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21년 11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보건소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보건관리팀장 하인숙
○위원장 황기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존경하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업무 등 보건소 장소 부족으로 인하여 감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건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전직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에 사력을 다함과 동시에 현안업무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1년 질병관리청 주관 지역사회건강조사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응업무와 더불어 현안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주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해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황경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운영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질병휴직 중인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을 대신하여 하인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 기간 중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보건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582쪽 진정서 및 민원 접수내역 중에 5번 있죠? 무면허 의료행위에 3건의 민원을 받았는데 2건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고 하나는 수사의뢰 1건 이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고발 건은 치과에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고요. 2건은 현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황혜진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의료인 같으면 의사 아닌 기사가 했다는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가 의료기사나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업무지시를 해야 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업무를 지시해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황혜진위원 치과 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해야 되는 부분을?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아니요, 치위생 같으면 치위생자격증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한테 일을 시켰기 때문에 지적돼서 행정처분을 받은 겁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수사의뢰한 건이 그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지금 처분 중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위반상 발견하지 못한 2건 역시 위생사가 했는데 잘못 알고 그것을...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아니, 그것은 다른 건인데요. 그건 일단 민원 들어온 건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아니라서 일단 없는 걸로 한 겁니다.
○황혜진위원 또 17번 과잉진료 및 의료사고 27건이 있는데 관련 부서 안내 이걸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이것은 민원인들이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이런 거지 특별하게 잘못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단순한, 자기가 조금 만족 못할 경우에 아마...
○황혜진위원 아, 그럴 때 민원을 넣었단 말이죠?
저는 과잉진료 및 의료사고라는 단어에서 사고를 당해서 민원을 넣었다는 개념인...
주로 치과에서 이런 일이 많이 나오는가봐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전체 다 그렇습니다. 의료 쪽에는 대부분 자기가 진료 받거나 이럴 경우에...
○황혜진위원 좀 불만족스러우면 민원을 넣는다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다음 584쪽에 워크온 운영이 ’19년 ’20년에 했는데 2021년에 해당이 없다고 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아니요. 작년 말에 종료가 되어서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워크온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죠? 그걸 사용하면서 반응이.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그런데 이게 종료됐다고 해도 계속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계약만 안 한 것일 뿐이지 우연히 일반인이 거기 접속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특별히 다시 계약을 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PC에 기본적으로 삼성 같으면 삼성 만보기 비슷한 거 있잖아요.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공짜로 받기 때문에 굳이 돈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작년에 종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19년도 1년을 해보면서 특별히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게 보편화되니까 그리고 건강증진과나 고산건강센터에서 걷기대회 이런 것을 많이 하니까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황혜진위원 이게 보편화되고 하니까 특별히 이렇게 계약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계약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전체 직원분들도 먼저 선임과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고맙습니다.
○전영태위원 579쪽에 상급기관 감사실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감사가 상급기관인 대구시 감사에서 지적 당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아니요, 우리 구청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구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전영태위원 아, 난 대구시인 줄 알았는데 구청 감사가 지적을 이렇게 하면 우리 구청 감사 직원들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느낍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동일 PC에서 다수의 ID를 사용한 결재처리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아마도 회계담당자가 지출원이나 이런 분이 부재시에 급할 경우에 아마 자기 자리에서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는 담당자 기준으로 해서 결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전영태위원 담당자가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거기서 승인을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품의 동시에 승인을 같이...
○전영태위원 한 PC에서 두 사람이 같이 보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아니, 회계 담당자가 팀장의 권한까지 같이 결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위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위법입니다.
○전영태위원 같이 했는데 왜 위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아니, 보통 회계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팀장 자리에서 인증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팀장이 부재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대신 회계 담당자가 결재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팀장이 결재를 해야 되는 것을 담당자가 팀장님 컴퓨터로 들어가서 결재를 했다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내용이 다르죠. 같이 했다는 거하고, 지금 이야기는 담당이 팀장 자리에 가서 결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에요. 처음에는 둘이 같이 있으면서 결재할 수 있지 내가 그랬는데.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그건 아니고요. 한 PC에서 동시에 지출 승인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우리 감사 지적사항을 쭉 전년도, 전년도, 전년도 것을 보면, 나중에 과장님도 한번 보시면 몇 년 전에도 차량일지를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일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찾아서 갖고 온다는 게 늦은 바람에 못 갖고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대리 결재하고 대리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은 위법행위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결재를 다른 사람이 결재하면 위법행위지.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은 직원들이 위법이라는 것을 숙지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숙지돼 있어야 안 하지.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황혜진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워크온 관련해서요. 어쨌든 2021년부터는 계약이 종료돼서 용역업체가 유지하기 위한 운영은 하지 않는데 사용은 가능하다고 하셔서 계약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아마 그 당시에는 사용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어플을 깖으로써 주민들이 배터리 소모가 너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용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없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지금 워크온 말고도 만보기 기능이 상당히 무료로 많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자체 개발한 워크온 외에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이유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 운영과 관련해서 종료가 됐는데 사용은 계속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돈을 우리가 추가로 들이지 않고 어쨌든 쓰시는 주민분들은, 쓰고 계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그전에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운영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그게 차이가...
○김성년위원 어플 기능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무래도 기능적인 부분에서 차이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기존에 있는 어플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걸 더 이상 못 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가입자라고 해야 하나 쓰고 계신 분들의 그 이전 2019년, 2020년에는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김성년위원 그때랑 현재랑 차이가 좀 있나요?
그런 것은 확인을 해보셨는지?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아직 조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큰 차이가 없다?
저도 어플 들어가거나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운영을 하지 않아도 2021년부터 계약하지 않아도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굳이 그전에 돈을 들여서 업체와 계약해서 운영을 맡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그게 아니고요.
