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일 시 : 2018년 11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위원장 홍경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문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18년 대한민국건강도시상 최우수상 수상, 2018년 대구시 심내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최우수상 수상 등 크고 작은 상을 다소 수상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가능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금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주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성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현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 기간 중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먼저 감사에 앞서서 직원들인사 같이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홍경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0시12분 기록중지)
(10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고맙습니다.
○김두현위원 수성구 걷기 앱 워크온을 지난 2017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워크온 참여율은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1,800여 명.
○김두현위원 예,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1년 4∼5개월 정도 했는데 생각보다, 숫자를 급격하게 늘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워크온 도입을 한 자치단체가 47개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회원수가 1,300명 정도 있는데.
○김두현위원 아, 그렇게 보면 많은 편인데.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그런데 좀 많은 데는 1만 명 가까이 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회원수를 늘릴 수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조금 덜 펼친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그게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찾으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수성구 걷기 앱 워크온?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앱에 들어가서 워크온 치면 바로 나옵니다.
○김두현위원 저도 어제 깔았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깔았는데 초기보다, 걷기실천율 여기 보면 일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비율을 실천율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김두현위원 혹시 가입자들의 초기 건강실태와 실천하고 난 다음에 건강실태를 비교한 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일단은 걷는 것 자체가 건강입니다. 걷는 양이 많아지고 회원수가 늘면서 걷기 실천율이 7∼8% 늘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게 사는 도시로 바뀌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올해 10월에 대한민국 건강도시로 가입한 자치단체가 91군데의 시‧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대한민국건강도시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건강한 도시다 그리고 올해 3월에 한림대학교하고 정화여고하고 합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결과가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전국 240여 개 자치단체 중에 수성구가 건강도시 전체 분야에 9등을 했습니다. 흡연율이나 음주율, 안전벨트 착용률은 최상위권에 가 있는 데에 비해서 걷기 실천율은 딱 중간쯤 됩니다. 240개 중에 120등.
워크온 도입한 취지도 걷기 실천율을 높여서 수성구민 전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한 도시로 바꾸자는 취지로 해서,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것 도입하기 전에 서울에서, 경기도 정말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건강도시 강동구라든지 시흥시라든지 그런 구청 전체가 건강도시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가 보니까 워크온 도입으로 인한 효과가 상당히 컸고, 벤치마킹을 해 와서 지금은 47개 자치단체가 있지만 저희들이 가입할 때는 37번째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강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걷기 실천율이 높아지면 이틀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4∼5회 이상, 30분 이상 걷는 것을 보통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해진다는 것은 상식이고 실질적인 지표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입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입자 처음 상태를 보건소에서 체크하고 한 달, 두 달 체크해보면 훨씬 더 효과나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 아니겠나,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순환계 같은 경우에 걷기가 건강에 굉장히 직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비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으로는 두 달 정도만 걸으면 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초기 가입한 상태와 변화하는 상태들을 한번 체크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워크온 가입 회사하고 스와발리라는 데와 한번 협조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현재 각 동별 걷기 좋은 길을 개발하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여섯 군데 탑재시켜놨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걷기 좋은 길, 수성구 관내에 보면 범어공원, 두리봉길, 두루마루길 이런 좋은 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더 개발하고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추가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계속 수성못밖에 안 했습니다. 수성못 해서 6개월 있다가 건강증진과하고 수성구에 걷기 좋은 길이 많이 있어서 좀 찾아서 탑재시키자 해서 6군데를 올려 놨는데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한 범어동하고...
○김두현위원 예, 범어공원.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관련되는 그것도 추가로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걷기사업이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서 좀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걷는 데이(Day)가 있는데 안내게시판도 제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크온하고 협업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걸 하면 워크온 가입 유도도 대표적인 게 올해 9월에 수성건강축제 할 때 워크온 가입수를 200명 정도 늘렸습니다.
걷기 좋은 길 이것도 보건행정과에서 추천받아서 한 것보다 건강증진과에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한 사례들도 있고 앞으로 협업체계로 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두현위원 시흥시라든지 아까 예를 들었던 대표적인 건강도시 못지 않게 대구라고 하면 “아! 건강한 도시는 수성구다.”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건강한 도시의 첫걸음이 걷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약보보다는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는 행보가 낫다” 걷기가 가장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대대적인 걷기프로그램 개발과 캠페인 이런 것들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고맙고요. 올해 저희 9등밖에 못했는데 1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486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전영태위원 되겠습니까? 시작할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말씀하십시오.
○전영태위원 심장충격기는 국‧시비로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전영태위원 지금 수성구에 설치된 숫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127개소에 173대 설치해 놨습니다.
○전영태위원 설치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설치장소는 응급의료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보건의료기관 보건소라든지 건강센터, 119구급차, 구치소, 월드컵경기장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고요. 그 외의 시설들은 필요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무시설이 70개소에 109대 되거든요. 비의무는 57개소에 64대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관리는 올해 6월부터 법적으로 의무시설 무조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구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올해부터 전수 의무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라 해서 6월 말부터 해서 7월까지 의무시설에 대해서 전수 보건소에서 나가서 실태조사를 점검했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건지 안내판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관리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비상연락망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대구시에서 보니까 의무시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비의무시설이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점검권한이 없습니다. 해 주려고 하면 인력적인 면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직원 1명이 이 업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구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7월, 8월은 대학 인턴을 4명 채용해서 비의무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 결과가 저희한테 넘어왔고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하여튼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좀 그런 정도로 해 왔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설치장소에는 월 1회 점검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자체점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자체점검은 월 1회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게 단속 그게 없다는 말입니까? 법령?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단속하는 그런 법령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요.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소에서는 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연 1회 응급의료법에 점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연 1회 하십니까? 반기별 1회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희들은 지금도 시행 중에 있는데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반기별 1회죠. 연 2회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전영태위원 그럼 설치장소,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어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나갑니다. 다 나갑니다. 저희들이 의무시설은 다 나갔습니다.
