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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21년 11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되도록 지양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우선 동 소관부터 보충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동, 수성4가동, 범어1동, 만촌2동 소관에 대하여 해당 동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은 동으로 들어가서 업무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속기 잠깐 멈추시고요.
(10시01분 기록중지)
(10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소신껏 하겠습니다.
   과장님, 326쪽 간단하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시설차량 사용자 출장비 과다 지급에 대해서. 326쪽 상단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조규화위원    어떤 지적사항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시설차량 청소년수련관에 오지급된 출장비를 회수한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그거는 자료에서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청소년시설 운영 규정에 의하면 국내여비를 할 때 여비 지급하는 규정이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서 지금 벗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조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숙지는 하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시설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 다른 부분하고 겹치지 않아야 되는데 겹쳐서 36만 원 정도를 다시 회수한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다른 부분하고 겹치지 않는다 거기에 다시 한번 보충을 하겠습니다. 출장을 가게 될 때 시설장이나 아니면 부관장이나 국장님이나 가실 때 규정이 있는데. 갔을 때 일반차량을 사용한 거 아니지요? 공용차를 사용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관용차 사용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차량 할 때의 규정하고 또 공용차량 했을 때의 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저희가 관용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출장비 지급을 하지 않거든요.   
조규화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용차량을 사용했을 때는 일반차량을 사용한 거의 2분의 1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일반차량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하루 3만 원이라고 치면 공용차량을 했을 때는 1만5,000원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식대 따로이고. 17건이 되는데 전부 다 일반차량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실수라기보다는 규정 숙지를 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금액에 대한 거는 정말 숫자 하나가 틀려도 안 되는 일인데. 그냥 정산 금액 36만 원 반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지만 이게 36만 원이 될 수 있고 덜 될 수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규정 숙지를 잘하셔서 이런 착오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사복 위원님들하고 파크골프장을 갔었는데 운영을 상당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협회에서도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잘하고 계시는데. 요새 파크골프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내년 봄 되면 인원이 폭발적으로 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한정된 파크골프장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올해 한 2,500명이라고 하는데 내년 봄 되면 분명히 한 5,000명 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매년 50% 정도.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미리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어제... 김희섭 전 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거기 보니까 진짜 회원들 불만은 우리가 다 듣고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김종숙위원    그걸 다 숙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김종숙위원    내년부터는 더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김종숙위원    그 예산은 대책은 좀 있습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특별하게 구장은 확충하는데 땅 매입이라든지 부지매입 부분 예산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역에 현재 패밀리파크가 공공공지로 돼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를 전에 1차적으로 확보해서 9홀을 확장했었는데 저희들이 범어정구장 이전을 지금 제2구민운동장 부지 옆 서편 쪽하고, 또 현재 패밀리파크에 파크골프장 옆쪽으로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 주변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현재 36홀 정도는 돼야 정상적으로 전국대회 규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옆에 부지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서 9홀 정도는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정이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현재 회원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많이 늘기 때문에 구장 자체가 항상 이렇게 복잡하고 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4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확대해서 격일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또 예약제로 시에서 시스템을 바꾸게 됩니다. 현재 예약시스템을 시에서 다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구축돼서 예약제로 운영하게 되면 매일매일 치시는 분들이 예약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정된다고 보여지니까. 하여튼 저희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과장님은 4부제라고 하지만 4부제라도 매일 한 사람이 와서 다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김종숙위원    그거는 하루 건너서 하게 되면 8부제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김종숙위원    그런 방향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 생각은...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건 저희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하고 이용하시는 주민들하고 다 이야기가 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렇게 시행이 잘 안 되면 5분발언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대책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협의를 한번 해 볼 의향도 있으시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거는 또 어제 과장님께서 대처를 잘하셔서, 또 책임자들이 운영을 다 잘하셔서 칭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저는 529쪽 보니까 체육동호회 있잖아요. 지원현황을 보면 올해 7,000만 원 지원내역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학교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숙위원    예, 학교요. 대폭 증가했는데 세부내역에 없는 거 같아서. 올해 지원내역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매년 학교 체육시설에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시설 자체를,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부터 이용을 잘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관하게 되면 거기 시설사용료를 40% 정도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클럽이 현재 신청돼서 163만 원 정도.   
김종숙위원    163만 원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지원됐고요. 연말에 가면 국민체육센터 이쪽으로 대관한 농구팀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두 개 그룹은 어느 어느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김종숙위원    두 개가 어느...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두 개가 하나는 축구이고, 하나는 테니스입니다.   
