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4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347쪽에서 348쪽까지입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의회사무국장 박시하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중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8,570만4,000원이 증액된 43억 5,06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의회청사관리는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 1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청사 청소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계약잔액 189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층 의원실 냉난방시스템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1·2회의실 영상저장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39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중단에서 34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임금 인상분, 직급보조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억 6,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예산규모, 위원회별 및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136억 5,000만 원보다 223억 4,023만 원 증액된 8,359억 9,02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174억 1,52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1%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5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예산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8,174억 1,523만 원의 0.53%에 해당하는 43억 5,06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6,498만1,000원 대비 4.46%인 1억 8,570만4,000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청소대행료 계약잔액을 조기에 삭감하여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고 노후화된 의회청사 유지관리 비용 및 정책지원관 5명 신규채용 예정에 따른 인건비와 공무직근로자 임금인상분 부족분 등을 반영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되나 직급별수당 적용 착오로 계상된 직급보조비 예산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당규정 적용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중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347쪽 상단에 보시면 청사 청소대행료가 180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감액...』하는 위원 있음)
아! 감액됐더라고요. 업체가 어디인지하고 기간이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업체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구지부하고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박영숙위원 그러면 체결과정은 어떻게 되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수의계약.
○박영숙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단 보시면 의회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공사비용 1,700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박영숙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또 어떤 항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1,770만 원 증액된 건 3층 의원님들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시설 교체 직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부위원장님.
○배광호위원 박영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 도시, 행자, 사복위가 있는데 냉난방기 전체 다를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위원회만 교체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일단 운영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실입니다.
○배광호위원 운영위원회실은 위원장님하고 같이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많이 쓰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점검해 보고.
○배광호위원 제일 교체가 필요한 게 사회복지위원회실 같아요. 운영위원회실 같은 경우는 점검해 보고 괜찮으면 굳이 교체할 필요 없으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런 예산 절감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현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용역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2021년도에도 상이군경회와 계약하셨고, 2022년도에는 상이군경회 측에서 하기 어렵다고 해서 입찰로 지에스통합관리에서 했고, 다시 상이군경회로 계약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상이군경회도 대구시지부랑 계약하고 있는데 수성구지부는 이러한 것들을 맡을 역량이나 이런 게 안 되는지?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제가 상이군경회 조직도를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대구시지부에 속한 청훈사업소라고 있는데 아마 수성구를 관리하는 사업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수성구청도 청소계약 용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받아서 비교해 보니까 저희는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5만5,000원씩 두 분이서 받아가는 것으로 돼 있고, 구청에서는 상여금은 추석이나 설 명절 용도로 따로 있고 노동절이라고 근로자의날 수당이 계약서에 따로 명시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상여금이 나가면 금액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구청에는 새벽에 아홉 분이 청소를 하고 계시고, 저희는 두 분이하고 계신데 비교해서 내년에 계약할 때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도 최대한 맞춰드리면 좋겠고, 저희가 식대가 3,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건 구청 식당에 준해서 돼 있는 게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정대현위원 그리고 보통 계약하실 때, 두 분 다 7시간 돼 있더라고요. 8시간이 아니라 7시간으로 계약하는 이유가 업무상 시간 때문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아마 고용법에 의해서 시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냥 계약서만 봤을 때 ‘왜 7시간으로 하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나중에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두 분이서 일하시는데 의원 2명, 지원관 11명이 늘어나면 총 13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또 구청은 마당 청소를 하지 않는데 의회는 가을철, 겨울철에는 은행나무라든지 화단 청소까지 하니까 그분들이 추운데 밖에서 더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내녀부터는 인원을 보충하면 좋을 것 같고. 계약서에는 반장과 일반청소용역원 직책이 있는데, 저희는 두 분 계신데 반장이라는 직책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인원을 충원한다면 7년 이상 일하신 경력 많으신 분을 반장으로 하고 나머지 두 분을 보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구 본청하고 비교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의회청사관리 중 제1·2회의실 영상저장시스템 구축 예산이 증액 편성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회기 운영 시 영상 저장하는 게 제1·2회의실에 없습니다. 그걸 저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 보수가 아니라 새로운 시설을 정비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 중단 인력운영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일반임기제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이번 1차 추경에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정원 조례가 개정돼서 정책지원관 채용이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계획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증액된 사유는 정책지원관 5명이 증원되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5월부터 근무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규모라든지 채용의 방법 등은 추후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
○박영숙위원 국장님,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박영숙위원 예산하고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교육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추경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을 파악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본예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큰일 치르시느라...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추경인 관계로, 지난번부터 있었던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부탁드리려고 발언을 합니다.
