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8년 11월 23일(금) 오후 2시
장 소 : 제2회의실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도시국과 보건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하여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2‧3가동, 고산1동, 황금2동, 중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4개 동 이번 감사를 통해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또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동장님은 지역에서 기관장으로서 현장을 통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구석구석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봐서 동 종합감사 4개 동 동일합니다.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지속되는 지적은 동장님이 관리 잘 하셔서 줄일 수 있도록, 같은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보통으로 여겨집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니까 고정관념을 깨시고 다음 감사 때는 이것을 조금 신경만 쓰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신경을 쓰셔서 다음 감사 때 꼭 이 지적사항이 없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줄여주는 방향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진행하고 답변 준비해 주신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 순찰일지에 기록이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 또 반복되는 내용이 아니고 당일 제대로 좀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전영태위원님 같은 경우에 과연 순찰일지를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동장 순찰일지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각 동별로가 아니라 동장님들끼리 한번 의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전영태위원님이 매 동마다 지적해 주셨던 민원접수대장 이 부분이 필요할지 어떤 게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지적이 됐기 때문에 한번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조금 더 주민들의 대표성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자영업 위주의 구성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주말운영이나 야간운영이나 이런 일시의 다양화,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것이 각 동마다 공통적으로 지적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동장님,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두현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이, 동마다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동장님들은 동에 장이시니까 소신껏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꼭 제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소신껏 일을 못 하시면 직원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동 감사는 모든 것이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꼭 지적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어떤 발전을 갖고 또 시행해야 될 것은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동장님들이 참고하시고, 특별히 제가 또 기억에 남는다 하면 고산1동장님은 참 소신껏 일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체가 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 감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쓰레기 처리 민원이었어요.
동 갈 때마다 가장 큰 민원이 뭐냐? 쓰레기 민원 처리인데 다른 동에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봇대 밑에 화분 설치, 담장에는 쓰레기 버리니까 벽화거리 이런 부분들을 꼭 수성구 23개 동 전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잘된 동이 있으니까 파악해 보시고 가장 큰 문제인 쓰레기민원 처리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보통 CCTV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최후의 단속 차원이지 예방 차원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방차원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로는 동장님이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즉각 수기로 적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에 앱 설치하셔서 바로 구청에 연락해서 민원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먼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이번에 전자게시대 부분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건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앞으로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도시디자인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광고의 사전승인 부분으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 안전총괄과는 본 위원이 검토한 통합관제센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가장 앞서가야 되는데 다른 구에 스마트관제를 뺏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부를 해서 집중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관제를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심상득 과장님과 안전총괄과 이동혁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본 위원 질의 중에 약간 과한 발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잘하자는 의지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김점용 과장님과 식품위생과 이상현 과장님, 건설과는 이번에 범어천, 매호천 욱수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가장 큰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큰 탈 없이 하신 것 같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아마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다음 이상현 과장님도 푸드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동원된 부분에 많은 일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장님도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조금 여러 가지로 짚고 넘어갔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 앞에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조규화위원 범어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1단계 구간에 주민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후임자께도 잘 인수해 주셔서 좀 더 쾌적하고 찾아오는 생태하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울러서 그동안에 우직하고 진짜 청렴한 공직생활을 우리 구청에서 명예롭게 마무리하게 되심을 축하드리면서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앞날에 순탄한 꽃길만 있으시기를 바라는 우리 의원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동안 정말 잘하셨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경임 예, 좋습니다.
(박수)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앞에서 고생하셨다고 박수까지 치셨는데 여쭤보려니까 조금 그렇네요.
(웃음소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19페이지보시면 하천(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318쪽, 319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유상으로 빌려주는 데도 있고 무상사용을 하는 것도 있는데 무상은 어떤 이유에서?
○건설과장 김점용 무상은 공공기관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천 점·사용 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 이런 식으로 그런 데는 무상사용하고.
○김두현위원 어떤 용도로?
○건설과장 김점용 보면 국가 교량이라든가 시설물 설치하고 상수도...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사인(私人)에게나 이런 데는 무상으로 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사인(私人)에는 무상사용이, 사인(私人)은 무상사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혹시나 나중에 무상사용 내역이 있으시면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박정권위원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앞으로 개선책도 마련해서 앞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실 우리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박정권위원 앞서 이성오위원께서도 요즘 항간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전자게시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몇 가지 더 생겨서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공모할 때 최초 제안자에게 정보를 유출한 것은 저번에 인정을 하셨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제3자의 내용이 많이 부실, 아니 최초 제안 공모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실해서 민원 차원에서 정보를 드렸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가점을 주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이 변경되면 가점 10점을 주지는 않더라도 전체 평점의 5%를 가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가점 없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최초 제안을 한 내용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재공고를 했더라면 5점을 줘야 됩니다. 그 관련 법에.
