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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동

일   시 : 2021년 11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10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일차 상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항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에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김항수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상동장   김항수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동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김항수    안녕하십니까? 상동장 김항수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바른 길로 끌어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태우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동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혜안으로 잘못된 점이나 미진한 것을 지적해 주신다면 즉시 개선하여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동장님 수고...
○상동장 김항수    다음으로...
○위원장 김두현    계속하십시오.
○상동장 김항수    직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팀장 행정6급 윤현호입니다.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 사회복지6급 신동진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행정6급 박미선 주무관입니다.
   안전총괄 및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전춘란 주무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백재승 주무관입니다.
   자원순환 및 공원녹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상률 주무관입니다.
   서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권오현 주무관입니다.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이종진 주무관입니다.
   저소득가정 상담·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이세령 주무관입니다.
   전입, 이륜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오승지 주무관입니다.
   이 외에도 민원창구 직원 2명과 복지 업무 직원 3명이 있으나 민원업무 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준비 및 검토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 후 추가로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동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앉아서 해 주십시오.
○상동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상동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보니까 지금 오신 지가 10개월 조금 더 됐네요. 그렇죠?
○상동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와 보니까 여기는 역사적인 것도 있고, 또 주위에 보면 수성못도 있어서 잘 오신 것 같네요.
○상동장 김항수    예.
김종숙위원    만족하시지요?
○상동장 김항수    예.
김종숙위원    수성구에 보면 생활문화센터가 조금 생겼잖아요.
○상동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상동장 김항수    예, 위원님들 덕분에 무난히, 금년 4월 30일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강좌에 200명 가까운 분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서는 잘 운영하시고, 부족한 건 없고요?
○상동장 김항수    특별한 건 없는데 제일 원하는 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주차장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동장님 여기 계시니까, 우리는 또 보지도 못하니까.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니까 함께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보니까 자율방범대장이 없더라고요. 잘 되고 있나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일부러 설치 안 했습니까?
○상동장 김항수    아, 그건 추가 요구자료에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 방범대 이번에...   
김종숙위원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까?
○상동장 김항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12명 정도 되더라고요. 다 저녁에 활동하고 합니까?
○상동장 김항수    월요일...
김종숙위원    합니까?
○상동장 김항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되고 있으니까 다행이다만 더 잘하도록 동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상동장 김항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자연보호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동장님 오셨는데 할 의사는 없습니까?
○상동장 김항수    저희 동은 환경파수꾼이라고 대체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상동장 김항수    자연보호협의회는 없는데 환경파수꾼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동장님이 힘쓰셔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김항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동장 김항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위원장님이 각별히 또 신경 쓰는 상동이라서.
○상동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잖아요. 189명이 지금 회원으로 등록돼 있죠?
○상동장 김항수    예.
박정권위원    60∼70대가 대부분이네요.
○상동장 김항수    예, 70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박정권위원    165명.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른 동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종류가 좀 비슷해요. 서예, 사군자, 한국화는 거의 비슷한 부류에 속할 것 같고, 풍수지리, 하모니카도 있고. 운영하는 데 크게 애로사항은 없다고 하던가요? 주민자치회위원회가.
○상동장 김항수    코로나 이후로 운영 못 하고 있고, 금년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게 하모니카 초급하고 하모니카 중급. 그다음에 통기타교실은 함장생활문화센터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아, 그래요?
○상동장 김항수    나머지는 지금...
박정권위원    하모니카 비대면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동장 김항수    줌으로.
박정권위원    줌으로?
○상동장 김항수    강사분이 젊은 분이라서 회원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줌으로 해서...
박정권위원    회원 대부분이 60∼70대인데 이게 줌으로...
○상동장 김항수    그 부분은 젊은 분들이 있고, 가능합니다.
박정권위원    아, 그래요? 하모니카 보니까 60대가 많으신데요.
○상동장 김항수    젊었을 때 하모니카를 좀 만지신 분들이라서.
박정권위원    아, 기본이 있기 때문에.
○상동장 김항수    예, 기본이 있는 분들이라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연령대가 다른 동도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30대 이하는 한 명도 없거든요. 40대 해봐야 노래교실 세 분 정도 아마 여성분이실 거 같고.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잖아요?
○상동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평일 시간에도 30∼40대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동에서 개발한다기보다는 주민들한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협력단체들에게 제안하셔서 설문조사 형식으로 그런 프로그램, 30∼40대 젊은 층들이, 물론 아이들 키우고 직장생활 하느라 상당히 바쁜 세대들이거든요. 그럼에도 취미생활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동에 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드시겠지만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상동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저희가 주말에는 운영을 아예 안 하잖아요.   
