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2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회의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기획팀장이 대신 참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연수 의회사무국 박연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는 2023년도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답변 시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받지 않는 부서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차현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가균특회계보조금 8억 4,400만 원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내관지길 조성 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작년 본예산 대비 71억 5,716만8,000원이 증액된 85억 6,96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준으로는 15억 2,675만3,000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관지길 경관개선 및 보행로 설치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내관지길 마지막 3구간 조성을 위해 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에 진밭골길 쉼터·화장실 조성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대덕지와 진밭골 중간지점에 쉼터용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2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조성은 금호강변 생각을 담는 길 초입에 주민들의 힐링과 휴식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비용으로 19억 2,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서 214쪽 상단까지 시설물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는 생각을 담는 길, 구천지 등 기 조성된 시설물의 보수 및 관리와 민원사항 조치 등을 위해 6,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중단 하천변 경관 조성은 팔현생태공원, 매호천 등 초화류 군락지 유지관리를 위해 1억 2,28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맨 하단에서 215쪽까지 생각을 담는 정원 운영은 열대식물 온실과 야외 경관단지 관리비용 2억 9,194만 원과 야외 경관시설 정비 및 차폐 식재 등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중단에서 수성미래교육관 건립은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 조성 중인 시설로 건축물 조성 방향 및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설계보완을 거쳐 공사비 부족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16쪽까지 수성창의과학센터 조성은 국립대구과학관과 시민과학교실 운영을 위해 칼라스퀘어 임차료 및 관리비와 책상, 의자 등 기자재 구입비, 내부 시설비 등을 각각 계상하여 5억 2,34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중단 수성건축예술 비엔날레 운영은 예술적 건축조형물과 정원을 조성하고 차별화된 미래도시 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조직위원회 사업단, 예술감독 등 운영비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17쪽 상단까지 들안예술마을 운영은 저층 주거지에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경제공동체를 활력하고자 조성한 청년공방, 예술창작소, 꿈꾸는예술터 등 총 4개소의 운영경비 및 민간공방 작가들과 네트워크 등으로 5억 5,97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은 문체부 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도 국비 22억 원이 통지됨에 따라 빈집, 파동 행복센터 후적지 등 3개소의 시설비와 시범운영비 등 구비 매칭 예산 22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법적 경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예산서안 221쪽 청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예산액 1억 3,445만 원보다 103만5,000원 0.8% 감액된 1억 3,34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환경순찰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됨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월액 여비의 감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상단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 일반운영비 840만 원은 각종 외부감사 수감, 지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이며 그중 600만 원은 대구시 종합감사 등 수감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예상하여 신고자 포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고, 포상금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신규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1,164만8,000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 위탁사업비입니다.
221쪽 중단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 70만 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및 문자발송비 20만 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입니다.
221쪽 하단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의 일반운영비 132만 원은 일상감사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온라인 정기구독 비용과 각종 단가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구입비입니다.
221쪽 하단부터 222쪽 상단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에 일반운영비 2,090만 원은 새올행정시스템 접속 시 청렴실천학습 프로그램인 청렴상시자가학습 운영비 800만 원, 청렴문화체험교육비 380만 원, 부패방지 의무교육에 따른 공직윤리 함양교육 등 강사수당 180만 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 갑질 예방 의무교육에 따른 갑질 행위 예방교육 강사수당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홍보물 제작 200만 원, 청렴공연 400만 원, 청렴문화체험교육을 위한 보험료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부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2023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5,56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2,648만4,000원은 일반수용비 복사기 임차료,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442만4,000원, 국내여비 93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대표발의하신 조규화 의원님과 심의 의결해 주신 차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청렴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54만1,000원이 증액된 22억 5,70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평균 금리상승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분 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역은 예산서 173쪽 하단 인감증명서 발급 등 증지수입 7억 8,000만 원과 176쪽 하단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부터 254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6억 7,602만2,000원 18.4% 증가된 817억 82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가사유는 공공청사기금 전출금 114억 6,389만8,000원과 아름다운 마을 조성 (동 참여형) (보조) 1억 7,80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5억 6,5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 상단에서 227쪽 상단 내부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상단 부구청장실 직원 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27만 원을 편성하였고, 226쪽 하단 원활한 당직근무체제 유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599만5,000원과 당직 운영수당 9,03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에서 229쪽 중단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228쪽 중단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비 1,153만 원 등과 229쪽 상단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비 2,300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단에서 234쪽 상단 동행정 지원 및 평가입니다.
229쪽 하단 주민등록 민원업무지원을 위한 1억 8,994만8,000원과 231쪽 중단 통장 활동보상금 1억 2,16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상단 동별 아름다운 마을 조성비 7,500만 원과 동 참여형 예산 1억 600만 원, 동 참여형 보조사업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4쪽 상단 동별로 설치된 마을 정원의 급수를 위해 급수차 임차료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부터 235쪽 중단 민간단체활동 지원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7,269만3,000원과 각종 공모사업예산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지역안전 활동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 피복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부터 238쪽 하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236쪽 하단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시스템의 인프라 증설에 따른 비용 5,650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37쪽 중단 휴직자 및 퇴직자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인력증원으로 3,581만6,000원 증액된 2억 5,36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하단부터 240쪽 중단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238쪽 하단 악성민원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전년도 대비 5억 6,520만 원이 증액된 25억 5,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중단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위해 비품 구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직원들의 선진행정 체험 확대를 위해 5,400만 원이 증액된 3억 3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부터 242쪽 하단 책임 있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원활한 회계업무수행과 효율적 차량관리를 위해 7,193만7,000원과 3억 746만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부터 245쪽 상단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입니다.
243쪽 상단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비 5억 4,175만9,000원과 243쪽 하단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6억 2,64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상단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비는 금년도 본관 LED 및 승강기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2억 4,400만 원이 감액된 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단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지역방위 업무지원에 2,928만 원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9,853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에서 247쪽 하단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중대재해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보수 삭감 및 부구청장실 공무직원 휴직으로 인건비 등 6,619만2,000원을 감액한 5억 5,09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하단에서 248쪽 하단까지 기본경비는 2억 2,80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하단에서 254쪽 상단 총괄 인력운영비와 총괄 기본경비는 601억 2,633만4,000원과 7,71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254쪽 중단 내부거래지출은 만촌2동, 파동, 두산동 청사 신축 이전과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을 위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14억 6,389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9쪽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총예산은 2022년 대비 4억 245만8,000원이 증액된 223억 7,20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범어4동, 황금2동, 두산동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등 4억 2,870만5,000원과 범어3동, 황금2동, 고산1동 통 신설에 따른 통장 활동보상비 1,882만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3개동 행정복지센터 운영경비는 금년도 각종시설 보수 및 자산취득 완료로 8,072만1,000원이 감액된 34억 7,79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6, 7급 현원 감원 등을 반영하여 1억 6,870만1,000원이 감액된 162억 98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8,599만5,000원을 증액한 20억 6,64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13쪽입니다.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총 운영규모는 213억 4,690만8,000원으로 ’22년도 마을 조성액 91억 2,854만5,000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22억 1,836만3,000원을 더한 213억 4,690만8,000원으로 총수입을 계획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동 청사 이전 건립 및 범어4동 후적지 리모델링 공사비로 194억 7,345만8,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총 18억 7,3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수입 및 지출계획은 16쪽부터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예산 대비 4,466만2,000원이 증액된 11억 8,2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 관련 예산입니다.