그런데 재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10점을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박정권위원 예. 광고물관리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저희 구에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법에는 5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열 분이 몇 년차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 조례가 사실 대부분 다른 위원회 보면 1회 연임한다, 2회 연임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옥외광고물법하고 조례에 위원 구성이라든지 임기만 나와 있고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조례가 2002년도 제정됐습니다마는 최근에 몇 년을, 두 해를 보니까 연속으로 위원님들이 연임된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맞습니다. 현재 10명의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도시국장이 위원장, 외부전문가가 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위원으로 들어가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을 하는 전문가분들이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디자인, 조명, 청소년 이렇게 전체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가 2년차로 아마 4년 연속 하고 계신 분들의 전공을 보면 물론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구조기술사, 시각정보디자인, 건축사, 생활제품디자인, 산업디자인, 모바일영상교수 또 건축사, 생활조형디자인 해서 건축사 두 분이시고 구조설계사 계시고 주로 건축물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이 조례의 규정에 맞게 구성이 되었는지의 생각을 좀 여쭈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열 분 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 파트에 편중되지 않았나, 다양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1월 말에 이분들의 임기가 끝납니다마는 5명을 추가 위촉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옥외광고 파트라든지 교통,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하다면 의원님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번 공모를 작년에 하면서 두 업체가 어쨌든 입찰과정에 들어왔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전 과정이야 차치하고, 들어왔고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 심의위원 외부인사 여덟 분 중에 네 분이 참석을 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분들 들어갔을 거고 물론 규정에는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이 있어야 하고 의결이 된다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네 명의 전문위원이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이 입찰과정에 석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덟 분 중에 절반만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심의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도 충분히 외부위원 50%가 불참했는데 물론 의결정족수는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한 번 더 재심한다든지 그런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권위원 예. 심의위원이 많지 않다 보니 과장님 선이라기보다 그 위에 위에 올라가면 이분들하고 충분히 교감은 있을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두 분 정도의 교수님들과 친분이 있다면 조금의 그런 방식,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객관성과 형평성을 위배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렇다 보니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묵인을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시정조치는 전혀, 외부광고 타 지역 광고는 안 나가는 것 빼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묵인은 뭐, 사실 좀 용어로 봤을 때 묵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박정권위원 2016년도에 지금 현 업체에서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2011년도 8월 1일부터 2016년도 7월 31일까지 5개년으로 위탁을 했는데 물론 처음에 그분들이 다 설치해서 시설물들이 구청에 기부채납된 상태고요. 그러다가 2016년 만기가 끝나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간에 우리가 돈도 많이 들었다,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었다, 중간에 어떤 규정이 없어졌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자기들이 연장을 하려고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약취소, 해지취소 소송을 냈고 그다음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결국은 기각이 되고, 각하되고 소는 취하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2016년 8월 2일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2심까지 가면서 2016년 12월 30일에 화해권고를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이 판결일은 그다음 해 1월 13일인데 A업체 그러니까 현 업체가 소송을 취하한 것은 2017년 1월 9일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판결이 나기 전에, 화해권고의 결정이 나기 전에 소를 취하했다는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여기서도 이제 의혹이 생기죠. 어떻게 보면 며칠 사이를 두고 소 취하를 바로 한 거죠. 화해권고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화해권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법원에서는 화해권고 신청이 들어왔지만 우리 구에서는 화해할 업체가 없다고 그렇게 준비해서 제출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취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정권위원 1월 9일에 소송을 취하하고 4월 20일에 제안공모가 나갔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세 달 정도 지났거든요.
거의 1년은 아니지만 몇 개월의 소송을 제기하다가 다시 제안공모가 있기 전에 소를 취하했다는 게 조금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소송 중에 광고를 낼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소송 중에는 그때 저희들이 광고를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분들 소위 말해서 말씀을, 얘기를 안 들어서 저희들이...
○박정권위원 잠깐만요. 2016년 7월 31일에 끝났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그 이후에 광고하면 안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했고? 상업광고를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소가 제기 중에 집행정지 신청기간 중이라서 저희들이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 진행 중이니까 진행 중에는 집행정지가 신청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마 광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7월 31일에 계약이 끝나고 만료된 이후에도 광고가 나갔다는 말씀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광고가 나가는 과정에 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상식적으로 원칙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 당시 2016년 그러니까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었죠. 나가고 있었고 소송은 제기되었고 그리고 제안공모를 하기 전까지도 광고는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 전에 이제...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게 A업체랑 계약이 끝났는데 지금 업체랑, 거의 1년 동안 광고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다시 또 제안을 한다는 것 그게 또 최초 제안자로 인정이 되는 게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반적으로 위원님 짚어주신 것 마찬가지로,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면 정말로 뭔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정권위원 석연찮은 부분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 역시 매끄럽지 못했구나 하는 부분은 일부 인정합니다만...
○박정권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주 매끄럽지 못한 겁니다. 거의 1년을 계약 없이 광고가 진행된 겁니다. 상업광고를.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8월 1일부터니까 7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박정권위원 그리고 지금 A업체가 광고대행을 맡았잖아요? 전자게시대 관련해서. 소송 중에도 광고가 나갔고 계약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나갔고, 이 과정에도 제3자에게 위탁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업체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게 할 수 없죠.
○박정권위원 안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혹시 유앤아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유앤아이 미디어벤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는 처음 듣습니다.
○박정권위원 작년 2월 21일에 유앤아이 미디어벤처라는 광고대행 회사에서, 진병원 반야월에 있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반야월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병원에 업무요청을 합니다. 저희 유앤아이 미디어벤처에서 운영해 오던 수성구 전자게시대를 부득이하게 20일에서 최장 30일 정도 시스템 재정비 및 유지보수기간을 가지라 합니다. 광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하고 있다가 2월에 시스템 정비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정비를 한다고 20일에서 30일 유지보수기간을 가진다고 진병원에 업무협조문을 보냈습니다.