○전영태위원 나가서 반기별로 잘 점검이 되는지 점검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실제로 직접 나가서 합니다.
○전영태위원 점검일지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비치 장소 홍보나 채용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비치 장소는, 여기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간이라는 안내판을 작년 연말에 260개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시설에 안내판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것도 다 뜯어고쳤습니다. 저희들이 다 배부를 새로 해 주고 부착까지 다, 그러니까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제일 잘 보이는 쪽에 심장충격기가 있고 바로 위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500세대 이상 되는 곳 공동주택 같은 데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된 곳에는 물론 부착을 해 놓겠죠? 홍보를.
그럼 전체적으로 홍보를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제 뜻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소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자동심창충격기 설치 배너가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그것 딱 누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자동심장충격기, 만약에 중동에 있으면 수성구 중동을 누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금년에 1,400명 시켰는데 그분들한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안내문을 교육 끝나고 나면 다 배분을 합니다.
어차피 이분들은 심폐소생술을,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심폐소생 체험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일반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일반사람이라기보다 설치하는 장소에 있는, 만약에 500세대 아파트 같으면 관리소장이나 관리실에 있는 경비원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연 1회 정도 교육을 다 시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다든지 황금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안에 직접 자체출장 가서 관리요원들 전체를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운영합다. 어차피 일반 사람들은 다루는 데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치 장소 홍보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만약을 대비해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방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충격기가 어디에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일반 주민들은 몰라도 되겠습니까? 관리소장이나 몇몇 사람만 알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사람도 알아야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일반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분들 체험교육도, 지금 심폐소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심폐소생술 안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과정 안에.
○전영태위원 심폐소생은 인형을 갖다놓하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는 별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더라”, “교육이 안 되는 것 같더라” 제 뜻은 그 이야기입니다.
향후에는 수성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어디 어디에 이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하고 구민들에게 사용방법,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 보건소 직원 모든 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업적을 잘 쌓으셔서 상이라는 상은 다 수상하셨고 앞으로 또 수상하실 일이 있다니 거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감사자료 48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을 보자면, 거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 성인을 보자면 ’17년도 예산에는 11억 6,326만원이고 집행액은 10억 9,563만원 정도, 6,73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조규화위원 ’18년도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14억 2,108만원 그러면 ’17년도보다 2억 5,800만원이 책정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집행을 5억 2,851만원하고 하면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는, 8억 9,33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무턱대고 국비를 내려주는 것도,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닐 테고 예산 자체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산 자체 산출은 성인 같으면 대부분 65세 이상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시‧군‧구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일괄 배정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집행잔액이 2017년도에는 6,7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는 8억 9,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치고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고. 2018년은 9월 말까지.
○조규화위원 9월 30일까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독감 예방접종이 10월부터 이루어지니까 이 비용이 거의 8∼9억원 가까이 되니까 거의 남은 게 독감예방접종 백신비, 시행비.
○조규화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 한다면 거의 소진할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그렇게 되면...
○조규화위원 집행잔액이 9월 30일 자 자료니까 그렇다, 그렇죠? 그렇게 알면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조규화위원 영유아도 역시 똑같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영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잠시 착각을 했네요. 홍보가 좀 덜 됐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10월부터 독감접종이 이루어지니까.
○조규화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지금 나머지 1개월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기간 동안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집행잔액을 웬만하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홍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행감자료 501페이지 각종 의약품 장비구입 내역에 보면 구입방법에 조달, 총액계약, 입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금액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백신 같은 경우에는 조달 구입을 대원칙으로 합니다.
○김두현위원 조달 구입을?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총액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어가 조금 그런데 이것은 질병관리본부하고 백신업체하고 바로 전국적으로 같이 체결해서...
○김두현위원 내려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내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총액.
○김두현위원 예. 입찰과 조달은 어떤 차이? 입찰이라고 되어 있는 것하고 조달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몇 페이지?
○김두현위원 506페이지 보면...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502페이지는 다 조달로...
○김두현위원 2페이지에는 입찰 있지 않습니까, 의료용에 소모품.
○전영태위원 2페이지 유진메디칼은 있네.
○김두현위원 입찰이라고 되어 있네요. 502페이지.
○조규화위원 임상병리시약.
○김두현위원 502페이지에 두 번째 임상병리시약 및 소모품 유진메디칼 입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특이하게 저희들이 임상병리시약이 대개 보면 에이즈 성병 관련한 그런 시약은 조달로 안 하고 입찰로.
○김두현위원 그러면 시약에 따라서 조달로 하는 게 차이가 있는 건지, 금액에 따른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수의로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김두현위원 조금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김두현위원 여기에 쭉 살펴보면 폐렴구균 관련해서 팜월드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그러니까 이게 폐렴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팜월드밖에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김두현위원 그럼 그 분야에는 독점계약?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문제가 좀 있지만 그런... 백신이 아마 그런 게 있습니다. 수입하는 것도 있고.