257쪽 상단 구정 보도활동 지원은 신문구독료 및 방송기획 홍보비 등 3억 3,887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하단 수성소식지 발간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수성소식지 인쇄비, 모바일소식지 발송요금, 모바일 구독자 이벤트 편성 등 3억 4,913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중단 대중매체 활용 구정홍보는 홍보대사의 활동보상금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활성화 관련 예산입니다.
258쪽 하단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유지보수비용으로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성인터넷방송 운영은 영상촬영과 편집제작비로 3,7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 홍보는 SNS 매체홍보비,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용료 등 4,121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중단 블로그, 인터넷신문 운영은 SNS 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7,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 구정홍보단 운영은 활동보상금 4,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소통 강화 관련 예산입니다.
260쪽 상단 국내도시 교류협력 강화는 자매도시와 동 간 교류행사에 따른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173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하단 주민소통 행정강화는 행정수요조사 용역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관련 예산입니다.
260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수당과 공무직근로자 급여로 1억 484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하단 기본경비는 급량비, 부서업무추진비 등 3,26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수성구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136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6.03%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7,950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6.07%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85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4.2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3,048억 462만1,000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4.6%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372억 5,224만6,000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3.3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5.5%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3억 570만3,000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09억 1,154만7,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212억 1,378만5,000원 감소되었으며 수입이 132억 5,967만3,000원이고 지출이 344억 7,34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부서인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1억 5,716만8,000원 증액된 85억 6,96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내관지길 경관개선 및 보행로 설치 9억 3,800만 원, 진밭골길 쉼터·화장실 조성 2억 2,200만 원,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조성 19억 2,650만 원, 수성미래교육관 건립 10억 원, 수성창의과학센터조성 5억 2,348만5,000원, 수성건축예술 비엔날레 운영 2억 9,000만 원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팔현생태공원 초화류 단지 조성 시설비 4,000만 원, 매호천변 경관단지 조성 5억 9,194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이고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정책을 통해 문화예술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미래도시의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렴감사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103만5,000원 감액된 1억 3,341만5,000원으로 신규사업으로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평가 시상 보상금 100만 원, 주요 사업은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1,164만8,000원, 공직자 윤리의식함양 일반운영비 2,09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예방중심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공무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 및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6억 7,602만2,000원 증액된 817억 824만9,000원으로 신규사업으로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2,300만7,000원, 전자 지문 스캐너 구입 3,450만 원, 행정복지센터 신장·체중계 설치 2,300만 원,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 전출금 114억 6,389만8,000원 등이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 관련 행사운영비 2억 6,100만 원,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 3억 2,200만 원, 맞춤형 복지비 25억 5,780만 원,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1억 1,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주민참여형 마을 축제 및 커뮤니티 가드닝 사업추진을 통해 특색 있는 마을 축제 브랜드화 및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억 245만8,000원 증액된 223억 7,205만7,000원으로 동별 신규사업으로는 범어1동 2층 회의실 에어컨 설치 550만 원,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 1억 7,919만9,000원, 수성4가동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988만9,000원,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 3,710만 8,000원,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 2억 1,241만8,000원, 고산2동, 고모동 마을방송 현대화 시스템 설치 3,475만6,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노후된 동청사의 환경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466만2,000원 증액된 11억 8,245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주요 일간신문 등 광고료 6,000만 원, 구 슬로건 등 홍보비 8,000만 원, 수성소식지 인쇄비 2억 7,799만2,000원,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4,900만 원, 블로그 등 SNS 관리용역 7,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구정 보도활동 지원, 수성소식지 발간 및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 운영을 통한 행정시책, 축제 홍보 등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7,045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72억 5,509만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446만5,000원, 예치금 회수 91억 2,854만5,000원, 기타회계전입금 114억 6,389만8,000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비용 84억 6,808만 원, 파동 행정복지센터 이전비용 69억 8,855만2,000원,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15억 1,550만 원 등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행정복지센터 이전비용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차질 없는 동청사 건립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금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박영숙위원 날씨 많이 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예산서안 216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에 수성건축예술 비엔날레 사업이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걸로 돼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건축 비엔날레는 공공건축물 그리고 건축뿐만 아니라 조경까지 저희 수성구에 새로 짓는 건물이라든가 조경시설에 대해서 어떤 세계적인 작품 또는 국내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의 작품을 건축물로 제작해서 도시유일성을 확보하고 그 유일성을 통해서 수성구에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 그러니까 “사람이 곧 경제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수성구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조경 분야를 추가했고, 그리고 비엔날레라는 게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2023년에 준비하고 2024년에 본격적인 건축비엔날레가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읽어봤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29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이것도 봤는데 2억 9,000만 원 책정됐더라고요, 맞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건축비엔날레를 하게 되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총감독 그리고 부감독, 큐레이터 이런 조직이 구성되게 됩니다. 거기에 총감독 협약금 5,000만 원, 부감독 협약금 4,000만 원 하는 협약금 쪽에 1억 6,000만 원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회의나 운영비 쪽에 4,500만 원 그리고 국내 홍보비 4,20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체재비 항공료라든가 사무용품, 소모비 이런 게 4,3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29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억 9,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통으로 2억 9,000만 원이라는 액수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세부내역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올해 8월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가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내역서를 행자위 위원 여러분들 다함께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박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수성건축예술 비엔날레 참고자료를 봤는데 2억 9,000만 원 중에 인건비 총감독, 부감독, 큐레이터,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이들이 1억 6,000만 원에 근 50.5%?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황혜진위원 여기에 다 지출을 하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황혜진위원 아까 수성건축예술 비엔날레 하는 목적이 우리 수성구의 유일성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황혜진위원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얼마 전 11월에 대한민국 건축문화재 수성탐독 행사하셨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도시디자인과에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 행사하고 어떻게 달라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것은 대한민국 건축대전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건축비엔날레는 감독하고 부감독 이런 분들이 수성구에 어떤 건축물을 짓는 데 세계적인 설계자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다니면서 홍보하고, 그리고 유명한 건축가가 있다면 그 건축가한테 초안을 받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어떤 설계 초안을 받아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대구시에서 이걸 하고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대구건축비엔날레하고 저희하고 다른 점은 대구는 대구시 자체적인 어떤 작은... 명칭이라든가 이런 비엔날레라고 하는 부분이...