○김성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차이가 분명히 날 거라는 거지.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초창기에는 이 어플이 별로, 만보기 기능이 워크온이 없었기 때문에 독자, 이 업체하고 그때 계약을 맺었고요.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플이 많아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초창기 2017년도에 할 때는 거의 이런 기능이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비슷한 용도의 어플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그렇죠. 없어서 했고요.
○김성년위원 그건 알겠다니까요. 다른 걸 떠나서 워크온이라는 게 만보기 기능을 갖고 있는 어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투자를 해서 진행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기업 혹은 더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대중적인 어플들이 생겨나면서 굳이 우리가 자체 개발한 워크온이라는 만보기 기능을 갖고 있는 어플을 사용하는 빈도도 아무래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굳이 운영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판단이 있어서 종료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김성년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종료가 돼서 그대로 두면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어쨌든 운영사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능의 부분에서 그전보다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그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사용자의 만족도 등 아니면 사용자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등을 살펴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운영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완전히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작년에 아마 조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아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작년에도 워크온 관련해서 답변하신 게 있긴 한데... 그 부분 그때 보고한 내용이 있다고 하시니 추후에라도 그 내용이 있으시면 보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그냥 놔두기보다는 이게 필요하지 않다 생각이 든다면, 운영사를 통해서 유지보수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용이 안 되고 타 앱이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유지보수가 안 되니까 유도해서 다른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지금 비대면으로 다른 구청에서도 걷기대회 이런 챌린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플 말고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앱 들어가서도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황기호 우리 김성년 위원 말씀은 기존 워크온 앱을 사용하는 가입자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하면서 문제 발생한다든지 사후처리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 차원이니까 다른 좋은 앱을 안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실 거면 계셔도 되고 이석하셔도 됩니다.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석)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감염병관리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다른 과도 그렇지만 고생이 너무 많으셔서, 2년 가까이 되어 가시잖아요.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고... 이것도 부족한 말인 것 같은데, 하나만 제가 수정이 아니라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3페이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 위원회 관련해서 성별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보건행정과도 마찬가지지만 타 과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게 2020년, 2021년에 보니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을 한 부분인데 위원회 성별비율을 좀 맞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우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여기에는 성별이 이 정도로 차이가 안 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674페이지에 의료장비 보유현황이 지난해까지는 건강증진과에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보건행정과 소관이었습니다.
○전영태위원 보건행정과에 있다가 이리 왔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보면 오래된 장비가 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네 종류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런 장비는 우리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주신 대로 올해 예산편성을 위해서 의료장비 네 채를 교체했습니다. 올해 또 신규로 3개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내년에도 코로나가 끝나면 검토를 하여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방사선 골밀도 측정기부터 해서 네 가지는 내구연한이 경과됐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물론 과장님 예산 확보하고 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사선 골밀도측정기는 위급장비로서 기계가 상당히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사하기 전에 매일매일 점검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내구연한이 지나도?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나머지는? 생체저온보관고, 영상기록용 컴퓨터장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생체저온보관냉장고는 일본제품입니다. 배지나 이런 데 사용하기 때문에 매일 온도 체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전영태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과장님이 사용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 하니까 의아스럽습니다. 내구연한을 왜 이렇게 정해 놨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저는 못 믿습니다. 식품도 예를 들어서 날짜 지난 것, 금방 지난 것은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먹기는 먹습니다마는 사실은 좀 께름칙하죠. 이런 것도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하면 검사 자체가 정확히 나올까 그런 걱정도 하지 않겠나 해서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겠습니다마는 빨리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류지호 위원님.
○류지호위원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52페이지에 공사용역 물품계약 발주 세부내역이라고 있는데. 찾으셨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찾았습니다.
○류지호위원 어떻게 계약이 되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 작년에 국비로 호흡기 클리닉에 각 시·도에 구·군별로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하라 해서, 호흡기클리닉이 뭐냐 하면 병원 자체 내에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 내에 지금 수성구에는 참여 의료기관이 없어서 보건소 내에 컨테이너 형태로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대공사도 하고 물품도 구입을 하였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세 번째는 원격판독수수료인데 저희들이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방사선 영상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코로나 방역소독 관련입니다. 확진자 동선이 생기면 확진자 동선에 3개 업체에 위탁을 해서 동선에 방역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코로나 관련 의료폐기물처리비용 계약입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계약구분에 수의 1인 견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럼 한 업체만 견적을 받아서 선택을 한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류지호위원 이 한 업체뿐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른 업체들이 있을 건데 왜 견적을 한 군데만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전국적으로 보건소 공간이 좁다 보니까 컨테이너 형태로 공사할 수 있는 기업이 전국적으로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인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류지호위원 공사는 그렇고 코로나19 방역 소독업체는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소독업체에서 선정할 때도 관내에, 수성구 관내 소독업체가 1,000군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세기업이 많습니다. 담당자가 3명 정도 있고 살포기가 3대 정도 이상 있는 곳을 선정해서 위탁 세 군데를 지정하였습니다.
○류지호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의 1인 견적이 아니라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그래도 최상의 선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계약구분에 그렇게 적혀 있길래 문의드려 보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맞습니다. 저희들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수의계약 업체를 여러 군데 받아서 우수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료를 올리실 때 좀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보면서 잘 몰라서 묻는데 640쪽에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명시이월된 것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황혜진위원 국비에서 받았지만 거의 99%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하였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니까 만 18세에서 61세까지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11월에 한시적으로 이분들을 독감접종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까지 이월되어서 집행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황혜진위원 이게 집행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9월까지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염병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
앞에 계신 전영태 위원님께서 수성구 차원의 심리적방역 구축 필요성에 대하여라는 내용에 대해서 심리적방역이 필요하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구민의 심리적방역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심리적방역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8월에도 임시선별진료소 종사자를 위해서 국가 트라우마센터에서 직접 이동차를 가지고 월드컵스타디움이나 국채보상, 보건소하고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했는데 사실 와서 받고 하는 이런 것보다 쉬는 것을 더 많이 요구하셔서...
