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2년 8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2.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연수 의회사무국 박연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미료된 안건의 심의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해당 조례안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미료된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2항 차별화된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7일 제25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미료 처리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 정책사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팀장 신재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차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총 2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3쪽 중간에 특별교부세는 수성구 창의과학센터 공사비로 6억 원을 확보해 편성을 했고, 하단에 특별교부금은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과 들안예술마을 창작스튜디오 리모델링비의 공사비로 총 1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176쪽 중간에 국가균특회계보조금은 문체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금년도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6,051만2,000원이 증액된 85억 3,80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창의과학센터, 미래교육관, 들안예술마을에 국시비로 확보한 공사비 등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물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는 부서에서 조성한 구천지, 내관지, 생각을 담는 길 등 공공요금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은 현재 설계 중인 상황인데 하반기 착공을 위해서 공사비와 감리비 등 시설비로 특교금 8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상단에 창의과학센터 조성 역시 하반기 착공을 위한 시설비로 특교세 6억 원과 구비 9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문화적 도시재생은 8월 말 준공예정인 들안예술마을 창작스튜디오에 위탁운영비 9,954만5,000원과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했고, 10월 말 준공예정인 상동 꿈꾸는 예술터의 위탁운영비로 국비 매칭비 등 1억 2,496만7,000원을 반영했으며 문화재단 전산네트워크 장비구입비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은 들안예술마을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비 등 균특보조금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99쪽 상단 들안예술마을 거점 공원 정비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 조성 요청에 따라 타당성 조사용역을 먼저 추진하게 되면서 공원 재조성 설계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정책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중단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액 기정예산 22억 5,617만2,000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117만2,000원으로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유네트워크 촉진사업비 5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95억 7,597만3,000원에서 12억 1,863만7,000원이 증액된 707억 9,4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상생 국민지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5억 9,030만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상단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 예산 계상액 3,393만2,000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업시행에 따른 준비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등 500만 원과 고향사랑 기부금 정보시스템 구축비 2,8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 동행정 지원 및 평가 예산 계상액 2,500만 원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2,000만 원과 공유네트워크 촉진사업비 시비 5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 예산 계상액 8,055만4,000원은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수당 1,000만 원과 휴직자 증가로 인한 대체인력인부임 7,0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4쪽 중단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 예산 계상액 2,196만 원은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현원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 예산 계상액 1억 4,514만5,000원은 아동보육과 신설에 따른 만촌별관 청사 임차관리 및 보증금 8,078만5,000원과 가구구입 및 리모델링비 6,43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05쪽 상단 총괄 인력운영비 3억 3,629만 원은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2억 원과 직급보조비 인상분 1억 3,6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감액분 1,455만 원은 일반임기제 공무원 면직에 따라 감액하여 해당 사업의 교육 지원과 기간제근로자 충원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최하단 국시비보조금반환금 5억 9,030만6,000원은 2021년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국시비 집행잔액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쪽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9억 6,959만9,000원에서 3억 5,723만 원이 증액된 223억 2,68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직급보조비 인상분 1억 2,242만4,000원과 황금2동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2억 601만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1억 3,778만8,000원에서 1.1%인 1,264만 원이 감액된 11억 2,51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성소식지 인쇄비 감액 475만3,000원, 블로그 등 SNS 관리 용역 감액 900만 원, 일반임기제 초과근무수당 증액 11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상단 수성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는 수성소식지 인쇄비 낙찰차액 475만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블로그, 인터넷신문 운영 사무관리비로 블로그 등 SNS 관리 용역 낙찰차액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에서 일반임기제 초과근무수당 111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래영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억 7,722만9,000원에서 6만8,000원 증액된 4억 7,729만7,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며 2021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반납금 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68쪽 세입예산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8,233만 원으로 2021년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위탁 정산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17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72만3,000원이 증액된 32억 8,9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17쪽 상단 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증액 7,200만 원은 모니터와 PC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같은 쪽 중단 인력운영비 증액 15만 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입니다.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 증액 257만3,000원은 2021년도 사업체통계조사와 대구사회조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168쪽 하단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정산 반환금 75만5,390원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정산 반환금 1,188만6,79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하단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2021년 시구군 상생협력지수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11억 500만 원입니다.
