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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15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김희섭·정대현 의원)
1.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수성미래교육관 사무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회부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희섭 의원, 정대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희섭·정대현 의원)   
○의장 전영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희섭 의원, 정대현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하기 전에 근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3선 의원으로서 나이가 많은... 제가 그저께 11월 6일부로 지하철을 공짜로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의원으로서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특히 수성구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의원 김희섭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이번 겨울에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일 폭등하는 물가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성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주민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수성을 위해 애쓰시는 전영태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한 해도 거의 저물어 갑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많은 것들이 어수선하고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의 궤적을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저 자신의 삶의 궤적을 뒤돌아보며 과거 5분 발언을 했던 내용들을 곱씹으며 다시 한번 더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서양에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있다면 동양에는 사마천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계명우기』 편에는 네 종류의 친구가 나옵니다. 적우, 일우, 밀우, 외우.
   적과 같은 친구 적우, 놀 때만 필요한 친구 일우, 힘들 때 서로 돕는 친밀한 친구 밀우, 경외하는 친구 외우. 네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적과 같은 친구 적우, 놀 때만 필요한 친구 일우, 힘들 때 서로 돕는 친밀한 친구 밀우, 경외하는 친구 외우.
   먼저 적우는 도적 같은 친구입니다. 평소에 친구에게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더 이상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일우, 일우는 즐거운 일과 어울려 노는 일에만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즐기는 것이 우선이라 함께 어울릴 여유와 재미가 없어지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적우와 일우는 친구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거나 함께 떠안을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상대를 탓하는 친구입니다.
   밀우는 친밀한 마음을 나누고, 힘들 때 서로 돕고 늘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어려움을 터놓을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친구입니다.
   또 더 나아가 존경하는 친구 외우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때로는 두려워하면서도 친구의 허물을 서로 말해 주고 장점을 배워나가는 친구입니다. 덕과 의로써 서로를 연마하고 큰 뜻을 위해 노력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밀우와 외우는 서로 격려하고 과오와 실수가 있다면 서로 충고하고 도우며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생명조차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소설가 김현경은 『계명우기』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친구가 정신분석학에서 제안하는 인간 정신의 발달단계와 동일한 궤적을 그린다고 합니다.
   적우는 어린아이의 초기 발달단계, 일우는 사춘기의 발달단계, 밀우는 청춘기의 발달단계, 외우는 성인기의 발달단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적우는 어린아이의 초기 발달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출생 직후 아기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부모가 자기와 닮은 아기를 보며 나르시시즘적인 기쁨에 빠져 있는 동안 아기는 부모의 자원을 도적처럼 사용합니다. 사실 이 시기는 아기가 부모를 마음껏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건강한 정신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도 타인과의 관계를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아마 그는 초기 발달단계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부모에게 의존하고자 했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채 무의식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상대방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도 된다고 믿으며 아무리 받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발달단계인 일우는 사춘기 발달단계와 관계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세계를 벗어나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친구를 새로운 동일시 대상으로 삼습니다. 거울처럼 친구를 보고 배우면서 놀이, 여행 등 즐거운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탐험하면서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자신감, 의리, 창의성 등 정신 역량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갑니다.
   그러나 가끔 남자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면서도 가족보다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피로를 호소해도 친구 전화를 받고 바로 외출하는 남편과 이에 실망한 아내들의 이야기를 드물지 않게 듣습니다. 이러한 남편들은 여전히 사춘기 발달단계에 머물러있다는 뜻이며, 사춘기에 제대로 친구 관계를 맺지 못한 트라우마가 내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다음 밀우, 밀우는 청춘기 발달단계와 관련 있습니다. 청춘기가 되면 누구나 사랑을 꿈꾸며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한 사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친밀한 사람과 함께 내밀한 소망과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인내, 배려, 헌신 등의 정신 기능을 획득해 나갑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친밀한 관계는 성장기의 결핍과 좌절을 보살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누는 보살핌은 한 사람의 정신세계를 계속 성장시켜 주변에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이끕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외우의 정신은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이라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정신 기능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공동체 구성원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선배들과 동료들의 지혜를 배우고 사회의 통용에 대한 질서와 관습을 습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잘못을 범하면 빨리 개선하고, 허물을 말해 주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면서 배울 수 있는 친구나 선배를 만날 수 있다면 사회생활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적우, 일우, 밀우, 외우.
