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2년 12월 16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465쪽에서 467쪽입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의회사무국장 박시하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중군 운영위원장님, 배광호 부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억 7,722만2,000원이 감액된 33억 4,81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5쪽 의정활동 지원은 의정연수 수행공무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7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올해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잔액 1,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집행잔액 2,208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미집행 잔액 1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존은 회의록 인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활동 홍보는 의회소식지 인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용역 계약잔액 80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66쪽 의회청사관리는 청사 청소대행 민간위탁 계약잔액 785만 원을 감액하였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는 인사관리 수용비 등 집행잔액 459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심사수당 200만 원과 의원 및 직원 국외여비 1억 2,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66쪽 하단에서 467쪽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집행잔액 2억 8,268만2,000원을 감액하고 하반기에 지급할 직원 연가보상비 2,13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99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전체 예산규모, 위원회별, 의회사무국 예산규모와 세출예산 편성내역,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7% 5억 7,722만2,000원이 감액된 33억 4,810만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8,574억 8,555만9,000원 대비 0.39%에 해당됩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완료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고문변호사 운영, 의원정책개발비,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 미집행 사업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연가보상비 등 직원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다만 위탁교육비 및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서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월정수당은 의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으로 상반기 의원 사직과 하반기 의원 증원에 따른 증감을 충분히 예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야 함에도 2회 추경 시 증액된 금액 2,776만 원의 54%인 1,496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본예산 편성취지에 맞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 증감을 정확히 예측·반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중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위원 국장님, 행감하고 본예산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조치해 주셔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의회 운영이 앞으로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추경에 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국장님한테, 이번에 정책지원관 2명 지금 마감하셨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마감했습니다.
○배광호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22일에 면접하고 아마 근무는 1월 초부터 시작하지 싶습니다.
○배광호위원 아, 1월 초. 그러면 현재 있는 정책지원관들하고 새로 채용하는 정책지원관 2명의 각 상임위별 배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아직까지 특별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안 그래도 김중군 운영위원장님하고도 여기 내려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건 또 운영위원회 다시 협의할 때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참고사항으로 각 국별로 해서 배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그거는 채용되고 나면 1월에 운영위원회하고 다시 심도 있는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위탁교육비,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이행되지 않아서 집행잔액 처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2회 추경 때 반영 못 했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던데. 보니까 의회는 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이런 미비한 부분은 국장님이 한 번 더 파악하셔서, 검토보고서가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보고 다음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사 청소대행료를 이번에 계약할 때 많이 아껴서 예산을 감소시킨 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때 계약서 자료를 보니까 7시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7시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에도 보니까 여섯 분인가 여덟 분 계신데 그분들도 7시간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2시간 휴식을 포함해서 7시간인데. 그게 아마 근로계약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한 겁니다.
○정대현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실제로는 본인들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오시고 조금 일찍 퇴근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가을철이나 겨울철에는 마당에 낙엽도 쓸어야 하고. 또 11월, 12월에 저희 일정이 많다 보니까 회의장이나 의원 사무실 이런 데 청소할 것도 많아져서 이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다른 어떤 방안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저희들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일례로 보니까 구청은 새벽에 출근하셨다가 두 분이 오후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일찍 퇴근하시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던데. 저희는 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안 그래도 내년에 우리 명함 하는 거 예산 충분히 해 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고. 우리 민원인들 오시면 의원님들이 답례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산하고 주고 있는데. 우리 1년에 보통 사용되는 예산이 얼마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제가 지금...
○위원장 김중군 대충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1,7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중군 1,700∼1,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선배동료 위원님들 중에 답례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적게 사용하시 의원님들도 계신데. 오늘 운영위원회 하면서 딱 개수를 정해서 더 이상 사용 못 했으면. 예를 들어서 우산 40개, 커피포트 40개, 합이 80개 아닙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50개, 50개 하든지. 그래야 사무국 직원분들도 편하고. 의원님들이 와서 “더 주세요” 이러면 말씀드리기가 힘드니까. 안 그래도 우리 9대 때부터는, 운영위원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고, 몇 개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우산하고, 1년 동안 몇 개가 적당한지. 그건 조금 모자라면 더 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할까요.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1년에 우산 40개, 커피포트 40개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10개씩 증액해서 50개, 50개 하면 100개인데. 1년에 100개예요. 그걸 다 사용하신 분은 다른 동료 위원한테 따로 얻는다든지 그런 방법하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예외로, 사무국에서 하는 건 따로 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위원들은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좋은 의견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정해 놔야지, 어떤 분은 60개, 70개, 100개까지도 가져가고 이러니까. 큰돈은 아닌데 문제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1년에 우산 50개, 커피포트 50개 딱 정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동의하시는지 의견 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김재현위원 저는 물품 종류를 한번 변경해 볼까 싶은데. 그것은 급한 건 아니고, 전반기에 일단 지금대로 써 보고, 또 예산 배정도 전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더 필요하면 추경에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중군 예, 일단 기준은 그렇게 하셔서. 그 금액대 비슷한 걸로 물품 바꾸는 건 사무국과 의논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중군 배광호
박영숙 정대현 김재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의 정 팀 장 서인화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21.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