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ｏ 5분 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1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생태교육관(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변경위탁 동의안
22.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ｏ 5분 자유발언(최현숙·박영숙·차현민 의원)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민·황치모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구청장 제출)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생태교육관(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변경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원안가결 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을 부결하였으며,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기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도시보건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가 있겠으며, 최현숙 의원, 박영숙 의원, 차현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최현숙·박영숙·차현민 의원)
○의장 전영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최현숙 의원, 박영숙 의원, 차현민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위원회 소속 최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수성을 위해 늘 고민하고 계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병원동행서비스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집행부에 본 사업 홍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
‘안심진료동행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보호자의 부재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성구민을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이 신청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 모든 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021년 7월,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최초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이후 2022년 정식 사업화되어 현재는 수성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독거 어르신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진료절차가 어렵고 장시간의 진료시간을 필요로 하는 대학병원 이용 환자, 안과·치과·물리치료 등 정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자녀와 일정이 맞지 않아 부모님의 병원동행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의 신청이 가장 많았고 이분들의 재이용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병원동행서비스사업’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수동적이고 미흡한 홍보 탓에 정작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 도입시기도 빠르고 정식사업으로 추진된 지 2년째 접어들었지만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기준 총 이용건수는 87건, 실 이용자는 21명으로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와 이용요금을 비교해 보면 일반인의 경우 수성구는 시간당 1만원, 서울·경기도는 5,000원. 수성구의 이용요금이 시간당 5,000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자의 경우 수성구는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서울·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지원이 되었고, 인천시의 경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무료로 병원동행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의 이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의 이용요금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현재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내 “우리동네돌봄사업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 및 돌봄 매니저들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성구 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경력이 단절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을 활용하여 동행 매니저를 확충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지원하여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병원동행서비스’가 수성구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호하는 공적 돌봄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본 사업을 소개하는 창구를 확대하여 꼭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최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영숙 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약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수성구 청년들의 마약 예방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10∼20대 청소년 마약범죄가 크게 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에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화면)
대검찰청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불과 2017년 119명과 비교해 304% 급증한 것입니다. 그중 고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5∼18세 마약류 사범은 291명, 15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1명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더 이상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생활 속에서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위험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퍼진 마약 포비아, 대구에서 여중생에게 마약 탄 술을 먹이고 추행한 사건을 보면서 청소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교육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는 이유로 높아진 마약 접근성과 유혹에 취약한 점 등을 꼽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온라인에 친숙한 청소년들은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각종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마약에 노출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기심 많은 10대들의 충동적인 특성과 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무지함,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다이어트 약과 펜타닐 같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의약품을 통해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기 뇌는 성인보다 훨씬 중독에 민감하고 치명적입니다. 우연하게 접한 마약류라 하더라도 심각한 중독성을 가진 탓에 그야말로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온라인에서 유해한 정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기 예방교육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이 수성구 보건소와 청년여성가족과에 청소년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과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현재 흡연·음주 등 청소년 유해 약물에 대한 교육은 있지만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은 없었습니다.