○홍경임위원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때 저희들이 이동상담차 실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정신건강센터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나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단히 많은 것들이 염려되기도 하고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특히 이 부분에서 직원분들의 심리적 안정감은 과연 안녕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소장님께서 특별히 챙기셔서 우리 직원분들이 보다 좀, 빡빡한 시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예. 특별히 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715페이지. 우리 행감 지적사항에서 금연클리닉 유치원, 어린이집 금연교육 지속 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저희들 영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을 인지능력 형성 영유아 대상으로 흡연폐해에 대한 조기교육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연두드림 동영상 교육자료를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배포를 해서 하도록 했고 하반기에는 금연 바람개비 만들기 해서 스케치북 가지고 바람개비 만들고 하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다음 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주변에 같이 어린이금연캠페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많이 실시하였습니다.
○홍경임위원 지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단히 좋은 교육인데 앞서 예방할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이 흡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교육하기 전과 후를 한번 살펴서 아이들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이들한테 또 사례...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 질문을 한다든지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아이들이 뭔가 대답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교육의 그다음 사례로 교육을 시켜도 될 것 같고. 좋은 교육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더 넓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27쪽에 보면 정신건강사업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전영태위원 거기 보면 정신질환 환자를 담당하는 곳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수성베네스트에서 운영하는 두 곳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두 곳의 특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주세요. 두 곳의 차이점.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수성구 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의해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서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등 전반에 걸쳐서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정신질환 예방이나 정신질환 환자 발견, 상담, 정신재활 훈련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재원은 기금이 50%, 시비 25%, 구비 25%로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그런데 수성베네스트는 재활시설로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의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설치자 신고를 통해서 현재 사회복지법인 베네스트에서 운영하는 민간시설로 주간정신재활이용시설입니다. 여기서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급활동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이나 교육, 취업연계 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재원은 시비 100% 민간보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뒷장에 보면 조현병, 조울병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재활훈련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록인원 35명 중에서 13명이 취업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적응은 잘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지금 여기 13명 중에 취업연계한 사람인데 이중에 7명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일자리나 사업장 등에 재직하고 있고 6명은 퇴사했는데 퇴사한 이유는 기간만료가 됐고 부적응하신 분은 1명이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취업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1개월 만에 퇴사한 경우입니다.
○전영태위원 특히 문제가 된 경우는 그런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도 중요합니다마는 재활훈련과 다양한 체험, 교육을 통해서 사회로 복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전영태 위원님 정신질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서 2020년, ’21년을 비교하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2020년에도 거의 이게 9월이라서 이후에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99%고 거의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87% 잔액이 남았네요.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집행률이 낮은 것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20년도 작년부터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부담 없이 즉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하고 사례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20년 예산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배정되면서 지원기준이 전국 가구 중에서도 65% 이하인 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해놓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황혜진위원 해당되는 자가 적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대구시 전체 11명이고 우리 구에서 2명이 돼서 25만 원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됐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너무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니까 복지부에서 저희 사업담당자들을 통해서 계속 의견수렴 받고 해서 두 차례 개정 거쳐서 현재는 지원대상자가 네 가지 지원이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를 소득기준하고 상관 없이, 하나는 중위소득 120% 해 놓으니까 현재 32명이고 1,000만 원 나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추경 거쳐서 조금 감액되고 내년부터는 예산 집행률이 평균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우리가 정신질환자들에게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조금 늘린다고 하는데 그 부분 유연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서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류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4페이지에, 찾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류지호위원 민원접수 처리내용 중에 1번이 금연구역 등 지도점검 요청 이게 제일 많은데 보통 청소년 흡연구역 이런 데서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PC방입니다.
○류지호위원 PC방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못 가고 이러니까 조금, 그래도 가는 데가 PC방이다 보니까...
○류지호위원 요즘 학생들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이런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오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금연구역에서 많이 들어오는 데가 PC방이고요. 비금연구역이 인도나 거리, 골목 같은 경우에는... 비금연구역은 그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저도 경험상 동네 주민분들이 요즘 애들 무서우니까 모여서 담배 피고 하면 함부로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사는, 집이 가깝거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95페이지 보니까 계약금액이 8,500만 원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구매 이게 보통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고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법률로 정해진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만 5,000만 원까지인데 여긴 훨씬 넘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됐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제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2,000만 원 넘는 데는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19 경제위기극복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가 물품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해서 원래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했다가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그래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총 12개 업체가 참가했네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류지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식품위생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오늘 다른 분은 아무도 없답니다. 없어서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섭섭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742쪽에 지방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뷰티멘토링 사업에 구비 6,600만 원을 지금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수성구지회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6,600만 원이 전체 구비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뷰티멘토링은 660만 원입니다.
○전영태위원 죄송합니다.
예, 660만 원. 빨리 이야기해주지 그렇게 실컷 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러노.
(웃음소리)
전체가 구비입니다. 그렇죠? 660만 원이...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집행이 다 됐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지금 11월 20일 자로 정산보고를 받아본 결과, 강사료가 300만 원이고...
○전영태위원 그거 내가 안 물었는데. 그건 그다음에 얘기하고, 660만 원을 우리가 언제 지급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뷰티멘토링 사업 교육이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교부를 해줍니다. 협회에 해주면 자기들이 집행하고 그런 식으로...
○전영태위원 몇 월에 집행했습니까? 이 금액을 집행한 날짜.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날짜는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5월경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지난번에도 우리한테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주로 뷰티멘토링에서 하시는 사업내용 설명 한번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뷰티멘토링이라는 말은 미용업의 경험이 부족한 미용사가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해서 현장에 투입돼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다 보니 신규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실습을 안 하고 파마나 이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업자들 위주로 해서 경력 20년 넘는 강사들이 새로운 미용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보조금 정산결과로 자체 감사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그럼 언제 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정산보고를 11월 22일에 받았기 때문에 원칙은 2달 내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12월경에 감사할 예정입니다.