○황혜진위원 이름이 똑같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수성구만의 특색을 가진 명칭으로 다시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대구에서 하는 것은 대구 내에 있는 청년건축 쪽의 부분이고 저희는...
○황혜진위원 거기는 청년들 위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년도 받고 일반 건축도 받고 있는 부분이고...
○황혜진위원 그럼 대구건축비엔날레는 외국에 있는 유명한 분들을 초청하고 그러지는 않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런 부분이 약간...
○황혜진위원 대구에 있는 그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국내에 유명 건축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세계적인 작품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조례가 2022년 8월 22일 공포됐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황혜진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했나봐요. 많다 보니까 일일이 챙기지는 않았는데 조례가 8월 22일 공포되자마자 이 예산을 잡았네요, 9월 말쯤에. 원래 본예산은 그쯤 잡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2024년에 건축비엔날레를 개최하려고 하면 2023년에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서 2024년에는 유명한 건축가들의 설계작품 한 작품이나 두 작품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비엔날레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2024년 이 사업을 위해서 급히 조례를 제정했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수성구 유일성 조례는 꼭 이 부분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여러 분야를 같이 어우르는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추진방향에서 분야가 건축... 파빌리온이 뭐예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조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휴게소가 될 수도 있고 전망시설이 될 수도 있고.
진밭골에 어떤 화장실을 하나 짓는데 그 화장실을, 요즘은 화장실의 개념으로 하지 않거든요. 밑에는 화장실이지만 위에는 전망시설처럼, 휴게시설처럼 만드는 그런 작품을 이야기합니다.
○황혜진위원 어디 화장실 위를 무슨...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작품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전망시설을 작품으로 할 수도 있고.
○황혜진위원 화장실이라는 그 장소 위에 뭔가 특별한 것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러니까 건축가의 시선을 열어놓고... 우리가 쉽게 조달로 해서 일반화장실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황혜진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런 게 아니고 건축가의 설계를 통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걸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분야에 보면 건축, 파빌리온, 조경에 세계적인 건축·조경가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번엔 건축 부분에만 집중한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수성 연호지구에 LH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유일성이라는 게 저희만, 구청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호지구도 LH에서 가드닝쇼를 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를 모집해서. 그러니까 수성연호지구에 들어오는 어떤 조경시설은 가드닝쇼를 하기 위한 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일반 수성구 전체 이루어지는 사업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하고 같이 협약해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유일하고 특색 있는 것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특정 건축가의 작품 위주로만 전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제가 이것 때문에 이번에 일본에 구마모토를 갔다 왔었는데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존을 해서 이쪽은 어느 건축가의 존... 그렇게 구상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느 건축가의 작품은 이쪽 존에서 다 볼 수 있고 저쪽 존에서 볼 수 있게 한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자연 친화적인 것 같으면 자연, 도시 친화적인 것은 도시 이렇게 해서 요즘 친환경 쪽에 그게 많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더라도 여기는 빗물을 재사용해서 꽃을 가꾸고 나무를 키우는 자연 친화적인 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고. 하여튼 건축가의 의도나 그리고 조직위원회 총감독, 부감독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수성구만의 색깔을 입힌다든지 또는 건물의 어떤 특색을 살린다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이건 저 혼자 생각입니다.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너무 급히 서두르지 않았는가 우려가 되고, 굳이 ’24년에 이것을 해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재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황혜진위원 어떤 건물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를 들어서 수성못이라든지 욱수지 아니, 망월지. 망월지에 우리가 땅을 사서 그쪽에 생태 그런 걸 한다든지 그리고 멀티스포츠센터 건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런 건물들은 다 못하고 새로운 걸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주체는 수성문화재단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것 위탁업체는 누구예요? 어느 업체예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직영하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직영이에요? 수성문화재단에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특별한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총감독이나 부감독 이런 분들은 우리의... 수성못 영상무대를 생각하면 영상무대가 있다, 이렇게 올리면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그것을 설계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런 분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그분들의 작품을 받아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작품을 받아온다고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시공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 세부설계는 국내의 설계자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 관련법이 외국인이 그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콘셉트만 받아오는 것이고 세부설계는 국내 건축가들이 붙어서 세부설계를 하게 되고, 설계자의 의도에 맞게 건물을 짓는 것도 우리 공개입찰을 통해서 국내 설계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황혜진위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광호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니까 평균 17.26%가 증액됐는데 정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506%가 증액됐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금액 아닌가요?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이런 500% 증액이 있을 수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하면 71억 5,716만8,000원이 증액됐는데 3회 추경까지 예산으로 보면 오히려 15억 2,675만3,000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정책추진단 사업이 최초에 설계비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 사업비가 올라가는데 청장님 처음 오셔서 하신 게 설계나 기초 구상단계였다면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물의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웬만한 건물들은 준공도 하나씩 하나씩 되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건물들이 착공 들어가게 되니까 공사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배광호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15억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퍼센트 상으로 굉장히 크게 증액된 것 맞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예산서 213쪽 하단 잠깐 봐주십시오.
내년 신규사업으로 힐링센터 조성, 이 센터 부지매입비가 19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단장님, 혹시 이 부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배광호위원 여기 보면 고모동 1-1번지가 151평, 1-2번지가 224평. 이 부지 매입하는 것 맞죠? 1,200...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총 377평입니다.
○배광호위원 그다음 고모동 1-1번지 공시지가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공시지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일단 공시지가 얼마로 파악됐어요, 1-1번지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공시지가는 70만 원 정도 되고요.
○배광호위원 1-2번지는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1-2번지가 지금...