모 일간지에 발표한 대구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역 2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20년 71건에서 2022년 11월까지 15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자료 화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 건수도 2020년 3건에서 2022년 11월 12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수성구는 학원가가 발달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 청소년 마약 예방 대책을 위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마약의 종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고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에 노출된 경우 학교, 가정, 친구들과 소통을 통해 그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과 부모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대한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는 이미 “길거리 음식을 먹지 말자!”와 같은 포스터가 엘리베이터, 식당, 강의실 등 학원 곳곳에 붙여져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이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된 그 수많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마약류 예방을 위하여 수성구청과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종종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등의 이유로 마약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금지하는 것 이 외에도 유관기관들과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취미를 즐기고 주변과 대화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타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현재의 상황을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깨어있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현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존경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동 의원 차현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한반도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민분들을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총괄적인 점검 차원에서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같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와 이웃한 일본에서는 자주 크고 작은 지진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재산피해도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발생횟수와 피해가 적다 보니 이런 재해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 지형적인 구조 탓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일본시민들은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진에 대비해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습득하고 또 가족끼리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집에는 늘 비상물품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의원은 학창시절 일본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부터, 업무적으로 일본에 출장 갈 때마다 직접 겪었던 크고 작은 지진경험이 많기에 만약 한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처했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2011년 3월 11일에는 일본 현지에서 직접 겪었던 그 지진의 충격과 공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본의 지진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평소 느끼고 생각한 것을 수성구에 접목시키고자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일본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진과 관련한 기관들을 방문하여 지진피해 예방과 대응책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자리에 종이를 하나씩 두었습니다. 이것은 1995년 1월 17일 일본 한신대지진의 교훈을 바탕으로 고베시에서 만든 방재 비상용품 체크리스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진이 일어나기 전부터 비상품 준비 체크리스트와 지진발생 후 대피 방법 및 장소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다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준비와 사후대책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반도에서는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과 그 다음 1년 후인 2017년 11월 15일에 경북 포항시 북구 쪽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포항지진은 대구에서도 건물이 심하게 흔들려 그 강도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는 지난달 4월 30일 충북 옥천에서 규모 3.1의 강도의 지진과 바로 어제 강원도 동해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을 포함해서 올해 들어서만 12차례 이상 계속해서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지질학자 등 전문가 발표에 의하면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준비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진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안내 및 대피 매뉴얼은 갖고 있는지? 지진과 관련해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인지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다음 두 가지를 수성구청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 고베시의 사례처럼 우리 수성구도 주민들을 위해 지진대비 비상물품 체크리스트와 대피안내장소 및 피해예방 지침서를 만들어 모든 주민들에게 배부 및 구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주실 것과 둘째, 수성구청에서 지진과 관련해 총괄적으로 대비 및 대책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고 대비한 곳에서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구청장님과 구청 내 모든 부서에서도 지진과 관련해 해당 부서에 관련한 내용이 없는지 진지하게 잘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수성구민과 대구시민들께서 지진과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미리 세심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잃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 갑자기 다가올지 모르는 지진에 수성구는 준비를 잘해서 현세대는 물론 다음세대에도 지역 내 주민들께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중군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군 의원입니다.
제25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상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처리를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기권·반대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의원입니다.
제25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의 활성화를 위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배광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화제공제 가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조문 용어와 표현을 현행화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교류도시들과의 교류영역 확장과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부구청장 직속의 교류협력단을 신설하고 종합적인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해 문화관광과 통합·신설 및 기존 관광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6월 28일부터 시행예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제담당 부서에서 일괄 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통일성 있는 행정구현으로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민·황치모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구청장 제출)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생태교육관(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의원입니다.
제25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대표 관광시설인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안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최현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거주 우수장애인 선수를 육성‧지원하고 선수선발‧평가‧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장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복지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 이용료를 징수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산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의 편리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하여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일부 삭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상화어린이집』의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그 운영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변경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은 제250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망월지 생태환경 장기보존을 위한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망월지 생태보존을 위한 사유재산을 추가 매입코자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교육관(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은 두꺼비 집단 산란·서식지인 망월지 일대에 생태교육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6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전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생태교육관(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생태교육관(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변경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의원입니다.
제25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로 변경하고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금지, 관계기관 등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황치모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없는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소규모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황치모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변경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취약계층 급식관리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및 건축심의 접수 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해제안에 대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21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의장 전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입니다.