김종숙위원    아, 테니스요. 축구하고 테니스는 이렇게 운영되는데 다른 건...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종목은 여러 가지 가 많기 때문에. 배드민턴도 있고, 야구도 있고, 프리테니스도 있고.   
김종숙위원    두 군데는 했는데 다른 것은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을 아예 못 하니까.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래서 학교시설 이용하고 싶어도 현재 상태로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숙위원    꼭 학교에서만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공공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공공체육시설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코로나도 지금 끝났다 하지만 오늘 보니까 명수도 많아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위원님들 우려, 걱정 또 어제 나눴던 얘기 잘 조정하셔서 골프장이 골프협회 회원분들뿐만 아니라 수성구민 전체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님.   
박정권위원    과장님 추운 날씨에 현장까지 또 안내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수성구에 생활체육 종목 수가 몇 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37개입니다.   
박정권위원    37개인가요? 등록된 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박정권위원    생활체육을 하다 보면 동호인들이 많은 생활체육이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생활체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파크골프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와 공급이 일단 안 맞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 요즘 실내 파크골프 연습장도 있고 실내 파크골프 연습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구는 아직 시행 안 하는 거 같은데. 복지관이나...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스크린 하나 있는 걸로.   
박정권위원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박정권위원    저희가 하는 게 혹시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노인복지관에 스크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고산노인복지관 증축하는 데 4면 들어갑니다.   
박정권위원    증축하는 데 들어가요?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예, 4면 들어갑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데는 아직 들어간 데 없죠?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런 공간들도 활용해서. 어차피 파크골프에 주로 이용하시는 연령층들이 60, 70대 어르신들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 실내 파크골프 연습장 정도 한 홀이든, 두 홀이든 그런 것도 좀, 물론 그 복지관의 수요나 이런 것들도 봐야겠지만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학교 운동장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하고는 관계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학교 운동장도 체육시설 사용 그 부분.   
박정권위원    협조하고 이런 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아직까지 학교 운동장이 외부인들한테 개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물론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위드코로나, 일단 지금은 위드코로나 선언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그동안 운동시설이 아니고 운동장을 이용했던 주민들이, 맨발 산책 이런 거 많이 하는데. 학교 자체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선별적으로든, 협조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지금 제2구민운동장 진밭골 두산레포츠 저희가 체육시설 크게 신규로 3개 계획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거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구청장님도 그런 고민을 하시던데. 너무 요구가 많으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런 딜레마가 좀 있나 봐요. 지난번 감사 때 빙상장 관련 얘기도 드렸는데 사업 하나 하나를 마무리하는 단계 정도로 가고 그다음에 또 연결해서 제2구민운동장이든 다른 시설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계획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한꺼번에 세내 개씩, 네다섯 개씩 해버리면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시는 건 좋은데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시고 이왕 계획한 거라면 그때 그때 플랜에 맞게 진행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관광과장 김경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희 수성구가 크게 관광콘텐츠로 보면 의료관광 그다음에 새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스마트관광.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이 두 관광콘텐츠가 제대로 체화되지 않는 거 같거든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의료관광, 솔직히 얘기하면 성형외과 피부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스마트관광 자체는 정확한 개념 정립이 좀 안 되는 거 같아서. 그 두 사업들을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이나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저희들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래서 단순한 홍보 이런 거보다는 왜 우리 구가 스마트관광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구가 대구시와 함께 의료관광 지구로 선정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테이블을 만들든지 해서. 솔직히 우리도 하기 힘든데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스마트관광 이런 부분은. 거기에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줘서 또 다시 백업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관광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두현    아직 덜 끝나서...   