○상동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895쪽 프로그램별 회원 현황에, 우리가 6시 이후에도 뭘 할 수 있나요?
○상동장 김항수    저희들은 지금 야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못 하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는 9시부터 6시까지 그 사이에 하잖아요.
○상동장 김항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30∼40대 직업 있는 사람은 아예 오고 싶어도, 이건 우리 전체 동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데 프로그램을 펼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방법은 만약에 통로가 이렇게 돼 있다면 사실 퇴근 후에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구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고민할 일은 아니고.
   옛날에 도서관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시인가 7시까지 하면 끝났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누가 건의해서 도서관을 좀 더 밤늦게까지 하자 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도서관이 늦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예산 지원이 되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겠죠.
   그다음에 901쪽에 차량 정비 현황 보면 제일 밑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 교체를 2020년 10월 29일로 했는데. 올해는 또 안 하나요?
○상동장 김항수    안 그래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 요소수가 좀 남아 있고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희섭위원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906쪽에 보면 동마다 후원기관 단체 등이 후원금품이라든가 다양한 물품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에게 상당히 많이 후원하고 있는 그런 바람직한 현상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후원이 들어와서. 근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운 건 지나치게, 오히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너무, 예를 들어 김치라고 하면 11월에 집중적으로 그 집에 김치를 너무 많이 줘서 다 먹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힘드시겠지만 복지팀에서, 또 사각지대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동네 통장님이나 여러 협력단체들하고 의논해서 지나치게 한 품목이 집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되도록. 힘은 드시겠지만 해 주시면 어떻겠냐 생각합니다.
○상동장 김항수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다 똑같지만 동에서 고생하시는데 혹시 어려운 점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두 의원님이나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상동장 김항수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911쪽인데요. 마지막 장입니다. 희망나눔위원회 지원사업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위원회는 보통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담당하는 거 맞으시죠?
○상동장 김항수    예.
백종훈위원    세부내역에 보면 다른 동에서도 항상 이렇게 돼 있는 사업도 있지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까 합니다.
   복지달력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게 책자가 9월이니까 올해도 실시하나요?
○상동장 김항수    예, 올해도 예산을 좀.
백종훈위원    복지달력 제작은 어떤 취지에서 우리 상동에서 진행하셨는지? 다른 동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동장 김항수    다름이 아니라 우리 복지 일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달력을 주민들한테 놔눠 주면서 어떤 게 동에서 이뤄지는지. 그게 달별 항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뭐 이렇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걸 제작하셔서 주민들에게 배포하시는 거죠?
○상동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찾아오시면 꼭 어려운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한테도 제공하시겠네요.
○상동장 김항수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건 신동진 팀장님이 기획하신 거예요?
○상동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취지를 들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제공하는 것은 우리 상동에서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수성구 관내 23개 동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상동 감사를 통해서, 동 전반을 이끄는 행정지원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한번쯤 우리 구 전체에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또 특이하게 이런 프로그램 복지달력 제작 기획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동장 김항수    예, 고맙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동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상동장으로 계시면서 이 동네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상동장 김항수    아무래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TV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통장님이라든지 협력단체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에 협조해 달라고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상동이 아니라 다른 동도 다 힘든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동장님,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니까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함장마을 축제인가요? 상동에서 하고 있는.
○상동장 김항수    예.
김태우위원    SNS 통해서 조규화 부의장님이나 김두현 위원장님께서 항상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자랑스럽게 많이 알리고 계십니다. 마을축제 저도 참 부럽기도 하고.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건가요? 한 번 하나요?
○상동장 김항수    예.
김태우위원    주민들이 참여도 많이 하고 그렇죠?
○상동장 김항수    예, 제가 오고는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1회, 2회, 3회째를 개최하면서 참여 인원이 5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빨리 코로나가 지나고 다시 축제가 좀 부활되기를 바라고.   
○상동장 김항수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소화기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죠?
○상동장 김항수    예, 안 그래도 그거는 제가 보고 누누이 강조한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아, 잘 되고 있네요. 믿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동장님이 격려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동장 김항수    고맙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상동이 다른 동하고 다르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문화산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죠?
○상동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래서 보니까 직원 업무분장에도 6급 팀장님이 정확하게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도록. 다른 동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업무가 배분돼 있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상동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협력단체 같은 경우에도 협력단체 외에도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동장 김항수    예, 상당히.
○위원장 김두현    그래서 역사, 문화, 공동체가 상동만큼 활성화돼 있고 잘 되는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김항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동장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김항수    조금 전에 김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곳을 발굴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장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희 동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면 많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감사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피감사기관참석자    
   상    동    장   김항수