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6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의회사무국장 박시하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중군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은 총 87만2,00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상·하반기 공공예금이자 4만6,000원, 그외수입 선거 사전투표 기간 장소사용 사례금과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계약 해지에 따라 환수된 계약보증금 82만6,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입니다.
결산서 241쪽에서 242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33억 4,810만9,000원으로 예산의 96.9%인 32억 4,711만8,965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99만35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예산 12억 1,617만7,000원 중 11억 8,899만9,625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의원역량개발비, 구민의견 청취 토론회 미개최로 인한 기타보상금 등 2,727만7,375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예산 1억 8,607만 원 중 1억 7,758만1,2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의회소식지 등 인쇄비 지출 잔액 848만8,740원입니다.
의회청사 관리 예산 1억 9,903만4,000원 중 1억 8,708만1,2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 3층 환경정비 시설비 계약잔액 등 1,195만2,800원입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 사업 예산 2,130만 원 중 1,307만1,2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의원 및 직원 국내여비 822만8,8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15억 9,579만4,000원 중 15억 5,320만4,680원을 집행하고 직원 및 임기제 인건비 잔액 4,258만9,32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김미선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결산개요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법적, 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결산은 87만2,000원이고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3억 4,801만9,000원 중 32억 4,711만9,000원 지출, 집행잔액은 1억 9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2%에 해당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로 수성구 일반회계 전체 집행률 87.9%보다 9.1% 높게 나타나 예산 운영의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단지 2022회계연도 세입 결산의 수납액 87만2,000원을 결산 추경 시 예산현액에 반영하지 않는 점은 차후 개선할 부분으로 보이며 세출 예산의 2021년 대비 집행잔액이 다소 많아진 점에 대해서는 사업 변경 및 추경 편성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중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11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2만6,000원이 잡혀 있는데 혹시 수입의 세부항목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장소사용 사례금 20만 원, 그다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 장소사용 사례금 20만 원, 수성구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 42만6,000원 해서 82만6,000 원입니다.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수입액이 혹시 언제 수납되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각각 3월, 5월, 11월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세입 수납액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추경에 바로바로 반영시켜야 했는데 아마 저희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적지만 세입이 크다면 세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박새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숙 의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4,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박영숙위원 의회사무국 집행잔액 보시면 1억 원에 가까운 42%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정책지원관 제도가 2022년도에 처음 시행되고 예산을 1월부터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근무는 7월부터 했는데. 그리고 5명이 근무할 걸로 예상했는데 4명만 근무했고, 그래서 정리 추경을 했어야 하는데 정리 못 한 경우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3차 추경 시 인건비 삭감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통상적으로 정례회 시 직원들 초과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날 걸로 예상했는데 예상치보다는 적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42%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추경 시 예상되는 인력운영비를 제외하고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에서는 이런 점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예를 들어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정책추진단 같은 경우 280만 원, 청년감사실은 82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사무국에서도 이런 점을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이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밑에 의회사무국 집행잔액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2022년도 집행잔액이 1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최근 3년간의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2020년도에는 8,400만 원 정도, 2021년도에는 8,100만 원, 2022년도에 1억 원 정도.
○박영숙위원 1억 원 정도죠. 그러면 국장님 8천, 8천, 또 1억 원이란 말이에요. 2022년도 집행잔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발생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정책지원관 제도가 2022년도에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산 편성 시 산출이 세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을 하실 때 적절히 올리셔서 올해는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배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위원 국장님 박새롬 위원이 질의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기간 사례금 두 건 해서 4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서 들어오는 돈이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선관위.
○배광호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세입 조치가 이츠엠에 852만 원 계약해서 5% 보증금 받은 게 42만6,000원이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환수할 때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각서로 대체할 수 있는 용역이나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되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그거는 제가 아직...
○배광호위원 혹시 담당자님?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아, 5,000만 원.
○배광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해서 만약에 용역이나 공사가 원활히 진행 안 될 때 환수 조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보통 보증서를 받을 때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이런 쪽으로 받으면 나중에 계약이 원활히 진행 안 될 때 환수 조치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저도 사실 담당자한테 내용을 먼저 알아봤지만 5%라는 금액이 한시적특례 적용을 받아서 5%였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계약이나 용역에서는 당초 15% 받다가 특례 적용해서 10%로 낮췄는데 5%로 또 낮췄더라고요. 이번에 결산 심사하면서 이런 것도 같이 배웠기 때문에.
이츠엠이라는 데서 42만6,000원을 받아서 다른 업체로 변경 계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7월에.
○배광호위원 이츠엠이 ’22년 12월 31일까지가 용역기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7월에 바뀌고 보증금 환수하고 나서는 다른 업체가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국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241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의회청사 관리비가 있습니다. 1,2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던데 보니까 작년에 2·3층 사무실 환경정비 계약잔액과 청사 유지보수 잔액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작년인 ’21년도에도 1,4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던데 그걸 추경에 삭감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청사 유지관리는 의외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추경자료를 그전에 내다 보니까 11월, 12월 정도에 유지·관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예산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단위사업 안에서 예산을 서로 전용해서 사용하거나 남은 부분을 다른 부족한 데 한다거나 이렇게 이동해서 사용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같은 목 안에서는...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작년에는 도서구입비가 많이 남아서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책정된 걸로 아는데 지금도 아까 연구단체 심의 받을 때 김희섭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올해는 더 많이 지출된 경향이 있어서 같은 단위사업 안에서 혹시라도 의원들이 부족하다고 요청하면 세목에 맞게 잘 지출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6월 1일 자로 정책지원관님 세 분을 임용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안 그래도 명함도 제작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 구성원으로서 정책지원관님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김중군 배광호
박영숙 정대현 김재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미선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의 정 팀 장 서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