○김두현위원 공급 업체가 여기밖에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것도 연간 한 번만에 구입하면 좋겠는데 백신 자체가 우리가 구입하고 싶은 양만큼 할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같이 하니까 전부 조금씩 단계적으로 몇 번씩 나눠서 구입을 해야...
○김두현위원 공급량이 그렇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공급량 자체가. 그래서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박정권위원 과장님,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신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바쁜 업무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는 건강증진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70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실태 금연대상 지도점검 단속실적에 관한 건인데요. 우리 수성구 내에 금연구역이 몇 군데 지정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금연구역이 현재 건강증진법상에는 1만485개소가 있고 조례상으로는 566개소가 있습니다.
실제 지정된 곳을 기준으로 하면 조례로는 549개소가 되기 때문에 현황으로는 1만1,394개소가 각 지도감독하고 점검하는 시설입니다.
○박정권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박정권위원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과태료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부분과 조례에 의한 부분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 부과 자체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으로는 시설에 관련되는 과태료는 3단계에 의해서 170, 330, 500으로 나누고,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위반은 10만원이고 공동주택은 5만원, 조례는 2만원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 3년을 봤을 때 2015년, ’16년, ’17년도에 부과는 1,236건 정도를 했었는데 징수율 자체는 2015년에 68.7% 그리고 2016년엔 65%, 2017년에는 59.3% 해서 평균 64%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과태료 부과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율이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현장에서 주로 국민건강증진법상에 위반 부분은 민원이 발생했거나 현장지도상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과태료 대상이 되어서 적발이 되면 저희가 가장 먼저 10월 이내에 소명할 수 있도록 신청을 내고 15% 감면하는 고지서를 1차적으로 보내면서 전체적인 안내 문자도 드리고 전화를 일단 전체적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넘어서고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2차적으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내서 당해 월 말일까지 내도록 2차적으로 하는데 그때 만약에 납입이, 그런 부분으로 고지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내달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드리면 곧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3차적으로 과태료 독촉을 하면서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정도 가산금이 징수되거든요. 3단계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내도록 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드리는데 거기서 안 내는 분들이 발생합니다.
3단계까지 고지를 끝내고 나면 미징수자들을 세무과에서 관리하도록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내는 부분에 대서는 한계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앞서 보건행정과 질의에서도 그렇고 건강수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징수액에 비해서 수납률이 많이 낮고 한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사무감사자료 향후계획에 보면 금연홍보, 계도활동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 410개소 정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말씀드렸듯이 금연구역에는 국민건강증진법상으로 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12월 31일 자로 해서 반경 10m 이내의 사람들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조례로 이미 지정되어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법률로 되다 보니까 거의 다 정류장이 확대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그런 시설은 금연을 해야 된다 하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홈페이지에라든지 소식지에라든지 하지만, 저희가 금연스티커를 제작해서 매년 관련 업체를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들은 부착해 드리고 그 관련 법을 PC방, 식당도 그렇고 1차적으로 배부를 다 해 드리고 있고요. 확대될 때마다 그에 관련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계도‧계몽활동을 앞으로 더, 업무에 대해서 많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구 조례에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보면 금연 계도원이나 금연 지도원들에 대한 일당, 수당이 지급되게 되어 있고 금연지도원 발급증도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하면 아마 과태료 징수를 하기 위한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여쭤본 거고,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 이런 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금연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시민의식이 크게 바뀌면 물론 선진국으로서 좋은 일인데 그렇지 못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지도원과 계도요원을 확대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에서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위반을 했거나 그런 경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2명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자꾸 확대되어 가는데 두 사람이 지도단속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2019년도에 고민하는 부분은 시간선택임기제는 보건소에서 하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와 의논을 해서 지도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은 좀 늘려야 겠다는 개념으로 1명에서 2명 정도 일단 제안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연 계도요원이 매년 2명 하다가 올해는 3명 정도 해서 지도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도원을 3명 정도로 해서 계도요원을 따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고민되는 부분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고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연 계도요원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9개월 정도 업무를 했습니다. 상시업무가 아니냐고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상으로 편성을 해 놓기는 했는데 기획조정실이나 저희 구 전체에 무기계약직이 금년도에 원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조정실과 꾸준히 의논해서 내년에 인력을 이용해야 할 것 같은데 단, 말씀하셨듯이 지도원은 3명이 위촉되어 있고 일당 5만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3명인데 그 부분에 좀 더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도원은 사실 100%는 아닌데 무기계약 전환이 조금은 자유로운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 부분 인력을 아마 본예산에 3명을 올려놨는데 예산편성하고 나서 무기계약 전환 건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인원을 늘리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금연지도원 단기간 아르바이트 이런 개념이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지도를 하게 되면 30대나 40대 흡연자 분들이 조금 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유교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것은 제안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는데 관내에 동별로 협력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시는 그런 단체와도 협업을 해서 어차피 봉사를 하니 이제 우리 수성구, 관광 수성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62곳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 과태료는 얼마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2만원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권위원 관내 어린이공원 100%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100%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안내 표시가 주민들이 볼 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붙여놓은 데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경계에 따라서 10만원짜리가 있고 2만원짜리가 있어서...
