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22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황치모 의원)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복지위)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보건위)
(10시00분)
○의장 전영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대구시 인사발령으로 백동현 부구청장님이 우리 구청에 오셨는데 의원님들하고 상견례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우리 구청에 오신 소감이나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부구청장 백동현 명품 수성구의회에 이렇게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의원 여러분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수성구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청장님과 구의회 그리고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수성구가 어느 구보다도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과 협치가 잘 되고 있다고 듣고 왔습니다.
저도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의논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전영태 백동현 부구청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명품 수성구에서 행복 수성구로 바뀐 것을 파악 못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집행부와 의회가 사이좋다는 이것도 잘못 알고 오신 것 같고... (웃음소리) 예산 삭감하는 선수들 다 모여 있는데... 그냥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
먼저 백동현 부구청장 우리 수성구청에 전입 오신 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 미래발전과 번영해 가는 데,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일정에 와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오늘로써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될 것 같고, 저 역시 올 한 해 어떻게 지냈는지, 올 한 해 바로 했는지 한 번 더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판단에 의해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시고 또 내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개의)
○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황치모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황치모 의원)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치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산1·2·3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치모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헤쳐 나오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심성구지(心誠求之)의 마음으로 긴 싸움을 이어가는 방역당국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먼저 전합니다.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중한 업무를 보면서도 무더웠던 이번 폭염과 매서운 한파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현장 의료진, 그리고 예방접종에 솔선수범하여 앞장서 주신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에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평균 4~5년 주기로 다가올 것으로 예측되는 대규모 감염병 이른바 팬데믹에 미리 대비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난 8월 2일 시·구·군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건소 추가 설치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특별히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서 추가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시·군·구의 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구민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성구보건소는 수성구청을 중심으로 서쪽에 치우쳐져 있어 수성구 인구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고산·만촌 지역주민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준공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노인복지관을 포함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081.58㎡의 건물로 고산·만촌 주민 건강관리 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보건소 주 업무인 건강진단 결과서 즉 보건증, 어르신의 고혈압·당뇨 처방·건강진단결과 발급 등 진료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1급 의료센터가 없는 수성구가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2보건소 설립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1급 응급의료센터 유치 및 설립에 대한 의향에 대해서 수성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황치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황치모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황치모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보건소 관련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보건지소 내지는 추가 보건소를 도시 지역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증진센터 정도를 유치해서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제2보건소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자마자 지난 여름에 우리 직원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또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때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건강증진센터에서 금지되어 있는 예방접종과 일반 건강검진결과서들을 발부할 수 있는 그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 건강증진센터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제2보건소가 생길 경우에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1번 물음에 있어서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허용하고 확대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의 예방접종이나 일반 의료행위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를 신설할 경우에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있습니다. 인원이 의사를 포함해서 모두 33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일정규모의 요건들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평수가 필요하고 적어도 우리가 제2보건소를 설립할 경우에 우리 보건소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부지가 한 800평 2,400㎡ 정도 되어야 되는데 우리 수성구에서는 입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정도의 크기를.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이 현재 LH공사 지역에 2,000㎡ 그러니까 3×6 18, 650평 정도 땅을 예비적으로 제2구청사 형태로, 앞으로 그 안에 동의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LH공사 측에다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800평이 필요한데 600평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해서 앞으로 제2보건소를 지을 경우에 우리가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서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현재 고산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을 경산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우리보다 거기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경산시하고의 상호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할 때 경산시 보건소의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이 받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협의가 됐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화장장 이용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했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경산시민들에게 우리 수성구 주민들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자! 해서 시청에 요청했는데 시에서 거부당했습니다. 명복공원 화장장 이용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현재 경산시 보건소 우리 주민들의 이용 문제는 큰 불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장 얘기를 잠깐만 더 드리면 옛날에 우리 고산이 경산시에서 갈려나왔지 않습니까? 경산시가 갈려나오면서 화장장 이용은 대구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공문을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써 줬어요. 써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대구시에 요청을 했는데 거부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시의원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산시가 대구시민과 같은 조건으로 화장장 이용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경산시민이라는 조건을 고산 주민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경산시와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명복공원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건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LH공사의 입지 개발이 2026년에 단지 평탄화 작업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서 준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일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2026년 이후에 모든 건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가 만약에 추가적인 입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 당시에 우리 예산흐름으로 봤을 때는 기채를 해야 됩니다. 기채. 기채를 해서라도 추가 부지를 확보할 것인지... 라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LH공사 부지의 땅은 우리가 원가로 받습니다. 원가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요. 평당. 그런데 그것은 향후에 모든 행정업무의 확대 내지는 여러 가지의 행정사항을 모두 감안할 때 기채를 해서라도 원가로 땅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점에 가서 우리와 의원님들 간에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1급 응급의료센터의 유치 문제인데 권역별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상 초과, 300병상 이상 대형 병원인데 우리는 2개입니다.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은 3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구, 경북 2개 지정이 되어 있고.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정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으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해서 시장님이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대구에 13개가 지정되어 있어요. 파티마, 가톨릭대병원... 우리는 천주성삼병원이 거기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13개 중에.