전년도에 7개월 가까이 의회 리모델링 관련해서, 국장님 안 계실 때 조례 심의하면서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국장님 복귀하셨으니까 이번 연도 안에 전체적인 의견을,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모든 의논을 하는데 그러면 전체 의원의 의견이 종합된다고 보거든요. 근무환경의 기준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증축하거나 이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주어진 여건에서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원 보충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총 13명 가까이 증원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근무환경도 그렇고 조직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연도 안에 운영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국장님 그리고 의회 직원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부분은 김재현 위원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셔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내부적으로는 계속 논의하고 있고 어느 정도 논의되면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의회에서도 안을 내놓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두 가지 정도 안을 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2개 정도의 안으로, 견적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이 결정되면 의회에서 업자를 불러서 공사기간,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두세 가지 안을 다시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어떤 안이 좋겠다라는 걸 결정하고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님?
배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박영숙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회의에 참석 안 하셔서 권태산 과장님이나 서인화 팀장님한테 “지원관들이나 사무직원들 교육 받는 예산을 편성해 봐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연수 가니까 다른 지역은 정책지원관도 와서 교육을 같이 듣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교육 예산은 추경에 편성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를 드릴까 싶은데 추경에 편성 안 하고, 올해 본예산에 의원들 직무교육비가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 제도가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 100%가 직무교육을 다 갈 수는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반납하지 마시고,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정책지원관이나 사무국 직원들도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위원장 김중군 안 그래도 이번에 큰일 치르시고, 몸도 불편하신 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자투표를 처음 했는데 대부분 의원님들은 좋아하세요. 특히 초선 의원님들은 좋아하십니다. 이번에 조례가 35개 정도로 너무 많았고, 5분발언도 4건이나 되고,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는데 처음이니까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진 모르겠지만 대부분 의원님들은 좋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조례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국장님들도 앉아계시는데, 맞은 편에 모니터 2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연동해서 화면을 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계속 목을 돌려서, 의장님도 잘 안 보이시니까. 제 생각에는 가능하지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면.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그리고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5명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5분을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3분 뽑고, 2분 뽑고, 다른 구에서 네다섯 명을 뽑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사전에 계획 수립할 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의회 리모델링 건은 꼭 해 주셨으면 하고, 의회에서 먼저 안을 짜서 전달해 주면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고 내부적으로 약속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정책지원관을 뽑는 걸 3명, 2명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셨잖아요. 제 생각은 그와 반대로 면접에서라든지 안 됐으면 딱 정하지 말고 1명 하고, 안 되면 다음에 2명 할 수도 있고 그걸 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생각이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조례를 하든지 해서... 정해 놓으면 뽑아야 된다는 의무감과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해서 진행해야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배광호위원 공고에 몇 명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박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5명인데 정말 뽑고 싶은 분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3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명을 뽑아야 하는 부담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재현위원 1명 이상 이렇게 공고하면 되지.
(웃음 소리)
○박영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틀을 만들어버리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는 말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만약 어느 조건이든 안 됐을 때는 다음 기회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위원장님과 국장님.
○위원장 김중군 좋은 의견이십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일단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국장님하고 소통해서 박영숙 위원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공유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중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중군 배광호
박영숙 정대현 김재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의 정 팀 장 서인화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3. 24.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