○박정권위원 입구는 10만원이고 안에는 2만원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박정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일률적인 행정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건강증진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연구역만 지정하고 있잖아요?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정책이나 그런 사업들이 혹시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면서 제일 상관되는 부분이 비흡연자들의, 흡연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현재로는 흡연자를 위한 정책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금연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서 흡연자를 위한 정책을 한다는 것은 흡연을 허용하겠다는 창과 방패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는 일단 금연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해 나갑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양면으로 장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금연정책을 앞으로 확대실시를 하면 애연가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배려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연구역이 확대 실시되면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겠죠? 그럼 단속이 강화된다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박정권위원 여기에 통로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다른 면에서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배꽁초를 재활용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담배꽁초를 재활용해서 필터를 아스팔트, 아스콘을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최근에 구미에서는 담배꽁초를, 경제환경과나 자원순환과가 될 수 있지만 협업을 좀 하자는 차원에서, 담배꽁초를 수거해 오면 무게당 폐지 수거하듯이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금연정책과 함께 건강 수성구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잠깐만, 건강증진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571페이지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7기 구청장 구정 슬로건으로 행복수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경제부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근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이 저희 구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용은 아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지금 출산축하금이나 대구시 내 8개 구에 출산정책 관련되는 자료는 그전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구라든지 달서구, 달성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조례로 해서 출산축하금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해서 대구시 평준 주는 것 외에도 추가로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더박스 형태로 해서 출산에 기념이 되는 용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성구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맡으면서부터 누차 계속 출산을 어떻게 하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고민됐던 부분들이 이런 돈을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면 출산을 하는 과정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하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수성구의 출산율 자체가 2016년도에 0.99이다가 2017년도는 0.89 단위로 도리어 15세∼44세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에서 1명이 안 되는 수치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조사를 해 봤을 때 실제적으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처음 수성구에 들어와서 사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많고 또 경제적 부담으로 봤을 때는 첫째 아기를 낳아서 둘째 정도에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교육적인 부분 때문에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고, 둘째 아기를 낳는 부분도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집값이나 모든 경제적 부담이 많다 보니까 거의 하나 정도에서 안 낳거나 둘째를 낳더라도 어느 정도 맞벌이를 해서 낳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그런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고민을 해 본 바로는 돈 일이백 만원에서 몇십만원에 변화되는 부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출산장려가 보건소의 건강증진과라는 개념보다는 구 자체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더니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정책과를 두고 군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다른 구에는 그런 형태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는, 만약에 첫째 아기를 못 낳는다면 인구유입정책으로 해서 교육환경이 워낙 좋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가는 과정에 그런 연령대는 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출산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 인구유입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의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박정권위원 정확한 통계치를 봐야 되겠지만 수성구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2년 전에 45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2년 만에 2만 명이나 줄었고 청소년 청년인구가 나가서 그런지 아니면 노령인구들이 나가서 그런지 정확한 통계는 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출산에 대한 국가정책이 나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현재 우리 구에 살고 있으면서 영·유아를 낳고 키우고 하는 엄마, 아빠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금액을 떠나서 성장과정에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인근 달서구에서 하는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우리 구는 첫째를 낳으면 지원금조차도 없어요. 다둥이에, 어차피 아이 셋 이상을 낳는 가정은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고 있거든요.
돈이 많은 분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괜찮은데 보통 보면 서민층들이 3명∼4명 낳아서 키우는데 차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LH에 살게 되면 공간 자체가 3명 이상을 키운다는 것이 환경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강증진과에 “100%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게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출산과 건강, 아이 보육과 관련해서 그런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박정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1쪽 그대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약 24억원이라는 예산으로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출산축하금이 3억 1,480만원 정도 되고 장려금이 20억 7,360만원 정도로 예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우리 책에 박스 보면 소요예산은 계가 23억 8,840만원입니다. 그런데 박스 안에 추진상황에서 합계가 있습니다. 여기의 합계는 어디에 근거된, 뒤에 숫자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한 게 맞는데 보니까 사사오입이라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2017년 10월부터 해서 그 금액하고 9월까지 금액을 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규화위원 24억원 정도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조규화위원 그런 차이에서 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타 구에 비하면 출산율이 낮은 편이다 그렇죠?
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홍보사업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동생 낳아주세요’라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조규화위원 이렇게 갖은 노력을 하는 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보면 얼마를 더 지급한다, 어떻다 여기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장려가. 그렇지만 그분들의 사기와 격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타 구에서는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군데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추가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동구, 남구...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중구, 달서구, 달성군...
○조규화위원 그렇게 추가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잘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 한겨레신문에 보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이 아무리 있더라도 헛다리 이벤트다 이런,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보겠다고 계획을 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이 보도가 허탈할 것 같은 기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도는 자기가 나름대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보면 향후계획에 과장님이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공고를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신문기사도 그렇게 났지만 우리가 작은 보탬이라도 더하면 사기앙양하는 격려로써 조금 더, 이미 보도가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더 많은 것들은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달성군 같은 데는 보니까 거기에서 플러스 또 추가되는 부분들이죠? 장애인들은 보니까 급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1급, 3급은 30만원 정도 추가되고 6급 정도는 10만원이 더 추가되더라고요. 그냥 보기좋게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마음에 와닿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는, 다른 보건소도 일부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임산부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건강하게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축하에 대한 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게 내년에 시에서 시비, 구비로 해서 70%, 30% 비율로 마더박스가 배부가 됩니다. 10만원 정도 되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해서 보다가 저희도 우리 구에 적정한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타 구에서는 3만원 정도에서 20만원까지 물품을 추가로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조규화위원 아무튼 더 치밀한 계획 아래서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님.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금연 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성구에 흡연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흡연율은, 잠시만요. 실질적으로 만19세 이상 인구를 대비해서 흡연율을 하게 되면...