우선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중 선택하여 출장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상응한다고 판단하여 오늘 보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출장은 도시보건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하였으며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6박 8일간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특정 위원회 소관의 사례만 시찰하기보다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시찰하여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진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우수사례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출장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을 통해 노후된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들안길 프롬나드 조성사업과 같이 기존 도시 공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문화사업을 접목하여 문화·관광분야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이 문화·관광산업의 성공으로 이어진 도시재생 사례 및 신도시 조성 사례 시찰을 통해 앞으로 수성구에서 추진될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한 우수사례를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자살 증가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과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해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복지제도 운영사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와 관련해서도 세계적인 문화·관광 강국인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문화·관광자원을 견학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국가별 주요 출장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출장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인 체사레 바티스티 패밀리센터와 한국문화 전파를 위해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하였고, 그 외 문화·관광산업 견학으로 바티칸 박물관, 피렌체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체사레 바티스티 패밀리센터의 경우 로마8청 소속의 아동복지시설로 우리 구의 가족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의 가정이탈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자료 화면)
이탈리아의 경우 이혼율과 별거율이 높아 아동의 가정이탈방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가족과 떨어진 아동들을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양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최근 아동보육과를 신설하여 아동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혼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가정이탈 예방뿐만 아니라 입양제도와 같이 가족이 없는 아동들에게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다음 한국문화원은 2016년 개관한 이래 이탈리아에 한국어와 한국음식, 전통무용 등을 교육하고 K-POP과 한국영화 및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한국관광과 유학에 관한 정보제공 등 양국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자료 화면)
방문 당일에는 문화원 내 한지공예예술품을 전시 중으로 문화원을 방문하는 현지인들이 곳곳에 전시된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도서로 이루어진 도서관을 운영 중으로 연령대를 불문하고 한국도서를 많이 찾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마지막 일정인 피렌체와 베네치아에서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 관광명소가 된 피렌체 전통시장과 베네치아 수상택시를 체험하며 세계적인 관광지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피렌체 전통시장은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각 상점에 대한 안내와 각종 운영 프로그램 일정 안내를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참고할만한 사항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자료 화면)
또한 일반 전통시장과는 다르게 20여 개의 상점으로 이루어진 푸드코트 운영과 요리학교 운영은 독특한 전통시장 운영방식으로 특히 요리학교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의 시장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수성못 수상무대와 더불어 베네치아의 곤돌라나 수상택시와 같은 다양한 수상체험수단이 도입된다면 수성못이 더욱더 사람들이 모여드는 관광명소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프랑스에서는 이씨레 물리노 시청 산하 Espace Seniors 시립 사회복지센터를 방문하였고 톨비악지구, 파리 프롬나드 플랑테, 베르시 지구, 라데팡스 지구 등 도시재생 및 신도시 지구 시찰을 진행하였습니다.
Espace Seniors 시립 사회복지센터의 경우 계획수립 시에는 베르사이유 시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기관 사정상 방문이 불가하게 되어 방문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60세 이상 노인들이 주 이용대상이나 노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노인케어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주요 운영서비스로는 방문의료, 도시락 배달 지원, 가족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날 담당자들의 운영서비스 설명 중에 가정용 노인 보조장비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
이 장비의 경우 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낙상사고나 위급상황 발생 시 음성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노인들의 가정 내 안전한 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경우 가족, 간병인 등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현재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장비를 도입하여 위급상황 대처뿐만이 아닌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대화의 채널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및 신도시 조성지구 시찰 내용입니다.