유앤아이 미디어벤처는 저희하고 계약한 사실이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저희는 감환경디자인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거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계약 위반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제3자 위탁입니다. 이런 관행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나가고 있고, 물론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 일이라서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이 과정이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안 되고 분명한, 석연찮은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개인 생각을 여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 몇 개월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과정을 정확한, 우리가 수사권,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무감사가 끝나고 철저히 내부에서도 진상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돌려서 도시국장님께, 방금 질의응답을 들으셨으니 그래도 한 부서의 최고 수장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사실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확인을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다시 확인을 해 보고 향후에 어떤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좀 제대로 짚어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1년 전이죠? 2018년 2017년, 2년 전에 끝나고 이러면서 구청 내에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 아닌 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또 건축 관련해서도 저희 구가 완전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이런 일이 온다는 것 자체가 행정이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 계속 해결이 안 되니, 경찰에서도 조금 입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야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잘 되도록 감사를 하고 하니까 이후에는 잘 좀 부탁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련한 사실관계, 전 과정에 대해서 부서 내에 개선책이나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 개선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2018년도죠? 이 부분이 2017년도감사라든지 모든 면에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연도가 지나가고 구청장님도 바뀐 상황이에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장 홍경임 그랬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다는 것도 행정상의 업무뿐만 아니라 저희 의정활동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함이 됩니다. 주민의 대표로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언급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권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총 일곱 번 정도의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짚어져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잘 정리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앞에서 박정권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짚었기 때문에 다시 짚을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자체감사 또는 자체조사를 해서 추후에 조치계획을 도시보건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나머지 몇 가지 간단한 거 여쭈겠습니다.
행감자료 49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2017년도하고 ’18년도 보면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한데 벽보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벽보전단지는 저희들이 주로 옥외광고물 예산에 의해서 주로 벽보전단지는 동에서, 동에 우리가 재배정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특히나 어르신들 전단지라든가 벽보라든지 현수막은 사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험도가 있고 공무원이 수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그런 것을 가져오시면 보상 차원에서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지원에는 동별로 지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예, 거의 반 이상 줄어들어서, 이 부분도 그렇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 중에 현수막을 원칙상 돼 있다가 올해 말부터는 다른 전단지도 수거 가능하도록 시에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수막만 정해서 집행할 때 돈 줘라 하는 규정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사실 현수막을 철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산집행이 많이 적게 됐습니다. 반도 못 했죠, 반 정도.
○김두현위원 그럼 다시 벽보전단지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올해 새로 시에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김두현위원 52페이지를 보면 현수막도 수거보상제 실시내역이 대폭 줄어들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김두현위원 같은 맥락?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그럼 다시 그 부분을 실시하는 것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하는 것으로.
○김두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정화여고가 지적되고 난 다음에 변경사항이라든지 조치계획 이런 게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 그래도 언론보도가 된 이후에 그간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찾아가고 했습니다마는 중학교, 고등학교 행정실장 두 분이 벼락 같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일지 같이 고민을 하자, 저희들도 다음 주에 갑니다마는 시 도시계획과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국토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이달 말까지 안 하면 국토법에 의해서 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시하고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두현위원 정화여고 쪽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자기들도 한 마디로 말하면 그걸 좀 제척해 주면 안 되나 이런 얘깁니다.
돈이 없어서 땅을 사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저희들도 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을 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혹시 구청 자체에서 미준공된 도로가 제대로 준공되고 제대로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으신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현재로써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면 시에 가서 옳은 방향을 같이, 자문을 구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국토부하고 같이 의논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시에 먼저 갔다가 국토부에 저희들이 공문을 올릴 계획입니다.
시 의견을 첨부하고 우리 의견을 첨부해서 국토부에 대안을 좀 마련,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김두현위원 어쨌든 23년간 미준공 됐는데 이 상태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국토부, 대구시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마지막으로 내년에 저희가 기존에 진행되던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고 수성구에서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 개발하기 위한 용역도 있고 내년에 예산도 잡으려고 생각했던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고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고 전영태위원님께서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날 제가 내년도 4,000만원 예산이 확보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또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관계없이 그 사업을 주민제안으로 해서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의해서 최고 1억원에서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김두현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자, 구 재정의 전체적인 것을 짜다 보니까 4,000만원으로는 미약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최종 예산이 구청장님 바뀌는 과정에서 4,000만원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드리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투기과열지구로 인해서 수성구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사업비만큼은 최대한 우선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받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00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이 적기 때문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1억원에서 4억원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1억원에서 4억원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확보한 예산에 우리 구 예산까지 좀 해서, 왜냐하면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확보가 안 되면 결국에는 진행이 안 되는데 다른 데서 더 큰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산에 우리 구 예산을 조금 더 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이런 사업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도 필요하다. LH라든지 이런 데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아닌 대출을 해 주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연구하셔서 조금 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또 내년도에 진행할 때 반드시 사전에 필요한 지역들을 잘 조사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 의견을 잘 참고해서 저희들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선임 과가 되다 보니까 늘 일도 많지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보충감사다 보니 최대한 질의를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하는 과장님들께서도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의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든지 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차후에 보고드린다든지 서면보고를 드린다든지 이런 내용을 여쭤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전총괄과장 이동혁입니다.
○조규화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4개 동을 감사해 봤습니다.
수장장비 관리는 4개 동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간혹 일부 장비가 고장이 난 곳도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동 전체 장비를 작동해서 잘 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또 예고 없이 다가오는 재난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비상대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피소가 대체로 아파트 아니면 학교, 공원 지하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으로 구에서 한번씩 연습훈련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차원에서 봤을 때,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피소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아파트에 지정된 곳도 모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염려도 있었고, 또 아파트 자체에서 대피훈련을 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에 있는 차량을 지상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한번 연습훈련 해 보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비상사태에 감각이 둔해 있는 대구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훈련을 하도록 과장님께서 동에 관리 잘 하셔서 비상사태 시에 헤매는 일이 없고 바로 즉각적으로 갈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2쪽, 103쪽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2017년도, 2018년도 추진상황과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9월 말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봐도 운영실적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현행범도 23건인데 9건이고 검거도 26명인데 11명, 폭력·청소년 비행도 2017년은 205건인데 121건, 영상자료제공도 3,503건인데 1,926건. 범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통합관제를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보면 수치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 말까지만 계산했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제가 그걸 감안하고 봐도 약간 실적이 부진한 것 같아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3건인데 9건이면 반도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범죄가 안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김두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두현위원 CCTV가 설치된 게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지고 해서 2018년에는 CCTV설치와 운영의 효과가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공원녹지과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짚고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조성 공사 관급자재 구매내역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도 보통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관급자재는 거의 조달 구매를 합니다.