○이성오위원 제가 받은 데이터로 보면 5만9,136명인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 정도로 제가...
○이성오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금연클리닉 등록 대비 7.3%예요.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이성오위원 그래서 7.3%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성오위원 2018년도는 3,560명 5.8%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2018년은, 2017년은 12월 말 현재 기준이고...
○이성오위원 조금 더 달라는 게 있어요, 일부분.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활동이 미흡한 거 아니냐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저희가 차이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담배가게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화된 해가 있거든요. 그 해에는 아무래도 등록률이 조금 더 높은 부분이 있고 이슈가 끝나고 나면 조금 낮은 부분들은 스스로 참여하는 비율이 조금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성오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짧게!
됐습니다.
전문상담인력으로 해서 어떻게 강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실질적으로 전문 건강상담사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1차적으로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면 6주 정도는 오셔서 직접적으로 패치를 드리거나 개인상담을 해서 드리고요. 그 이후로는 정기적으로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을 해서 체크를 해 나가면서 관리를 하고...
○이성오위원 대면상담하고 전화, 문자 이것밖에 없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게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패치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금연침을 하거나.
○이성오위원 그럼 이동금연클리닉은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이동금연클리닉은 구청에도 했었는데 산업체나 직장에 공문을 냅니다. 그런데 보건소까지 올 수 없는 직원들이 많죠, 근무시간 중이니까. 그래서 요청하시는 기간에는 나가서 6주 동안 일단 방문을 해서...
○이성오위원 올해 수성구청에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작년에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올해는 안 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구청 직원들이 금연을 참 안하더라고요.
(웃음소리)
○이성오위원 올해 제가, 의원 50%가 흡연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의회에다가 공문을 어저께 담당자하고 오늘 중으로 공문을 내라고 말을...
○이성오위원 저번에 의회 개원하면서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의원들 50%가 흡연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쯤 어떻게 할 길이 없느냐, 오면 저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보건소도 많이 피우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보건소는 거의 안 피우시지만 몇몇 분이 있으신데...
○이성오위원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웃음소리)
제가 왜 퍼센트로 정확한 수치를 갖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이 이름만 금연클리닉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든다는 얘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대면, 전화상담 이런 것으로, 원칙적으로 더 활동을 강화해서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일상적인 것밖에 안 하다 보니까 흡연율 수치가 적고 등록률도 적고, 그 부분을 제가 한번쯤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강연숙 밑에 있는 직원들은 대충 하는 사람은 없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등록률이 조금 낮은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데이터상은 그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결과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작년에 포상 받았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성오위원 이거 간단하게 편한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보상받았는데 900만원을 직원 책상, 의자, 노트북, 비디오, 프린터 딱 정확하게 수치상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는 100만원 사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냉장고 구입을 안 한 것으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닙니다. 다 구입해서 배치를 했는데 9월 말 현재 자료이다 보니까 거기는 다 됐다고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이미 돈까지 다 지출됐고 책상도...
○이성오위원 이것은 편하게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번에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상은 예정으로 나와 있어서 아직도 포상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건강증진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규화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정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출산정책,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고, 이 부분이 현재 어쨌든 전반적인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80쪽 행정사무감사자료.
대학생 출산장려교육으로 수성대학교 등 5개교에 400여 명 이렇게 들어갔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사백몇 명에 여학생들이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주로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바로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여성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단순히 건강증진과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니고 구 전체적인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출산율을 단순한 보건정책 차원에서 넘어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답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지난 12년간 저출산 대응에 126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상승하지 않았고 오히려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출산장려금을 했지만 결국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어려운 환경,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산율이 결코 상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우리 수성여성클럽이나 이런 데서 일‧가정 양립정책 결국 그것이 여성들이 일도 잘하고 가정에도 잘하는 어떻게 보면 슈퍼우먼, 슈퍼맘을 요구하는 정책, 워킹맘이 슈퍼맘이 되기를 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출산율 장려정책을 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일부분 말씀하셨던, 분명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개인 개인의 결정권의 문제보다는, 저희가 관공서에서 한다 안 한다는 개념보다는 지역사회 자체에서의 공동화된 문제에 대한 의식이 좀 더 요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행감을 할 때나 다른 예산 부분에 질의를 하실 때마다 제일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출산 부분이고. 이것이 저 스스로나 직원들이 노력한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진짜 정책에서 돈을 쓰고 안 쓰고보다는 말씀하셨듯이 정말 아기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고 부담감이 낮아지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의 필요성이 정말 대두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그래서 단순히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준다 또는 50만원, 100만원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정책의 전반적인 저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라테파파라고 들어보셨는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라테파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예,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면 한 손에는 유아차를 또 한 손에는, 라테파파는 스웨덴의 아빠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평등을 실천하는 스웨덴 남성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 출산율 높이기 정책을 버리고 성평등 정책,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으로 전환하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높아지더랍니다. 그런 현상으로 스웨덴이 현재 1.89명 최상위권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나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스웨덴에 저출산 문제를 연구 중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파견된 한두희 사무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출산 해소를 목표로 정책을 만드는 반면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 모두 일과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수성구에서도 성평등적인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은 정책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좀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보건정책을 탈피해서 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현재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건강증진과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책 전환을 위한 수성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내년에 여성청소년과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함께 수성구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 정책수립,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저희가 금년도에 기획조정실과 담당부서를 한번 모아서 1차적으로 담당자 회의를 갖고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하던 부분들을 해당 과와도 협의를 해서 과장님들과 의논을 드려보고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그래서 저는 출산율이 수성구만의 노력으로 안 되고, 수성구에서 사실 크게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국가정책 전반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작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 또는 예를 들어서 수성구청 전반에 육아휴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특히 어릴 때부터 저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성평등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장례적으로 출산율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복지과 또는 여성청년과 이런 부분들과 함께 협업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추가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간단하게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건강축제에 대해서, 이상 소견자도 많이 발굴하고 주민의 화합의 장도 되고 이런데 대상자가 주로 성인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성인도 있고 어린이들도 옵니다.