   혹시 문화재단 소관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이제 좀 있으면 문화교육국이 끝나고 가실까봐. 가시기 전에 전체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 수성구 내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학협력단하고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정 대학교에 교수님들이 쏠리지 않도록, 지금 어느 위원회는 보면 사람이 10명인데 교수가 4명이고 그중에 3명이 특정 대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역을 줄 때도 특정학교 산학협력단하고만 계속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 했었는데. 아마 앞으로 우리가 위드코로나 하더라도 일회용 용기를 계속 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회용 용기로 바꿔서 우리가 다회용 용기 세척공장을 만드는 걸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어느 한 부서가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서 국장님들이 좀 조정하셔서 용역을 하든지 돈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하면 손해보지 않고 실제로 고용 창출도 되는지. 또 지금 실제로 서울 가면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아마 우리 대구시 전체에서는 수성구가 선도적으로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통하든 어디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를, 실제로 일할 분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 김희섭 위원.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지난번에 요양보호사 태그 소진 문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또 따로 과장님이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그 부정 사용을 알고도 조사 나가서 적발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희섭위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불법인데 주민 당사자와 서로 봐주고 이렇기 때문에 잘 적발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그럼 당사자 주민한테는 불이익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지금 태그 부정 사용으로 건보공단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를 나가면 그 사용금액에 대해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환수하고 그 환수금액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사용한 수혜자는 아마 따로 환수금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아마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있게 한다거나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이건 국가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부정하다’는 교육을 시켜서 요양보호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적발이 쉽고 앞으로 발생 안 하지. 해당 사람이 아무런 자기 불이익이 없는데, 매일 자기 도와주러 오는 사람을 적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부당하게 돈이 새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저는 제보를 보고. 제보에 대한 건 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보하신 분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신 분들, 미약한 분들에게 제공을 좀 많이 하라는 의미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제보가 저희들 해당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름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에어컨 지원 내용은 제가 어제 추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폭염 대비해서 시에서 시비 지원 내려오는 그 예산은 냉풍기라든가 선풍기로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대상을 에어컨으로 바꾸면 대상 수도 줄어들고 저소득층 전기세 부담이 있어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그렇게 그분의 주장대로 한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어야 하니까. 예산에 대한 부담이 없을 때 가능한 거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배달 사업인데 식사배달 사업은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통해서, 수행기관이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에서 지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시락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상자를 더 늘려가고 식사의 질을 높여가는 것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거기 보니까 1,000원 정도 하는데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추가하도록 해달라는 그 이야기인데. 그거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안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 오른 예산으로 계상해놨습니다. 그게 시의회 통과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결연 이게 2∼3명한테도, 혹시나 결연한 가족들한테 1인에 할 수도 있고 2명 있으면 2명에 한해서 다 줍니까? 혹시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 건...   
김종숙위원    그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2∼3명이 한 집에 공동주거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는 그런 제안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한번 공동주거라든지 공동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 생각보다 성과가 없었다는 게 있었고. 지금 노노케어라고 공동주거는 하지 않지만 어르신과 어르신이 서로 같은 처지에서 상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청년과 노인이 같이 공동주거하면서 세대 간 차이를 극복하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청년과 노인 간의 공동주거를 제안하셨는데 그 경우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보고 좋은 점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죠, 그래도 주민들의 제보니까 신경 써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어제 요청한 자료, 추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답변 잘 들었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어제 명확한 답변을 안 주셔서. 모 커피점에 하는 시니어 서비스맨 사업 혹시 내년에는 어떻게 검토하시는지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니어클럽 협회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 참여 희망기관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강제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그거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이 사업이 공공형이라기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자본을 좀 투입하고 또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인건비가 30만 원인데 스타벅스 쪽에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저희들 보조금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협회에서 내려올 때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할 필요는 없었으나 이 일자리 사업의 추진방향을 보면 공공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 못 하게 되니까 민간하고 협약해서 민간의 자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되기도 한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민간자본을 저희들이 받아서 많지는 않지만 일자리를 창출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니어클럽하고 이 사업의 성과라든지 참여하시는 분의 만족도를 봐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2년 동안 하셨으니까 3년 차에는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이게 대기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엄청난 대기업인데. 다르게 보면 대기업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취지로 민간, 공공형 볼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그날도 어린이 안심등하교 지원사업하고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올해는 없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없었고, 워킹스쿨버스. 이게 8명 참여했다고 자료에는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제안하고 싶은 게 어쨌든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그다음에 타 부서 교통과의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사업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게 1년 정도 운영했는데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물론 장점들도 있지만 거기도 재검토를 한다고 하니. 저는 이 워킹스쿨 사업은 괜찮은 거 같아서 안심 등하교 지원사업과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이 자료에는 없어진 걸로 돼 있어요. 어쨌든 다른 쪽으로 갔겠지만. 이걸 교통과와 소통하고 연계해서 워킹스쿨버스에 신경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교통과에서도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교통과에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시니어클럽과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안심통학로 관련해서 부서 간에 소통이 있으면 좀 더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어쨌든 시니어클럽에서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든 할 거잖아요. 