○박정권위원 예, 직접 구매하는 기준이나 금액 이런 게 좀있나요?
금액으로, 그렇다고 10억원짜리를 구매하지는 않을 거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물품의 성질에 따라서 안 그러면 물품의 개당, 만약에 조합놀이대 같은 경우에는 개당 몇 천만원씩, 오천만원, 좋은 것은 일억씩도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관급자재 중에서 조달청 자체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은 설계내역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조달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관급자재,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 품목들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급적 관급자재, 조달청 품목을 쓰는 게 가격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런 물건들이 물가정보지나 물가자료집이라고 해서 일반 시중에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격표하고 비교하면 조달청 자체에서 작은 물건들은 전부 다 경쟁을 이미 해서 조달청에서 이미 가격을 다운시킨 상태에서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에 물품을 넣어도 일반 사급자재보다는 관급자재로 해서 조달품목을 찍어서 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드는 사례입니다.
○박정권위원 어린이, 모든 공사가 비슷하겠지만 공사 소액수익 견적제출공고 이렇게 공고문이 있는데 소액 수의계약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미 조달청 자체에서 입찰해서 가격을 다운시켜 놓은 그 물건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에 유형별로 구분이 있잖아요? 보니까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에 공사, 그 다음에 용역물품, 기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종합공사가 2억원 이하고 전문공사 1억원 이하, 8,000만원, 용역물품은 5,0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합놀이대 같은 경우에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어디에 해당이 되죠? 금액으로 치면.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금액으로 쳐도 저희들이 그것은 일단 전체 설계 자체에 포함이 된 그런 부분을 관급자재화 풀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 자체에서 물품선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는 그것도 거의 소액 수익 견제 계약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박정권위원 7,800만원짜리 조합놀이대가 있어도 소액수의계약으로 본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조달청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해 놓은 물품들 중에서 1억원이 넘을 경우 조달청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입찰에 부과합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만 한정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1억원 미만은 이미 한 번 거친 것으로 해서 충분하다고 조달청에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소액의...
○박정권위원 그러면 조달청만 믿고 관급자재를 구매해야 되는 실정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관급자재는, 조달청 자체가 그런 어떤 국가기관이고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으로 의뢰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7,000만원, 8,000만원 되더라도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해서 자체 내의 입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일정금액 5,000만원 이상이 초과해도 입찰계약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조합놀이대를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일이백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것은 한 세트에 칠팔천만원 거의 1억원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저렴한 것은 1,500만원, 2,000만원 가는 게 있거든요.
올해 우리 구에 샛별하고 올해 네 군데 한 공사의 조합놀이대도 비싼 게 5,600만원입니다. 고산어린이공원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금액과 다양한 조합놀이대가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할 때 어떤 근거로 구매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일단 거기 종류별 기능성이 있습니다.
그네가 따로 있고 미끄럼틀이 따로 있고 만약에 따로따로 설치한다면 작은 공간에 다 넣기가 힘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걸 한 군데로 몰아서 조합놀이대의 그런 기능이 있고 최신디자인에, 아이들 취향에 맞춘 최신 상품들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 기능적인 측면, 디자인적인 측면, 그 다음에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린이공원 공사 전체 예정금액이 예를 들어서 4억원이라고 보면 다른 바닥공사, 식재 교체공사, 철거 쫙 다 빼고 그러면 조합놀이대 5,000만원이 들어간다 치면 이 기능을 글쎄요, 책상에 앉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전공을 했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실 건데 5,000만원짜리 놀이대를 구매하면서 그냥 설명이나 이런 것만 보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구매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조달청에서 인정을 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공원 자체의 기능과 이용객 이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런 부분이 가미될 수 있는 것은, 이게 신규조성 같으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뭐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파악하고 해야 될 게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지금 저희들 공사는 전부 재조성 내지는 재정비입니다. 기존에 있던 어린이놀이공원에는 조합놀이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반응이 오고, 주민들이 거기에 미끄럼틀이 모자란다, 그네가 모자라다 이런 의견을 주십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다음에 할 때는 뭐를 좀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조합놀이대를 찾고 아무래도 가급적이면 철근 프레임도 하고 좀 맞는 이런 부분들, 애들이 즐겨 찾는 어린이공원하고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박정권위원 과장님, 아이들이 즐겨 찾고... 제가 볼 때는 거액의 금액을 들이면서 단순한 놀이기구 교체 이렇게 보이거든요.
방금 과장님 답변도 그러신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앞으로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게 조달청 사이트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 5,000만원짜리의 물건을 하나 구매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이렇게 이렇게 좋아서... 이런 과정은 아주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의 놀이대를 구입한다면 그래도 관련 부서 논의나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몇 개의 제품을 놓고 이 동네는 예를 들어 동장님이든 그 지역의 협력단체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도 해서 구매를 하는 과정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500만원짜리도 아니고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의 놀이대라고 하면,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미끄럼틀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딱 보기에는. 물론 아이들은 좋아하겠지만.
그 어린이공원에 금액이 4, 5억원 든다는 것은 집 한 채 값하고 맞먹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적정한 조합놀이터가 되도록 앞으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노후화가 안 되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둡니다. 최대한.
