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2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9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14일 양일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현숙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약 6% 증가한 8,137억 원으로 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사업비 증가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등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 등으로 세출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진밭골길 쉼터·화장실 조성 공사비 외 8건에 대하여 2억 4,695만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수당 외 14건에 대하여 20억 9,028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정가결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추진단 소관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조성 사업은 사업시행에서부터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와 의견 조율 등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공모사업, 제안사업 등을 활용하여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사회복지위원회 문화예술과 소관 수성빛예술제는 빛 예술학교에서 제작하는 작품을 빛 예술제의 주제에 맞게 제작, 전시 종료 후 후속 관리감독 시행, 지역과 연관한 주제 발굴과 주차 및 교통 인프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군 가족 등 평생교육 운영은 사업내용에 맞게 사업명칭 변경 및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청년영상 제작 지원은 타 방송국의 견적을 받아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고, 명품가정 인증은 사업명칭 및 내용을 수정토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사회복지위원회 문화예술과 소관 수성빛예술제는 격년제 운영 및 드론 아트쇼, 지정 콘텐츠 사업 삭감, 전시 공간 축소 등의 30% 예산 삭감 의견과 도시보건위원회 건설과 소관 사월동 478번지선 도로건설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의 심의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843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610억 8,400만 원보다 35억 9,800만 원이 감소한 8,574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8억 7,0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증가한 268억 8,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지방소비세 49억 9,700만 원이 증가하고 지난년도수입 2억 7,900만 원이 감소되어 4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8억 5,3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 7,2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500만 원이 감소한 1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증가하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완화 정책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50억 2,000만 원이 감소되어 30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2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5억 8,000만 원과 기본경비 8억 9,400만 원이 감소되어 24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정책사업은 자체사업 33억 1,800만 원, 보조사업 67억 4,400만 원, 예비비 33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34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주요 변동내역으로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직무전문화 능력배양 2억 1,00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 2억 1,600만 원, 보조사업인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 8억 1,300만 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이 감소되어 총 24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5,5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3,000만 원 등 총 1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1억 1,400만 원, 청년센터 운영 4,0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총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3억 원, 보조사업으로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4억 원, 수성행복드림센터 가족센터 건립 2억 2,900만 원 등이 증가하고,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 3억 7,400만 원, 도서관사업지원 6억 8,600만 원, 보조사업인 제2구민운동장 건립 10억 9,0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총 6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환경공무직 방한복 지원 2,800만 원이 증가하고,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2억 2,2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7,1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총 4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청소년수련원 환경개선 6억 원, 보조사업으로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21억 400만 원, 아동수당지원 18억 4,600만 원 등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지급 63억 700만 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74억 6,9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 7,6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9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건 분야는 유료예방접종 1억 8,000만 원,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1억 6,600만 원 등이 감소하고, 보조사업으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1억 6,7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 10억 2,500만 원 등이 증가되어 총 11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천을산 및 용지봉 일원 숲길 정비 9억 원 등이 증가하고, 보조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5억 3,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총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소상공인 경영지원 2,000만 원 등이 감소하고, 보조사업인 2022년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3,800만 원 등이 증가되어 총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고모동 88-12번지선, 대흥동 446-3번지선 도로건설 6억 원 등이 증가하고, 팔현길 복개주차장 조성 1억 4,3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총 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하천시설물 관리 1억 1,000만 원 등이 감소하고, 보조사업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15억 7,600만 원, 범어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 7,000만 원 등이 증가되어 총 1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3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20억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3억 4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총 12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수입 등 2,000만 원의 세입으로 인력운영비 및 의료급여 과오납금으로 세출 편성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세입 800만 원이 감소하여 지하수관리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의 세입을 예비비에 세출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4,6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 관리운영 3,1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2,000만 원 등이 감소하고 적립금 등 1억 400만 원이 증가되어 총규모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수입 51억 원을 반영하여 예치금 총액은 58억 7,400만 원이며, 연도 간 재원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세출 집행잔액 감액분 등 재정여유분 120억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예치금 총액은 633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2,000만 원이 감소하고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감소분과 예치금이 감소되어 예치금 총액은 3,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는 12월 21일 자로 대구시 인사발령에 따라 수성구 근무를 마치고 대구시로 전출 가시는 성웅경 부구청장님의 감회와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성웅경 죄송합니다. 소감 시키실 줄 몰랐는데 우선 송구스럽습니다. 회기 중에 본의 아니게 인사발령이 나서 대구시에 시민안전실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사 자리에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참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잘 돌봐 주셔서 감사하고 시로 가더라도 멀리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오며가며 한 번씩 들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전영태 수성구의회를 대표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 가셔도 대구시와 우리 수성구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과 헌신을 부탁드리며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실제 가시는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승진 케이스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는 가시라고 이야기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성웅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휴회의 건
- 재석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성웅경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문화교육국장 정숙현
복 지 국 장 권정임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의
휴 회
12. 16. ～ 12. 21. (6일간)
○의안제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9.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