○조규화위원 어린이도 올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데요. 약사회에서 하는 약사체험에서 약의 오남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청각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린이 체성분검사 코너도 있었고요. 다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참석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조규화위원 그걸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성인만 하지 말고 따로 청소년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추가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건강증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진행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진행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진행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위원 여러분!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자료가 나간 것 중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 잠깐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602쪽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 숫자가 남녀 비율이 남자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이고요, 여자가 ‘3명’ 되어 있는데 ‘2명’입니다.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611쪽 하단에 보시면 ‘매출액 비교분석’ 있는데 ’18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이 ’19년도 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8년도를 ’19년도로, 잘못 적었는데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님.
○박정권위원 예, 박정권위원입니다.
609페이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행사 관련 건이고요. 푸드 축제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1,000만원 나가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8,000만원 나갔습니다.
○박정권위원 8,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지원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박정권위원 혹시 그 1,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알고 계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 축제 관련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식자재 보조해 주는 것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들안길 상가번영회 지원금 1,000만원 이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 다음에 거기서 각종 가스배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000만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상가에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상가번영회.
가스배관하고 식자재 기본적인 구입하고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나중에라도 가능하다면 2,000만원 지원금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수성못 인근에 봄‧가을에 축제가 좀 많습니다. 굳이 들안길에서만 푸드페스티벌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에서 하는 수성못 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해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적지가 음식에 관한 축제는 들안길이 대표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향후에 푸드축제 관련해서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제 자체를 바꾼다든지 그런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지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음식축제기 때문에 음식하고 관련되는 그런 축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박정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음식축제인데 굳이 들안길이냐 이거죠.
들안길에 제가 알기로는 장사도 잘 되고 한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장사 절대로 안 됩니다. 장사 잘 된다고 해서 한 것은, 저는 그런 시각보다도 들안길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조건이 맞는 것 같고요.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래도 좀 장사가 잘되는 곳이고 들안길이라고 명소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취약지구 있잖아요? 먹거리 골목도 있고 음식타운도 있고 관내에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여기에 8,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 금액들, 이런 예산들을 다양하게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영세한 규모라든지 이런 시설에서는 축제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음식축제라고 하니까 거기에 다른 것을 조금 더 보태서 행사를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그게 맞아야 되는데 주변 여건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축제 경비기 때문에 그만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분산해 버리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축제의 제목이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이거든요. 그런데 ‘푸드’, ‘먹거리’에 페스티벌, 축제가 하나의 강력한 콘텐츠가 있잖아요.
뭐 “음식”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대구의 음식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이 축제장을 보면 주변 상가들에서 조리하는 음식들이 나와 있고, 이게 다양하다기보다는 그냥 뭐 먹거리만 많다 이런 정도의 시각들도 좀 있고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특색 있게 앞으로 축제를 만들어가자 이런 양면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가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제안했던 취약지구나 이런 부분에서 수성구만의 먹거리를 개발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게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먹거리를 개발해 나가는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축제에 단순하게 먹거리만 먹고 즐기는 것보다도 다른 부수적인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해서 내용의 질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수성문화재단에 들안길축제를 위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는 이유, 지금 상가번영회도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지역문화행사이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힘이 들 것 같고 프로그램 내용도 하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축제추진위원회 같은 거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축제추진위원회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김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617페이지에.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식품위생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어린이급식센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구에 점검반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우리 관내 학교를 보면 75개교에 51개 구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에서 200m 이내 거리에 있는 음식점이 223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에 소비자감시원들을 활용해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매달 업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점검횟수가 방학을 제외하고 연 308일이거든요. 그러면 여덟 분이 4개 반을 운영하게 되면 1개 조가 77일을 점검하는 수치상의 결과가 맞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연(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점검일지나 활동일지는 잘 관리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이분들이 1차 단속 위주보다도 지도 위주로 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1차 계도하고 언제 까지 기한을 줍니다. 그 기한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시정이 안 됐으면 그대로 확인서 받아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거의 1차적으로 이분들이 시정을 하면 그 자리에서 다 시정이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점검반의 점검내용이 조리와 판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혹시 맞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즉석조리 판매라는 것은 일반음식점 개념이고요. 유통식품 그러니까 제조공장에서 만드는 건 완제품을 포장지를 개봉 안 하고 그냥 판매하는 것을 유통식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업소도 대상이 되고 완제품을 그냥 판매하는 업소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223개소가 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문방구하고...