181쪽 중단 순세계잉여금은 159억 6,244만4,984원을 증액한 201억 3,867만2,984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억 7,526만5,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8억 5,39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세출 분야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85억 6,898만8,000원에서 3억 1,236만1,000원이 감액된 82억 5,66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주요업무 기획조정입니다.
구정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으로 수미창조 프로그램 개최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을 3,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의회협력과 지원에서는 의정비 관련 주민설문조사 750만 원과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운동 지원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역할 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5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1쪽 하단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서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조정으로 272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은 관외출장여비를 1,000만 원 증액하여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서 2억 5,209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은 3억 5,282만8,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이자 37만3,050원과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참여형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1,441만3,41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반영으로 예치금회수는 1억 46만4,000원 증가하였고, 예수금이 특별회계 추가 예탁으로 85억 1,778만7,000원 증가하여 총 86억 1,825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116억 928만4,000원으로 수입증액분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65쪽 하단 기타이자수입 4만1,000원은 2021년도 각종 사업의 이자수입이고, 168쪽 하단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332만6,000원은 2021년 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입니다.
172쪽 상단 그외수입 103만4,000원은 2021년 각종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환급금입니다.
다음 174쪽 중단 국고보조금 9,674만 원은 사회적기업육성 보조금으로 이 중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비 7,924만 원은 추경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중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500만 원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177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6억 4,746만 원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마을기업육성, 사회적기업육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감액 또는 신규 편성하고 공공근로사업은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마을기업 육성사업 4,500만 원과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지원비 3,396만 원은 추경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하단부터 182쪽 상단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84만6,000원은 사회적기업육성,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186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544만3,000원은 사회적기업육성, 마을기업육성, 신매시장 지역선도형 시장육성사업 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3억 6,503만4,000원에서 18억 6,787만6,000원이 증액된 162억 3,2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공모선정에 따라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내시에 따라 1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상단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공모선정에 따라 1억 1,320만 원을 신규 편성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지역특화사업은 공모선정에 따라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하단부터 227쪽 상단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선정에 따라 9,000만 원을 신규 편성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227쪽 상단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은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중단 국외 교류협력 강화사업은 해외도시 대면교류 재개에 따라 여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숙소 노후화로 리모델링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하단부터 228쪽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2021년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4쪽 상단 특별조정교부금 2,386만7,000원 증액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에 대구시에서 전액 보전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177쪽 하단 시비보조금 1억 원은 금년도 2월 대구시 세정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31쪽입니다.
세무1과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억 1,182만9,000원보다 2,797만5,000원이 증액된 12억 3,98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세출예산 편성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 세무행정 추진의 일반운영비 995만 원 증액은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비 269만 원과 지방세 납세 방송광고 홍보비 726만 원이며, 자산취득비 999만8,000원 증액은 기존 장비 노후화에 따른 대체구입으로 주택가격산정 현장조사용 카메라 10대 구입비 488만 원, 흑백 레이저프린터 2대 구입비 184만8,000원, 사무용의자 15개 구입비 32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반환금 774만2,000원 증액은 전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련 국비 집행잔액 756만4,000원과 이자반납분 17만8,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8만5,000원 증액은 전년도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16만7,000원과 이자반납분 11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만식 세무2과장 김만식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73쪽 중단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기정액 285억 2,200만 원에서 6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50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제2의 추경 증액으로 인한 대구시 2022년 부동산 교부세 교부결정 변경 통지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억 2,994만 원 대비 805만2,000원이 증액된 8억 3,79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단위사업은 효율적인 세입관리 부분으로 2021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장문문자서비스 알림시스템사용료, 체납차량 단속용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교체, 노후 행정장비 교체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132만 원은 장문문자서비스 알림시스템 사용료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646만 원은 체납차량 단속용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교체비용으로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용 고성능카메라 1대, 운영 PC 1대로 구성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7만2,000원은 업무용팩스 1대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3쪽 중단 세입 부분입니다.