그리고 동하고는 이 과정 그런 것을 거치는 것을 앞으로 할 때는 만들어 들어가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좀 답답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럼 5,000만원짜리 조합놀이대를 누군가 영업하러 구청에 들어오지는 않나요? “우리 회사 제품...” 아니면 “요즘 신제품입니다.” 이런 게 좀 있어야...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카탈로그는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정권위원 우편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우편으로 보내주죠. 그리고 거기 봐서...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건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얘기하고 로비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는 카탈로그 보고 다 결정한다 이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서울 어느 지역 어디 설치됐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부분을 전부 확인하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 군데서 쓰는 게, 사실은 제일 써본 사람들의 안전성이라든지 주민들 호응도 좋았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조달청에 올라오는 모든 제품, 어린이 관련 제품들은 전부 안전검증을 다 받고 옵니다. 그리고 특허권까지 다 갖춘 회사의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하나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놓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직원들이, 담당공무원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어떤 정보도 없고 그렇다고 어린이놀이기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논문을 보거나 참고자료를 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올해 저는 그 큰 금액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조합놀이대 5,000만원짜리를 올해 2개 샀습니다. 이 2개의 업체가 어딘지는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업체명은 모릅니다.
○박정권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견이라는 곳이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업체고요. 하나는 ㈜아르디온이라는 업체고 서울 송파구에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어떤 업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지역경제 살리자, 지역경제 좀 어쩌고 저쩌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조달청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제품들 안전검사와 모든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이기에 이런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굳이 A제품은 경기도파주, B제품은 경기도성남, 분당, 대구 이렇게 가면 글쎄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 보고가 올라오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니요, 이것은 주민들이 간혹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분당에 가니까 뭐가 좋다, 그래서 그 물건을 찾아보다 보면, 유사한 게 대구경북 주변에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지만 잘 없습니다.
시장이 대구경북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이나 경기권의 디자인이라든지 제품 성능보다 사실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만들어놔도 사실 관급해서 확 써 주면 좋은데 저희들도 좋은 것 놔두고 별로 안 좋은 것, “어디 가면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과장님, 방금 그 말씀은 지역을 기반으로 둔 회사는 별로 믿을 게 못 되고 서울경기 쪽에 기반을 둔 회사는 믿을 만한 곳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합놀이대 같은 대형구조물 같은 것은 사실 대구경북에 별로 없습니다.
그 외에 소소하게 작게 들어가는 물건들은 저희들도 가급적 대구경북 쪽, 영남권도 부산 쪽도 하지 말고 최대한 대구경북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1,000만원이면 500만원 미만짜리 이런 것들은 대구·경북에 제조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급적 우리 쪽도 기술적으로 크게 뒤지지는 않으니까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대구에 3개 업체가 있던데 한번 알아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업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의 실무자이시고 오래 계셨고 하니 바깥에서 팸플릿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주시고, 제가 의심이 가서 그런 것은 아니고 좀 투명하게 물건을 구매할 때도 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이 가는 거고, 공사라면 공사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물건입니다. 제조되어 있는 모든 안전과정을 다 거친 조달청에서 인증한 물건이기 때문에 7,000만원, 8,000만원, 5,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의 물건에 한해서는 좀 더 논의와 필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해서 하자는 거고 거기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외부의 어떤 영업들 때문에 진행이 되면 안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전영태입니다.
원래 박정권위원 질의한 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조달물품을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가급적 조달물품을 쓰면서...
○전영태위원 가급적 조달물품을 쓰게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조달물품 쓰면 특별히 문제가 있어도,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법적으로나 감사가 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영태위원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가격대가, 저희들은 만약에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사제품이 있다면 전체를 두고 그중에서도 싼 것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영태위원 박위원님 말씀은 지방의 물품도 좋은 상품이 있으면 쓰자는 그런 뜻이고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민들이 “어디 가니까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거기 것을 가서 보고 괜찮으면 쓰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방에서도 좋은 물건이 있으면 사용하자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좋은 물건은 선전을 안 해도 안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무슨 물건이든지 처음 들어갈 때는 팸플릿도 홍보하시는 팀들이, 상품 파는 팀들이 홍보도 하고 팸플릿도 갖다 줘야 됩니다. 우리 상품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한 번 정도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갖고 와서 얘기하면 오히려 담당자하고 너무 가까이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렇게 안 봅니다.
처음 들어온 상품은 갖고와서 설명을 확실히, 우리 상품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공원녹지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품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보내세요. 팸플릿만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는 옳은 상품 선택하기가 오히려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 준비하고 오늘 보충질의까지 답변해 주신다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고맙습니다.
○김두현위원 진밭골 일원에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야영장을 조성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두현위원 올해 원래 공사 처음 마감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올해 10월 20일이었습니다.
○김두현위원 21일?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20일이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21일. 올해 1월 8일에 공사가 시작돼서 10월 21일에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지금 마무리 안 되고 공사가 연기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공사를 저희들이 올해 고온 더위 때문에 사실은 좀 공사를 미진하게, 진척이 못 나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밭골의 특성상 비가 한번 오면 다른 땅들보다는 더 더디게 마르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어서 12월 14일로 공사 준공이 최종적으로...
○김두현위원 최종 준공일이 12월 14일 예정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때는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때는 마무리가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다녀온 바로는 12월 14일까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더 딜레이될 것 같은, 아직까진 많은 부분이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14일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열심히 해서 14일에 맞춰야 합니다.
○김두현위원 예, 아까 비나 폭염 때문에 공사가 자주 중단됐다고 했는데 중단일자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실제로 못 한 날짜가 50여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지금 10월 14일은 그것 반영해서 연기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하고 기상 일정하고 봐서 그렇게 공사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원래 준공 예정일에서 약 54일 연기가 됐는데 폭염과 비 외에 다른 요소가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중단된 사유가 있는지? 공정이 늦어진 사유가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이 공정이 그렇게 늦어진 사유는 그것 외에 저쪽 업체에서 일을 해태해서 그렇게 보기는 힘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대구시에 9월 5일에 감사할 때 계획공정률 대비 실행공정률이 많이 미진한 것으로 지적되어서 계약기간 내에 공사완료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수성구청이 공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대구시 지적사항이 잘못된 것이네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늦어진 건데 수성구의 공정관리나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때는 자연재난 아니고 ‘더워도 그냥 하라’ 이렇게 해 가고 있었는데 감사 올 때 그걸 재난으로 국무총리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홍보를 해서 공사를 미리 할 수 있게 됐죠.
