍보소통과가 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어디에서 관리하는 게 더 좋을까, 두 부서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저희들 관리하는 게 www.suseong.kr하고 그다음에 suseongdaegu.kr 그리고 한글도메인 이렇게 세 가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일반 도메인 관리는 홍보소통과에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마는 안심본인인증서비스는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두 부서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얼마 안 되고 홍보소통과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배광호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1개 부서로 합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좋은 안입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부서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자료를 주신 스마트시티 리빙랩이라는 것은 지금 고양시나 달서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랩입니까, 기계가?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리빙랩이라는 게 일종에 운영하는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영하는 방식.
○최진태위원 심장충격기 이런 걸 하고 있는 정보를 거기에 입력시켜서...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실험실이라 보이는데요, 생활 속에 실험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본다. 주민들과 전문가들 모여서 우리 도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들면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실제 횡단보도에 장애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뭔가 시각적으로 이것을 보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도출하고,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무엇을 설치하면 좋고,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걸 설치한다든지 불을 깜박깜박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제안하고, 전문가들 모여서 어떤 방식이 좋을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가장 좋은 게 어떤 방법일까? 그것은 또 전문가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주민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좋으면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하나의 실험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는데 결과가 딱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고 좋으면 확대하고. 이것 해보니까 생각 같이 좋지 않다 이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최진태위원 이 시스템이 지금 예를 든 이 지역만 되어 있는 겁니까? 공문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 시스템 하라고, 설치하라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도시 인증사업 같은 걸 신청할 때 이것이 정량평가의 항목입니다. 이런 실적이 있으면 가점을 줍니다. 점수를 주고 없으면 점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입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것이 전국적으로 10%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범으로? 몇 군데나 되어 있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설치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준비과정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아래쪽에 온-나라 2.0 이 시스템도 그와 비슷한 시스템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온-나라?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온-나라 시스템은 저희 공무원들이 전자문서도 있고 각종 전자로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과거에 온-나라 1.0이라고 해서 도입된 지가 꽤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1.0은 있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버전이 되게 낮고 사용이 불편하다 보니까 2.0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바뀌었고요, 내년에 달성군을 제외하고 다른 타 구·군에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리빙랩은 입력랩이 일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랩이라고 하면 온-나라 2.0은 공무원들을 위한...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맞습니다.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이 장비는 2.0으로 교체되는 전환점에서 나라장터에 이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까? 장비 구입이.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이것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인데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는...
○최진태위원 이것은 전국망이 다 되어 있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전국적으로 위탁을 줘서 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서 나온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다, 4억 5,000만 원?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최진태위원 예, 277쪽 상단에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하는 부품교체도 있죠? 277쪽.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합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이 몇 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네트워크 교체가 7년입니다.
○최진태위원 7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7년 내구연한. 이것이 지금...
○최진태위원 7년인데 올해 도래해서 교체해야 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내년에 도래합니다. 4대가 2016년도에 도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7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스위치 20대는 2013년부터 ’16년 사이에 도래된 겁니다. L4스위치라 해서 그게 4대 정도 되고요, L2스위치 20대 해서 총 24대 정도를 교체하는데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내년에 도래되기 때문에 교체를 올렸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스위치 교체해야 될 품목이 25가지 정도 된다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24대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방화벽장비하고 보안팩스가 동시에 되는 부품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내장이?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여러 가지 장비가 많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가지입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보려야 알아볼 수도 없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 분야는 조금 전문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장시간... 저는 다시 돌아가서 스마트시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리빙랩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홍경임위원 이번에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부족해서 선정이 안 됐다고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스마트도시 인증입니다. 인증을 신청했었습니다. 스마트도시 인증.