추경 세입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23억 7,910만9,000원에서 700만 원 증액된 23억 8,610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로명판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7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기존 3,800만 원에서 7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15억 3,644만5,000원에서 5,767만3,000원이 증액된 15억 9,41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상단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은 개발부담금 부과 시 부과개시 시점을 매입가격으로 신청하는 대상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500만 원에서 4,400만 원을 증액한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중단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를 반영하여 700만 원 증액한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39쪽 하단 기본경비는 우편요금 조기 소진으로 인하여 658만3,000원 증액한 1,73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상단은 지적재조사사업 개별공시지가 등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로 9만 원 증액하여 3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22쪽까지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 기능별 세출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편성내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879억 5,41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71% 1,001억 3,004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610억 8,45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83% 910억 7,211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68억 6,957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85% 90억 5,793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11.01% 365억 7,025만5,000원 증액된 3,409억 5,87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2% 64억 4,774만5,000원 증액된 1,348억 4,38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 일반회계 총예산 8,610억 8,453만8,000원의 1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과 사업비 증감 등으로 변경된 사업 등의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11쪽 하단부터 2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외 세외수입,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부동산 교부세 65억 5,600만 원 외 순세계잉여금 희망일자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수입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 8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수성구 창의센터 조성 14억 6,300만 원 외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등 구민 편의시설 건립, 공공일자리사업,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해외교류협력 역량강화,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반영, 국시비보조금 반영,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통화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치금회수가 특별회계수입 86억 1,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추가 편성하여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화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극복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공공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각종 보조사업 재원을 확보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그간의 위기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지출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다음 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정책사업팀장 신재유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팀장님,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책추진단에서 추경 예산 올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7쪽 하단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에게 먼저 제가 유선상으로 질의한 바 설계단계라서 공정률이 0%라고 들었습니다. 맞으시죠?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착공을 못 했습니다.
○배광호위원 현재 설계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2차 추경을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추가분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시작 전 설계 변경된 이유와 공사가 재개되면 추가되는 비용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미래교육관 건립사업은 원래는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대구시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당초에 2, 300평 규모로 스타디움 야외광장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규모가 너무 크다, 줄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의견에 따라 짓다가는 아무 쓸모없는 건물이 될 것 같아서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힘든 계획이었는데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대구시 공원조성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변경심의를 받아서 올해 2월에 변경을 시켰고, 그래서 미래교육관 부지를 공원조성계획에 정식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전에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전에는 가설건축물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 공사비를 예상했었는데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일반 건축물로 되고, 거기에 가설건축물에 없던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화장실 이런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받으면서 위치가 옮겨지게 되면서 설계를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새로 한 설계입니다. 설계를 새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된 공사비를 작년에 이월된 구비하고 부족한 금액은 어렵게 특교세를 확보해서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이 공사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갑니다.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예.
○배광호위원 이 공사에 대해서 제가 언론보도 자료 등을 찾아보니까 공사시작 전부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공사건물만 짓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공사를 다 준공하고 개관하면 어떤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처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후에 대구스타디움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거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기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타디움몰에 있는 창의과학센터하고는 특화되게 그쪽은 기초과학 중심의 프로그램이 될 것이고, 여기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AI, 코딩, 로봇 중심의 미래기술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1층이 전시체험공간이 되고 2층이 프로그램실, 체험실 이렇게 구분해서 연간 학생들하고 또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부모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미래기술을 담당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단계기 때문에 평면도가 나와야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렇게 잡고 현재 구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예,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하단에 문화적 도시재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사회경제 활력화를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고용이나 경제효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이 사업이 ’19년에 검토를 해서 ’2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들안길에는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유명하지만 사실 수성못을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이 들안길까지는 이어지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성못의 브랜드파워를 들안길까지 확장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문화예술인들 공방, 공예, 미술관 이런 자생적인 민간시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저희가 예술촌을 조성하면서 문화예술로 지역적 사회, 경제를 확장해 보자라는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수치적인 효과를 말씀드리면... 용역결과에는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배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사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숙 위원입니다.
