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정대현‧전학익‧남정호‧최현숙‧김재현‧최명숙 의원 찬성)
(10시43분 개의)
○위원장 황치모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차준혁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정대현‧전학익‧남정호‧최현숙‧김재현‧최명숙 의원 찬성)
○위원장 황치모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과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백지은 의원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지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함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여 명확한 법령 체계를 통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생산성 높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녀보육 특별휴가 및 저연차 공무원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치모 백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하고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자녀보육 특별휴가와 저연차 공무원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별표5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등 내용이 중복되는 안 제11조제4항 및 안 제14조제2항, 안 제14조제3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0항에서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자녀보육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제11항에서는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명확히 정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자녀보육 특별휴가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은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조직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치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지은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지은 의원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황치모 김경민
차현민 박새롬 정경은 백지은
○위원아닌의원 백지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의 정 팀 장 서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