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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만촌3동

일   시 : 2021년 11월 18일(목)   오후 2시
장   소 : 만촌3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만촌3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영배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촌3동장 박영배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만촌3동장   박영배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듣겠습니다.   
○만촌3동장 박영배    안녕하십니까? 만촌3동장 박영배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 전영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만촌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주신 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만촌3동 전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동 발전과 만촌3동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더욱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팀장 행정6급 김정탁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 행정6급 정은주입니다.
   일자리경제, 농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한지원 주무관입니다.
   서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서보경 주무관입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이수미 주무관입니다.
   자원순환,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9급 김기홍 주무관입니다.
   이외에 민원 창구 직원 2명과 복지직원 2명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준비 및 검토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 후 필요하신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2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촌3동장 박영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동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민방위실하고 가보고 왔는데 감사라기보다는...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시죠?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래서 지하가 사실 그런 상태다 보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3층에 문서고하고 민방위실하고 장비실하고 바꾸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방독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빼고는 지하에 있는 것과 3층에 있는 장비들을 잘 살펴서 해야 되겠고 그리고 구급함 아까 보이던데 다른 것은 문서에도 10년 이렇게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구급함도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라든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하셔서 붙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급할 때 하고. 그 안에 보면 밴드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게 있으면, 아까 열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정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촌3동장 박영배    예.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만촌3동장 박영배    예,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846쪽에 기타수입 제일 하단에 보면 불용물품 매각수입이 1건이 있네요. 351만 원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만촌3동장 박영배    이건 1톤 화물차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 돼서 그 트럭은 불용매각하고 새로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 매각비가 351만 원이란 말이죠?   
○만촌3동장 박영배    예.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8쪽에 보면 동은 24동인데 통장은 23분밖에 없네요? 한 통장이 없는 사연이 어떤 건지.
○만촌3동장 박영배    저희들 재건축으로 인해서 한 통이 아파트분양 건축에 들어가서 한 통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10동인데 거기는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이 다...
황혜진위원    그럼 그 10동이 다시 살아나겠네요?
○만촌3동장 박영배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자하고 피교육자의 차이점이, 감사야 뭐 별로 준비할 것도 없지만 괜히 감사라고 해서 신경 쓰이고 그렇습니다.
   840페이지에 보면, 동장님 안 봐도 됩니다.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를 많이 다녀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그래도 동에 오는데 책을 한번 열어보고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보니까 만촌3동,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사 다녀본 중에서는 감사지적이 가장 적은 동네다. 2015년에 2건, 2018년에 4건, 보통 다른 동네에 가면 4페이지 정도 꽉 채워놓는데 이 동네는 어떻게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어떻게 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적을까?
   그걸 보면서 아, 만촌3동이...
   동장님도 지금 1년 됐습니다마는 그 앞에 동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나 전부 만촌3동에는 열심히 하시는 분만 뽑아서 왔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잘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로 지적사항에 보면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게 인감에 대한 이것은 제가 가는 데마다 거의 있었습니다. 만촌3동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직원들이 인수인계하고 교육이 참 잘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칭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849페이지에 보면 동 행정 협력단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각 동에 행감을 다니면서 늘 지적하는 부분이, 저는 이것을 지적합니다. 중복가입단체 수에 2개 이상이 있으신 분이 23명이고, 3개 단체가 14명이고 4개 단체가 1명이고. 이 부분은 동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관변단체가 사실은 중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주민 전체가 여러 명이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분이 반복해서 들어갈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4개 단체에 들어가 계시는 분은 개인적인 신상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분은 왜 이렇게 4개나 들어가 있을까요?
○만촌3동장 박영배    이분은 통장도 하고 계시는데 이 동네에서는 계속 여기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도 하고 바르게도 하시다가 자치위원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통장하고 자치회 2개 정도로 유도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4개 단체는 본인 일만 해도 바쁘고 한데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충분히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만촌3동장 박영배    올해로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동에 몇 년째 다니다 보면 이것을 계속 지적해주는데도 안 돼요.
   본인이 안 나가려고 하고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개 단체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왜? 민원도 안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3개 단체 넘어서 4개 단체, 어떤 데는 5개 단체. 한 분이 그렇게 하면 단체의 취지가 잘못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동장님이 이야기하시더라도 제일 좋은 것은 1개 단체인데 한 2개 단체 정도, 3개 단체, 4개... 물론 다른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촌3동장 박영배    예, 검토해서 단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동장님, 만촌3동 근무하신다고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특히 동 다니면 다른 분들이 칭찬도 좀 하라고 해서 제가 오늘 칭찬을 하려고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다른 데 비해서 현저히 적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전영태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오늘도 기회를 잃었습니다.   
   (웃음소리)
   물론 이게 2015년, 2018년 감사결과라서 그 당시에 여기 근무하셨던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감사지적사항을 적게 받았다는 것은 박수쳐드릴 만한 일인 것 같고요. 다음 감사 때도 비슷한 정도의 더 나은 감사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촌3동장 박영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세 번째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안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쨌든 그 동에 10개가 넘는 협력단체 중에서 가장 선임단체이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되는 그런 단체이다 보니 구성에도 사실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야 된다는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원칙하에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특히 여성위원들 숫자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동이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여성비율이 낮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촌3동은 특히 다른 동에 비해서 자영업자 한 직종의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다른 동도 절반 정도가 돼서 많은 편이긴 하지만 만촌3동은 훨씬 더 높아서 이 부분은 차후에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이나 취지를 고려하셨을 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성위원 비율이 낮은 것은 다른 동도 마찬가지여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모르는 사정이 있거나 현실을 혹시 이야기하실 것이 있으면 짧게 말해주십시오.
