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5년 10월 14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ｏ 5분자유발언
1. 제2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ｏ 5분자유발언(김소은·김경민·황혜진·김희섭·최현숙 의원)
1. 제2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충배 의원 외 6명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조규화 먼저 오늘 본회의에는 자매의회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국 직원분들이 참관을 오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박수소리)
(11시06분 개의)
○의장 조규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예령 의사팀장 이예령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는 전영태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황치모 의원께서 9월 15일 질문하신 연호지구 청년·신혼부부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조성에 대한 답변서가 9월 26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회부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고,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충배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과 김소은 의원, 김경민 의원, 황혜진 의원, 김희섭 의원, 최현숙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김소은·김경민·황혜진·김희섭·최현숙 의원)
○의장 조규화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김소은 의원, 김경민 의원, 황혜진 의원, 김희섭 의원, 최현숙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소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소은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성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유기동물 보호 정책 현황을 짚어보고 보다 실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 역시 6년 전 수성구청 관리 동물병원에서 아픈 유기견을 입양해 지금까지 가족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고 연약했던 그 아이는 이제 우리 가족의 큰 행복이자 위로가 되었습니다.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면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직접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유기동물 문제는 단순한 동물보호 차원의 사안이 아닙니다. 도시의 안전과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 그리고 공공재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자료 화면)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수성구의 유기동물 입양률은 48.3%로 상위권이며, 안락사율은 2.8%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기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구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구 관계자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유기묘들의 자연사율이 45.9%에 달한다는 사실은 관심이 아닌 즉각적인 대책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유기동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세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들이 입양을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포인핸드와 같은 대표 플랫폼을 통해 유기견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입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입양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동시에 자체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입양이 구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입양절차는 정보제공과 사후 관리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입양 후 파양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입양 전 상담·교육을 강화하고, 입양 후에는 꾸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울 강동구 리본센터에는 상담, 교육, 매칭, 사후 관리까지 종합 지원 모델을 구축해 90% 이상의 높은 입양률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역시 기존 위탁보호소 중 접근성이 높은 거점을 중심으로 입양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입양자와 보호동물이 교감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나아가 입양자 중심의 상담, 교육, 매칭, 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유기동물의 보호 환경을 개선하여 자연사율이 높은 것을 낮춰야 합니다. 유기동물의 자연사율이 높은 것은 구조 당시 감염성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물자유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마리당 투입비용이 낮을수록 자연사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충분한 자원 투입이 유기동물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구조된 동물에 대한 건강검진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험이 있는 개체에 대한 집중 치료를 연계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소 내 과밀을 해소하고 회복기 동물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일반 시민과 연계하는 임시보호 모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보호소의 부담을 줄이고 동물에게는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며, 시민들에게는 유기동물 보호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는 보호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자연사율을 줄이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셋째,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 인식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유기동물의 문제는 결국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펫티켓, 유기동물 입양 문화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전문가 초빙 강연을 통해 생명 존중 및 반려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가르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정기 교육, 입양 후기 공유, SNS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키우는 구민들이 함께 산책할 마땅한 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친화 공원과 전용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주민 갈등을 줄이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반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민 여러분!
유기동물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본 의원의 경험이 증명하듯 한 마리의 입양이 한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유기동물 문제 해결의 모범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김소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민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합니까?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지역 지방의원으로서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내수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겠다는 명분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을 위한 따뜻한 정책처럼 보입니다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무려 13조 9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대부분이 국채발행 즉 빚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 사업을 마치 국비 100% 지원사업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지방정부의 예산까지 강제로 끌어다 쓰는 구조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바로 수성구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현실 속에 놓인 지방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빠듯한 재정여건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억지로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수성구는 주차장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을 2020년도에 만들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어렵게 모아온 기금까지 끌어와 처음으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1, 2차의 수성구 구비로 편성된 사업예산은 약 58억 5천만 원. 이는 각 기금의 원래 목적과 전혀 다른 용도로 집행된 것이며 지방정부가 얼마나 무리한 재정운영을 강요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여파로 내년도 수성구 살림은 짙은 안개 속에 놓여있습니다. 수성구는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부서별 신규사업을 전부 삭감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 지역 인프라 등 구민의 삶과 직접 맞닿은 사업들이 줄줄이 미루어지고, 심지어 일부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왜 지방정부 즉 수성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제52번에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지방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의 강화 즉 지방정부의 예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외쳐온 지방분권의 길입니까?