○전영태위원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올해 처음 했잖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해보시니까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그래도 사업 교육이 끝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육 참여자들한테 3개 영역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만족도가 8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론 교육보다는 실습을 하므로 자기가 미용실을 경영하다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멘토한테 수시로 문의하고 해당 업소에 가서 파마 기술 등을 숙지하고 숙련합니다. 그런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영태위원 보통 그분들이 자격증을 딸 때 원래 실습을 많이 해서 자격증 따는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실습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또 받아야 된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미용 기술이라는 게...
○전영태위원 또 한 70∼80%는 만족이고 20∼30%는 불만족인데, 불만족 이유는 뭐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교육기간이 짧다.
○전영태위원 짧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미용기술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충분히 연습해서 배워서 가는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자격증 기준은 보통 미술 전문학교나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에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막상 미용실의 경영 노하우나 새로운 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숙련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배워야 미용실을 개업했을 때 실패할, 폐업할 확률이 낮아서 원합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매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할 때, 현장 한번 방문하기로 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6월 16일에 첫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6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어서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나 방역대책 때문에 모든 교육이나 행사는 가능하면 자제하라는 식으로 지침이 와서 지침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660만 원으로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자부담까지 해서 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660만 원을 줬는데, 주로 강사료하고 파마용 모리스, 스탠드 홀드 이런 중요 장비만 해줬지 소모품 등은 자기 돈으로 구입해서 받았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거기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자비가 많이 들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전영태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강사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배우러 오시는 분의 자비가 많이 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교육 같은 거 보면, 겉으로는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보면, 본인이 내야 되는 금액이 상당히 나오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육 계통 이런 것도 강사료 나가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또 회비를 내요. 또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건데, 이쪽 계통에 계시는 분들, 이런 업에 참가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주려면 그분들께 최대한 부담이 덜 가게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도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하고 또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부담은 많이 안 가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하셔서, 예산이 적은데 괜찮은 사업이다 싶으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또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하셔야 될 것 같으면, 그점에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저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꾸 과장님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류지호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하나 넣은 게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류지호위원 일반 주택에서 식품을 조리해서 다른 데 판매를 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계속 거기에서 기름통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그쪽 주위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그런 기름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건강 염려증이 오히려 더 건강에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조리를 해서 식당에 내다 판단 말입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류지호위원 그게 법적으로 안 되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안 됩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 말씀은 집에서 해서 우리가 집을 수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류지호위원 분명한 증거가 있고, 가정집에서 매주 수십 개의 기름통이 나오는 것은 분명한 증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신고하신 분이 어디에 납품하는 것까지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정도 같으면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를 조사해보는 게 맞지 않나. 분명히 불법을 행하고 있는 증거가 보이는데, 그냥 집을 수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 그래도 직원들하고 저도 새벽에 나가보고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증거를 못 찾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구에 납품을 한다고 해서 거기도 가봤습니다. 그 납품을 우리 구에 할 것 같으면 그 업소를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기 때문에 그 물건을 타 구에서 제조·판매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제로 협조를 요청해야 됩니다. 거기도 가보니까 자기들은 그런 일이 없다. 자기 업소에서 조리한 것을 갖고 와서 판다. 단순히 원재료를 거기에 잠시 보관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류지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 그 집이 우리 뒷집이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류지호위원 저도 기름통을 계속 봐요. 만약에 제가 안 봤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의 일주일에 기름통이 몇 개씩 나오니까 분명히 집에서 조리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류지호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일 말고도 아마 집에서 조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처리를 해주셔야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래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게 모범사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경찰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는 사법권이 없어서...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혐의가 없으면 압수하거나 주거침입을 하지 못합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한 번 더 협조를 구해서 불시에 가능하면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불법을 보고도 눈감고 있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741페이지에 내용상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 하는 금액은 맞는데, 수의계약 사유에 지방법을 적어 놓으셨어요?
계약사유는 왜 이런 업체들하고 계약이 됐는지, 뭐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품질이 좋다든지 이런 내용을 적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저는 753페이지 제일 끝 부분에 2021년도 신규사업 집행내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고, 이건 잘하셨다고 보이는 사안이라서... 그럼과 동시에 또 개선해야 될 방안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보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좌식에서 입식으로 테이블 교체하고 칸막이 설치, 수저 지원 그리고 안심식당 지정·운영비 이 부분의 집행잔액이 현재 시점으로는 남아있는 것도 있고, 많이 사용을 하셨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지금 9월 30일 날짜 집행내역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 기준이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를 들어 안심식당 같으면, 4,900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0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다른 것도 집행잔액만 일부 남았지 다 집행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본 위원이 사실 식당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역구는 아니지만 수성구 내에 다녀보니까 좌식을 입식으로 한 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감사하다고. 가뜩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밥 먹으러 와서 특히 수성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일하시는 일용직분들이 많잖아요. 헌 신발이나 이런 걸 신고 들어와서 앉아서 먹고 또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밖에서 좀 정리를 하고 들어오도록 입식으로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전달해달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대단히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선방안으로는 제가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입식으로 전환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열악한 식당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과에서 노력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입식 전환을 아직도 몰라서 못 하는 식당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9페이지, 760페이지에 있는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행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거는 지나간 거니까 넘어가고요. 2021년 관련해서 중간에 코로나 시국이라서 상임위원회 보고도 하시고 양해도 구하시고 하셔서 대충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을 예정대로 할 수 없어서 밀키트 메뉴 개발 및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판매 이렇게 대안사업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원래의 사업 취지는, 코로나가 아니고 내년에 야식당 형태로 시범운영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밀키트 사업으로 선정해서 업태별로, 수성구 들안길에는 한 150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밥집, 한식집 이런 업태별로 메뉴를 개발한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메뉴를 개발해서 네이버홈쇼핑 등에 개설했고 관리, 마케팅,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는 판매를 하려면 일반음식점에서의 판매보다는 즉석판매업으로 업종도 추가해야 되고, 또 통신판매업도 개설해야 됩니다. 제품 생산은 완료 단계에 있고 이 제품을 12월 정도에 홍보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밀키트 제작은 완료한 상태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완료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정해졌고, 이제 홍보하고 판매할 일만 남았다고 보면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12월 중에.
