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5월 8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ｏ 의원 선서 및 인사
ｏ 5분 자유발언
1. 제2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ｏ 의원 선서 및 인사(전학익 의원)
ｏ 5분 자유발언(박영숙·김소은 의원)
1. 제2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경은 의원 외 5명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의원 선서 및 인사(전학익 의원)
○의장 전영태 회의에 앞서 지난 4월 10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전학익 의원께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겠습니다.
전학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일동 기립)
○전학익의원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전학익
○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일동 착석)
다음은 전학익 의원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전학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 전학익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고산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밤낮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전영태 의장님과 9대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 또한 의원으로서 열심히 그리고 겸손하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하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전학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소리)
전학익 의원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는 김중군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변동 사항으로 지난 4월 10일 재보궐선거에서 전학익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경은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박영숙 의원, 김소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박영숙·김소은 의원)
○의장 전영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영숙 의원, 김소은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 1·4동, 황금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성구 청년들의 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취업시장의 한파라는 용어를 뉴스에서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통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졸업 후에도 취업 준비생의 신분으로 남아있는 국내 청년들의 숫자는 무려 126만 명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만19세에서 34세 청년들 10명 중 5명이 취업에 실패한 것입니다.
(자료 화면)
또 이들 중 40%는 생활비와 취업 준비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균 3,287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 취업난 및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올해 3월 5일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발표한 정책들을 종합해 보면 일자리 10만 개 창출, 청년 대출 지원 등이 있었으나 실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 “구직 활동 준비비”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수성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심하고 구직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정부가 큰 틀에서 생활비와 대출 지원을 담당하고, 자치구에서는 취업 준비비의 일부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도입하여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정책으로 청년 구직자 1인당 연 10만 원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 결과 필수 자격증 취득이 취업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무수한 청년구직자들이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산업인력공단 취업률 조사에서도 국가기술 자격증을 딴 미취업청년 중 45%가 1년 내 취업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자격증 응시료 지원 정책은 많은 자치구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여 도입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성북구를 비롯하여 인천, 경남 하동군, 경북 영덕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치구에서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수영구의 경우 연 최대 20만 원까지 무려 546여 종의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응시료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달서구가 올해 4월부터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한 자격증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우리 수성구에서도 여러 자치구의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수성구 청년 약 9만1,000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정책으로 현재 수성구 청년센터에서 시행 중인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인 “다드림 옷장”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수성구 청년행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청년 정책에 대해 알아본 바로는 현재 다드림 옷장 사업비는 1년에 900만 원으로 1인당 3회까지 연간 130회 정도에 한해 면접 정장을 대여해 주고 있었습니다.
면접 정장 대여사업은 취업기업 성격에 맞는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구직 활동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 참여실적을 보면, 수성구 내 114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다드림 옷장을 활용하였고, 차후에도 참여할 의사를 밝히는 등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간 대여 횟수를 200회 이상으로 늘려 보다 많은 수성구 청년들에게 기회가 제공되어 취업 준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료 화면)
수성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는 청년 취업률 38.2%로 8개 시도 중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도시입니다.
취업 빙하기로도 불리우는 최악의 취업 전쟁 속에서 우리 수성구 청년들만이라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다양한 정책들의 도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청년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입니다.”
(자료 화면)
우리 모두 청년 취업 문제에 깊은 관심과 고민을 하여 수성구 청년들이 이 냉혹한 취업 현실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김소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늘 행복수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의 수는 약 75만 명으로 대구시 전체 인구의 31.4%이며 그중 활동 중인 인원은 약 13만 명으로 대구시 인구의 5.6% 정도만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 자원봉사 활동 실태조사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일생 동안 참여한 자원봉사 활동기간 1위가 1년 미만인 것으로 봉사활동의 지속성이 낮은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자원봉사 활동 중 봉사자들이 느낀 가장 아쉬운 점은 수요기관의 인식 문제였습니다.
봉사활동을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에 많은 봉사자들이 허탈감과 아쉬움을 느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고도 활동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다는 경우가 많았으며 봉사활동 인정 방안으로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알려줌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처우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임해 주시는 봉사자들의 노고와 헌신하는 마음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의욕을 상실시켜 봉사활동의 지속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노고에 보답하고자 많은 지자체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또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증 발급, 종합보험 가입, 할인 가맹점 운영, 공영주차장 할인,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이 없는 인센티브들이 대부분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봉사실적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평가 항목은 현재 봉사 시간만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손 돕기, 재능기부, 육아 돌봄, 환경정화 등의 봉사 종류와 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 인정 범위 또한 제한적이며 1365 자원봉사포털, VMS에 등록된 봉사실적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37.2%는 봉사활동을 하고도 봉사시간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봉사활동처, 소속 단체, 자원봉사포털 등에서 시간을 관리해 주는 경우 또한 34.5%에 불과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율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기관의 인식 개선, 과감한 인센티브 혜택 제공, 봉사활동의 평가 방식과 실적 인정범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아쉬움을 느끼는 봉사활동을 당연시 생각하는 수요기관의 인식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봉사활동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봉사활동의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SNS, 소식지, 우편물 등으로 공유하여 봉사자들이 활동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형식적인 수준의 인센티브 혜택을 대폭 확대시켜 봉사활동의 참여율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우수봉사자 등급 체계를 마련하고 등급에 따라 인증 배지수여, 우수 자원봉사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장학생 선발, 공공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면제, 지역화폐 등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수성구만의 차별성 있는 인센티브 혜택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년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관계 기관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수성구청, 수성구의회, 수성구자원봉사센터 등 주요 홈페이지에 우수 봉사자 명예의 전당 게시판을 마련하여 게시함으로써 봉사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 밖에도 자원봉사자의 날을 특정 시기를 정하여 구청장, 구의회 의장, 자원봉사센터장 등 관계 기관장과 우수 자원봉사자 만찬연회를 개최하여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고 봉사활동의 여건과 건의사항을 들을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봉사시간만으로 실적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활동 종류와 분야에 따라 실적평가 방식에도 시간, 횟수, 무게 등의 다양한 평가 방식 도입이 필요합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 VMS에 등록되지 않는 봉사실적의 경우 증빙서류를 수성구청, 수성구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면 인정 , 관리 해주는 방안 도입 등 봉사실적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끝으로 경쟁이 치열한 일상 속에 남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봉사활동을 나서주시는 자원봉사자들 그들을 통해 각박한 사회에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기에 우리 지역 사회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등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 주변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수성구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답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 힘이 되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김소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4년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보궐선거에 당선되신 전학익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학익 의원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경은 의원 외 5명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은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선거구 ‘나’선거구 남정호 의원, ‘다’선거구 김중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휴회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부 구 청 장 백동현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원 선서 및 인사(전학익 의원)
○5분 자유발언 (2명)
박영숙 김소은
○의안제의
제2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5. 8. ～ 5. 14. (7일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전학익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나’선거구 : 남정호 의원
- ‘다’선거구 : 김중군 의원
휴 회
5. 9. ～ 5. 13. (5일간)
○의안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8. 정경은 의원 외 5명 발의)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