이런 방식은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쓰는 길은 아닙니다. 결국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더 혼란의 길로 빠지게 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호텔경제학과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민낯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재정과 권한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수성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을 잘 알고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하위기관이 아닌 동반자로 바라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지방정부의 재정이 무너지고 자치권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결국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민생회복은 돈을 뿌리는 단기정책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수성구의 기초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침해하는 단계적인 매칭사업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예산과 권한을 과감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말씀해 주십시오.
○차현민의원 김경민 의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소속된 당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경민 의원께서 우려하신 그런 내용도 일부 내용이 맞는 건 맞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전 국민에게 지급한 것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김경민 의원께서 따지려고 하면 앞서 윤석열 정부가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데서 발생한, 지방정부의 세수를 제대로 내려주지 못해서 거기서부터 발생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부분을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소속된 정당이라서가 아니라 이번 민생지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엉뚱한 사업으로 날린 돈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씀으로써 지역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나누어준 것이지 절대 이것이 포퓰리즘이나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김경민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지만 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감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본인이 소속된 정당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전 국민의 보통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정부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인해서 대구에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혜택을 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국에서 경제가 제일 어려운 지역이 바로 대구·경북인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잠시나마 민생회복에 경제적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경민 의원께서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런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이것이 상대당 의원이나 다른 당 의원들이 들어봤을 때 자극시킬 만한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세수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해도 공식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의원들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감정이 대립될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서로 의가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화 김경민 의원,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발언이 있으시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조규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혜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수성구는 교육 1번지라는 명성을 넘어 구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예술과 문화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 특성화 도서관 조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의 역할은 단순히 도서를 열람하는 역할을 넘어서 음악감상, 전시, 영상관람 등 도서관 내 문화, 여가의 복합적인 이용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공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활동을 포괄하는 복합체로 이해되며 다양성과 유연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의 대상으로 단순히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이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수성구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성화 도서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하여 특성화 도서관 국내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경기도 의정부시의 음악도서관은 장르 특화와 공연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문화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도서관은 책, 음악, 공간이 어우러진 도서관으로 1,700권에 달하는 음악도서 및 아동도서, 일반도서 등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3층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이름에 맞게 음악도서, 매거진, 악보 등 장르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음악을 고품질로 듣고 직접 만들어볼 수도 있는 공간으로 구성, 턴테이블 및 음악플레이어 또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사례입니다.
(자료 화면)
핀란드 헬싱키의 중앙도서관 오디(Oodi)입니다.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자유롭게 음악을 연주, 전시 시설물을 감상하며 창작을 하는 시민의 거실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디에는 음악도서관으로도 구성되어 있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음악스튜디오, 악기대여실, 녹음부스, 디지털 편집실 등이 마련되어 있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손쉽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9월 초순에 행정기획위원회 비교견학으로 다녀온 전주 아중호수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아중호수도서관은 아중호수를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음악과 책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복합공간입니다. 음악 특화도서관답게 그곳에서는 유명한 오디오 스피커들이 전시되어 있고, LP음반을 청음할 수 있는 청음공간, 음악과 아우러지는 도서관답게 음악전문도서 1만5,000권, 연주실황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수성구가 음악·책 등을 아우르는 복합도서관을 조성한다면 이는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수성구민 모두의 창작·배움·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우리 수성구에는 많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고 자유롭게 공연, 악기체험, 녹음실을 마련하여 생활 속 음악문화를 확산하고 아동,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세대의 창의성과 감수성 확대 등 복합공간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도서관은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성구 특성화 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도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기회발전, 교육국제화, 교육발전, 문화도시 4대 특구로써 특히 예술마을 및 미디어아트 전시관 등 문화 인프라를 연계하고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복합문화특성화 도서관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연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황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의원 김희섭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조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는 풍성하게 보내셨는지요? 민생지원금은 잘 받으셨나요?