○김성년위원 그러면 10개소도 들안길 프롬나드에 있는 업...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업소.
○김성년위원 업소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 업소들이 밀키트 사업도 진행하지만 기존에 하던 오프라인에서의 영업도 계속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이 사업비가 전체 얼마 정도 되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원래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김성년위원 9,000만 원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9,000만 원 쓴다고 현재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밀키트 개발을 했으니까 금방 끝낼 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내년에는 밀키트 제품을 개발해서 통신판매나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지만 들안길 주변에 야식당을 하면 방문객들에게도 밀키트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고, 네이버홈쇼핑을 통해서 계속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내년에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은 어떻게 돼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이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행사를...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푸드페스티벌은 내년이 되면 대면이 풀리니까 하실 수 있겠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야식당 사업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푸드페스티벌을 하면서 야식당은 중간에 매월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현재 밀키트 제작을 완료한 10개 업소에 대해서 오프라인 판매도 하신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돈을 들여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구성해 놓으셨으니까 이 사업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개 사업이 되나요?
푸드페스티벌도 하실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준비하려고 하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야식당 사업도 하실 거고, 밀키트 제작 관련해서 라이브커머스도 준비하셨으니까 이것도 계속 하실 거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3개 사업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예를 들면 푸드페스티벌을 그대로 진행하면 야식당은 중간 중간에 하는 것이고, 밀키트 사업은...
○김성년위원 푸드페스티벌은 보통 며칠간 하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보통 이틀 정도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야식당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시범적으로...
○김성년위원 오히려 야식당의 기간이 더 긴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야식당은 토요일, 일요일 한번 시범...
○김성년위원 이거를 붙여서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곤란할 것 같은데.
그리고 밀키트 제작업소는 이후에도 계속 이 10개 업소로만 가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아니죠, 반응이 좋으면 다른 업소들도...
○김성년위원 더 늘릴 생각이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자비로든지 제품개발이든지 아니면 대구시의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김성년위원 어쨌든 10개 업소를 먼저 하셨지만 이후에 다른 업소들도 있고 하니까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또 소요되겠네요. 지금 거론한 사업들만 해도 제가 보기에 내년에 예산이 꽤 들 것 같은데. 이게 다 들안길 상가에 계신 분들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다 하더라도 예산 9,000만 원 내에서 할 겁니다.
○김성년위원 이걸 다 9,000만 원 내에서 하신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야식당을 해도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한번 개설해서 밤에 이런 식으로...
○김성년위원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9,000만 원으로 다 하실 거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2020년, 2021년 원래 코로나가 아니면 하고자 했던 푸드페스티벌, 이게 뭐 이틀 하든 3일 하든 사실 많잖아요. 사업의 범위가 좀 있어서 원래 9,000만 원 정도는 예상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걸 지금 못 하게 돼서 하신 건지 다른 사업을 좀 더 해보겠다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올해에 야식당 운영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9,000만 원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셔서 밀키트 제작해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판매한다 이것도 간단한 부분이 아니어서 현재 9,000만 원 소요하겠다고...
물론 첫해 시스템을 만드는 시기와 이후에 그것을 유지하는 시기에 들어가는 노력과 예산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 사업들을 9,000만 원으로 한다는 게 저는 가능한가 싶은데.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프롬나드 사업 해서 들안길 축제를 9월 23일에 한다고 하면 운영 형태를 낮시간에 하던 걸 밤으로 넘겨서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야식당 형태로 한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자, 그러면 야식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요일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토요일이나...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이틀만 하실 건 아닌 거잖아, 어떻게 돼요? 이틀만 하실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만 토요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제기간에.
○김성년위원 축제기간에?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그런 식으로...
○김성년위원 그럼 야식당도 하루, 이틀밖에 안 하시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돈이 남으면 한 번 더 추가 이런 식으로 집행, 금액을...
○김성년위원 야식당을 하려고 하시는 원 취지가 뭐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들안길이 9시 이후에는 영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수성못이나 이런 데 젊은 세대들이 와서 많이 놀고 즐기란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전주 같은 이런 유명한 야시장 보면...
○김성년위원 그럼 야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원래 계시는 분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푸드트럭이나 일부는 올 수 있지만 주는 거기...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들안길에서 한다는 얘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럼 문을 더 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영업시간을 더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하면, 야식당 이런 데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으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전에 서문시장 같은 경우,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낮에만 하는 분들이니까 일몰 후에는 거의 장사를 안 하시는데 야간에 비어 있는 그 땅에 야간에만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와서 장사를 한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원래 야식당의 취지 아닌가요?
동일한 사업자가 할 것 같으면 영업시간을 연장하면 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런데 한정식 이런 데는 저녁에 판매가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간에 이루어지는 메뉴...
○김성년위원 요즘 점심특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야간에 원래 메뉴를 파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한정식집인데 보통 9시까지만 손님이 있으니 9시 이후에는 밤에 사람들이 와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한다는 얘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점심특선처럼 야간특선으로 판매를 하면서 그 업소에서 연장영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야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
○김성년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이 별로 없는데...