안심통학로 관련해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안심 등하교 지원사업이 워킹스쿨 사업인데 그 사업이 일단 처음에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워킹스쿨 사업에 참여할 아동을 모집하는데 하고 나면 학교가 지금 수요기관이 됩니다. 그러면 수요기관에서 학생과 함께 동행해 줄 어르신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라든지 이런 걸 수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40여 명이 참여했는데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범죄경력 조회하고 이 학생하고 매칭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많은 걸로. 그 이후에 학교에 등교하면서 학생들한테 터치가 있다거나 그런 걸로 해서 학부모들의 불만도 있어서 학교에서 그 사업을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는 저희들이 모집하니까 8명밖에 안 들어왔고, 8명 들어온 것도 학교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되는데 꺼리는 바람에 4명은 다시 안 하고. 현재 성동초등학교만 4명이 워킹스쿨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학교 측에서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 사업이 40명에서 4명으로 많이 줄었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 아파트 관리소에다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율 현황을 보면 아침 등교시간보다 오후 하교시간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7 대 3 정도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이래요. 아침에 등교 때는 엄마든 아빠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출근시간에 맞춰서 비슷하게 등교를 많이 시키거든요. 물론 그러다 보니 학교 앞 교통 혼잡도 일어나고 한데.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안심통학로든 이런 사업을 고민하실 때, 물론 이런 상황이 있고 하니. 제가 교통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하교시간에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된다. 어떤 의미인진 알겠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등교시간에는 사고가 크게 없어요. 또 그리고 일정하게 8시 30분까지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년별로 등하교시간을 따로 두거든요. 10분 간격으로. 그런 학교들도 있고 해서, 등교시간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부모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하교시간이 문제인 거죠. 학원 차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 마치는 시간은 일정하지만 하교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학원 가는 아이들, 방과 후 하는 아이들, 집으로 가는 아이들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하교만이라도?   
박정권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것도 한번 조율해보면 이왕 하는 사업이니 좀 더 실효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스타벅스 매장에 아까 시니어클럽 나가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혹시 어디 어디인지?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만촌 지점에 있고요. 그리고 상동하고 동대구...   
○위원장 김두현    상동이 안상규 벌꿀 맞은 편 얘기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동대구로에 MBC방송국 옆쪽 거기하고 수성네거리에 있습니다. 4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이게 특정 기업에 저희가 약간의 특혜라고 비춰질 수 있는 점이 그런데 실제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 데 교통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래서 저는 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교통 민원을 줄이면서도 우리가 특정 기업에 특혜가 아닌 어떤 방안이 있을까 협의를 좀 잘해 보면 좋겠어요. 특혜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없애버리면 실제 교통민원은 계속적으로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좀 협의하셔서.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시설의 특정감사 중에 2020년도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1건이라서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2020년도에요?   
조규화위원    예, 그런데 2021년도 감사에서 보면 24건이라고. 물론 사업도 많이 하시고 그렇겠지만 너무 심한 지적을 받은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 가지 중에서 23쪽에 보면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 부적정 있어요. 그냥 봐서는 공사하면서 조금 일이 있었나 이렇게 쉽게 넘겨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지적받았다는 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탁시설 거기에서 다 알아서, 우리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맡겨놓고 난 뒤에 보면 청렴서약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또 감독자 미지정하고 준공검사도 소홀히 했고 지금 많습니다. 계약기관도 지금 관리를 소홀히 했고. 이게 6가지 정도에서 지적받았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든, 그냥 잘하라고 던져놓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 자리에서 누가 감사를 하든 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열하기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지금 시설에서 주로 회계 부분에 약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   
조규화위원    이거는 회계뿐만 아니라 하자관리도 소홀히 하고 점검도 안 받고 준공검사 관리도 보면 준공검사가 기한 내에 완성을 못 하면 거기에 대한 연체 지연금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적을 받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특별하게 좀 담당 부서에서 힘들겠지만 교육 잘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위원님들하고 드림스타트 갔었는데. 그중에서 아동지원팀들이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새로 팀이 꾸려진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언제부터? 여기 자료에는 보면 2021년 11월부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팀은 올 1월 1일부터 꾸려졌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업무를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게 이렇게 생기게 된 배경이 뭐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배경이 사실은 특히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대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발행된 한겨례21 자료에 보면 20명 정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을 조금만 관심 있게 봤으면 살릴 수 있었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하신 것 같고. 또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돼서 학대 예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동학대 예방사업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아동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집 교사들, 원장님들. 이런 분들에게 아이의 어떤 상태를 보면 집에서 학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분들이 제일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형편이 되면 구청 자체에서 아동 예방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어린이집에 파견돼서 교사들에게 교육 시킬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만약에 그게 우리 힘으로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가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분들과 원장님들을 교육 시키면 확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금 몇 분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금 4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4명 중에 남자분이 한 분이시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위원장 김두현    원래 피해가정이나 신고가 들어와서 갈 때 남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도록 지침이 돼 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남녀 구분해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두현    그래서 그 지침대로 하려고 하면 남자분이 한 분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보강 계획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 내년에 4명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장 김두현    그러니까 실제로 갔을 때, 지금도 기본적으로 2인1조는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래도 여성 두 분이 갔을 경우 조금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현재까지 그런 상황은 없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내년에 그런 부분 잘 보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안 계시면 행복나눔과 끝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7페이지인데요. 재활용 정거장 관련 폐플라스틱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우리 폐플라스틱, 투명, 무색플라스틱을 별도로 수거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좀 높아졌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2% 정도 상향된 걸로 나옵니다.