○배광호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공시지가가 1-1은 79, 80만 원대, 1-2는 70만 원대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배광호위원 공시지가로 평수를 계산했을 때 지금 2억 8,500만 원 나오더라고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럼 과장님, 부지매입비 19억 2,600만 원은 지금 공지시가 대비해서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게 인근 부지 공사할 때 건축과에 매입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2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고모동 1-1번지가 7억 9,500만 원 그리고 1-2번지가 11억 2,300만 원. 이것은 감정사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배광호위원 건강한 심신을 위한 쉼터 조성이라고 사업목적은 참 맞는데, 본 위원은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꼭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위성지도도 한번 봤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배광호위원 위성지도를 보면 여기는 거의 인구가 많이 안 다니는 공간이에요, 이 지역은. 본 위원이 고산3동에 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허벌판이에요. 이 허허벌판에다 공지시가 얼마 안 되는 땅을 굳이 19억을 주고 매입해서 이 사업을 한다?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땅 주인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이것은 감정가에 의한 협의매수하기로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요. 그 땅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팔현파크골프장하고 금호강 자전거길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이쪽에 가보시면 알지만 길쭉하게 돼 있는 땅입니다. 이 부지는 차 1대 교행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차량 교행시키면서 그쪽에 쉼터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파크골프장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뒤쪽으로 빠져나와야지만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서, 대구시에서 길이 완성되고 나면 카페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명상 힐링센터지만 그런 공간을 저희 구에서 만들어서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이라든가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부지매입, 아까 공시지가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 대로는 부지 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감정가도 이분들 하고 몇 번의, 몇 년간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감정가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배광호위원 몇 년이 아니고 ’22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셨는데 어떻게 몇 년 동안 부지매입을 하셨다는 거죠? ’22년부터 추진한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처음 추진하게 된 것은 2021년도, 원래 그 지역에 도로가 나기로 돼 있었는데 시효소멸되면서 우리가 그 지역에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추진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도로감정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걸로 매도하려고 했는데 도로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팔겠냐 해서 팔겠다고 작년에 본인들의 의사를 통보해 왔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팔현파크골프장 이용객하고도 가깝고 옆에 자전거길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힐링센터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광호위원 이 사업 단장님이 추진하시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배광호위원 공약사업 관계없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배광호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문화사업도 중요하지만 현 추세를 보면요, 예를 들어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요양원에 임차로 들어가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배광호위원 그리고 청운신협에 짓는 도서관도 임차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무리하게 땅 매입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땅 매입 후에 건축을 또 해야 되잖아요. 시설비가 42억쯤 들어가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지역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유동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이 지역에다가 비싸게 땅을 매입해서, 19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단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 부분에 저희가 다른 사업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게.
그런데 이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땅을 사지 못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팔현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게, 팔현파크골프장을 보면 아시지만 입구까지 나오는 데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다행히 길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매치가 되는 부분, 금호강하고 바로 매치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땅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건물을 짓는 것하고 타 기관에 들어가서 임차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성구에서 추진하면서 저희가 협의매수로 땅을 산다는 것은 지금 주차장도 해보면 알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런 어려운 사업인데 땅은 협의매수가 되었고, 그리고 이 부지 사놓는다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수성구 장래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절대 손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광호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대로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게 문화적 공간 힐링센터라고 국비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비를 받기 위한 부분으로 이름을 매칭시키다 보니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분들의 휴게공간이고, 커피숍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건물이 한쪽은 대지이고 한쪽은 전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1-1 부분은 대지이고 한쪽은 전인데 건물이 길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건축가의 작품을 받아서 금호강변에 진짜 괜찮은 건물을 하나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땅 매입비는 전액 구비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구비로 땅 매입하면 단장님, 시비나 국비 확보 가능합니까, 건물 지으려고 하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지매입은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구비로 확보해야 되고요. 건물 짓는 부분은 최대한 국비나 시비 확보하려고 사업을 넣어가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어려운 경기에 굳이 비싸게 땅을 살 필요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시기가 아니면 다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광호위원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위원장 차현민 여기 주무시러 오셨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아닙니다.
○위원장 차현민 국장님, 제가 몇 번이나 부탁드렸죠?
○행정국장 이희욱 예.
○위원장 차현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책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위원장 차현민 책 보는 것하고 주무시는 것 제가 구분 못합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감사실장님 오시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해서 제가, 그것도 불러서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꾸벅꾸벅 졸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놀러 오셨습니까? 제가 계속 봤어요, 지금까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저를 통해서 부탁을 했고 그것을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를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뭡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밤새 공부해가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감사실장님만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래요, 지금.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제 좌석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단장님 조규화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배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조규화위원 총 매입비가 42억 원입니다. 아니, 총예산이 42억 원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24년도까지 하는 1년 사업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19억 2천 중에서 부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지장물 보상비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필지는 전으로 되어 있고, 한 필지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되어 있는 부분에 옛날 오리식당을 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뜯고 새로 짓기 때문에 그 건물 부분하고 주변에 작물 재배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얼마나 책정되었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4에서 5,000만 원 나올 것 같습니다. 감정해 봐야 나오는데요, 4,000에서 5,000만 원.
○조규화위원 4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에서 5,000만 원.
○조규화위원 그러면 19억 원 중에 전부 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대지비로 책정된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1년 사업인데 단장님 생각으로 42억 원으로 완공할 수 있고 추가 비용은 발생 계획이 없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가 예측해서 잡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부지매입되고 나면 본 건물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건축과에 설계가 나와봐야지... 저희는 힐링센터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점이나 카페가 위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밑에 주차장이라든지 옆에 인근도로와 연계가 되는 포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고.
현재는 부지매입하고 순수한 건물 신축하는 비용을 총 계상해서 42억 정도로.
○조규화위원 신축까지 42억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잡은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단장님 말씀 중에서 물론 우리가 대지를 일찍 구입하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상으로 보면 너무 외딴곳이고 주민들의 활용이 잘되겠느냐, 이런 염려도 있고요. 이런 거리가 불편한 속에서도 힐링센터가 조성되면 분명히 방문객들이며 편의사항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명상 쉼터, 북테라피, 전망대 조성하고 야외정원까지 조성하신다는 계획이 있는데, 또 파크골프를 위해서 쉼터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파크골프는 포화상태입니다. 쉼터까지 마련 안 해 줘도 포화상태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쉼터를 하는 것보다는, 진짜 파크골프 동호인들을 생각한다면 파크골프장을 하나 신설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골고루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거북합니다마는 파크골프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아까는 이용인원 때문에 주위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옆에 자전거도로가 나옵니다. 자전거도로가 대구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금호강변으로 해서 같이 연결되는 부분에 이용객이 많고요.