원래 푸드페스티벌을 하려고 하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 내 식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야식당이라는 새로운 걸 들고 나오셨는데 이것도 같은 금액으로 하려고 하셨고. 저는 지금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이것 또한 코로나가 계속해서 유행함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기가 힘들고. 그렇다 보니 밀키트 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9,000만 원이 드는데. 물론 이게 초기 투자금과 이후 1, 2년 뒤에 유지하는 투자금이 다르긴 하지만...
내년에는 사실 푸드페스티벌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야식당 하기로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하실 거고, 밀키트 제작 이만큼 돈을 들여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걸로 끝내면 안 되니까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을 9,000만 원에 다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대면으로 해서 음식을 조리·판매 못 하니까 밀키트로 가는 거고요.
○김성년위원 그렇게 따지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풀린다고 생각을 합시다, 봄에 어느 정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렇게 되면 푸드페스티벌을 한다는 얘기죠.
이미 사실 11월에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고 나서 물론, 그걸로 인해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중증환자가 더 늘어나는 문제점은 있지만 지금 밤에 길거리 한번 가보세요. 지금 코로나 시기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미 사람들은 오프라인으로 상가들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밀키트 제작을 하려고 했던 취지와는...
굳이 저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더 확장해서 한다는 게 과연 맞을까? 오히려 이 업체들도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지역에서의 장사에 좀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
○김성년위원 그렇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메뉴를 개발해서 통신판매를 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대면으로 오면 대면 메뉴는 그대로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사실 온라인 판매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업소에서 다 할 수도 없는 건데.
이런 저런 지원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노력을 투여하면, 오프라인에서 장사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럼 분명히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운영이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나?
○위원장 황기호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황기호 이 사업을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하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황기호 문화재단하고 상인회하고 위탁하는 주최·주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한테 말입니까?
○위원장 황기호 예, 지금 위탁을 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황기호 과장님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위탁을 하면 수탁기관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돼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처음에는 푸드페스티벌로 갔는데...
○위원장 황기호 아니, 자꾸 그렇게 늘어지는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문화재단에 수탁을 줬으면 이 수탁업체에서 어떻게 이 9,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올해 진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과장님이 답변해서 소통이 되기는...
이 상황은 주최하고 주관하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위탁을 해버리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황기호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건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김성년 위원님은 이 사업 예산을 갖고 오프라인, 온라인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안길 티비도 지금 조회해보면 회원수 몇 명인지 아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황기호 1,000명입니다, 1,000명.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황기호 그걸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수탁기관의 사업계획서가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좀 주셔야 이 부분에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걸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세요.
○김성년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의구심이 있고요.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물론 과장님은 제 의견하고 다르시니까.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맞고 틀리다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서 이후에 내용을 주시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니까 과장님이 동의 안 하셔도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드리면 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드페스티벌, 야식당 사업, 또 밀키트 사업 등 사실 최근 한 2년 동안 외부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 모르겠습니다. 의지로 변경하셨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외부환경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왔고, 그렇다 보니 내년에는 해야 될 사업은 더 많아지는데 예산은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있고 없고 그리고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업의 원래 취지대로,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분명히 어디선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도 들안길 티비 얘기하셨고 저는 밀키트 제작 관련해서, 네이버를 플랫폼으로 한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라이브커머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공급자가 어느 정도의 규모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소비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취사선택도 하면서 몰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앞서 보건행정과장님께 워크온 관련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워크온 같은 경우에 원래 2017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어플들이 없는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한 측면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후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방대한 물량을 갖고 있는 업체들, 기업들이 나서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소규모의 어플이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이용할 사람은 이용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플랫폼도 대형기업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많고 밀키트 사업을 인근에만 봐도 대형 기업들이 하고 있는 데가 엄청 많은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될 것인가라는 생각. 2년, 3년 뒤에는 분명히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서 충분히 예견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지적사항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번에도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들안길에 왜 이렇게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모든 자영업자, 특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동네 곳곳에 있는 소규모 업종들이 더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자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푸드페스티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안길 거리가 수성구의 가장 대표적인 먹거리 타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이니까 주민들을 보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업종들이 요즘 장사가 안 되고, 자영업자가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야식당이라는 새로운 사업들, 그것도 안 되니 밀키트 제작이라는 지원을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기보다 더 어렵고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수성구가 누구를 위한 구청이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꼭 뭘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식품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보건관리팀장이 답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관리 팀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팀장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팀장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 없지만 한 번 더 우리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못다한 질의가 있다면 지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고산센터 팀장님.
○보건관리팀장 하인숙 예.
○전영태위원 앞에 안 나와도 됩니다.
○보건관리팀장 하인숙 예.
○전영태위원 센터장님 안 계셔서 지금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되는 것 없습니까?
○보건관리팀장 하인숙 애로사항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은 크게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팀장님께서 수고 좀 많이 하셔서 그래도... 그분이 편찮으신데 어쩌겠노. 언제 나오십니까?
○보건관리팀장 하인숙 일단 지금 진단서를 내년 2월 28일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빨리 회복이 되면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늦어질 수도 있습니까?
○보건관리팀장 하인숙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팀장님 수고 좀 하세요.
○보건관리팀장 하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끝났습니까?
○전영태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감사중지 안 했습니다.