국내외 어려운 정치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함께 단합하고 서로 배려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수성구민의 저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성구의회도 여러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먹다 남은 알약이나 가루약을 어떻게 버리고 계십니까? 쓰다 남은 연고나 물약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버리고 있는 가정 내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을 위해 수거함 확대와 홍보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폐의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염으로 인해 복용이 불가능한 의약품으로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이를 전용수거함에 모아 안전하게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폐의약품 수거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약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싱크대와 변기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결국 우리의 식수와 먹거리, 더 나아가 모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5년 환경재단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3%가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를 올바르게 배출한 사람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화면)
또한 최근 1년 내 폐의약품을 버린 경험자들은 종량제 봉투, 싱크대, 변기, 재활용품 수거함 등에 버리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배출하거나 집에 보관한다는 응답이 48.4%에 달했습니다.
(자료 화면)
이러한 잘못된 배출의 원인으로는 수거함 접근의 어려움(30.9%), 정확한 배출방법 정보 부족(28.9%), 수거함 위치 안내 미흡(24.0%)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2022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행정복지센터, 학교, 공동주택 등 54개소에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조례 시행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가적인 확대나 개선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41개소의 약국이 있지만 아직도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으며, 제도에 대한 홍보 역시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수거방식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자원순환과에 직접 연락해 처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효율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폐의약품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주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환경재단의 설문조사에서도 수거함 확대 설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수거함을 두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자료 화면)
첫째,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수성구 관내 공동주택 20곳에 설치된 수거함을 30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의약품 사용이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과 복지관은 물론 학교, 어린이집, 종교시설, 공공도서관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공간에 단계적으로 설치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민간 시설과의 협력도 적극 검토하여 보다 촘촘하고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올바른 배출방법을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홍보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르신, 학생, 자녀 양육가정 등 각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주민 스스로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정책 역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거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수거함이 차면 그때마다 자원순환과에 연락해서 처리하는 방식은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수거 일정을 정하고, 전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담당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약사회, 학교, 아파트 입주자대표들과 협력해 공동관리 체계를 만든다면 행정의 부담은 줄고,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환경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즉, 모든 인간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제안이 내년도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어 폐의약품이 안전하게 수거·처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건강한 수성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민의 더 나은 삶과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구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지켜주시는 수성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구민의 안전과 행복, 지속가능한 수성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최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첫걸음으로 수성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1만8,000명이 넘는 장애인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상의 크고 작은 불편과 제약 속에서도 매일의 삶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스포츠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의 35.2%가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비율을 수성구에 적용하면 약 6,300명 정도가 주 2회 이상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나머지 1만2,000명이 넘는 분들은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료 화면)
우리나라는 2000년 「장애인체육진흥법」 제정 이후 광역과 기초 단위의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대구시도 2007년 장애인체육회를 출범시키며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 구·군 단위의 장애인체육회는 단 한 곳도 설립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2023년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체육회 설립률은 73%에 이르며, 특히 광주와 대전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설립을 완료해 10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재정의 크기나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에게 스포츠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실천의 결과입니다.
(자료 화면)
현재 수성구에는 37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 설치된 44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체육지도자가 배치된 시설은 복지시설 14개소, 학교 14개교에 불과해 상당수의 장애인과 장애학생이 전문적인 체육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대구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찾아가는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학교와 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실제 체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는 21개 종목 133명의 장애인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열린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49명의 선수가 16개 종목에 출전하여 금 6개, 은 11개, 동 22개 총 39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수성구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이 성과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며, 구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성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은 단순히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체육시설, 프로그램, 인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 스포츠 복지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의 도시 수성구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이제는 우리 수성구도 첫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기고 장애인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최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충배 의원 외 6명 발의)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충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충배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박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중군 의원, 최진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규화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휴회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송기찬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문화교육국장 이현직
복 지 국 장 정계순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도 시 국 장 오은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자유발언 (5명)
김소은 김경민 황혜진 김희섭 최현숙
○의안제의
제2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 14. ～ 10. 22. (9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다’선거구 : 김중군 의원
- ‘다’선거구 : 최진태 의원
휴 회
10. 15. ～ 10. 21. (7일간)
○의안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0. 14. 박충배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
○의안제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16. ～ 10. 17. 각 상임위원별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