○만촌3동장 박영배    여성위원들은 아무래도 자치위원회에서 회비도 부담이 좀 있고 그래서 여성회원들은 회비를 낮춰준다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통상 보면 자치위원회 유사제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성분들이 부담하기에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여성위원들이 자꾸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여들어오는데 두세 명, 서너 명 돼버리면 또 들어오기 힘든 것도 있고요. 여성위원도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기는 하는데 아직 실적이 미진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은 23개동 공히 갖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동은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변화를 만들어내신 동도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감사를 하다 보면 그런 동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적사항으로 드릴게요.
○만촌3동장 박영배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지금 배석하신 공무원분 중에 임용이 가장 늦으신, 최근이신 분이 누구시죠?   
   아, 행정9급 김기동 씨인데, 앉으셔도 됩니다. 그다음 최근이 누구시죠? 배석하신 분 중에.
   성함이?
○만촌3동주무관 심혜림    심혜림입니다.
김성년위원    아, 복지직 8급?
○만촌3동장 박영배    예.
김성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만촌3동 행정복지센터 대표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동에 계신 직원 누구든지 전화를 받으실 수 있죠?
○만촌3동주무관 심혜림    예.
김성년위원    그럼 민원전화가 와서 저희 집에 30인치 텔레비전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민원전화가 오면 어떻게 응대하십니까?
○만촌3동주무관 심혜림    감사합니다. 그럼 폐가전 수거업체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1599-0903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누구한테나 걸려올 수 있는 전화인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알고 계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폐형광등 그리고 소형폐가전제품 수거하는 데 있잖아요?
○만촌3동장 박영배    예.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소 좀 그런 것은 소형 폐가전제품 수거함 안내문이 종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급하게 작성하셨을 것 같긴 하던데 평소에도, 그게 장기적으로 놔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많이 낡았던데 행정지원과에 요청하셔서 낡은 것은 교체할 수 있도록, 요즘 재활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래된 수거함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교체해서라도 구비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만촌3동장 박영배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앞서 홍경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3층 창고와 지하에 창고가 있잖아요. 1층은 이름이 뭐고 3층은 이름이 뭡니까?   
○만촌3동장 박영배    3층은 문서고이고, 지하는 창고.
김성년위원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층, 3층에는 민방위장비가 들어있고 지하는 재해재난 관련한 물품이 들어가 있는?
○만촌3동장 박영배    청소용품이라든지 재설함 도구라든지 창고에는 삽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하층에 문은 있긴 한데 문이 2개 있더라고요. 한쪽은 보일러실...
○만촌3동장 박영배    예, 기계실.
김성년위원    그런데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창고인지 무엇인지 전혀 안 돼 있기도 하고. 어쨌든 보통의 동 행정복지센터는 창고가 하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하나에 민방위용품이랑 재해재난용품을 같이 보관을 많이 하잖아요.   
   직원분들이 사실 한 군데 오래 안 계시잖아요. 옮겨 다니면 한 군데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기도 해서, 구분을 해놓으셨다면 앞에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를 표기해놓는 것이, 재해재난이 벌어졌을 때 보통 방재단이나 통장분들 이런 분들 제설할 때 같이 오시잖아요?
○만촌3동장 박영배    예.
김성년위원    그러실 때도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만촌3동장 박영배    현황판을 게시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 뭐가 들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홍경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함과 민방위물품이 사실은 구별이 안 되어 있어서. 문서고는 사실 보존을 위해서 해놓는 거지 자주 꺼내보거나 할 일은 없잖아요. 보존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그런데 민방위 물품은 사실은 꺼낼 수도 있으니까 그 사용빈도에 따라서 배치를 옮긴다든지 구별을 해놓으시는 것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촌3동장 박영배    민방위는 앞으로 당기고 문서고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후에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촌3동장 박영배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동장님하고 밑에 직원분들하고 또 감사라는 게 사실 단어에서부터 그렇지만 상당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사실 지역구 의원이니까 저한테도 어떤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만촌3동장 박영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류지호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또 챙기시는데 혹시나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준비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질문 좀 더 해달라는 부분 있습니까?   
   (웃음소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무쪼록 저도 거듭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3동장 박영배    오늘 감사 과정에서 좋은 말씀 새겨듣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의 특성상 수성학군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가파르다 보니 다수의 재건축 예정지역에 이사로 인한 민원 발생, 아파트 건축현장의 소음 등 동이 어수선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최대한 분위기를 차분하게 현장순찰을 강화하여 구청과 동이 유기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언론에서 얘기하는 만3범4에 대한 명성에 걸맞게 우리 주민들도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성대에 건립하는 행복드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사업 등 현안업무에도 존경하는 황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동방문을 해주셔서 격려와 애정 어린 지적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동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백승찬
○피감사기관참석자    
   만 촌 3 동 장   박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