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2년 8월 1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405쪽입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사무국장 박시하입니다.
평소 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중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6,329만5,000원이 증액된 39억 2,53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쪽 의정활동 지원은 제9대 의원 2명 증원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및 국민건강부담금 5,39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공무원 직급보조비 상승에 따른 직급보조비 88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예산규모, 위원회별 및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은 기정예산 7,878억 2,407만 원보다 1,00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8,879억 5,41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83% 증액 편성된 8,610억 8,453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85% 증액 편성된 268억 6,95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8,610억 8,453만 원 대비 0.45%에 해당하는 39억 2,533만 원으로 기정예산 38억 6,203만 원 대비 1.64% 인 6,329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제9대 수성구의회가 지난 8대보다 의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심사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와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고 임금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액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중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사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위원 국장님, 배광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라고 16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9대 수성구의회가 개원해서 지난 7월 19일에 최인혜 교수님이 하신 의원 역량강화 특강 그런 비용을 이것으로 보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9대 초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보니까 11월 4일에 행정사무감사 대비 전략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그전에 10월 중순이라든지 10월 말 전이라도 교육을 한번 시켜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번에 위원회별 세출 예산 규모에 운영위원회가 계에는 32억 9,708만9,000원으로 돼 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이 계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일반회계는 39억 2,533만1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가 다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기정액하고 차이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박새롬위원 아니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자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에 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이 계의 숫자와 다르게 나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의회사무국에는 특별회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새롬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없어서 특별회계가 0원으로 표기되는데 일반회계와 현재 여기 나오는 계의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메일로 받은 자료에 나온 거거든요. 차이가 7억 원 정도 납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은 것이라서.
○박새롬위원 예.
○전문위원 송태덕 운영위원회 일반회계인데... 계가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박새롬위원 아, 단순 오타입니까?
○전문위원 송태덕 일반회계 그대로 계로 올리시면 39억 원이 맞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새롬위원 아, 단순 오타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잘 보냈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운영위원회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업무를 관장하는데요. 의회 직원과 위원님들에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적으로 의회 운영을 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예산 편성이 결국 의회 직원과 의원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그걸 의원 자신이 또 다시 심의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계상해야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선임 전문위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결국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부서에 또는 행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도 조금 더 모범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이나 의회 직원들께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긴장감 없는 편의주의적 예산 편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송태덕 선임 전문위원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위원장님과 철저하게 상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서도 의회를 운영하시면서 위원장님 아니면 우리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권유 또는 적극적인 조언을 통해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모든 일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중군 배광호
박영숙 정대현 김재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의 정 팀 장 권태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 1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8. 4.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