○김두현위원 지적사항에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서 공정률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그런 부분에서 맞춰지면 거기에 맞춰서 공정이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 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90%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90% 이상?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뒤에 옹벽 하천하고 맞대는 부분에 옹벽 석축 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천 바닥하고도 많이 좀 어렵고 저번에 비 되게 많이 왔을 때 하천이 범람위기까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천바닥의 조정이라든지 설계상에 안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설계를 변경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하자 그렇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사항이 많았습니다.
○김두현위원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있었는데 대구시 감사가 와서 어떤 식으로든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하라 이런 식으로 돼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석축 쌓는 과정에서, 좀 상세한 내용입니다만 안에 시멘트를 넣고 돌을 얹었는데 그 시멘트를 바깥에서 붙인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자고 해서 일부 구간도 터져서 처음부터 뒷 채움부터 해서 시멘트를 넣었는데 그걸 또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보통 시멘트 그렇게 깨버리면 시멘트 양생하는 데도 닷새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에 감사관들하고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필요 없는 녹막이 페인트칠이라든지 골재 운반비에 대해서 원래 혼합골자 자재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게 골재운반비 반영이 필요 없음에도 중복 계상됐고 이런 것들은 시정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정조치가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것은 마지막 설계변경하면서 그런 부분 다 파악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은 지금까지 시스템 공정 연기 부분에 만의 대책을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지적됐던 사항 제대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공정이 제 시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이후에 예정된 시간 이상으로 만약에 공기가 연장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응책 잘 마련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예, 조금 전에 전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정을 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들이 믿음직스럽지 않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안전검사를 하고 특허까지 받아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 많은 제품들 중에 굳이 이렇게 하냐 거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어디에 가면 어디가 좋다, 어디에 가면 이 물건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모든 어린이공원을 가면 비슷합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짜리 아빠이기 때문에 아는데 별로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이게 공사비 2억 든 공원이거든요. 만촌동에 가면. 이게 2억원짜리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조합놀이대는 2,500만원입니다. 나머지 공사비는 전부 바닥, 시소 빼고입니다. 뒤에 놀이터, 미끄럼틀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고산어린이공원이고요. 이게 좀 금액이 큽니다.
뒤에 나무로 된 미끄럼틀 보이시죠? 앞에 파고라 빼고. 이게 5,600만원짜리입니다. 혹시 생각이 가시는지?
저는 물론 안전점검, 특허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5,600만원짜리고 여기 공사비는 4억원 들었습니다. 철거비까지 다 포함해서. 다 그런 겁니다. 이것은 예쁘긴 예쁩니다. 이것은로 나무로 되어 있고. 이것은 그냥 미끄럼틀 하나 위에 원두막 같은 게 하나 있는데 3,500만원짜리 조합놀이대입니다.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여러 수백 개가 있습니다.
회사별로 많은 데는 20개, 30개씩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많은 조합놀이대를 어떻게 한 직원의 클릭 한 번으로 결정할 수 있냐 이거죠.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보건소 하고 나면 끝이 날 것 같아서 저는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게시대는 도시디자인과장님이 발주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자리에서 - 예.)
○전영태위원 어쨌든 현재 과장님 담당이시니까 올해는 꼭 마무리지으셔서 차후 내년부터는 언론에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올해 마무리 지어버리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언론에 자꾸 나온다는 것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된 것 같으면 나올 필요가 없죠. 좀 하셔서 내년부터는 깔끔하도록 올해 마무리지어버리세요.
제가 왜 발주를 과장님이 하셨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게 저는 좀 무리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시대인데 그걸 구청 예산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업자가 해서 구청에 그냥 기부채납하는 형식이다. 저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갈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계속 물리고, 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도,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전을 빼야 되니까 그런 입장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올해는 마무리 잘 지어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시달리고 그러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저는 감사 준비를 잘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들은 지적사항을 잘 살피셔서 차후 업무에 꼭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혹시 저의 질의에 불편한 점이 있었으면 이 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는 건설과장님과 위생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상현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조규화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중독에 대해서 한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다 이런 민원접수가 되면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식중독이라 하는 것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이 조리한 음식을 먹고 2명 이상이 동일한 증상을 나타내야만 식중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4명이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1명만 증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일단 본인의 위장 상태가 안 좋았다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 봐야 되고, 2명 이상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역학조사에 들어갑니다. 조리 종사자들에 대한 인체가검물도 채취하고 조리기구, 음식 먹고 배탈을 일으켰다는 세 사람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 보면 동일한 타입의 균이 나오면 그걸 식중독으로 판정하고 조치를 합니다.
대부분 보면 원인이 불명확하고 다른 데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음식 먹고 배탈 났다고 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게 참 많고요.
○조규화위원 그런 일도 있죠?