○홍경임위원 했는데 어느 정도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점수가 1,400점 이상이 되면 1차 서류전형 통과되는데 저희가 1,300점 정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100점 정도 부족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선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에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이 리빙랩을 운영하므로 해서 이것이 필수 점수 안에 들어가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들어갑니다. 도시 공모사업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285페이지 하단에 연구용역비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 해서, 찾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박영숙위원 맨 밑에 보시면 정책개발 용역 해서 2억 원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박영숙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려요. 2억 원이라고 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정책용역비 관계는 2019년에 처음 도입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이 용역비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신규 프로젝트 발굴, 기타 당면 현안사업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공백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개발 용역비를 계상해 놓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20년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당초예산에서 5,000만 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다시 1억 원을 편성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5,000만 원 더 증액해서 2억 원을 한 이유는 경산시하고 우리가 특구 관련해서 양쪽에서 용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요구를 했는데 경산시에서 화답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예산편성 이후에 11월 11일에 하자고 된 부분인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정책용역비를 증액해서 반영해 놓자 하는 협의가 되어서, 양쪽에서 5,000만 원씩 투입해서 용역을 하자 해서 5,000만 원 증액해서 올해 2억 원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박영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용역비용이 추경을 해서 이번에 2억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들과 제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 예산은 우리가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요긴하게 쓰이는 부분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이 용역을 추진해서 성과로 치자면 142억 원 정도 국비를 확보한 부분도 있고, 각종 공모사업에도 이것으로 국비를 따와서 정책을 펼친 사항이라서 상당히 가성비가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올해 1억 원이 더 올라간 이유는 당초예산에 2억 원을 올렸다가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용역이 덜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당초예산에 5,000만 원 했다가 다시 하반기 추경 때 활발하게 하자 해서 1억 원을 추계해서 1억 5천으로 올해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286페이지 상단 위쪽에 보시면 캐릭터 활용 정책 홍보와 수성구 굿즈 제작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박영숙위원 거기 사업설명을 부탁드릴 게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도시브랜드 홍보 관련해서 구 참여형으로 이번에 신규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총 4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제안해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구청사 내에 포토존을 설치해서 우리 구청을 알리는 부분에서 방문객을 위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사 내 포토존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캐릭터를 활용한 정책홍보 관련해서 올해 캐릭터 뚜비가 확정되면서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정책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 제안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뚜비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 형태로 정책을 6편 정도 만들어서 초·중·고등학교에 우리 정책을 알리는 홍보영상을 만들어보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굿즈 제작 부분은 우리 캐릭터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를 개발하자 해서 계상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이고, 네 번째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은 작년에 뚜비가 개발되고 이모티콘을 한 번 배포했습니다. 배포했는데 11분 만에 2,800여 개가 바로 소진되어서 일반 주민들이 느낌도 못 가지는 과정에서 그대로 배포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아쉽다 해서 다시 제안이 되었습니다. 4가지 정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활용을 잘할 거라고, 굿즈 제작 건을 잘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우리가 지금까지는 캐릭터 부분에서 한두 개씩 굿즈를 만든 이러한 사항인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캐릭터가 완전히 확정되고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구의 정체성을 알리고 우리 구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래서 굿즈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 재료를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한번 개발해 보자!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하고 외국 사례도 확인해서 나름대로 만들어보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우리는 시기에 맞추어서 손소독제라든가 몇 가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재료를 활용해서 만든 머그컵이 있는데 나름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활발하게 이것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제가 볼 때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동안에 우리가 한 행정적인 사항 특히 굿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우리 구 상징 행정물품 위주로 쇼핑백이라든가 메모지, 행정봉투, 초청장, 상장 이런 것을 만든 것이고요. 캐릭터를 활용해서 만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캐릭터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굿즈를 만들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수성구라는 브랜드를 알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수성못에 자주 가는데 관광업소에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상품판매도 안 되고, 보면 너무 어설프고 또 예산안은 이렇게 잡혀져 있고.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하시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시는 구나!라고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얘기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박영숙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수성구 방문 환경 조형물을 제작한다고 2,000만 원 잡아놓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박영숙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것은 2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박영숙위원 2개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제안한 사업인데 파동하고 달성군 가창면 경계 사이에 보면 우리 수성구를 찾는 환영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되어서 시인성도 떨어질뿐더러 개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관문인 수성IC 입구에다 우리 수성구를 알리는 조명물을 하나 설치해서 들어오자마자 우리 수성구가 어느 도시다!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세우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박영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신 사항을 지금 대충은 들었거든요. 궁금했던 부분이 약간은 풀렸는데요. 나중에 자세한 자료 정중히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제안한 내용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 이 관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박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성구 방문 환영 조형물 그 안에는 어떤 형태와 문구 등을 넣어서 제작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딱 봤을 때 우리 수성구라는 이미지, 수성구에 진입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조형물을 하나 제작하는 사항이고, 지금...