○박정권위원 나중에 끝나고 활동일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권위원 저.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예, 박정권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없으셔서 제가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618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순회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은 100인 이하 급식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100인 이하 되는 급식시설 총 217군데가 대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199개소가 급식지원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영양지도하고 위생지도하고 두 팀으로 나눠서 분기별로 1회 정도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조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원생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학부모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분기별 1회면 자료에 보면 199개소에 1,204회 방문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1년에 한 시설에 여섯 번 정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20인 이하 되는 시설은 사실은 소규모 그 중에서도 더 소규모인데 원생들이, 어린이들이 1명, 2명 있는 데도 있어요.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는 1명, 2명 있는 데도 일단 복지과에 신고대상이 되고 하니까 하는데 그런 데를 빼고 하면 관내에 199개소, 217개소 대상이 되지만 199개소 하면 5억원짜리 상 탄 이것으로 전부 다 갈음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일단 영양사, 시설이 소규모...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100인 이하.
○박정권위원 100인 이하에 가는데, 아이들의 급식관리가 좀 도외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리지원센터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박정권위원 분기별로 한 번 꼴로 나가게 되면 석 달에 한 번인데 현실적으로 관리가 잘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잘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부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자기들 의문이 있는 부분은 상담도 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4회 정도 나가면 충분합니다.
어린이들 식습관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노력하는 그건데, 원만하게 이것은 아주 학부모님들도 보기에 좋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저도 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냐 하면 저희 아이들이 좀 어립니다.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을 갓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규모가 좀 작은 시설이나 이런 데는, 물론 잘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석 달에 한 번 나가게 되면 중간에도 비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3개월에 한 번 꼴로 나간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주기가 평균으로 보면 3개월 주기지만 영양지도팀에서 나가는 것하고 위생지도팀에서 나가는 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거의 매달 한 번씩 오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양지도하고 위생지도하고 두 팀이 번갈아 나가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5억원이거든요.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의 영양사 분들의 인건비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라는 돈이 물론 구비는 1/4 정도 투입되지만 예산에 맞게 우리 아이들의 급식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적인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수성구지부에 1년에 지원금이 1,500만원 나가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확실하게 하고 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박정권위원 주로 경비, 교육용품비 이런 것으로 많이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1,500만원 보조금을 주니 딱 1,500만원에 맞게 집행하더라고요. 숫자 하나도 안 틀리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딱 맞아떨어지니까 현실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나, 돈을 주는 입장에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교육 기존 영업자 법적 위생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대행하는데 교육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딱 떨어진다는 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하다 보면 10원짜리가 남아도 하나 남는데 인쇄비라든지 자기네들 유인물하고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딱 떨어져서 오네요. 오는 그것은 제가...
(웃음소리)
○박정권위원 너무 맞다는 것은 서류상으로, 숫자상으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정권위원 우려가 되니 한번 조금 신경 써서.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니까 협회에 그런 부분도 조금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박정권위원 협회는 협회 안에서 또 재정이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돈까지 지원받으면서 너무 서류상으로 맞추기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한 번 더, 조금 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세심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로 마무리하고 식품위생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권위원님 질의하셨던 61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아까도 살폈듯이 소규모어린이급식소에 다양한 영양관리지원 위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또 어린이영양뮤지컬 등을 통해서 저염, 저당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그만큼 어릴 때부터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키우는 것이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특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학부모들, 부모님들이 식습관을 키우는 것이 건강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이를 위해 앞으로 학부모 대상 우리 아이를 위한 건강한 밥상, 저염 밑반찬 만들기 실습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지금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기한이 9월 말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실정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어떤 사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혹시 내년에도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교육내용 프로그램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해야 되고 한 목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자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저도 박정권위원처럼 아이가 아직 6살이고 유치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상적인 건강한 먹기리, 건강한 식습관 교육이 되려면 아이들이 자라는 교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데서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최근에 주민센터라든지 커뮤니티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가능한 한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식습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런 쪽에는 저희들 업무범위가 좀 벗어나는 것 같은 감이 좀 있고요.
어린이급식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100인 미만의 급식시설입니다. 소규모 시설에만 관리를 하고 있고 100인 이상 되는 데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영양사도 둬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적으로 움직이는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범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 식품위생과 전반의 보건정책으로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식습관이 마련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질의를...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관리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예, 앞으로 건강한 먹거리로 학부모들이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내년도 사업을 할 때 100% 감안을 해서 어린이 영양관리 식습관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식품위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마지막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감사를 마무리하고 식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안녕하십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먼저 632페이지가 빠져서 새로 끼운 점 다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님.
○이성오위원 고산건강지원센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방전하고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안 되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고산이 인구가 11만 명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진료로 찾아오는 분은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저희 고산센터가 문을 연 지가 2016년도부터였으니까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진료를 한다고 오시는 분도 많았지만 현재는 3년이 지났으니까 처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어린 아이 쪽에는, 영유아 쪽에는 처방이 가능합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처방은...