○위생과장 이상현 많죠. 거의 이 사람들이 음식 먹고 돈 안 내려고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70∼80%는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진짜 음식 먹고 배탈 난 것은 솔직하게 10%도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식구들이 인근 식당에서 먹고, 식중독은 바로 일어날 수도 있고 좀 가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식구가 바로 일어나던데 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자체에서 마무리지었는데 음식을 봤을 때는 고기도 싱싱해 보이고 좋았는데 아마 도마 같은 데 있잖아요, 도마나 칼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중독을 일으켰다는, 의원인 죄로 식중독을 일으켰다는 말도 못 하고 다 정리하고 어느 기회에 말한 적이 있는데, 동네에 식중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보건소에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보건소 자체에서 채취할 것을 채취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봐서는 이 집이 아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주민의 편리를 이렇게도 봐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참 잘한다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회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 참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집에 음식점을 점심시간에 이용한다든지 저녁시간에 이용하는 손님들이 심지어는 수십 명 이상 되는데 딱 한두 명만 그런 식으로 배탈 나는 것은 다른 데서 음식을 먹고 여기 가서 덮어씌우려는 것이지, 그리고 또 식중독 균이라는 것이 음식 먹었다고 해서 금방 배탈 나는 게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아닌데, 바로던데요?
○위생과장 이상현 잠복기가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식중독이 아니에요.
식중독은 최소한 전후 3시간 이상 경과하고 난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 게 식중독입니다.
○조규화위원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15시17분 기록중지)
(15시18분 기록개시)
○위생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면 사실 위생과장님이 음식계통, 식당계통 영업체에서는 자주 저하고 마주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묵묵하게 열심히 잘하시구나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보면 상당히 친화력 있게 같은 주민처럼 이렇게 민원 있고 또 같이 가야 될 자리도 있고 해서 해보면 상당히 그런 것을 잘해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마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그냥 시원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글귀 중에서 정말로 애매모호할 때 시원섭섭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시원하지는 않거든요.
섭섭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수성구에서 명예롭게 아무런 사건 없이 개인적으로 봐서 건강하게 퇴임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정말 축하를 드릴 입장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섭섭합니다. 시원하진 않고요.
○위생과장 이상현 전부 다 의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제까지 하시다가 아직까지 미비된 마무리 못 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후임자께 끈을 잘 연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확실하게 인수인계하고 나가겠습니다.
(웃음소리)
○조규화위원 예. 그리고 우리 수성구에서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저 들어가도 됩니까?
○김두현위원 예.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김두현위원 수성구에 동별걷기실천율 현황자료를 보면 우리 수성구 전체가 41.9% 실천율이 나오고 있는데 두산동, 범어2동, 범어1동. 범어동이 대체로 낮네요? 중동도 조금 낮고.
걷기실천율은 어떤 방식으로 집계가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걷기실천율은 지역사회건강 행태조사라고 해서 사실은 표본집단이 900명 정도입니다.
각 구마다 조사요원들이 1년에 한 달여 상간으로 해서 5명 정도가 표본집단을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누굴 어떻게 조사하라는 내용까지 내려와서 거기에서 랜덤형태로 막 돌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런 이런 대상자를 조사하라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900명 정도로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께 여쭤보면 정확한 수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도 항상 이 자료가 매년 나오거든요. 10년 정도 이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데 900명이라는 수치에서의 약간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동별로 40여 명?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죠. 조금 조금 몇 명 단위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건강지표는 맞는데 약간 조사 인원에 비하면 여기에서는 약간의 갭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표본이 많지는 않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저희가 매년 900명에서 950명 정도 약간 한 해 한 해 차이는 있는데 거의 900명을 평균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김두현위원 그 걷기를 실천한다는 게 기준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몇 회, 몇 분 동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일주일에 30분 이상, 5회 이상을 걷는다든지 4회에서 5회 이상 걷는다든지 그게 있는데 일단 조사표가 있거든요. 조사표를 체크하는 항목에서 데이터를 낸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게 2012년부터 2016년간 5년간 평균인데 아까 그렇게 표본집단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두현위원 대체로 보면 동별로 비슷하게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금 저희가 매년 해서는 이 자료가 안 나오고요. 매년 이렇게 할 때는 전체적으로 동네별로 자료 입력이 다 되지만 전체 조사한 것을 경북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전체 데이터를 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5년 자료는 저희가 경북대학에서 대구시에서 동별 자료를 좀 집계를 내달라고 했을 때 지표를 데이터를 별도로 낸 거기 때문에 매년 자료는 아니고 축적돼 있는 자료를, 아마 5년 단위로 분석한 책자가 나와서 그 자료를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셔서 그 자료를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두산동 29.1% 이렇게 나왔는데 40%, 40%, 47% 나오다가 갑자기 10%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매년 그런 편차가 없이 비슷한 건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5차년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동을 떠나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걷기 실천율이 계속 약간 등락이 있거든요. 한 해는 좀 괜찮았다가, 사실 저희가 열심히 일했다고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에는 수성구 걷기실천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자신 있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올라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운 게 그 다음에 조사인원이나 대상에 따라서 편차가 내려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잘해서 올라갔다 아니면 못해서 내려갔다고 말하는 것은 좀 그게 있습니다.
그래도 5년짜리 평균 자료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매년 나오는 수치보다는 조금 근사치에 가깝지 않나...
○김두현위원 왜냐하면 두산동 같은 경우에 29.1%로 제일 적기 때문에 뭐랄까 조금 더 강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내년에 저희가 중동이나, 올해 중동에 걷기대회를 했던 것처럼 두산동하고 몇 개 지역은 실천율이 좀 낮아서 매년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걷기프로그램이라든가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수성못을 중심으로 해서 걷기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두산동에 계신 분들이 원룸이라든지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이런 사업 참여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두산동 동장님도 만나 뵙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몇 차례 만나가고 주민 대표들도 만나고 하는데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지만 내년 사업에라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이 실천율을 가지고 동별 프로그램을 짜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걷기동아리 현황을 보면 동별로 쭉 있고 보건소에서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방.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10군데입니다.