그리고 생각을 담는 길이 그쪽으로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걷다가 쉴 수 있는 공간, 자전거 이용객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부지에 결정적인 것은 길게 되어 있어서 차량 진입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입구에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지 2개를 같이 하게 되면 차량 진입도 가능하게 되고 이용객들도 아주 편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규화위원 물론 단장님 말씀처럼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편리한 점이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에 꼭 힐링센터가 필요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이 부분은 이때까지 말씀드렸지만 감정가로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마침 감정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부지를 매입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힐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다음에 국비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면서 그 사업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이용객 때문에 파크골프나 이런 걸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 이용객은 아마 자전거동호인이나 하여튼 가족단위 이용객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금호강변 전망시설을 하게 된 이유가 금호강변이 내려다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오죽 알아서 검토하셨겠습니까마는 보통 사업을 하려면 부지매입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려워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쉽게 협상이 되었으니까 그 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배려를 한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보상을 해드린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밭골쉼터 화장실 조성도 2억 2,200만 원입니다. 1식이라고 치면 남녀화장실 한 조를 말하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조성은 잘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한 조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2억이라는 예산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밭골 가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이쪽은 화장실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휴게시설하고 전망시설을 같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화장실을 2개 갖다놓고 밑에 정화조 있는 형식이 아니고 1층, 2층을 아예 건물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조규화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을 하실 때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 9천이나 들었다고 아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리모델링 하는 데 1억 9천이 드는지, 화장실을 신설하는 데도 2억이 드는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어째서 그런 수치가 나올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반적인 화장실보다는 조금 규모가 있는 화장실을 만들다 보니까...
○조규화위원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1억 9천으로 리모델링을 했다는 설명을 아까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조규화위원 제가 놓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이 말씀하신 건지, 다른 부서에서 말씀하신 건지... 그것을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뇨, 리모델링하는데 1억 9천인 화장실은 없고요. 저희는 신축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차이점이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앞서 존경하는 배광호 위원님, 조규화 위원님 질의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은 과연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하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21년도부터 우리가 추진을 해 왔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때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그때는 이 부지가 건설과 도로사업에 들어가는 부지라고...
○홍경임위원 잠시만요! 단장님, 잘라서 죄송한데 지금 힐링센터 조성하기 위해서 올라온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처음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처음 신규예산입니다.
○홍경임위원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면 명칭은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이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다수의 주민들한테 얼마만한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꼭 조성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스토리식으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어느 사업이든 추진근거가 다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14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혹시 단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추진근거가 도시유일성 조례를 거의 대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닌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홍경임위원 혹시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제3조제1항이 뭐죠? 정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도시유일성이란 지역·역사·문화·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른 도시와 뚜렷이 구분되는 고유의 도시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힐링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시유일성 조례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13페이지 위에 유아숲체험원 안전보행로 조성의 경우에는 과연 이 조례보다 더 좋은 근거의 조례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전국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그리고 대구에도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진근거를 도시유일성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더 부합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맞는 근거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신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유아숲 보행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유일성보다는 보행자 안전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형하는 게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단장님께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계획하시는데 상당히 힘들고 노고가 많으신 건 압니다마는 구체적인 추진근거를 어디에 더 부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그냥 통일성 있게 기존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지 뭐!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시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최진태위원 공모사업?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거기에 대덕산 누리길 조성 사업 그러니까 내관지에서 올라가는 길 사업을 공모에 넣어서 현장설명 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역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렇죠.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어서 수익이 나오면 무슨 행위가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개발제한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산책로 조성 이것은 가능한 사업이라서 그 사업에 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산책로 정도 만드는 것?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산책로 정도 만드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것은 아니고요.
○최진태위원 휴게소 짓는 것도 안 되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단지 산책로 그 사업으로만 수익을 받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215쪽 하단에 수성창의과학센터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칼라스퀘어 안에 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하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것은 미래교육관이고, 창의과학센터는 대구과학관하고 같이 하는 그게 창의과학...
○최진태위원 홈플러스 자리...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홈플러스.
○최진태위원 들어간 자린데 이것은 대구시에 임차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대구시가 아니라 민간사업자한테 줘놓은 상태이고, 2027년이 되면 민간사업자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가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때 시설한 회사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아직까지는 거기 건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것이다 보니까 임차료를 640만 원씩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이 ’27년에 가서 시에 넘어가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가 무상으로 대여...
○최진태위원 무상으로 쓸 수 있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무상으로 쓸 수 있고요.
○최진태위원 그때 되어서 하면 안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그때 되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대구과학관하고 저희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부지를 확보한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월 640만 원을 10개월로 잡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공사하는 기간이 2월이나 3월 정도 돼야 끝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진태위원 공사기간이... 그래서 2023년도 말로 봤을 때 열 달 정도 된다고 계산해서 하신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이것은 같이 돼야 된다 하니까 할 말은 없다마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가 우선 선점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하게 되면.
○최진태위원 선점하기 위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일단 부지를 구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 들어갔지만 일단 대구시로 무상 귀속되고 나면 저희가 우선 선점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걸 따지려고 하면 한정 없는데,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한 5년은 몇 천만 원 쓴다고 생각을 해야 되네요. 몇 천만 원이 아니고 1년이면 몇 억을 써야 되네. 5년에 한 3억을 써야 되네요.
참 아까운 돈인데 전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한 군데 모아서 임차료 없이, 전세 같으면 모르겠지만 임차료 없이 할 수 있는 수성대학을 활용해서 그 건물 두 동 정도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아까 박영숙 위원님 자료에 건축예술비엔날레 이것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냥 설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느 정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올해 연말까지 조직위원회 총감독, 부감독 다 선임하고요. 내년에 건축비엔날레를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지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건물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비엔날레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게 됩니다. 건축하고 조경 분야를 할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에서는 이런 유명한 건축물을 지어야 될 상황이라서 유명한 분 모시고 오셨으니까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게 잘 활용하셔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 상단에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재생사업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것은 문체부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으로 선정된 부분인데요.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고 거기에 따라서 5 대 5 매칭이라서 구비 25억 원 해서 50억 원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상동에 보면 들안예술마을 사업으로 저희가 공가 두 군데를 사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상동 49-31 작품전시회 하는 그것을 시범운영한다고 하고 또 한 군데 더 해서 작품전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파동 행정복지센터 이전하고 나면 파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를 다시 리모델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건물을 뜯고 새로 짓지는 못하고요, 기존 있는 건물 외형은 유지하면서 실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50억에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건물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세 군데 리모델링하는 돈이 근 50억이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리고 운영하는 경비.