○황혜진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말씀이 수성구를 상징하는 어떤 것을 한다고 하는데 상징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수성구를 상징한다면 그동안은 수성구를 대표할 만한 사항이 수성못 관련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서버캐릭터를 만들었고 이번에 수성못 빛축제 때 못 안에다 큰 뚜비를 하나... 작년에는 보름달을 하나 설치했지만 이번에는 뚜비를 물 위에 떠있는 것으로 어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수성구를 알리는 조형물을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고민해서 우리 수성구 이미지에 맞도록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지금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잡았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걸. 엉성하다고 하나? 조잡 내지는 그런 조형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예산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2개소를 설치하는 부분...
○황혜진위원 그러면 1,000만 원, 1,000만 원 개념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 정도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대신에 똑같은 조형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고 차별성이 있고 시인성이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황혜진위원 대구시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조형물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서울시 같은... 지금도 황금네거리 입구 쪽에 보면 위드 어스 수성이라고 이번에 설치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관문이라서.
그런 식으로 서울 같은 데도 설치되어 있고 부산 같은 경우도 부기라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부산을 알리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수성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수성구라면 전국에서도 뭔가 차별화되고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수성구를 알리는 조형물이 잘못하면 흉물로 남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뭔가 자부심을 느끼고, 수성구의 어떤 조형물보다 이것은 수성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와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주민들도 참석시켜서 어느 것이 좋은지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285페이지 수미창조 포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중하단 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기획재정업무, 기획예산업무, 수미창조업무 해서 270만 원 증액되었고, 아래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 1,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것은 우리가 수미창조 포럼이라고 수성구의 미래를 창조하는 포럼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포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예산이 듭니다. 뭐냐 하면 포럼 하는 장소, 대관료라고 하죠. 호텔이라든가 이런 걸 빌리는 부분 그다음에 수용비 부분 그다음에 발제자 사례금 이런 식으로 총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고...
○홍경임위원 증액을 시키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올해는 지난번 같이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관 안 했습니다. 대관 안 하고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었고, 특히 카를스루에 왔을 때도 청년센터를 활용해서 하는 바람에 대관료를 안 쓰고 자체적으로 한 부분인데, 그 전에는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랜드호텔이나 수성호텔에서 하면서 식사하고 다과까지 정리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코로나의 여건 자체가 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에 맞추어서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나, 주민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포럼 장소로 집중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홍경임위원 기존 수미창조 포럼을 2014년? ’18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2019년...
○홍경임위원 ’19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초창기에는 코로나 부분이 없어서 그랜드호텔이라든지 다른 호텔에서 많이... 인터불고에서도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청년센터뿐만 아니라 구청 대강당에서도 이루어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친밀감도 느껴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보여서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비 부분에 1,000만 원 더 증액되어서 왔길래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것이고, 과장님은 외부 인원이라든지 초청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강당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좋지만 호텔이라든지 외부환경을, 뭐라고 해야 되죠? 환경을 조금 더 만들고 싶어서 계상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맞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저는 동료위원인 박영숙 위원님과 선배 황혜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85쪽 도시브랜드 관리예산 9,400만 원과 도시브랜드 홍보 (구 참여형) 1억 2천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2천 혹시 이 예산이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존에 우리가 계속 운영해 오던 부분이 브랜드 관리에 대한 예산이었고요, 특히 굿즈라는 구상징물을 이용한 우리 구청 방문 물품, 우리 구청을 방문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볼펜이라든가 머그컵이라든가 그다음 담아드릴 수 있는 쇼핑백, 행정물품 위주로 우리가 만드는 부분이고, 이번에 브랜드 홍보 관련해서 만든 건 주민이 제안한 부분에서 캐릭터가 개발되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라! 우리 수성구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이 위주로 해라! 하는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배광호위원 여기서 도시브랜드 홍보 (구 참여형) 이것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배광호위원 혹시 시비 신청했는데 부적정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배광호위원 시비 신청했는데 부적정으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시비 신청해서 부적정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구 참여형으로 시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돈이 5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에 매칭을 얼마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시비 정도에 따라서 우리 구도 주민참여예산을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7억 원 정도의 한도를 가지고 시비 5억, 우리 구 7억 해서 12억 원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수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운영됩니다. 우리가 당초는 시비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했지만 하는 과정에서 시비 예산이 정리되고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의결된 사항이라서 시비 올라가서 떨어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배광호위원 총 5건 있지 않습니까? 구청사 내 포토존 설치, 캐릭터 활용 정책 홍보, 수성구 굿잡 제작,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수성구 방문 환영 조형물 제작 이것 시비 올리신 내용 아닙니까? 시비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당초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제안을 할 때 시비로 정리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시비 5억 한도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비로 편성되어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배광호위원 그럼 시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시비, 구비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비 한도가 5억 원으로 딱 정해져 있고, 우리 구비도 거기에 준해서 7억 원 정도는 편성하자!