아직 감사중지를 안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앉아 주세요!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도시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범어2동, 만촌3동, 수성1가동, 범물1동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동 감사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준비도 하고 했는데 안 오셔서 대단히 아쉽고 우리 사무국에서 꼭 전달을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
(자료 화면)
차기사업이 시행되면 도시국에서도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씩 넘겨주시면, 범물1동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여기가 내부 벽면하고의 모습입니다. 앞서 보신 것은 내부사진이거든요. 범물1동에 가니까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모범사례로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와서 사진을 찍는데 벽면이 이랬거든요. 범물1동 벽면이 이런 상태고 지금 여기는 뒷면인데 어디냐 하면 그 옆에 있는 범물2동 행정복지센터에요. 그 길 자체가 내부에는 너무나 잘되어 있는데, 지상철이 지나가고 그런데 외벽에는 너무 흉물처럼 보여서 저 부분을 이번에 행정지원과장님이나 누가 오시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보완해주십사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성1가는 본 위원 지역구여서 본 위원의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성1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LED등으로 다 바꾸는 시점인데 그날 감사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내가 아직 LED등으로 하나도 바뀌어져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사무국에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이번에 동 감사 가면서 4개 동을 보면서 어느 동은 이런 부분이 참 잘되고 어느 부분은 약간 아쉽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건 그냥 본 위원 생각입니다. 특히 어느 동은 좀 길쭉해서, 제가 만일 민원인이라서 동장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갔을 때 동장님 만나는 길이 멀고도 멀더라고요. 거기까지 입구에서 안으로 가면서 먼저 사람들에게 동장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만일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짓는다면,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동장님이 아니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동장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게 입구 쪽에 배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구 의원도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은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제2의 제3의 신축을 한다면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제가 한번 말씀도 드릴 텐데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 분은 아마 동장을 처음 하셔서 이번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분은 경험이 많으셔서 잘하셨고. 어쨌든 네 분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충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범어도서관 앞에 있는 벤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다기보다 구민제보가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그분이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시비를 전부 받으셨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작년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사업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3개 벤치 했는데 6천만 원이 들어갔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작품이라는 내용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벤치 하나가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본 위원도 진짜로 앉아봤거든요. 그리고 살짝이 누워봤어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다른 것과는 아주 차별화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이 부분이 일반적인 의자를 생각하면 기능적으로 앉을 수 있는 의자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할 때는 컬러풀 도시환경조성사업으로 해서 통행에 장애요소가 되는 조형물의 설치를 지양하면서 보행동선하고 공간특성을 유지하면서 디자인 이런 요소들을, 의자 역할도 하면서 디자인적인 것도 하고 이 자체가 내구성, 내수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처음 가격은 좀 비싸지만 오랫동안 변질 없는 방향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작품으로서는 그 역할을 하지는 않았네요? 작가분이 설계를 해서 했다든지 그런 작품성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부분입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구성, 친환경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작품성은...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작품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자를 해서 사람이 앉는 것보다는 디자인을 중요시하면서 보행...
○홍경임위원 디자인을 하신 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이...
○홍경임위원 그럼 디자인도 포함되어 있다면...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자 하나에 1,800만 원, 2,4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능적으로 앉는 의자는 그런데 이 자체의 디자인성을 생각해서 그리고 재질이라든지 모든 게 우수한 마감재라든지 그런 것을 쓰면서 오래 가도 변질 없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국장님도 옆에 계셔서 들으셨죠?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청했고 여기에는 디자인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주시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아야 할 사항은 마땅히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해시키고, 나아갈 부분이나 대안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보편적으로 자료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 부분이, 국장님! 앞서 도시디자인과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오늘은 보충감사 때 다섯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홍경임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뭔가 세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들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조용하게 얘기를 하면,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하면 잘 안 듣는 경향이 있다는 게 늘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대화가 있었을 때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얘기해도 그 부분을 배려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진짜 좀 더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 이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작년 행감 때, 그전에 행감 때도 했던 부분들이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성별비율 5분 발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그리고 제한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특성상 과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감 할 이유가 없어요.
○도시국장 지원석 저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비율 40%를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건축사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많고 구조기술사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파트에는 전공하신 여성분이 적다 보니 그런 쪽에서 여성분이 지원을 하면 최대한 반영을 합니다. 위원으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40%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지원도 적지만 그 분야에 전공하신 여성분들이 너무 적다 보니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중간에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늘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작지만 1개부터 그리고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회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다른 위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지적이 됐잖아요. 그거 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업체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대구경북, 대구에 소속되어 있으니 여성장애인비율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의무적으로 맞추는 기준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부서 간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열심히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건축과에서, 건설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안전총괄과, 도시디자인과 연속성이 있는 업무협의 건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계셔서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상임위 위원들 특히 도시국에서 일어나는 현장 일들은 대다수 도시국 자체 내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구두보고라도 먼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빼고 도시국 총 7개과입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6개과입니다.
○홍경임위원 6개과의 모든 상급기관 감사실 지적사항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
○홍경임위원 그게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 집행계획미수립 건입니다. 6개과 전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 쓰는데 집행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잖아요. 조치 다 하고 시정했다고 되어 있긴 했지만 그 부분 명확하게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보충답변 좀 드리면 저희들도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참여비율을 높이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 먼저 보고하라고 저번에 홍경임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저희가 과장님 회의를 별도로 가졌습니다. 그전에는 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아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무 부분이 나무 자체 재질도 비싸고 의자를 하기 위해서 나무 전체를 잘라서 하다 보니 그 자체 가격도 많이,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큰 덩어리를 잘라서 하다 보니까 나무 자체도 비싸고 소모되는 양도 있기 때문에 전체로 해서 가격이 비싸게 책정된 걸로 보입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재는 자작나무이고 컴퓨터로 디자인해서 하면 컴퓨터디자인이 된 대로 모양을 짜냅니다. 그러다 보면 기리빠시 생기는 자작나무... 그 외에 오일 스테인 바르고 에폭시 바르는 것은 보통 나무들 다 하니까 그건 똑같습니다. 다만 재료가 자작나무라는 것과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절단하다 보니까 이게 통나무를 넣어서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 자재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 더 비싼 것은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만약에 입장이 바꾸어서 위원님들이 추가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구민제보사항이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잘했고 못했고의 부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 의자를 1개 만듦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이것은 낭비가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구민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자료를 요청했으면 본 위원 같으면 이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공사원가 계산서를 보여주든 뭔가 세부적으로 ‘위원님, 이만하고 이만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고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걸 해서 잘했다 못했다의 개념은 아닐 것 같고요. 이걸 보고 ‘세비가 낭비되었네.’, ‘이 정도에 하면 수성구에 걸맞고 충분히 좋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 절차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은 의자가 작품성이잖아요, 일단은. 과정은 다 접고 앞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의자 옆에다가 작가명, 작품성 해서 하나 표시하는 것도, 구민들이, 시민들이 왜 이런 의자를 했는지, 작품 구경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런 표시판이라도 하나 설치를 한다면 추후에 이런 오해는 없지 않겠나. 제가 제안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것은 거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안전총괄과장 장병목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마지막 날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도 설명하신다고 연락이 오셔서. 지난번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 교통약자 부분에서 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라, 검토 가능하면.