   세상에는 이 네 종류의 친구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필요할 때 찾아와 필요한 것만 챙겨서 떠납니다. 어떤 친구는 술자리나 게임 자리에만 불러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내밀한 이야기를 한없이 털어놓으며 무의식적 치유작업을 꾀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자신의 삶의 모습만으로도 가르침을 주고 허물을 알아차리도록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내면에도 이 네 가지의 요소가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의회 의원님들과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과 공무원분들, 또 의원님과 공무원분들 사이에도 이러한 네 가지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 듯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수성구의회의 의원님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수성구의회와 집행부는 이 네 가지 중 어느 발달단계쯤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는 어느 발달단계쯤에 위치하는지 함께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뜻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 마치고 줄 그어가면서 공부를 다시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기후환경의 변화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몸도 마음도 쌀쌀해지는 요즘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4동, 황금1동, 2동 출신 정대현 의원입니다.
   자치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구민들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최고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에 대한 최고의 보상책이라고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가 말하였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균형 유지이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와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방자치는 강 시장 약 의회입니다. 자치단체에 많은 권한과 정보가 있고 의회는 그에 비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10월 초 수성구의 출자·출연기관인 수성문화재단에 관한 영남일보의 기사를 보고 의문이 들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인사 채용 및 심사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1월 초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 요구를 근거로 자료를 다시 요청하였지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3항에 의거하여 폐회중이므로 의회 공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공문을 보내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하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를 근거로 행정사무감사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인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으로 한정함으로써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의 한 판례를 근거로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과 과장, 팀장, 문화재단 담당자와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필기합격자 3명의 이력서와 심사위원의 항목별 평가점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합격자의 이력서와 심사항목 기준, 최종 점수에 대한 자료만 받았습니다.
   이후 상임위원장과 담당과, 문화재단 담당자 등과 회의를 통하여 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자료 제출에 대한 항목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사항목별 총 합격자에 한해 심사항목별 총점수와 이력서만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근거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해당 자료가 제출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보장하고 있으며, 정보 주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근거로 법률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을 근거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파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범위 중 출자·출연기관의 관련 업무, 회계, 재산으로만 한정하여 실시한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수성구의 100% 예산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으며 채용 시 담당자의 업무가 편성되고 급여 등이 지출되므로 인사 관련 사항도 업무에 속할 수 있으며, 수성문화재단 정관 제27조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과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보고, 검사, 감사를 요청할 때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인사 관련 사항도 필요사항 등에 포함되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면접위원 명단 및 면접 심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2020년에 판례에 대해서는 면접에서 탈락한 자가 요청한 것으로 의원이 직접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 판례는 현재 상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이슈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만 받았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공문을 제출해 달라! 해당 범위가 아니다. 다양한 해석이 담긴 서류가 아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해당 건에 대한 설명과 열람 등 가능한 범위의 조율을 원하였지만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은 반드시 과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과에서 재단의 업무를 관리함으로 재단과 의회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도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총 11명의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과 함께 의회와 의원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집행부와 소통함에 있어 정책지원관이 그 업무를 담당하므로 정책지원관들에게도 의원과 같은 대우와 더불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수성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3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선거구 비례대표 최현숙 의원, ‘가’선거구 박영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휴회의 건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참석의원 수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백동현
   행 정   국 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11. 15. ~ 12. 22. (38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비례대표 : 최현숙 의원
    - ‘가’선거구 : 박영숙 의원
   휴 회
      11. 16. ~ 11. 29.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