○황혜진위원 운영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장소는 들안길 상동하고 파동 지역이 대상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러니까 예술커뮤니티는 상동 두 군데이고 파동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파동 후적지는 주민커뮤니티 시설하고 같이 들어갈 겁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들안길 그쪽을 문화커뮤니티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투자하는가 봐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도시유일성 조례 말씀하셨는데 중동, 상동, 두산동이 저층문화지역입니다. 그쪽에 영화식당을 한 청년공방창작소가 있는데 처음에 컨테이너로 하면서 청년들이 와서 작업을 하다가 판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아트플리마켓을 올해 11월에 한 번 하고, 12월 한 번 운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맘카페나 이런 데 홍보해서 자기들이 만든 것을 플리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리고 창작소는 공방에 대한 예술인들을, 퀄리티가 높은 분들을 창작소에 유치해서 그분들이 심도 있는 작업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서 만든 것은 고급적인 작품이고 그리고 꿈꾸는 예술터는 일반 주민이나 어린이, 청년 이런 사람들을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창작소에 가죽공예라든지 도자기 이런 걸 하게 되면 꿈꾸는 예술터에서 교육에 들어가고 그것을 주민들이 만들어내겠죠, 각 가정에서 만들어진 것은 영화식당 컨테이너 있는 그쪽에서 플리마켓을 통해서 판매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우리 수성구 관내에 저층주거지인 들안길, 상동, 파동 쪽에 그런 예술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편성하셔서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문화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것이 판매가 제일 중요한데요.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수성못하고 연결하는 브릿지, 들안길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브릿지만 확보되면 수성못에 계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안길로 모여들 수 있고 들안길을 살리면서 그 안에 주민들이 만들어진... 내년 7월 정도 되면 실외에서 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들안길 쪽에 야외에서 조리하면서 판매하는 야간매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플리마켓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판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성못을 중심으로.
○황혜진위원 수성못을 중심으로 결국 판매 때문에 들안길 쪽으로 연결했다 이 말이 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거기서 저층주거지하고 연계되니까.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질의입니다. 구천지 부분에 안내표지판 설치비가 1,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철제지주형 안내표지판보다 예쁘게 목재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 수성구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만든 게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게 철제예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이 일반 철제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박물관 같은 데 보면 녹이 살짝 끼면서 건물이 나오는 부분하고 안 그러면 도색을 하더라도 조금...
○황혜진위원 결국 멋스럽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금 멋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본 위원이 구천지 못을 밤에 많이 산책하는데 태양광을 이용한 LED 지주형 안내표지판으로 밤에도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 부분은 이것 하면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님하고 홍경임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건축물 신축을 500헤베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150평 정도. 이 지역의 용적률은 몇 % 정도 나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대지 부분에는...
○배광호위원 한 60% 정도 되면 될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60% 정도 나옵니다.
○배광호위원 60% 같으면 대충 90평 정도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여기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게 명상 쉼터, 북테라피, 전망대 이것 다 포함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용적률 따질 때 90평 정도 공사했을 때 공사비를 대충 10억 원을 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땅 매입이 19억 정도 되고 나머지 12억 정도가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서 기반시설, 도로는 다 닦아주기 때문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12억 정도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나머지 차액 부분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가 옆으로 길쭉하게 깁니다. 그래서 한쪽 전 부분을 잔디밭으로 조경을 할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건물을 작게 지은 이유가 그 부지에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크게 짓는 것보다는 입구 쪽에, 그러니까 전망시설이 있는 쪽에만 있고 뒤쪽에는 공간을 비워서 조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지가 차량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일부 해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포장이라든가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런 기반조성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앞에 들어오는 입구까지만 건설과에 잡혀 있고요. 부지 내에서는 저희가 작업해야 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정책추진단에서 작업해야 될 부분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배광호위원 위원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배광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답사 후에 논의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장에 오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단장님, 수성창의과학센터 세부 인테리어 도면 나왔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해당 부서에서 자료 받으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대구과학관하고 면적이라든가 서로 협의해서 강의실하고 교구준비실 등 여러 가지... 그리고 안에 기자재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차현민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스마트 칠판이라든가 이런 걸 과학관하고 협의해서 이쪽에는 의자 들어가고, 이쪽에는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된 겁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품에 대한 계획이 나왔다면 상식적으로 세부 인테리어 도면을 해당 부서에서 보고 준비하신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면적별로 해서 그 면적에...
○위원장 차현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테리어 도면을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세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차현민 그럼 그 자료도 중식시간 이후에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나서 현장방문이 필요하면 미리 연락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동석을 하셔서 같이 현장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마지막으로 박영숙 위원님하고 황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성건축예술비엔날레 참고자료를 보니까 3페이지에는 총감독 협약금 해서 5,000만 원, 부감독 협약금 4,000만 원, 큐레이터 협약금 4,000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5페이지에 2022년도, 2023년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예술감독 같은 경우에는 월 700에 20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것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안양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 한 사례를 참고했다는 걸 붙여놓았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우리 구청의 계획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안양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근거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 차현민 많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저도 이 협약금이라든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에 좀 더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오후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보충감사 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차현민 232페이지에서 233페이지 보면 각 동별 행사운영비 계획을 쭉 세워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차현민 이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2,000만 원 있는 동네가 있고 2,500이 있고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 요청 금액이 와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배분해 주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 1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시비매칭도 있고 그다음에 동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구에서 확정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 요청 금액이 그대로 통과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감액은 어느 동이 감액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양이 많아서 18개동쯤 되는데 대부분 금액이 맞게 왔고, 일부 1, 2개동이 500만 원 정도. 추이를 보고 작년 행사비보다 많이 올라갔다든지 이랬을 때 2개동 정도 감액된 걸로...
○위원장 차현민 감액된 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구체적인 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런데 감액된 동에는 뭣 때문에 감액을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 동별로 올해 축제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1,500만 원, 2,000만 원 선의 행사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동에서 모자란 금액을 단체 협조라든지 자부담으로 편성해서 운영되었는데 공통적으로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왔고, 한 3,000만 원 요청한 동에서 500만 원 정도 감액된 게 2개동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산동에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끼리 갹출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런데 주민분들끼리 돈을 모아서 구청의 행사를 하는 게, 동의 행사를 하는 게 맞는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금액이 부족한 동네는 다른 동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이 갹출했다고 하니까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사실 그런 동이 있습니다, 있고. 행사 규모에 따라 물론 금액의 차이가 나고요. 보시면 아름다운 마을 조성 해서 232쪽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사비를 6,000만 원 올렸다가 삭감돼서 3,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부족분이라든지 추가로 할 동을 공모해서 저희가 보완하는 식으로 했는데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6,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차현민 어쨌든 각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돈을 모금해서 행사를 했다는 얘기가 안 들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236페이지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있어서 운영비하고 피복비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수성구 전역에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에 계신 분들한테 의료실비를 가입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는 반영이 안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번에 자방대 요청 들어온 것에 운영비는 매년 나갑니다. 그다음에 피복비는 2년마다 저희가 지급하는데 올해 2년째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활동하다가 다친 실비 부분은 이번에 요청은 안 들어왔는데...
