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12월 18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및 의결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449쪽에서 451쪽입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중군 운영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8,089만 원이 감액된 38억 4,29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6,400만 원은 사업시기가 금년 12월에서 내년 1월로 예정됨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의정연수 직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48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59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잔액 4,95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 미집행 잔액 4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49쪽 중단 의정활동 기록보존은 회의록 인쇄 집행잔액 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9쪽 하단에서 450쪽 상단 의정활동 홍보는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등 일반수용비 287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용역 계약잔액 72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0쪽 상단 효율적인 인사관리는 인사 관련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5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0쪽 중단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심사수당 100만 원과 직원 및 의원님 국외여비 2,060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0쪽 하단에서 451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집행잔액 4억 6,751만8,000원을 감액하고, 하반기에 지급할 직원 연가보상비 3,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국내여비, 직책급 수행경비 679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전체 예산규모, 위원회별 세출예산규모, 의회사무국 예산규모와 세출예산 편성내역, 의회사무국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역,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에서 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4억 2,382만3,000원보다 13.13% 감액된 38억 4,293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8,473억 3,534만1,000원 대비 0.45%에 해당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삭감과 미집행 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직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를 증액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원 인건비 예산의 경우 파견직원의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마지막 추경에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를 감액 편성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잔액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중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은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예산서 450쪽입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인건비를 보시면 총 4억 6,751만8,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7명 있습니다. 7명은 전부 구청에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잔액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구청 직원 7명이라는 것이 각 급수마다 다 다른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저를 포함해서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9급 1명 그렇게 해서 7명입니다.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항상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잘 알겠습니다.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부위원장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8대 때도 그렇고 9대에 운영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영위원으로 들어오니까 의회사무국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의회사무국과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지원관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49쪽 중단에 100% 전액 삭감한 게 있네요.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발표자 실비보상이 480만 원 전액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449쪽 중단이요?
○황혜진위원 예,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발표자 실비 보상.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에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토론회 등을 개최할 경우 발표자나 토론자에게 수당이나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런 사례가 올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황혜진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이 추진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작년에도 추진 안 됐습니다.
○황혜진위원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특별한 안건이 있어야겠죠. 이슈가 되는 안건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구민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구민의견 청취라고 하면 구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뭔가를 듣고 싶다라고 우리한테 요청할 때 이런 토론회가 개최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요청할 때도 되고 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2021년도부터 했다라고 하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안건들을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개최한 적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제가 알기론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걸...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내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할 수 없는 게 갑자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반영해 둡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보통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발표자 있잖아요? 그 발표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발표자는 토론회를 주관하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황혜진위원 그쪽에 있는 전문가를 한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만일 이 전문가가 서울에 있어서 그 전날부터 온다면 숙박비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맞습니다. 수당하고 여비, 제경비입니다.
○황혜진위원 이 조례 때문에 사업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지만 정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황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
박영숙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49쪽 중간에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올해 정책개발비가 4,455만 원으로 저는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감액됐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원정책개발비가 4,955만 원 감액됐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그 사유가 뭘까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정책개발비는 의원님들이 1년에 1인당 500만 원, 만약 2개 위원회에 가입한다면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올해도 3개 연구단체가 운영됐습니다. 수성구 관광발전 연구회하고 예산결산심사 및 자치법규 연구회, 책 읽는 의원모임 이렇게 3개의 연구단체가 운영됐는데, 책 읽는 연구모임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에 지원된 금액이 6,415만 원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의원들이 다 참여해서 연구결과의 질이 높았으면... 향후에 어떠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저조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드려 봤고요.
작년 3차 추경 때는 이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셨죠? 본 위원 기억으로는 작년 3차 추경 때는 전액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제가 작년도 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연구단체 활동을 못 한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숙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7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9대 때는 활동이 뭐가 뭔지도 인지를 잘 못 한 부분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금액을 다 반납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고요.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좀 그래요. 부실한 점도 있고 용역비가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왜냐하면 미집행됐던 것들을 감안해서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셨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부위원장님.
○황혜진위원 국장님, 450쪽 중단 보시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심사수당. 본예산에 2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100만 원을 삭감해서 50%까지 삭감됐네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저희 의회에서 공무국외로 나갈 때마다 심사를 받나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단체 공무국외출장 시 심사를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8대는 아니지만 7대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 한두 분이 갈 때도 심사를 받나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한두 분이 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한두 분이 가는 경우는 집행부에서 요청이 와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강민구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 그때 석철...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보통 심사위원은 몇 명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5명입니다. 아! 7명입니다. 7명인데...
○황혜진위원 그 구성원은 어떻게 돼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교수님, 변호사님, 기자님, 의원님 두 분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단체로 나갈 때마다 심사를 받는다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의회에서 주관할 경우에 심사하고 집행부에서 할 때는 그쪽에서 한답니다.
○황혜진위원 의회에서 갈 때는 직원들도 같이 가는 그런 연수죠?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맞습니다. 갈 때하고 들어올 때하고 2번입니다.
○황혜진위원 주로 뭐를 심사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계획이라든가 타당성, 사업의 적절성 이런 걸 보는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연수일정을 보면서 과연 이게 무엇을 위한 연수인지 타당성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보시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한 번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수당을 얼마 지급해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심사수당 10만원입니다.
○황혜진위원 1회에?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해 일본하고 유럽을 갔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진행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황혜진위원 10만 원이면 5분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10만 원, 5분, 2번. 출국할 때랑 입국할 때. 귀국할 때도 심사위원회 보고서 쓸 때...
○황혜진위원 그러면 나가기 전에 심사하고 들어와서 그 연수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받고 또 심사를 한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로 잡아놨어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내년에도 똑같이 200만 원 잡아놨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1년에 국외연수를...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국외연수 한 번입니다.
○황혜진위원 한 번을...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한 번인데 혹시나...
○황혜진위원 예산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4회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국외출장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갈 수... 있을 수 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아니요, 1인당 의원님 국외경비는 1회로 잡혀 있지만 의원님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갈라질 경우도 대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황혜진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처음 접한 부분이라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황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안그래도 황혜진 위원님께서 이야기 부분 중에 이름이 의원공무국외출장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올해죠? 유럽하고 일본에 가서 언론에 좀 안 좋게... 이름을 집행부처럼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로,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집행부처럼도 좋고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공무출장인데 여행처럼 비춰지니까. 집행부 예산을 다뤄보면 선진지 견학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한번 검토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명칭을 바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말고 시간 나실 때 전체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종합해서 좋은 의견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중군 황혜진
박영숙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 정 팀 장 서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