○이성오위원 진료가 가능합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험법상 처방을 낼 수 없으므로 어린이 진료도 안 되는데 예방접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하고 있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이성오위원 예방접종은 진료법상 가능합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진료법상이 아니고 건강지원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연히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센터를 지은 게 아니고 분소에서 센터로 넘어왔기 때문에 분소에서는 진료도 가능하고 예방접종도 다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던 일이라서 저희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매년 강력하게 질타가 내려오지만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해 오던 일이라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진료법상 안 되는 것을 왜 하십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저번에 보건소장님한테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에 시지 보건지소가 있을 때는 됐지 않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이성오위원 고산노인복지관하고 통합되면서 건물을 담보로 10억원이죠? 보건소장님, 맞습니까?
○보건소장 여수환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10억원을 담보로 진료행위를 못 하도록 묶여졌지 않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예방접종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하고 있고, 맞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이성오위원 계속 하실 겁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저희가 센터 내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소장님과 구청장님하고 조금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고산노인복지관과 건강지원센터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협소, 여러 가지 문재가 많이 대두되고 언급되고 분리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현 구청장이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산에 인구가 11만 명으로 수성구 44만인데 1/4이 고산지역입니다. 고산의 인구가 수성구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지소가 안 되고 보건지소 있는 것도 건강지원센터에서 못 하게 발을 묶어놔 버리다 보니까 고산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이성오위원 여기에 추가로 더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저번에 홍영숙 소장님 계실 때 이동진료센터를 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제가 들은 적은 없는데 이동진료센터라면 진료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건강상담은 할 수 있어도 진료는 못 하게...
○이성오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동진료센터 하게 되면 간단하게 상담 이런 것만 하지, 진료는 되는 겁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진료는 안 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저희가 처방전을 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직접 담당하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처방전...
○이성오위원 그래서 그러면 저번에 홍영숙 소장께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여건상 못 하고 있는 건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아닙니다. 여건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도 여태까지 진료를 해 왔고 당연히 진료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하겠지만 국민건강의료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포함이 안 되므로 처방전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로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그것으로 답변해 주시면 됐고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이성오위원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영유아 진료행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하게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 법으로는...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중단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료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사전 업무보고할 때 들은 기억으로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그 부분은 참 난감한 부분인데 주민을 생각하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보건복지부 의견에 따르면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점은 저희가 센터에서...
○이성오위원 자, 그럼 질의 됐고요.
거기에 대한 나머지 어떤 방안을 세워서 보건소장님 상의를 해서 추후에 답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센터장님 자리를 옮겼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예, 센터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전영태입니다.
센터장님, 부담 갖지 마시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하고는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 요청한 부분입니다.
현재 센터 건물이 준공된 지가 한 3년 되지 않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전영태위원 10월 5일에 3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월 5일이죠?
센터장님이 그때부터 계셨습니까? 처음부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아닙니다. 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영태위원 올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전영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어찌됐든 센터장님이 사용하다 보니까 건물에 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조금.
○전영태위원 그런데 센터장님은 올해부터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보다도 처음 허가 낼 때부터, 허가부서가 어딘지 모르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감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건축과에서요?
지금 보수를 한 번 했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수라고 하면 비가 새는 것 말씀하시죠?
○전영태위원 그렇죠. 누수, 방수공사를 한 번 했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제가 와서 8월에 큰 비가 왔었고 10월에 태풍이 왔습니다. 적은 비가 올 때는 제가 잘 모를 때도 있었는데 8월하고 10월에는 비가 여기저기 여러 곳에서 새서 저희가 바로 시공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1차 방수 했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9월에 연락이 오고 11월에 수리를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방수하고 난 뒤에 비 샌 적이 없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11월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큰 비가 없어서 사실 저희가 확인할 길이 어려웠습니다.
○전영태위원 여기 보니까 방수 했는데도 비가 또 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준공한 지 3년이 된다 말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전영태위원 벌써 비가 새고 하면 지하도 새고 3층도 새고 뭐 다 새고 있지 않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전영태위원 앞으로는 점점 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수 잡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건물에 한번 새기 시작하면 땜빵 식으로 방수를 하기 때문에 옆 부분에 또 터집니다.
지금 서원건설이 대구업체죠? 센터장님은 잘 모르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만촌동 소재.
○전영태위원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밑에 팀장님도 계시다고 했는데 센터장님이 안 되면 팀장님이 건축과하고 협조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하자기간이 11월 초에 끝나고 사실 저희도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걱정이 돼서 건축과에 연락을 해서 건축과장님 이하 세 분이 오셔서 지하부터 옥상까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설계도면도 보고 1시간 이상 샅샅이 훑어보고 서원건설과 연락을 해서 올 주말 24일 토요일에도 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옥상까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건축과에서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도 사실 벌써 건축과장을 만났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만났는데 고산센터 측에서 할 일이 아니다, 건축과에서 할 일이다. 건축과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감사 끝나고 난 뒤에 건축과를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축과장님께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발주를 누가 했는지 감독은 누가 했는지 준공을 누가 했는지 이것을 건축과장님께 일단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센터장님은 강하게 이 회사에 어필을 하세요. 왜냐하면 3년밖에 안 된 건물을 지금 벌써 비가 새고 금이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리를 안 하면 계속 하자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건축과에는 충분히, 제가 센터장님하고 관계없이 계속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게 문제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센터장님은 꼭 철저하게 회사에 보수를 해 달라고 강하게 공문도 보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저희는 사진 찍고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상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