203쪽 하단에 있는 고향사랑 기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따라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답례품을 제공한다는 그 선정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자체마다 다 다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수성구는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계획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렇습니다. 2021년도에 법이 제정되었고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현재 조례 준칙안이 8월 중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시·군·구를 말합니다. 이것 외에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500만 원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향에서 나는 특산품이나 답례품을 30% 내에, 자기 기부액의 30% 내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액공제를 10 플러스, 그다음에 10만 원 이상일 때는 16.5%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뭘 준다 이것은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기부금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올해 안에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현재로써는 어떤 걸 하겠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설치해서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운영한다 하는데 기금운용계획이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1차년도에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기금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어느 정도 기금을 마련합니다.
그 기금은 보통 일반 주민복지, 현재 행정이 이루어지는 전 분야입니다. 청소년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 체육진흥, 공동체 활성화 등 전 사업에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고향사랑에 선정위원을 정해서 답례품을 할 때 수성구만의 답례품, 기념품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 내려온 전체를 살펴보면 지역특산품,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이겠죠. 그것과 그다음에 지역상품권, 현재 저희 지역에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는 품목, 그런 것을 나중에 조례 만들면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만듭니다. 거기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얼마 전에 수성구 캐릭터 뚜비 우리가 개발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혜진위원 뚜비 캐릭터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홍보 차원에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본 위원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네트워크 촉진사업, 신규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대구시 공모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 공유네트워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올 4월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공유공간 조성사업이고, 한 가지는 공유네트워크 촉진사업입니다.
공유공간은 어느 정도 공유재산이라든지 개인건물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고, 공유네트워크는 기존 되어 있는 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만촌1동 5단지 희망마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희망사업으로 해서 주민쉼터 사랑방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네트워크 쪽으로 공모를 해서 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 사업은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어디를 가서 돈을 내고 배운다는 것보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마을거주 재능기부자들을 발굴하여 마을 안에서 필요한 교육활동들을 직접 한다고 하는 이 취지가 바람직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네트워크 쪽으로 공모를 해서 공유공간은 북구에서 2,000만 원 받았고, 1개팀에서. 나머지 네트워크 쪽에는 4개구에서 500만 원씩 분산해서 갔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하는데 저희 구에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국시비보조금반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참석하기 전에 페이스북으로 잠시 봤는데요. 근교에 있는 경산시 같은 경우에 경산시민한테 코로나 상생지원금 1인당 20만 원 풀겠다고 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상생 지원금 및 국고반환금이 4억 5,000 이상이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5,700 이상인데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연말까지 사용기한이었고 9월에서 10월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중위소득 80% 이하로 했을 때 대상세대가, 이것은 개인별로 나왔습니다. 대상자가 30만9,000명 정도 되는데 신청 자체를 30만6,000 정도, 약 3,500명 정도는 신청을 안 했었고 그다음에 12월 31일까지 이것을 써야 되는데 25만 원씩, 카드사나 지역화폐 연계해서 쓰다 보니까 사용 안 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둘 다 합쳐서 현재 국비, 시비 플러스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0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라고 워크숍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203쪽요?
○위원장 차현민 예, 203페이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차현민 이번에도 예천으로 가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통장님들, 통장님들은 아마 예천곤충축제 그것과 맞물려서 10일에 출발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진행 안 되다가 한 3년 만에 다시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그때 준비할 때는 코로나가 이렇게까지는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 을이 모여서 강당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전부 분산해서 휴식도 따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산을 2,000만 원 잡으셨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내역이 없습니다. 어떻게 2,000만 원을 책정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지금 현재 통장이 6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치위원도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첫 번째는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잘되는 데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다음에 특강 이런 식으로 하는 안이 있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잘되는 특강을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모셔서 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해부터 자치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예산 요구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18년도, ’19년도는 통장연합회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견학을 다녀온 적도 있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 2,000만 원 안에 버스임차비, 식사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통상 통장님들 가실 때는 교통비, 간식비 이런 게 주어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쪽 중단 보겠습니다.