그래서 응급의료 수요 측면에서 인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 80만 평 이전 후적지에 응급의료 기능을 가진 병원을 유치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로는 다른 입지 구상으로는 어려움이 안 있겠나 그렇게 보고요.
수성구는 전반적으로 813개 정도의 병·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병·의원들이 상당한 기능을 실현해 주고 있어서 주민들의 고급적인 의료 수요를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커버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증환자의 경우 또 응급의료의 경우 이런 것은 대형병원이 반드시 필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만 평 군부대가 이전하는 후적지에 저희들이 유치계획을 수립해서 시청에 건의도 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치안들을 시에 제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문제는 장기적으로 2026년 직전에 입지라도 확보를 해놓는 것이 저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치모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전영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황치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843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억 9,800만 원이 감소한 8,574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이 증가한 268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잔액 삭감과 국시비 내시 변경, 추경성립전 예산과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하고 예비비 감액 조정, 세출예산 집행잔액 감액분 등 재정여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 적립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화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최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복지위)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보건위)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중군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중군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중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11월 16일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개선하여 주민들이 수성구의회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올해 7월 설치한 전자투표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과 의원명함 제작 개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서 책자의 조기 배부를 통한 의정활동 환경개선 요청 등 시정요구 및 개선, 건의사항으로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
○의장 전영태 김중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차현민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장 차현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 본청 11개 부서 및 3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구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드론 실증사업, 생각을 담는 길 조성, 수성미래교육관 건립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고 계약절차, 홍보, 안전문제 등 추진과정에서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 각종 지방보조금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구청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편성을 요구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총 4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 및 동별로 매년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동일사안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과 매년 지적되는 직원 음주운전 문제의 근절을 위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감사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
○의장 전영태 차현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남정호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사회복지위원회 감사위원장 남정호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문화교육국과 복지국 소속 11개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4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상의 착오나 잘못에 대한 질책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매년 반복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들의 재발방지와 잦은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지 못한 위원회는 신속히 구성하며 각종 사업 및 행사 추진 시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유도하는 등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시정 요구 및 개선, 건의사항으로 8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사회복지위)
○의장 전영태 남정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박충배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도시보건위원회 감사위원장 박충배 의원입니다.
제2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국 6개 부서와 보건소 5개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 및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급 공사 현장확인 점검을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 위기상황에서의 빠른 대처를 위해 주민·직원 대상의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수시 교육 실시, 진밭골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검토 등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6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이원화나 중첩에 따른 문제발생 해결을 위해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력 방안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보건위)
○의장 전영태 박충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 감사위원장이 보고한 소관 상임위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5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6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 감사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3회 제2차 정례회 38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하기 전에 올 연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이희욱 행정국장님과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송순목 수성4가동장, 박영배 만촌3동장, 김기현 지산2동장, 이현호 고산3동장.
올 연말로 내년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방금 호명하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라도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구민을 위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계묘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재석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행정자치·사회복지·도시보건)
- 재석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백동현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문화교육국장 정숙현
복 지 국 장 권정임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 (1명)
황치모
○의안제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운영·행정자치·사회복지·도시보건)
(12. 22. 각 상임위원장 제출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