베르시 지구와 프롬나드 플랑테의 경우 기존 기반시설인 와인창고와 철도부지를 재활용한 경제적인 도시재생과 함께 도시재생이 관광산업으로 이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롬나드 플랑테는 철도 하부 아치 공간을 예술가 및 창작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산업 융성을 추진 중이었고, 철도 상부는 산책로를 조성해 도심 속 정원을 거닐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
라데팡스 지구의 경우 지상은 보행자 전용지구로, 지하는 교통시설 조성된 곳으로, 지상은 예술적 조형물과 곳곳의 녹지대로 구성된 완전한 보행자 전용공간으로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공간이라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료 화면)
우리 구의 경우 현시점에서 교통체계를 지하로 배치하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와 보행자 친화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성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도로 조성 사례 중 하나로 차도와 완전히 구분된 자전거도로가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
우리 구에도 많은 자전거도로가 있으나 대로변의 경우 많은 차들로 인해 위험성이 존재하고 불법주정차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변의 경우에도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까지 고려한 자전거도로 조성이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건강한 삶을 이루는 밑바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 조성될 자전거도로도 이런 철학을 적용해 보행자들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톨비악 지구의 예술성이 가미된 건축물과 파리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책을 펼쳐놓은 형상을 띈 BNF 국립도서관을 볼 때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도시유일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
지난 1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간의 재구성을 통해 경제성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추후 수성구의 도시재생사업도 파리의 사례처럼 기존 자산을 활용한 역사성을 가진 도시재생 추진으로 도시유일성을 확보한다면 문화산업 융성과 도심 재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변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국외출장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접하기 쉬운 글이나 사진 등을 통해 정보 수집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에서 배울 점이 많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된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현재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바꿔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의 출장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수성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이탈리아·프랑스)
○의장 전영태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안녕하십니까? 2023년 수성구의회 공무국외연수 일본연수팀 대표의원인 행정자치위원회 차현민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공무국외연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성구의회 일본 공무국외연수 출장의 첫 번째 목적은 소방·방재 선진국인 일본의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목적은 관광산업이 발달한 일본의 사례를 수집하여 지역사회 관광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자연재해체험센터, 도쿄소방청, 쓰나미-해일스테이션, 아베노 방재센터 등 여러 방재시설과 교육기관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런 기관 방문에서 우리는 일본의 수준 높은 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고강도의 내진설계, 일상화된 재난교육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일본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 지진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등으로 지진의 피해를 입고 있고, 태풍과 폭우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재해·재난에 대한 대비와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관련 교육에 힘써 여러 재난과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연수에서 일본의 발달된 관광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관광산업은 코로나19 종료시점에 다다라 폭발적인 관광수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수요는 기본적으로 관광을 결정하는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편리한 이동, 깨끗한 거리, 적당한 가격, 친절한 종사자 등 일본의 여러 강점들과 과거 온천여행 중심에서 탈피하여 홍보를 통하여 여러 관광자원 활성화에 힘쓰고, 여행 규제를 줄여나간 정부의 역할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도 수성못, 들안길 먹거리타운, 산이 많은 자연환경과 스토리를 담은 문화재 등 관광자원화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열거한 일본의 사례들을 받아들여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수성구 관광산업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일본 국외연수는 재난대비와 관광에 있어 일본의 강점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수성구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길 바라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수성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일본)
○의장 전영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5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매끄럽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도 조금 매끄럽지 못했고, 우리 의사팀에서 제때 공급하는 것도 매끄럽지 못하고, 저도 매끄럽지 못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6명)
박영숙 전영태 최진태 김경민 차현민
박새롬
- 반대 의원 (7명)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황치모
정경은 최명숙
- 기권 의원 (7명)
배광호 김소은 조규화 김재현 박충배
백지은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생태교육관(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7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1명)
김재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변경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참석의원 수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백동현
행 정 국 장 소명환
기획재정국장 정숙현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권정임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 (3명)
최현숙 박영숙 차현민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5. 박영숙 의원 발의)(김소은·김경민·정대현·차현민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5. 박영숙 의원 발의)(김소은·김경민·황혜진·차현민 의원 찬성)
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5. 배광호 의원 발의)(박충배·김중군·남정호·정대현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5. 남정호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김소은·박충배·배광호·김중근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5. 최현숙 의원 발의)(남정호·조규화·김소은·황치모·정대현·배광호·박충배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5. 김경민·황치모 의원 발의)(박영숙·김소은·조규화·박새롬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5. 박충배 의원 발의)(황치모·김희섭·최현숙·최명숙·남정호·정대현·백지은·정경은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5. 황치모 의원 발의)(김재현·조규화·최명숙·김경민·박충배·김소은·김희섭·최현숙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5. 황치모 의원 발의)(김경민·박충배·김소은·김희섭·최현숙·최명숙 의원 찬성)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5. 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1.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5. 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5. 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생태교육관(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
(5. 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변경위탁 동의안
(5. 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1. 구청장 제출 )
가결(기타 의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