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제안사업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배광호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담당부서에 자료를 받았어요. 담당부서의 팀장님은 시비를 신청했는데 이것이 부적정이 되어서 예산확보가 안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고 다르네요. 적정, 부적정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선적으로 시비에 올렸는데도, 주민들이 의결해서 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비를 책정해 달라고 했는데 시비로 안 되었고, 발굴된 사업이고 주민들이 제안해서 의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구비로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런데 도시브랜드 관리예산 9,400만 원하고 구 참여형은 제가 볼 때 매칭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중복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상징물 물품 제작하는 것하고 굿즈 제작하는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징물은 행정적인 어떤 물품을 제작하는 것이고, 주민참여로 하는 것은 캐릭터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활용 자체가 구정정책 홍보하고 구 브랜드 뚜비를 활용한 홍보라는 차별성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중복되는 것은 맞는데 어느 차원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고, 신규로 새롭게 했다는 것은 우리 캐릭터가 개발되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활용을 하자! 하는 부분이 기존에 해오던 것하고는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반영되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에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박영숙 위원님 자료제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신중히 검토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이제 몸은 괜찮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조규화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32억 6,476만6,000원 29.55% 정도 감액되었는데 보니까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참가 외에 6개의 신규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30% 감액되면 일하시는데 괜찮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리가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32억 원 정도 감액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예비비 30억 원 정도 감액시켜서 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일부 준 것도 있지만 명품박람회라든가 이런 건 격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차피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인 것은 감액이 안 됐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이고...
○조규화위원 사업하시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입니다.
도시브랜드 관리하고 도시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데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구상징물을 활용한 물품제작부터 시작해서 구정 정책사업 콘텐츠 제작까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을 제작하시겠다고 2021년, 2년, 3년 매년마다 2,8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배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봐도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캐릭터 활용 정책 홍보비 5,000만 원 있고 포토존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하는 데도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등록하고 제작하는 데 2,000만 원을 또 편성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봐도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도시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구정 정책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는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홍보를 하겠다, 또 수성구를 알리겠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이 나오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예산을 주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하고 안 주면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지가 약해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제가 도시브랜드 홍보 관련해서 예산에 있는 4가지 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간단하게. 그게 맞습니다. 알린다, 알린다는 생각보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내 포토존 설치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캐릭터를 활용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 조금 아름답게 꾸며서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사진을 찍고 구청 방문에 대한 기억이 남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조규화위원 지금 출입구에 보면 신랑각시 해서 포토존, 사진 찍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은 결혼한 기념으로 한 부분이고.
○조규화위원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리고 캐릭터 관련해서 정책 홍보 관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6편을 제작해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우리 정책을 배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굿즈 제작 이것은 기존에 구 상징물을 행정적인 사항만 물품 제작했다면 이제는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로 수성구를 알리는 물품을 제작하겠다는 부분이고, 이모티콘 관계는 기존에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해달라는 주민요청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계지점에 조형물 설치는 우리 수성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알리는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주민도 참여시켜서 멋진 조형물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도록, 서류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황금네거리에 조형물 하신 것 있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차현민 그것은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은 전체 화단 정리하면서 한 부분인데 공원녹지과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차현민 시설물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만 얼마 들어갔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그 전체 예산이 1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단 정비하면서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조형물만 얼마 정도 들었는지?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수성구 환영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하실 건지 시안이라도, 가안이라도 좋으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오기 힘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가안은 만들기가 힘들고요. 다른 자치구가 만든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차현민 예, 그런 걸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도 어느 정도 나올지... 아까 황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1,000만 원으로 이 조형물이 되겠나, 항상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이지만 정말 만들려고 하면 예산을 더 들이더라고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수성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참 예쁘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00만 원으로는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배광호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8.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