○위원장 차현민 그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매년 지원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안에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것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도 추경 때 한번 보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왜냐하면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스스로 주민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하는 건데, 그때도 우리가 부탁드렸던 이유가 이게 어떤 개인보다는 다수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특히 오늘 고산 시지 쪽에는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새벽부터 주민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봉사를 하실 건데 저희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더라도 꼭 좀 챙겨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239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내식당 집기 및 비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항목이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구내식당에 저희가 2000년도에...
○위원장 차현민 몇 년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2000년.
○위원장 차현민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2년 전에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다 했습니다. 조리대라든지 안에 제반시설을 전부 다...
○위원장 차현민 2000년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2000년도요.
○위원장 차현민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전부 다 교체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테이블이나 의자는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해서 테이블, 의자를 내년에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에 하나 여쭤볼게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구청장님이 5,8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매년 계속 해왔던 금액이 이 정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근데 올해는 90%로 줄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90% 하는 게, 이 금액의 10%는 유보금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청원경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청원경찰, 앞서 감사 때 얘기했지만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국장님!
○행정국장 이희욱 예.
○위원장 차현민 증원 계획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지금 증원 계획은 별도로 세우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청원경찰이 부족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사항을 얘기해 드렸는데 계속해서 증원 없이 그냥 가실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검토를 한번...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분들이 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행정국장 이희욱 예. 아시다시피 차량 관계 일 하고 또 청내 경비도 하고 민원실에 경비도 하십니다.
○위원장 차현민 지금 여섯 분으로 근무하시게 되면 이분들 너무 많은 업무부담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전에는 이분들이 주차까지 관리를 했었는데 그나마 주차관리하시는 분을 별도로 두 분 채용했습니다. 지금 주차까지는 안 하니까 전보다는 조금 수월한 편인데 전체적으로 조금 힘이 드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 차현민 청원경찰들이 주말에도 청에 나와서 지키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아닙니다.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십니다.
○위원장 차현민 주중에만 근무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예.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세부적인 논의는 추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배광호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배광호위원 전자에 차현민 위원장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6년 전에 자율방범대장을 했을 때 그때는 실비보험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됐다가 지금 예산이 감액돼서 없어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있던 게 죽었는지, 내년부터 신규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배광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율방범대는 우리 지역에 12개, 13개 협력단체 중에 주 1회씩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는데 2주 전에 저희 고산3동 대원이 순찰 중에 도로에서 다리를 삐끗해서 다쳤어요. 제가 자율방범대장 시절에는 실비보험 처리가 됐으니까 연합회에 실비보험 청구해라! 이러니까 연합회에서 작년에 가입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연합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배광호위원 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인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 관계를 확인 못 했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과장님, 확인하셔서 연합회에 지원되는 비용에서 연합회에서 일부 공제를 하고 23개동에 지원금이 나간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공제되는 금액 범위 안에서 그래도 순찰하시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큰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담당 부서에서 실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230쪽 중단. 과장님, 이번에 조례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배광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하고 간담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
올해 예산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2,000만 원이 배정됐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배광호위원 이게 향후에도 계속 2,000만 원 예산이 배정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건 내년도 예산안인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자치위원회 자부담으로 하다가 올해 하반기 2회 추경 때 2,000만 원 올렸고요.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좀 지원해다오! 하는 요구에 의해서 올해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배광호위원 우리 모 자치위원장이 언론보도에 자기들이 예산 받는 게 없는데 왜 가지고 가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아마 간담회 때도 이 부분을 우리 구 차원에서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올해 지원됐습니다.
○배광호위원 지원됐고, 그러면 향후계획은 어떤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추경 때 지원됐고, 내년부터 하려고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간담회 때 그 부분을 한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것 말씀하셔도 됩니다.
○배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식사 잘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231쪽에 동행정 지원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1억 200만 원 예산편성에서 내년에는 7,2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셔서 3,000만 원 계상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한 70% 이상을 감액편성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각 동에 시설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동 예산에 잡아주고 나머지 구청에서 풀적 성격을 가지고 동에서 시설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재배정해 주는 사업예산입니다. 지난해까지 동청사 LED하고 현수막 게시대, 그다음에 초소 이전할 때 드는 경비 등을 자방대 빼고는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앞으로 예산 추계도 그렇고 해서 3,000만 원 정도 풀로 잡아서 나중에 동에 긴급할 때 재배정으로 지원해 주려고 잡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게 8개동에 4,800만 원 했잖아요. 그러면 동에 지원금은 다 따로, 예외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조규화위원 그래서 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3,000만 원 정도.
○조규화위원 보통 이 예산은 어떨 때 쓰이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본예산이나 추경 때 동 예산서에 시설비라든지 필요한 게, 지금도 들어와 있습니다. 동별로 필요한 게 다 올라와 있는데 혹시 동에서 예상 못한, 예를 들면 갑자기 방범초소 이전할 때 드는 경비라든지 시설이 파손됐을 때 그때 요청이 오면 저희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동으로 재배정해서 동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혹시나 싶어서 잡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구청이 갖고 있는 풀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배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한 번 더 질의를 하면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은 별도로 있고 보험은 보험대로 별도로 있죠? 그 비용으로 쓰라는 것은 아닐 건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아닙니다. 운영비는 별도고...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지금 보시면 자율방범대 법 시행령이 곧 제정됩니다. 제정되면 그 안에 산재보험하고 아까 한 그런 보험도 편성하라는 식으로 조만간에 개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것은 개정되고 나서이고, 제가 4년 전에 했을 때 매년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 부분은 좀 놓쳤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하여튼 꼭 좀 챙겨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혜진위원 예산서 229쪽 상단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혜진위원 신규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혜진위원 2023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1인당 기부금액은 500만 원 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또 거주지에서는 기부를 하면 안 되고 거주하지 않은 지역에 기부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를 들면 위원님이 수성구 고산3동 사시면 수성구하고 수성구를 관할하는 광역, 대구시하고 수성구는 기부가 안 되고 나머지 지역은 다 됩니다.
○황혜진위원 대구시 전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광역하고 기초 다 같이 안 됩니다.
○황혜진위원 안 된다 그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기부금의 한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답례품이 꼭 어떤 물건, 어떤 상품에 제한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답례품은...