○김두현위원 10군데 있네요.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기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의미인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걷기실천율이 매년 낮았기 때문에 걷기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프로그램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던 분들이 바르게 걷기 교육과 운동에 대한 부분들, 이론교육을 다 이수하고 나서 실습을 하다 보면 그분들, 한 그룹 그룹에 교육수료자 중에 자기들이 계속 걷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모아서 걷겠다고 일단 의지를 표명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걷기는 하는데 저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동아리들이 어떤 활동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은 좀 더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전년도에 한 사람 중에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모아서 보수교육처럼 모아서 교육도 하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장소에 가서 필요한 부분, 자꾸 대답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저희가 그 동네에 걷기 좋은 코스를 만드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6명 단위가 크게 많지는 않아서 운영할 때 어느 정도 모임이 되는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됩니다.
○김두현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여기 수성세무서 40명이 있는데 구청이나 보건소에도 동아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좋은 프로그램인데 공무원들도 모범적으로 함께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열정적인, 정말 이례적입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인해서...
죄송하지만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한 과가 좀 빠졌다고 해서 다시 잠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시간도 오래됐고 짧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식품위생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을 근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40여 년 근무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퇴임을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내년 본예산까지 준비하고 계시고 마지막 남은 열정을 우리 수성구에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도시디자인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께 제가 드렸던 질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핫(hot)한 과라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요즘 심려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한데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인‧허가 과정 앞으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지난 것까지도 되짚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허가 봐주기’ 물론 의혹이지만 무죄추정 원칙에서 불법과 편법이 자행되었고 이것 또한 법을 위반하고 건축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일단 건축과를 대표해서 이런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사결과, 수사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사실과 인사 파트를 통해서 실제 연루된 사람들의 명단과 내용도 파악하고 현장소장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건축소장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들의 인적 조치 그런 부분들인데 물론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아마 곧 징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건축과 내에서도 사실 제가 오자마자 이 내용을 파악하고 소장들하고의 연례모임이나 이런 것은 전부 중지를 하고 팀장 이상, 과장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가지 않습니다. 물론 사고가 생긴다든지 민원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 가는 것도 하지 않고 있고 현장소장들도 가급적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방문도 중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서 조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도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발생된 부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권위원 예, 나머지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다 해 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지난 과정, 지금 앞으로 새로이 인‧허가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난 과정에서 분명히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 합법적인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동의하시는지?
○건축과장 김병환 현재까지 건축법이나 관련 법을 위반해서 발생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직 확인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경찰수사 내용은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알고 있고 어떤 불법사항이 법상 위반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편의제공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뜻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공무원하고 관련되는 분하고의 유착관계는 확실히 끊어서 그런 편의제공조차, 이게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업무를 어렵게 하는 식으로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정하게 하면서도 친절하게 신속하게 집행하면서도 유착 의혹 없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이나 저부터도 마음가짐을 다잡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 관련 민원이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물론 인‧허가는 그 전 일이고, 이걸 주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을 하면서 편의 봐주기식 이러니까 주민들 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봐라! 너희 그렇게 그렇게 원칙, 법 따지더니 결국은 이렇지 않냐’ 이런 게 주민들 사이에서는 팽배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화난 주민들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너무 강제로 억누르고 100% 법과 원칙 이래버리면 너무 딱딱한 행정이 되니 주민들에 대한 지난 과정에서의 배려, 대책 이런 것들, 위로, 보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정으로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축과장 김병환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20∼30명 거의 매일 민원인이 찾아오시는데 사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어느 정도 불신의 벽을, 불신의 감을주민들한테 준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감수를 해서 이런 상황을 역전해 나가야 될책임이 저희들한테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민원인들하고 상대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하는 건 늘 수성구민 편에 서서 항상 민원을 해결해 나가면 아마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주민들께서도 결국은 저희들의 진심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권위원 감사합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도시보건위 전체 관련해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보면 사업추진 시에 해당 상임위원회는 지역구 의원님께 사전 안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음번에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좀 감안하셔서 해당 사업 소통이 잘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거의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들 회의 개최가 전혀 2년, 3년째 안 되고 있거나 또는 개최를 해도 서면으로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셔서 위원회가 진짜 위원회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도시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보충감사를 하게 되고 1시간 40여분간 가면서 보충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히 열정적이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끝으로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하시고 많이 관리하시면서 한 말씀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먼저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 도시국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서 처음 사무감사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저희 쪽에도 배울 것이 많다. 여러 가지 제언이라든지 개선사항, 하여튼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제언을 참고해서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 여러 가지 훌륭하고 좋으신 질타와 지적사항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희들 구청 직무에 충실히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ο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의 건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평을 하고 총평을 하고 마칠 텐데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꼭 좀, 이게 매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을 다룬다든지 추경을 다룬다든지 건마다 나오는 얘기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 모든 스무 분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나가보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동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보건위원회 소속만큼은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할 때라든지 일을 할 때 미리 거기 동에 관련된 지역 의원님들이나 동에 미리 말씀하시고 작업을 한다든지 도움을 얻는다든지 얘기하시면 훨씬 더 일도 잘될 것 같고 원활해 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꼭 숙지해서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두 번째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건은 본 위원장이 이번 5분발언으로 심의위원회 건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는 크게 얘기는 없었지만 심의위원회 부분도 거기에 심의를 한다는 그 기준과 목표에 맞게끔 이루어지는 게 아니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늘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하는 소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실·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그 부분이 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늘 느끼는 점이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맞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 프레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속된 표현으로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형태의 행정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 관련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30년, 40년, 다 기술직에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얘기도 경청하시겠지만 어떤 프레임 안에서 꼭 이루어져야 될 것들은 누가 옆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고해서, 잘 이해되고 설득이 되도록 해서 업무를 봐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11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네 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셨던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고 향후 지적사례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병환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토지행정팀장 박홍규
보건관리팀장 정은희
【보고사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1.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