검토해보시니까 어떻다고 짧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제가 잘 못...
○김성년위원 어제 자료도 보내주시긴 했는데 교통안전지수 낮다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짧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이영수 안심통학로 부분 교통약자개선사업을 통해서 교통안전개선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올해 좀 많이 투입됐습니다. 안심통학로가 구에서 중점 관심사항으로 해서 대구시 예산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교통안전지수 이게 상당히 안 좋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국시비 확보를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사업인 안심통학로조성사업으로 해서 가정에서 학교까지 가는 통학로 안전시설 개선유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수성경찰서에서 발표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발생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상자 수가 10명 정도 나왔고 2020년에는 4건이 발생해서, 사망자 수는 없습니다. 부상자 4명이 나왔고 올해 10월 기준에 2건이 발생해서 부상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한 부분에, 구에서 교통약자 부분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자체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제출... 아,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사업 그리고 안심통학로사업 등 교통약자 관련해서 안전확보를 위한 우리 구의 노력, 예산투여가 올해도 많았었고 그전에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날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발표해서 제출하는 이 교통안전지수라는 것이 단순사고자, 사상자 등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그렇다고 해서 이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를 100% 확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자료라면 어느 정도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공신력을 가진 자료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검토해봐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사고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지수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안심통학로 사업 등 교통약자를 위한 노력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과연 적절한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망자가 줄었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사망자는 10년 동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망자는 잘 없습니다.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2020년도 자료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 어린이들의 이동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인 그런 영향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더 개선됐죠? 최근에 나온 2020년 자료에서는. 작년 2020년 지수를 보니까 조금 개선됐던데.
○교통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여전이 E등급이고 60위권이라는 것. 여전히 2020년에도 탑승자와 사고자의 기준을, 저도 보내주셔서 다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사고가 난 사상자의 경우에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느냐 보행하고 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전히 탑승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구청이 어린이보호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덜 끼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비교적 적기는 하지만 보행자 사상자가 여전히 전국평균과 대구평균에 비해서 수성구가 높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를 일일이 다 반박하고 싶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그래봐야 69등에서 64등 됐거든요. 자료에 보면요. 하위 7개 지자체에 여전히 속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왜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가 우리 구에 그리고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100%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제출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신력 있는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판단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걸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최소한 한 문장이라도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료에. 이후에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과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지난번 사무감사 때 서한, 효성 사잇길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주까지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축과장 원창국 에스큐브 건물 소유자가 14명이라고 하셨는데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오픈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류지호위원 그때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원창국 예, 여섯 분밖에... 그때 날짜를 정확하게 확답을 못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지호위원 팀장님이 하여튼 그때 그 주까지는 어떻게든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그때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름에 얘기했죠, 여름에 한 달 뒤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후 여하를 떠나서 안 됐고.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또 안 지켜졌어요. 오늘 11월 23일이지 않습니까? 주민들과의 약속이 이렇게 무시되고 이래도 되는가? 이런 점에서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류지호위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40일 동안 다니던 길을 몇 백미터 돌아서 다니는 주민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좀 더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원창국 하루라도 빨리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지금 몇 분까지 됐다고요?
○건축과장 원창국 여섯 명 됐습니다. 두 분 정도 더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민원을 넣으신 분들한테 상황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길 앞을 다니지를 못 하겠어요. 계속 전화도 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행정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 됐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안 됐을 때는 왜 안 됐는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드려야 돼요.
○건축과장 원창국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연호동 요양원과 매호동 요양원 어떻게 진행 중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연호동 요양원은 주민들하고 확약서 쓰는 걸로 합의가 돼서 오늘 아마 합의서 작성합니다.
○황혜진위원 아, 연호동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장례식장을 안 쓴다는 공증을 해주기로 하고.
○황혜진위원 무슨?
○건축과장 원창국 장례식장으로 표기한다고...
○황혜진위원 요양병원이 아니고, 요양원 아니에요?
○건축과장 원창국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혹시나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공증해주는 조건으로 공사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호동 매호하이츠는 합의가 다 됐고 우방하이츠가 안 됐는데 일단 착공신고는 저희들이 수리를 해줬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방하이츠와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황혜진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착공을...
○건축과장 원창국 협의하는 조건이 아니고 착공 전까지 최대한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고 꼭 협의가 조건이 돼서 만족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그러면 협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착공을...
○건축과장 원창국 더이상 저희들이 착공을 안 시켜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착공신고는 수리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우방하이츠에서 오는 그 민원, 제가 얼마 전에 회의할 때 갔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착공허가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밑에 정리하더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분개하던데 아마 모아서 데모도 하러 온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그런 부분을 더 이상, 건축과에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중간역할을 한 번 더 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저희들이 연락도 해서 상황설명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규모에 비해서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따라주라고 얘기할 그게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해 놨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냥 놔두면 저절로...
○건축과장 원창국 계속 공사하면서 합의를 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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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11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네 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시고 향후 지적사례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백승찬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교 통 과 장 이영수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최태영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범 어 2 동 장 이영렬
만 촌 3 동 장 박영배
범 물 1 동 장 박상희
수 성 1 가 동 장 박홍규
보건관리팀장 하인숙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3.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