자치분권운동 지원에 대해서요, 이번 추경에 행사운영비 3,5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1,600만 원 해서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매년 하는 행사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매년 행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코로나 전에 이런 행사계획을 잡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미루어지다가 코로나가 조금 저거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 4,100만 원을 편성하셔서 1,1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올해 본예산에 4,610만 원을 편성해서 2,700만 원을 삭감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규화위원 자치분권운동 지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아, 예.
○조규화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2년 연속 쉬었는데 이번에는 행사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이 부분은 청장님 지난달에 독일 칼스루에시 가셔서 거기 있는 시의원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초청의사를 밝혔을 때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부분이고, 이것은 구의회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시의원님들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오시게 되면 우리 수성구 지역이라든가 가까이 있는 경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여줄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최고 목적은 외국에서는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과 교류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의원님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토론하는 것으로 포럼 행사가 진행될 겁니다.
○조규화위원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역할포럼이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해외도시는 독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칼스루에시에서 오시는 분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호주 블랙타운시라든가 아니면 미국 관련해서 도시를 잡아서 몇 명 더 추가해서 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오시는 분을 시의원님들은 3명에서 4명 정도 잡고 있는데 우리는 1차적으로 3명만 잡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행사비에 대해서 3,000만 원 가까운 돈을 삭감하셨고, 이번에 초청여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5,100만 원이라면 좀 과한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난번에 사전보고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외빈초청여비 부분은 항공료가 인상되어서 사람당 400만 원 정도 항공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1,200만 원 정도 움직이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산출기술할 때 행사운영비로 강연료라든가 통역비 그다음에 연회장이라든가 무대 통역시스템 등 임차료 부분이고, 그다음에 식전공연료라든가 그다음에 발제자료 인쇄비, 기타 홍보 및 다과비, 현수막 등 이런 식으로 3,5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우리가 산출내역을 잡은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위원님 궁금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편성한 예산은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물론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될 수 있지만 이 예산범위 내에서 알차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셔서 좀 더 알차고 보람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계획 잡으신 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정책개발용역비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이 용역비가 현재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용역비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나름대로 파악하기로는 대구시는 5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동구가 2억 원, 그다음에 북구가 1억 원 정도, 그다음에 달성군이 2억 원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이 부분 현재 7, 8, 9, 10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차질 없이 용역이 잘되도록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만식 세무2과장 김만식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예산서 239페이지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출내역에 보니까 2,200×2건 해서 4,400이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감정평가를 하는 것당 검증건수 10건 그리고 원가계산용역 10건 이렇게 되어 있던데 총 10건에 대한 2건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4건에 대한 20건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원칙으로 하면 공시지가 그러니까 당초에 허가받았을 때 시점하고 준공시점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는데 그 차액을 가지고 개발이득에 대해서 25%의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때 개별공시지가로 한 것보다 땅을 산 매입가격으로 산정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매입한 그 금액에 따른 종료시점에, 준공시점의 가격을 공시지가로 못하고 그때 그 시점에 감정평가 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종료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각종 평가의뢰를 합니다. 그게 총 2건이 올라왔습니다.
○홍경임위원 그 건이 2건이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홍경임위원 규모에 보니까 검증건수와 용역건수가 총 4건씩 표시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상당히 잘되고 있고 수성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건물에 표시가 잘되어 있으니까 저녁에도 식별하기 좋고 위치를 알려 주기가 대단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700만 원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비로 2022년 12월까지 다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홍경임위원 가능한 거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가능합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 또는 팀장을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안에서 조례명의 개선안이 나왔는데 여기서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위원장 차현민 추가경정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이것은 회의 마치는 대로 얘기하죠.
○조규화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정도만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배광호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병목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김만식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정책사업팀장 신재유
【보고사항】
○의안제의
의사일정 변경
(8. 2. 위원장 제의 )
○의안제출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안
(7. 18.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 1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8. 4.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