○황혜진위원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조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연티켓이라든지, 꼭 물품이 아닌 다른 것도 가능한데 저희가 계획하는 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만든 후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1차적으로 먼저 하고, 조금 정착이 되면 아트피아 공연티켓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파이를 확대해 나가야 주민들의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답례품 종류가 다양해야...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것을 받는 사람도 그 부분에 가치를 두고... 그런데 수성구에서 특별히 내놓을 만한 특산물이 뭐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현재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하는 5가지 정도를 추려놨습니다. 수성고량주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 쪽에 가면 전통 하는 김... 그 사람이 만드는 전통 공예품도 있고.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답례품 선정을 연말까지 하는데 10가지 제조품 가지고 그때 구 의회에서도 추천되어서 들어오시니까 그렇게 한 번 준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답례품 그것은 수성구 안에서만 생산되는, 가능한 그것만 선정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선정할 때 수성구에서 생산되고 수성구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50% 이상이 됐을 때 심사에 약간 가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먼저 선정한다.
○황혜진위원 수성구 자체 생산하는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타 구라든지 타 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없으면 다른 데서 보고 유통이라든지 회사 구조라든지 전체적인 안전성 이런 걸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맞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 그 답례품 선정 과정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한번 알아보는 방법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것은 거쳐야 됩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고향사랑 기부제 이 사업이 잘 자리잡고 기부하는 사람은 기부하는 대로 의미를 두고 또 답례품 받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을 운영 행사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작년 2023년도에 코로나가 풀리니까 각 동네마다 크고 작은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하다 보니까 지금은 23개동 전체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원비가 2,000만 원에서부터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별화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명재 할 때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동도 많은 지원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3,500만 원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많이 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많이 주면 줄수록 거기에 해당하는 어느 유명한 초청 인사 불러버리면 1억 원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행사인데 한 2,000만 원이나 2,5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목표를 정해 놓으면 각 동마다 시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시 예산은 거의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시의원님한테도 숙제를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2,000만 원 받아왔고 3,000만 원이나 3,500만 원 드니까 시의원님들한테 가서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지원 좀 받아오세요! 그걸 받아와서 같이 합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물론 지원해 달라는 금액이 여러 방향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숙제를 남겨두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보충감사를 통해서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9쪽에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용료가 1,9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네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황혜진위원 신규 아니에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2017년부터...
○황혜진위원 계속?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29개에 398대...
○황혜진위원 398대 기준은 어떻게 정해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아파트에 미디어보드 있는 데서 신청하면 저희가...
○황혜진위원 엘리베이터가 5대 있는 아파트 같으면 5대 신청할 수 있겠네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아파트 미디어보드에 우리 구청에서 광고를 한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황혜진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광고하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구정 주요시책을 홍보하거든요. 회당 15초 정도 하루에 100회 정도 합니다.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그런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급할 때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의 아파트는 오래돼서 그런지 이게 없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없는 데도 많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앞쪽에 설치합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안에 합니다.
○황혜진위원 안에 설치를 하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타고 가면서 보게.
○황혜진위원 보통 엘리베이터 타면 이쪽 화면에 나오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황혜진위원 반응이 어때요, 주민들 반응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고 전화도 오고 급할 때 저희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근데 우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1대 홍보하는 비용을 내는가요? 아니면 아파트 전체 비용을...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1대입니다. 1대
○황혜진위원 그러면 1대 비용이 얼마 정도 해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4,187원이거든요, 1대에. 398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정도 가격은 안 되고요. 3,850원 정도로 계약하고 있는데 내년에 정책이 바뀌어서 변동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어떻게 바뀌어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KT에서 하는데 단가가 내년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통보를 받긴 받았습니다. 예산 다 끝내놓고 받았는데요. 내년에 한 번 더 받아보고 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398대는 이미 신청을 받은 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혜진위원 굉장히 반응이 좋은가봐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5만 명 정도 이용하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황혜진위원 아파트 입장에서는 수입이 조금씩은 들어오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257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하단 부분에 방송기획홍보 예산이 지금 4,5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배광호위원 ’22년도 예산에는 3,3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증액되었네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TBC 이동 스튜디오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수성못 축제라든지 빛 축제할 때 TBC 8 뉴스 이동 스튜디오에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배광호위원 이동 스튜디오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거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TBC 뉴스에 청장님 나가셔서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설명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동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네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아닙니다. 이것 2016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배광호위원 하고 있었어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작년에 3,300만 원인데, 사실 경상북도라든지 상주는 4,500만 원 주고 있는데 그동안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배려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올리게 됐습니다.
○배광호위원 물가상승분으로 보면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1,2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수성소식지 예산이 ’22년보다 1,000만 원 정도 감액됐네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증액됐습니다.
○배광호위원 증액이 됐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1,111만2,000원.
○배광호위원 과장님, 전년도예산은 2억 8,800만 원이고 올해 2억 7,700만 원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전년도 2억 6,688만 원입니다.
○배광호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배광호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258쪽에 홍보대사 활동비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배광호위원 작년에 2,000만 원 예산 다 소화됐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작년에 다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정웅인 씨가 복지정책과에서 상담했는데 아직 그게 안 돼서 560만 원 남았고, 그리고 1,360만 원 남았거든요. 뭐냐 하면 저번에 이태원 사고 터져서 두산동에 박규리 씨 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배광호위원 홍보대사를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마을행사라든지 저희가 부탁하면... 특히 주민들 화합하는 데 저희가 많이 부탁합니다. 하면 그분들도 좋은 의도에서 많이 호응해 주십니다.
○배광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 분이 빠졌으면 한 분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배광호위원 좋은 분으로 선정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258쪽 상단 소식지 발행에 1,000만 원 정도 인상됐는데... 258쪽 상단. 1,000만 원 정도 인상된 건 뭣 때문에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그것은... 258페이지요?
○최진태위원 소식지 편집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인상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것은 카카오톡 모바일 소식지를 올해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2일에 발행을 하는데요. 소식지 발송요금이 1,020만 원 정도 상승했는데 왜냐하면 올해 1월에 시작할 때는 6,000명이었는데 지금 2만8,820명입니다. 내년에는 5만 명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그 발송요금을 1건에 17원 정도 계상했는데요, 이 금액을 다시 계상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모바일 소식지 발행되는 거기에 추가 요금이 인상된 부분이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그 앞장에 소식지 인쇄하는 여기는 부수가 더 불어난 건 없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올해 2,000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소식지가 동에서 남는다 해서 저희가 조사해 보고 한 2,000부 줄였어요.
○최진태위원 줄였는데 인상은 1,100만 원...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인건비하고 인쇄비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인쇄비가?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최진태위원 인쇄비 견적을 받아봤을 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요청하는 인쇄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최진태위원 올해보다 내년이 10%씩 인상이 됐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인건비하고 하면 어느 정도 됩니다. 10%까지는 모르겠는데 6, 7%는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한 7% 정도 인상이 돼서 견적이 들어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위원장님, 수성소식지 인쇄비 예산 때문에 잠시 정회 후에 자료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배광호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8.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