박정권위원    폐플라스틱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니요, 전체적으로. 아마 폐플라스틱의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폐플라스틱만 재활용률 따로 조사한 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당연히 높으리라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체가 다른 폐기물과 섞여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다시 압축해서 바로 파는 식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다른 구는 폐플라스틱을 분리배출 하는데   자원순환센터에서 같이 막 섞어서 재활용센터에 보내니까 분리배출 하는 의미가 없죠.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선별 라인과 압축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따로 분리돼 있어서 그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무색플라스틱만 오는 대로 바로바로 재활용센터로 간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올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지에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페트병하고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따로 라인을 가동시켜서 그것만 순수하게 압축하는 걸로 해서 폐기물이 적게 나오도록 조치할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센터에 비용이 더 추가되고 이런 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현재는 효율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단독주택하고 원룸 같은 경우 초록색 그물망이잖아요. 요일별로 선별 배출을 하면 그물망은 똑같이 그걸로 쓰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현재는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다른 구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하는 데도 있던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비닐로 하는 데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분들이 비닐로 해서 내면 수거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망에다가 터는 시간을 절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폐기물 자체가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비닐을 쓰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큰 비닐봉투 안에 무색플라스틱을 배출해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 저희들이 그걸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성구 전체는 그물망으로 하니까.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물망만 수거를 해가나요? 비닐봉투 안에...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비닐봉투도 그렇게 합니다.
박정권위원    재활용 정거장 지금 두 군데 설치 중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설치를 완료했습다. 그런데 CCTV 설치가 늦어져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아직 못 드리겠는데. CCTV만 되면 완료된 사진하고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지금 CCTV만 설치 안 했지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대흥동 327-4번지 하고 이천동 418-3번지. 별 문제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주민분들도 굉장히 만족하고요. 반응이 좋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여기 상주하는 직원이나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는 저희들이 유관단체를 통해서 주변 청소를 유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따로 채용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박정권위원    주민들도 참여해야 될 건데. 자발적으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발적으로 주민들도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박정권위원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도 다 수고 많은데. 특히 자원순환과 너무 고생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한데. 여기 앞에서 데모도 하던데. 환경미화원 공무직 분이 어떤 개인에게 공적, 사적인 일을 시키고 비용은 아주 적게 지불하고. 하여튼 그런 문제로 법적 판단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게 아직 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안 내려졌지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법적 판단을 피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결과를 가지고 구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희섭위원    대부분의 환경미화원분들은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몇몇이 일탈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우리가 채용 때부터 퇴직하실 때까지 현재 시스템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서 규정을 잘 적용해서 중간에 어떠한 일들이 생기면 그걸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물론 교육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좀 안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녹색환경과장 김병섭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혹시 못 하거나 추가질의 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사회복지원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회에서 협의 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문화교육국 및 복지국 소관 10개 부서와 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쌓아온 전문지식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과 함께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상황들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서 미처 마련되지 못한 계획이라든지 구성되지 못한 위원회 또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김경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상    동    장   김항수
   수성4가동장   김남우
   범 어 1 동 장   김상훈
   만 촌 2 동 장   송순목
【보고사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3.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